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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전 - [탄핵열전 - 헌정 수호를 위한 뜨거운 전쟁]

grhill — Fri, 24 Apr 2026 17:38:00 +0900

탄핵열전 - 헌정 수호를 위한 뜨거운 전쟁
이금규 지음 / 모아북스 / 2026년 03월

탄핵열전2026. 4. 24(금)2024년 12월 3일 내란 발발부터 해를 넘겨 2025년 4월 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도 가슴 졸이며 뉴스를 봐야 했다. 그 탓에 책을 읽기보다는 유튜브 시사 프로를 보게 되었고, 퇴근하면 매불쇼와 스픽스를 알게 됐다.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 아침에 시작하는 유튜브는 나를 당기지 못한다. 『탄핵 열전』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룬다. 첫째 탄핵과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고, 탄핵의 의미와 역사, 탄핵 소추된 대통령들을 다룬다.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교양으로서 탄핵을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을 재판할 때 헌법 재판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를 살필 수 있다. 법 조문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때조차 가벼운 것인지 혹은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밝힌다. 둘째,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본 탄핵의 조건과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법률대리인으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단상’이란 이름으로 서술하고 있다. 『탄핵 열전』이 가진 특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상세히 살핀다. 저자는 그 이유를 트럼프 탄핵 사건과 윤석열 탄핵 사건이 닮았고 두 사람은 너무 많이 닮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청구인 윤석열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된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 본 것과 같다. 두 번째 특징은 위자료 청구 소송 운동을 제안한다는 점이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게 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하여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다”(p.258)라는 뜻을 밝혔다.맺음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의 선고에서 승소하였음을 판결문을 공개하여 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법률대리인,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보로 활동한 이금규 변호사는 『탄핵 열전』을 통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재판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퍼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은 합법을 가장하고 있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 교묘하고도 전략적으로 진행되어 행 사실을 눈치채기조차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라며,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대니얼 지블렛이 말한 “민주주의의 전복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은 하나같이 합법을 가장한다.”(p.29)를 인용한다. 탄핵의 현대정치적 의미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파면할 수 없거나 수사기관이 사실상 소추할 수 없는 대통령, 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의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나 제도를 말한다. 탄핵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특히 행정부와 그 수장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탄핵 심판 제도는 민주적인 모습의 탈을 쓴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자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의 운용’에 달렸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도 국정 운영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민주 정부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집권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 감시가 꼭 필요하다. 저자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례를 한국 민주주의가 미성숙(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은 미국에 비해도 우수하다. 대통령의 문제를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보는 저자의 의견에 동감하기 어렵다. 국회로 달려간 시민과 한겨울 추위에 윤석열 탄핵을 외친 시민들이 있다) 하다는 사실과 탄핵이라는 합법적 처방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했다(P.53)고 보고 있다. 탄핵 심판의 결과가 형사재판을 물론이고 민사소송을 거쳐 금융치료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 이 자식을 이름을 여러 번 써야 하는 것조차 기분 나쁘다.

단박에 한국사(현대편) - [단박에 한국사 : 현대편 - 지금 유용한, 쉽게 맥을 잡는]

