[환경부] 멸종위기동물 불법보유 자진신고 기간

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생물이 20분마다 1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동식물이 어쩌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진신고 기간내 꼭 신고하세요

신고기간 2015년 8월 1일~10월 31일(3개월)

신고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 16조에 따흔 의무<양도 양수 신도, 보관허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고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치 별지 제12호, 제14호, 제25호, 제26호의2 서식(양도 양수 신고서, 보관신고서,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신청서)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제출

자진신고자 혜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의방에 따른 벌칙(징역, 벌금, 과태료, 몰수) 면제

- 단, CITES 부속서 1 해당종이거나, 자진신고자가 야생생물법 시행규칭 별표 5의2에 규정한 사육 보관 시설이 없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몰수조치 가능

상담 지원창구

환       경       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한   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31-790-2848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211-1532

금   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42-855-0745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410-5229

원   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760-6072

대   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230-6458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270-182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음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 CITES 홈페이지 https://cites.org/eng

- 야생동식물 함부로 잡아다가 막 키우고 그러는거 아니다. 야생동식물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 CITES 부속서 1에 포함된 멸종위기동식물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없다.

- CITES 부속서 2, 3에 포함된 멸종위기동식물 중에서 포유류와 앵무목을 제외한 동물(파충류, 양서류 등)도 개인이 합법적으로 집에서 키울 수 없다. 집에서 키우면 싹 다 불법이다.

- 야생동식물을 개인이 키우는 것도 동물원에 가둬키우는 것도 모두 반대한다.

- 동물원도 없애고, 개인이 키우는 것도 제대로 막자.

- 동물원 대신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야생동물 자연방사훈련에 대해 더 강화하고, 이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헤서 "야생동물은 전시하거나 개인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다음아고라 이슈청원] 경, 검, 사법부의 생명인식 부재가 동물학대 키웠다.

<경, 검, 사법부의 생명인식 부재가 동물학대 키웠다.>

8월 5일, 급기야 반려견을 땅 속에 생매장하는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몸줄이 그대로 착용된 상태로 작은 말티즈 한 마리가 포대자루에 담겨 땅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기사 링크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3217.html)

< 땅속에 매장당했던 말티즈의 사진, 사진출처 한겨레>

그보다 며칠 전에는 길가에 서성이던 개를 보고도 일부러 속력을 내 치고 유유히 사라져 가는 택시의 영상이 CCTV에 포착됐다.

<도로에서 의도적으로 개를 치고 지나가는 택시>

또 인터넷에서는 동물을 괴롭히는 영상을 자랑스레 올리며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그동안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거나, 강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던 경찰, 검찰, 사법부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동물학대를 처벌할 시, 최고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동물학대 사건 고발에 있어, 이제까지 최고 처벌 사례는 이웃집 담을 넘어 가 그 집 개에게 도끼를 휘둘러 죽게 한 사건과 자신의 개를 차 뒤에 묶어 달렸던 사건 등 6개월의 징역형 단 두 건과 수십 마리의 동물을 잔혹한 수법으로 죽게 했던 상습 학대자 및 이유 없이 이웃집 개에게 몽둥이를 수십 차례 휘둘러 죽였던 사건 등 수 백 만 원의 벌금형 수 회건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징역형 두 건은 온전히 동물보호법으로만 처벌한 사례가 아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말 못하는 대상이라 하지만, 엄연히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동물은 피해 (학대)를 당한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 검, 사법부는 동물학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히 사람과 동물의 문제로 본다든지, 사람과 재물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피해대상인 동물보다 학대자인 사람을 더 온정적으로 봐 주는 분위기가 팽배해 왔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미온적인 처벌 결과를 만들어 냈을 뿐이다.

살아있는 동물에게 불을 붙이고, 술을 먹이고, 산채로 다른 동물의 먹이로 던져주는 지극히 오락적 목적의 동물학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범죄 연령층은 또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대체동물에게 얼마나 더 잔혹한 폭력을 행사해야 동물보호법 상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강력한 처벌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왔더라면,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경찰, 검찰,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처벌이 동물학대 범죄를 키워왔다.

동물을 생매장 하는 사건, 의도적으로 개를 치고 달아난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범인이 잡힌다면, 반드시 최고 형량을 내려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없애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동물에 대한 폭력성은 동물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내재된 이 폭력성은 결국 우리 이웃, 우리 사회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동물학대 문제를 동물의 문제로만 다루어선 안 될 것이다.

​다음아고라 이슈청원 서명하러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1434

출처 : 동물단체 케어 홈페이지, www.fromcare.org

[다음희망해 서명] 전국 아쿠아리움 조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물쇼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는 바다코끼리>

<좁은 수족관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돌고래와 물범>

불법 포획되어 쇼에 이용되었던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가 고향바다로 돌아간 2013년 이후 2015년에는 드디어 복순이와 태산이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고래들의 귀향으로 아쿠아리움에 사는 해양동물들의 삶이 더 나아진 듯하지만, 사실상 2013년 이후 오히려 국내에 들어온 돌고래들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아쿠아리움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은 총 48마리. 그리고 이 밖에도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물범 등 많은 해양포유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쿠아리움의 숫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단체 케어가 전국의 아쿠아리움을 전수 조사하고 향후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쿠아리움의 동물들은 전시, 오락적 관광자원으로만 평가받고 있으면 그 밖의 해양동물들은 해양자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야생동물이 아닌 인간의 식용과 오락을 위한 자원으로만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최초의 전국 실태조사에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세요!

