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경제는 모방형 추격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위주의 범용재와 공정 process 혁신에 특화되어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비수렴함정에 빠진 정도를 넘어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 위기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이후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 주도형 개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풍력, 태양광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농민과 어민들이 기존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농촌 태양광사업은 농민들의 반대로 좌절되고 있다.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문 정부의 계획도 2021년 11월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주유소와 정비업소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전망을 보면, 국내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인 제주도는 현재 주유소가 193곳에서 2030년에는 13곳으로 줄어들 예정으로, 주유소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다. 정비업소도 502곳에서 21곳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도기 시절의 경제성장 이후 한국 경제는 제조업의 위기, 혁신 경제로의 이행 지체, 포스트 코로나19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과도한 내부거래와 수직계열화는 혁신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술 탈취와 단가후려치기는 혁신의 유인을 제거한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임금 불평등, 자영업의 빈곤과 노인빈곤, 청년실업과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경쟁이 없어지면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는 특정 재벌 중심으로 하청기업이 전속계약을 맺고, 그렇게 서로 묶이면서 경제 블록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의 기회가 사라지고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혁신의 유인이 없다.
이러한 수익률 격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격차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거의 동일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한 곳은 선진국 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규직이 나가면 정규직을 뽑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규직 자체를 뽑지 않기 위해 최근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나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결혼한 이들은 대개 맞벌이를 선호한다. 문제는 여자들이 육아와 집안 살림에 직장생활까지 삼중고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젊고 유능한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 결혼해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감당할 생각을 하니 버겁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쳐봤자 먹힐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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