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가 강하는 소승교법은 단지 혼속화광渾俗和光에 지...

"그대가 강하는 소승교법은 단지 혼속화광渾俗和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망자를 건져서 승천시킬 수가 없는 것이오. 그러나 내게 있는 대승불법 삼장三藏은 능히 망자를 승천케 하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며, 무량한 수명을 누려 무래무거無來無去를 능하게 할 수 있소."

"서천 땅 천축국 대뇌음사, 석가여래 부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실로 백 가지 원한의 마디를 풀 수 있고, 뜻하지 않는 재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당의 임금께 올리나니, 묘문妙文이 서방에 있도다. 그 길은 십만팔천 리, 대승大乘을 권하도다. 그 경經이 귀국에 전해지면 능히 귀신을 초월하여 뭇사람 가운데 뛰어나리라. 만약 가기를 원하는 자는 정과를 얻어 부처가 되리라!

"어제御弟여, 오늘이 출행하기에 길일이라는구려. 이것은 통관문첩이며, 짐이 또한 자금紫金의 바리때를 줄 테니, 탁발하는 데 쓰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대와 함께 먼 길을 갈 종자 둘과 백마 한 필을 줄 것이니 원행에 조심하도록 하시오!"

태종은 관인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잔을 들어 현장에게 아호雅號를 물었다. 현장이 출가인이라 없다고 하자, 태종은 관음보살의 말을 인용하여 ‘삼장三藏’이라는 호를 내렸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며 술을 권했다.

"어제에게 이 한 잔 술을 권하는 것은 고향 땅의 한 줌 흙을 그리워할지언정 타향의 만 냥 금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오."

태종이 의미 있는 말을 하자 삼장은 그제야 깊은 뜻을 감사히 받아 술잔을 비웠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한 후, 취경인으로서 서천 땅 천축국으로 십만팔천 리 길의 첫발을 내디뎠다.

마왕은 잘생긴 놈은 두었다가 혼자 먹기로 하고, 좌우에 명하여 우선 종자 두 놈의 배를 가르고 염통을 끄집어 낸 후, 몸뚱이를 토막 쳐서 칼질하게 했다.

"쌍차령이라는 곳으로 이리와 범의 소굴이오. 특처사는 들소의 요정이고, 웅산군은 곰의 요정이고, 인장군이라는 마왕은 늙은 호랑이의 요정이었소. 그 외의 요괴는 모두 산의 정精이거나 괴수들이오. 그대의 본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한 것이오. 자, 나를 따라오시오. 길을 안내해 드리겠소."

"제자 진현장, 특별한 뜻을 받자와 경을 얻으러 가옵니다. 저 원숭이 사람과 사제의 연분이 있다면 이 금자가 떨어져 원숭이를 구출하여 영산으로 통행하는 증과證果, 수행한 결과로 얻는 과보를 얻게 하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금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는 손대성을 감시하던 자로서, 오늘 그의 고난의 날이 찼으니 우리는 돌아가 석가여래님을 뵈옵고 이 부첩을 돌려드릴 것이오."

"너는 참 죄인이로구나. 네 재주로 쫓아버리면 그만일 것을, 어찌 그리 무참히 때려죽인단 말이냐? 이토록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다면 어떻게 불도에 귀의할 수 있겠느냐?"

"우리 출가인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흉악한 일은 아니하는 법이다. 너는 이미 사문의 몸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한대도 아직 흉행을 일삼는다면 서천에도 갈 수 없고 화상도 될 수 없다."

삼장이 화를 내며 ‘악한 놈’이라 꾸짖자, 손오공은 발끈 토라져 버렸다.

노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명옷 한 벌과 금을 박은 승모를 삼장에게 건네주며 제자에게 주라고 했다. 그리고 한편의 주문呪文 ‘정심진언定心眞言, 긴고아주緊箍兒呪’를 가르쳐 주며 제자가 말을 안 듣거나 고집을 부릴 때 그것을 외워서 고통을 주라고 했다. 또한 이 주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제자야,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에서 쉬어 가려느냐?"

"사부님, 출가인이란 원래 풍찬노숙風餐露宿하고 달을 바라보며 서리 위에서 자는 법이거늘 가다가 멈추는 곳이 집 아니겠습니까?"

"난 사람 새끼가 아니었어. 색에 완전히 미쳤던 거야.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짐을 지고 사부님을 따라 서천으로 갈 것이야!"

"삼장은 항상 ‘천일 선을 행해도 선은 아직도 부족하고, 일일 악을 행해도 악은 언제나 남음이 있다’며 잔소리를 해댔는데, 오늘 고향집에 돌아와 이토록 숱한 사냥꾼들을 죽여 없앴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놈이 없으니 속이 시원하구나."