grhill — Sun, 19 Apr 2026 20:52:00 +0900

단박에 한국사 : 현대편 - 지금 유용한, 쉽게 맥을 잡는
심용환 지음, 방상호 그림 / 북플랫 / 2024년 04월

단박에 한국사(현대편)2026. 4. 19(일)2차대전 막바지인 1944년 영국과 소련 사이에 ‘퍼센트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부와 남부 유럽은 영국이, 동부와 중부 유럽은 소련이 관리하겠다는 발상이었다.(P. 23)1940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에 50척의 구축함을 공급하였다. 지원의 대가로 버뮤다,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 인티과, 영국령 기아나 등 영국 영토에서 미국이 99년간 군사기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P.25) 이는 『미국, 제국의 연대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41년 미국은 ‘미국 방위에 중요한’ 모든 국가, 특히 영국에 무기를 팔거나 빌려 줄수 있는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켰다. 무기대여법은 이후 더 확대되어 소련 역시 지원을 받았고, 미 해군은 무기를 비롯한 각종 물자를 유럽으로 실어 날랐다.미국은 일본의 영향력을 독일만큼 철저하게 약화하되 그 자리를 영국이 아닌 중국이 대신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카이로 회담(1943)에 장제스를 불러들였으며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독립을 명문화하였다. 1949년 NATO를 설립하여 미국은 유럽 내 전략적 요충지를 마음껏 사용하게 되었으며 유럽 국가들의 군사 정책에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26년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은 이와 다르게 보인다. 1944년 브레턴우즈회의는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에 근거해 환율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금 1온스당 35달러로 가치를 고정하였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이다. 국내의 우익 세력은 송진우, 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민주당(한민당)을 조직했다. 미군정의 지원을 받았으며 반공주의를 표방하였다.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농지개혁에 소극적이었다.해방후 농지개혁으로 지주제가 해체되면서 지주들의 토지 지배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토지 매매가 수월해졌으며 농민들이 노동자가 되기에도 유리했다. 즉 국가나 자본가는 보다 수월하게 필요한 토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농민들 역시 고율의 소작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될 수 있었다. 토지에서 벗어난 자본가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게 된다. 1960냔대 이후의 산업화가 성고을 거둔 배경에 농지개혁이 있었던 것이다.(P.114)북한의 제도는 소련을 본떴다. ‘민주집중제’라는 원칙에 따라 인민회의,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공산당 지도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구조화된 것이다. 1990년대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을 때 선배들은 ‘민주집중제’가 아주 민주적인 것으로 호도하였고 의사결정방식에 의문을 품었던 나는 전교조 활동을 중단했다. “북한은 남한에 약 3년 앞서 토지개혁에 성공하였다. 토지개혁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민중의 대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가 지적하듯 오늘날까지 북한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토지개혁의 수혜자들이다.”(P.161) 남한에서의 농지개혁이 근대적인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토대였다면, 북한은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처단과 결부시켜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에 참여해 국민당과 싸운 한인은 6만 명이 넘었고 전사자만 3,550여명에 달했다. 심지어 북한은 중국공산당의 배후기지 역할을 했다. 김명호 교수의 『중국인 이야기』 시리즈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김일성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할 명문을 갖게 되었다. 중국은 ‘우선 25만을 긴급 투입하고 총 60만 정도를 투입해 북한을 돕겠다.’ 항미원조전쟁. 즉,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을 돕겠다는 발상이었다.이승만은 오직 이승만을 추종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자유당을 창당하였는데, 전쟁 이후의 고조된 반공주의 등이 그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한 것이다. 이때부터 한민당은 민국당을 거쳐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된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식 독재는 ‘개인 카리스마에 의한 동원체제’의 성격을 띠었다. 대한청년단, 호국군이라는 준군사조직, 학도호국단, 국민회(18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무조건 가입)등을 조직하고 모든 단체의 총재는 모두 대통령 이승만이었다. 비공식적이며 비정상적인 징발체제가 일상화 되었고 이는 그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말, 이후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괴롭힐 일상적인 부정부패는 이때부터 문화화되었다.(P.202)“미국은 매번 한반도의 모든 현상을 긍정했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을 인정했고, 4.19 민주혁명이 일어나지 이를 지지했고, 다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이 또한 받아들였다. 독재건 민주건 반공은 분명하지 않은가. 앞으로도 미국은 이런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P.210) 저자와 달리 냉전이 끝났고, 중국경제력과 군사력의 급상승은 미국의 태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마가세력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에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한반도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4.19혁명 당시 가장 격렬한 요구가 ‘경찰개혁’이었다. 해방 초기부터 3.15부정선거까지 경찰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2026년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는 검찰 개혁이다. 조작과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퇴직후 사법카르텔의 일원이 되어 호가호위하려는 검찰의 의도를 분쇄해야 한다.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위해 미국은 ‘브라운 각서(1966)’를 준비했다.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미국이 감당하겠다. 한국군의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 베트남 관련 물자와 용역은 가능한 한국 기업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내용이다. 베트남 전쟁에는 2만 4천여 명의 민간 기술자가 파견되었다. 파견된 한국인 기술자의 3분의 2가량이 외국 회사에 취업했다. 참전 군인 중 1,022명이 현지 기술자가 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 중동 진출 당시 중요한 해외 역군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현대건설, 버마 현대건설 등으로 이직하는 등 한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65년 일본과 공식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내용은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1964년 벼 육종 전문가 허문회 교수가 국제미작연구소에서 IR667이라는 교배종을 개발해 귀국하였다. 667회 교배를 통해 성공한 품종으로 이후 ‘통일벼’로 불리며 식량 자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중학교 다닐 때 농업 시험에서 통일벼의 본래 이름을 쓰라는 시험문제에 ‘IR667’을 아무도 쓰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일찍 돌아가신 농업 선생님은 당시 전자시계를 유일하게 차고 계셨었다. 통일벼로 지은 밥은 맛이 없다는 것이 총평이었다. 아마도 자포니카 품종의 쌀을 먹다 보니 인디카 종의 통일쌀은 풀풀 날려 입맛을 사로잡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전두환은 언론통폐합(980) 정책을 통해 수많은 방송국과 신문사를 없앴다. 군산에 있던 서해방송이 문을 닫던 날을 기억한다. 하지만 살아남은 언론사는 크게 번성하였다. 조선일보가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P.345) 전두환 정권기 언론사에 대한 각종 혜택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 1980년대는 언론기관이 수백억 매출을 내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으며 이 기회를 누렸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들은 보수적인 언론관을 구체화하기도 했다.(P.345)1987년 6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 순간 나는 용산에서 군복무 중이었고 88서울올림픽을 제대하고 머리가 자라기 전에 봤다. 군복무 기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먼 나라로 가야했지만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단박에 한국사(근대편) - [단박에 한국사 : 근대편 - 지금 유용한, 쉽게 맥을 잡는]

