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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말하다
노엄 촘스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바네사 베어드 & 데이비드 랜섬 엮음, 김시경 / 위너스북 / 2012년 7월
평점 :
KEY POINT: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고 올바른 정치인 뽑기.
신자유주의는 부유한 자들을 더 살찌게 해주어지만, 그들이 축적한 모든 부는 경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고쳐나가야 한다.
-서문 중-
작년 말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저축은행 퇴출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제작년에 2금융관 저축은행에 가입한게 있어 마음이 쓰여 연락을 해보니 절대 그럴일 없다고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 직원의 말을 듣고 다시 업무에 집중을 하였는데, 2주 정도 지난 뒤 적금을 넣었던 은행이 퇴출이 결정 되었다.
이 후 원금을 상화받고 두 번 다시는 저축은행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이후의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다. 일단 퇴출된 저축은행은 대부분이 도덕적 헤이와 정치와 끈을 갖고 있는 부패가 엄청났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 7조 4천억을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의 채권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O당은 한 발 더 나가 5000천만원 이상도 피해보상을 하자고 주장 하였다.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누구 마음대로 부패한 저축은행을 구제하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은 대기업, 금융, 정치인의 생생내기(포퓰리즘) 에 놀아나면서 점차 빈부의 격차도 심해졌다. 이를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그리스같은 사태를 맞이해야 그만둘 것인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서민들의 엄청난 대출은 큰 위기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위기속에서 몇 몇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를 들먹이며 포퓰리즘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의 저자인 노암 촘스키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세금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기 위해 올바른 정치인을 뽑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알고 이를 실행하 수 있는 정치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저자는 세계의 금융강국의 음모를 통해 발생된 엄청난 빈부격차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탈세와 부채의증가를 막고 일자리의 창출로 발전을 재분배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물론 실현하기에는 정말 꿈과 같은 내용들이 많지만 이 꿈과 같은 내용드리 실현 되어야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 2012년의 키워드 "경제민주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였고, 이를 통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