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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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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교육. 독일을 본받아.

교육권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전향적으로progressive’ 제공해줄 의무가 있는 권리이며, 그 자체로서 그리고 발전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권리다. 개도국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랬을 때 학령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부양을 위해 미성년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면서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늘어난다. 교육권의 박탈은 장기적으로 나라의 사회발전을 저해한다. 교육권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유산 보전과 향유 권리’ 역시 기후위기의 악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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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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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 식량안보

담수의 염류화, 사막화, 그리고 농업용수 부족도 식량권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식량 생산은 단순히 농업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물 사용, 전체 에너지 사용과 연관된 ‘물-에너지-식량’ 연계(넥서스)의 맥락에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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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처럼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식량권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어서 먹거리 주권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인권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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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환경, 건강 문제에 관한 국제 연구 단체인 랜싯 식량위원회The EAT-Lancet Commission가 지적하듯 식량 문제는 나라의 발전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품을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진 나라일수록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저렴하고 질이 낮고 불건강한 가공식품과 정크푸드가 시중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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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민은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비만,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린다.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서 제일 먼저 희생되곤 한다. 요컨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수출산업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낮은 식량자급률, 적절한 먹거리 인권과 건강권이 불안정해기 쉽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한국도 식량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의 불안정,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 인한 농업 구조조정의 시스템적 제약 때문에 전 세계 식량 소비가 생산을 초과한 상태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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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달러’가 있어도 농산물 수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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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권

「유엔 헌장」은 세계 각국이 "경제적·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을 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엔은 1945년 창설 때부터 전 인류의 평화와 안보Peace & Security, 인권Human rights, 발전Development을 세 축으로 한 ‘PHD 세계질서’를 이상으로 내세웠다.
1986년의 유엔 「발전권선언」에서는 ‘발전’을 확실한 인권으로 격상시켰다. 이른바 ‘제3세대 연대의 권리’가 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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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후위기는 빈곤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발전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기후위기는 개도국에서 수십 년 동안 어렵사리 이루어놓은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결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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