《서유기》는 당나라 승려 현장玄奬(602~664)의 ...

《서유기》는 당나라 승려 현장玄奬(602~664)의 실화에 기인한 것으로, 소설 속의 삼장법사는 이 실제 인물, 현장을 모델로 한 것이다.

현장의 여행기에 기인하여 서유西遊, 서천으로의 모험을 담아낸 《서유기》는 삼장법사 현장이 대당大唐 황제의 칙명으로 제자들과 함께 천축국(지금의 인도)에 가서 중생을 구제할 대승大乘 불법의 경전을 구해오는, 취경取經의 과정을 그린 것이다.

한없이 인자할 것만 같은 삼장법사는 겁이 많고 소심하며, 사리분별 있게 손오공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없이 인간적인 모습이다.

도술을 잘 부리지만 마냥 말썽 많은 것 같은 손오공은 삼장법사 이상의 혜안으로 사물과 현상을 생각하고 지혜를 기반으로 한 도술로 악을 처단한다.

또한 저팔계는 타고난 욕심과 질투 속에서도 의리와 충성을 아는 인물이며, 사오정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바른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낸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인물과 다른 성격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는 것도 이 책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한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경계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는 한 걸음의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환상과 상상은 세상의 이치에 기인하며, 삶에서 맞닥뜨리는 악이란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중국의 역사에서 반고盤古가 세상을 열고,
삼황三皇이 세상을 다스리고, 오제五帝가
윤리와 기강을 세우게 된 이 세계는 네 개의
대륙,
동승신주·서우화주·남섬부주·북구로주로 나누어졌다고 전한다.

그중 이 책의 이야기는 동승신주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가 노니는 곳은 화과산 복지福地, 수렴동 동천洞天으로 그는 어느새 미후왕美猴王이 되어 있었다.

"그놈이 배가 고프다 하면 철환을 먹이고, 목이 마르다 하면 녹은 쇳물을 마시게 하라. 얼마 후 날이 차게 되면 자연 그놈을 구해 줄 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 놓고 석가여래는 아난과 가섭, 두 존자와 함께 서방 극락세계 영산靈山으로 돌아갔다.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 중인 RE100 캠페인 RE10...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 중인 RE100 캠페인
RE100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퍼센트 사용을 달성하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구글, 애플, 나이키 등을 비롯해 수백 개의 글로벌 기업이 이미 RE100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RE100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많은 연구들은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철강 등의 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61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 탄소 거래 가격이 1톤당 100달러면 철강회사는 수출 가격의 13퍼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철강의 영업이익률이 수출 가격의 8퍼센트 안팎이니 유럽연합 수출은 불가능해진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규모 외에도 K-문화의 확산과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 때문에 금융허브 유치는 매우 실현 가능한 정책적 선택이 되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내가 만난 서구의 언론인, 펀드 투자자, 사업가들은 한결같이 아시아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서울을 꼽았다.

금융 산업과 법률, 회계, 컨설팅 같은 연관 산업의 발전은 음식이나 숙박과 같은 서비스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로도 연결된다.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려면 중화학공업 중심인 우리 산업 구조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혁신이 절실하다. 혁신과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산업전환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일대 개혁이있어야 한다. 공정한 경제 체제와 포용적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경제 전반에 재벌 대기업 중심의 블록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져 있다. 전자 산업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블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경쟁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블록 간의 경쟁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간 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의 재벌 중심 체제로는 인간 중심의 경제구조, 인간 중심의 사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러한 개혁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재벌 기업 위주의 독과점 체제가 아닌 공정 경쟁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재벌 대기업과 물적자본 중심의 산업 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ㆍ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바꾸고, 혁신 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재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쓰이고 있다.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벌은 특정 자연인 또는 가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제력 집중이 야기될 만큼 큰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재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을 재벌 총수라고 부른다. 재벌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우선 주체가 대규모 기업집단이어야 한다. ‘대규모’의 의미는 경제력 집중이 우려될 정도로 크다는 의미다.

재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가문에 의해서 지배되는 기업집단을 한자로 ‘재벌(財閥)’, 일본 발음으로 ‘자이바츠’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맥아더 군정에 의해 일본의 재벌은 해체됐다. 미군정 이후에 해체되었던 과거의 재벌 소속사들이 다시 기업집단을 형성했는데, 이때 기업집단을 일본에서는 ‘계열(系列)’, 일본 발음으로는 ‘게이레츠’라고 불렀다.

일본의 영향으로 재벌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도 알려졌는데, 해방 이후 재벌이라는 말이 ‘부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지금도 부자를 가리켜 "너 재벌이냐?"라고 묻곤 하는데 이 또한 여기서 연유한다. 그런데 이는 정확한 학술적 의미의 재벌은 아니다.

