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후기.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 KCGI 강성부가 말하는 기업지배구조의 비밀
강성부 지음 / 페이지2(page2) / 2020년 1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KCGI 의 대표 강성부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저평가 된 이유를 남북 분단의 지정학적 요인보다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문제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주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편취 행위인 오너 리스크가 자행 되고, 혹은 상속세 절감을 위해 편법 증여 기업의 합병, 분할, 상장폐지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 조차 부족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꼬집습니다.


1부. 다시 못 올 금융한류의 기회​

저자는 사회의 창의성 발현과 부동산 자본주의가 아닌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활기 넘치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개선을 강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관하여 ‘상속 및 승계환경’과 ‘이사회의 독립성 상실’에 원인을 두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주주를 위한 정책

(감세로 인하여 사적편취를 하지 않고 경영에만 집중-기업과 투자자의 합의점 도출)

- 배당소득 분리 과세

- 상속.증여세율 축소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비지배주주를 위한 정책

- 전자투표 및 집중 투표 의무화(주주총회에서 주주 참여 수월성 보장)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소수 주주 다수결

- 이사의 자격 및 책임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 소각 목적으로만 자사주 매입 허용 (소유-경여 괴리도 축소 및 주주평등의 원칙 실현)

모회사 주주를 위한 정책

(일반 주주 보호 및 대주주 견제)

- 다중대표 소송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들의 손해배상 가능. 자회사 회계장부 열람권 확대)

- 사모펀드 일원화 및 육성(자본 시장에 견제장치 마련)

그 외..

- 언론 환경의 정비(기업의 이익만 중시하는 편파적 보도관행 개선. 투자자의 이익도 대변)

- 기관투자자 투자 기반 확대 및 스튜어십 코드 준수

(스튜어십코드: 투자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는 것.)

2부. 재벌과 기업의 승계

p.165 고 정우영 회장 “기업 경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버는 것이다”

끊임없이 주판알을 튕기면서도 법과 질서, 사회적 통념을 지켜야 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인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경영이다.

한국 재벌 기업의 승계 문제 및 해결방안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함과 자녀 상속 및 지분과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기업의 자원 낭비 및 편법 착취. 주가 저평가. 기업이 투명성 저하 문제 발생.

☞ 상속 및 증여세제 개선: 징벌적 세율 낮추고, 납수 시점 연장.

과세 방식의 변화(시가가 아닌 장부가 부과 및 물납 가능)

가업상속 관련 세제 혜택의 실효성 제고(고용확대, 경제활력 제고)

-자녀든 전문 경영인이든 후계자 지정을 미루거나 전권 부여하지 않는 것.(기업의 노쇠.저평가 상태 지속)

☞승계 시기는 시점이 아니라 준비여부가 관건; 빨리 시작하라!

스스로 의사결정하며 경영.

-장기적 시각에서 후계자 교육과 육성에 소홀한 것 (재무적 자본에만 집중하여 지적.인적.사회적 자본을 계발에 소홀.)


​

3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

절실한 선도 기술 확보, 규제완화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 유형의 저부가가치 제품에서 무형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구조 개편.

미래 산업구조의 개편과 디지털 뉴딜 정책 (앞으로의 투자 팁🤔?)


​작년에..오너리스크에 대해 들었는데 상세한 이유를 이 책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코스피 3천돌파와 더불어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자자를 위한 금융자본시장이 더 발전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