다음 희망해 모금 서명하러 가기

http://hope.daum.net/donation/detailview.daum?donation_id=110280

[2차모금] 교통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난 도야, 2차 수술 예정

[2차모금] 교통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난 도야, 2차 수술 예정

<도야의 부러진 뒷다리, X-ray 사진>

늦은 밤 동물단체 <케어/CARE> 구조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도로에서 개 한 마리가 차에 치어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있다는 전화였습니다.

동물단체 케어 구조대는 개의 목숨과 2차사고 위험이 걱정 되어 사고 장소로 뛰어나갔습니다.

교통사고 장소에 도착을 해보니 주인이 있는 개였지만 주인은 개를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않고 사고가 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런 상태였는지, 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겨워 하는데도 주인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케어 구조대원이 주인에게 개의 치료를 강권하였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를 당한 개의 목숨이 걱정된 케어 구조대는 개를 양도받아 치료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개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동물병원으로 이송이 된 개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자동차와 얼마나 세게 부딪힌 것인지 앞다리와 뒷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골반도 탈골되어 있었습니다.

20kg이 넘는 대형견이라 겨우 목숨이라도 건진 것 같았습니다.

현재 도야(교통사고견)는 골절된 다리와 골반탈골로 인하여 2번의 수술과 함께 심장사상충 치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목숨을 겨우 건졌고 교통사고와 수차례의 수술, 치료 중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심장사상충까지.

도야가 이 모든 치료와 수술을 견뎌냈지만, 아직 한 번의 큰 수술을 견뎌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한 다리는 꾸준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수축되어 재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레이하운드 믹스견인 도야는 길고 예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많이 다친 한 쪽 다리를 자주 들고 있고, 앉아 있을 때는 다친 다리를 많이 아파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대퇴골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시는 뛰어다닐 수 없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도야.

주인이 있었음에도 방치된 채 삶의 기회를 잃을 뻔 했던 도야.

현재 도야는 답십리 입양센터에 입소하여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야가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주세요.

<도야가 아픈 왼쪽 뒷다리를 들고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도야>

 <케어의 답십리 입양센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도야>

▣▣▣ 교통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난 도야, 2차 수술 예정 ▣▣▣

하나은행, 350-910009-40504, 케어(63)

☞ 후원금 입금방법: 보내시는 분 성명에 모금제목에 공지된 모금코드 숫자2자리를 함께 적어주세요.

(예) 후원자명+모금코드(2자리) → 홍길동63

출처 : 동물단체 케어 홈페이지, www.fromcare.org

[네이버 해피빈 모금]일주일 굶긴 개들, 막걸리까지 먹이는 학대

일주일 굶긴 개들, 막걸리까지 먹이는 학대

두 마리의 개들, 일주일 굶긴 후 막걸리 먹여.

한 여성이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 두 마리의 사진을 올리며,

“일주일을 굶겼다. 그 후 막걸리를 먹였다. 결국 구토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자랑스럽게 올려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

사진 속의 개들은 막걸리를 먹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는 뼈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한 마리는 먹은 후 바로 심각하게 구토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동물단체 < 케어 > 는 즉각 해당 사건을 고발하여 학대를 스스로 주장한 범인을 결국 찾아냈고,

사건 속의 개들 중 살아남은 페키니즈를 가까스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이미 수년 전 일이었습니다.)

학대자가 기르던 개는 시추 종과 페키니즈 종이었는데,

사진 속의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말라있던 시추 종은 이미 죽은 후였고,

페키니즈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된 페키니즈의 상태도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학대자로부터 페키니즈 구조 후 서울의 연계 병원에 입원 중

‘케어’에서 부산으로 달려 가 구조한 페키니즈는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 동안 전혀 보살핌이 없었던 듯 발톱이 살을 파고 들 정도로 구부러져 있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성껏 치료 중이니 잘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페키니즈가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케어는 현재 끊임없이 전국적으로 학대 받은 동물을 구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활동비용과 치료비용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케어가 위급한 상황에 놓인 동물을 지속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케어 구조대에서 페키니즈를 서울로 이송하고 있다.>

<발톱이 발가락으로 파고 들 것 같다.>

▣▣▣ 일주일 굶긴 개들. 막걸리까지 먹이는 학대 ▣▣▣

하나은행 : 162-910008-57405 케어 모금코드(62)

☞ 후원금 입금방법: 보내시는 분 성명에 모금제목에 공지된 모금코드 숫자2자리를 함께 적어주세요.

(예) 후원자명+모금코드(2자리) → 홍길동62

해피빈 후원하러 가기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1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