게이트 키퍼는 사회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결정하는 특정인을 의미한다.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제 권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특정인이나 가문이 사회의 많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초 민주당과 공화당 개혁 세력이 연대해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잡는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대표 인사는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였고 민주당 대표는 인사는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이었으며, 당시 연방대법원 판사인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Dembitz Brandeis도 참여했다. 이러한 선구자들이 나서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자는 운동을 벌였고,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이라는 금권 트러스트Money Trust의 해체와 더불어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거치면서 미국 재벌의 해체가 시작되었다.

뉴딜 정책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경제력 집중이 다시 생기는 것을 차단해 자본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뉴딜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방임형 자본주의를 제도화된 자본주의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뉴딜 정책이 대규모 공공투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는 뉴딜에서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이다. 뉴딜의 핵심은 당시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자본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사실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당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1938년 루스벨트의 의회 연설 내용이 그다음 해에 《아메리카이코노믹리뷰America Economic Review》라는 저널에 실린다. ‘개인적인 권력이 민주적 국가 자체보다 더 강해지는 지점에 이르는 것을 참으면 민주주의의 자유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루스벨트는 경제력 집중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위협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많은 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력 집중, 재벌 구조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펴나갔고 그것이 바로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다.

경제력 집중의 주역인 재벌들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이 체제의 사실상 정치 권력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력 집중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사법적 특혜다. 사회의 의사결정이 재벌 총수의 사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력 집중의 결과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사법 체계가 허용한 ‘3ㆍ5 법칙’, 즉 ‘재벌 총수는 어떤 죄를 지어도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에 그칠 뿐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유죄를 선고받아도 결국 사면되는 것을 또다시 지켜봐야만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문제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시킨다는 점이다. 미국의 진보 운동이 우려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또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1997년 경제 위기 때 우리는 이를 목도했다.

핵심은 소수주주 착취를 막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기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외면하고 전문경영인과 주주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식 제도만 들여와서 재벌을 미국식 대기업 취급하는 것을 20년 넘게 해왔다. 이런 잘못된 접근은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벌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공유 자산 할당을 위해 집중화된 기관의 민영화, 주요 공공입찰, 라이선스 획득 등에 참여 허용 여부를 권고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민영화를 통해 이스라엘 재벌이 탄생했으니 또다시 재벌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중심이 되어 국공유 자산이나 M&A를 할 때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까지 법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동법에 따라 주식을 관재인에게 넘겨야 하고 관재인은 그것을 처분하게 되어 있었다. 만약 처분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모방형 추격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

지금 한국 경제는 모방형 추격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위주의 범용재와 공정 process 혁신에 특화되어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비수렴함정에 빠진 정도를 넘어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 위기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이후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 주도형 개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풍력, 태양광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농민과 어민들이 기존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농촌 태양광사업은 농민들의 반대로 좌절되고 있다.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문 정부의 계획도 2021년 11월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주유소와 정비업소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전망을 보면, 국내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인 제주도는 현재 주유소가 193곳에서 2030년에는 13곳으로 줄어들 예정으로, 주유소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다. 정비업소도 502곳에서 21곳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도기 시절의 경제성장 이후 한국 경제는 제조업의 위기, 혁신 경제로의 이행 지체, 포스트 코로나19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과도한 내부거래와 수직계열화는 혁신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술 탈취와 단가후려치기는 혁신의 유인을 제거한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임금 불평등, 자영업의 빈곤과 노인빈곤, 청년실업과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경쟁이 없어지면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는 특정 재벌 중심으로 하청기업이 전속계약을 맺고, 그렇게 서로 묶이면서 경제 블록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의 기회가 사라지고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혁신의 유인이 없다.

이러한 수익률 격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격차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거의 동일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한 곳은 선진국 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규직이 나가면 정규직을 뽑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규직 자체를 뽑지 않기 위해 최근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나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결혼한 이들은 대개 맞벌이를 선호한다. 문제는 여자들이 육아와 집안 살림에 직장생활까지 삼중고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젊고 유능한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 결혼해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감당할 생각을 하니 버겁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쳐봤자 먹힐 리 만무하다.

[오늘의 한문장]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성장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일어난다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창조적 파괴로 유명한 경제학자다.

아주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를 이론화해 성장이론으로 만든 것이 1990년대에 슘페터주의 성장이론으로 정립되었다.

슘페터의 성장이론에서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기존에 있던 기득권자들을 대체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아이디어다.

미국에서 혁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하며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반면 유럽은 여전히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고 이를 위해 투자 보조금을 주거나 반경쟁적인 정책으로 육성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투자는 계속되었지만 미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혁신 성장의 핵심은 기회와 유인

슘페터주의 성장이론의 핵심은 자본의 축적이 아니고 새로운 도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다. 도전의 기회가 없으면 혁신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