grhill — Sun, 19 Apr 2026 20:51:00 +0900

단박에 한국사 : 근대편 - 지금 유용한, 쉽게 맥을 잡는
심용환 지음, 방상호 그림 / 북플랫 / 2024년 04월

단박에 한국사(근대편)2026. 4. 18(토)학부에서 교양과목으로 이기백의 『한국사신론』을 샀다. 읽었다고 쓰지는 못한다. 2002년 전국역사모임에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2』, 2006년 김육훈이 지은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읽었다. 기억력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몇 년 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렀다. 21세기에 역사학자가 아닌 교사들에 의해 한국사가 출간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시간은 흘렀고 2024년에 개정판 『단박에 한국사』가 근대편과 현대편으로 나누어 출간돼 통사를 읽는다.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으니 내가 읽는 교양 수준의 한국사는 소홀하게 다루거나 새롭게 역사에 반영된 부분은 무엇인가 알아보는 정도에 그친다. 20~30여 개 라벨을 붙여 두고 텍스트로 옮겨본다.『단박에 한국사』는 첫째, 한국사만 다루지 않고 같은 시기 동아시아, 세계사를 함께 다루고 있어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게 해줄 수 있다. 둘째, 이와 연관된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제국의 폐허에서』, 『포스트 위』, 『암흑의 대륙』, 『값진 왜란과 국민 전쟁』, 『고종시 대의 재조명』,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김명호 교수의 『중국인 이야기 시리즈』 등이 떠올라 책읽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셋째, <근대편>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저자의 역사 인식을 살펴본다.일본이 근대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참근교대제도(산킨고타이제도) 덕분에 전국적으로 교통로가 발달하고 상업, 운송업, 수공업 발전을 촉진했으며 조닌(상인) 계층이 부를 축적, 가부키, 우키요에 등 독특한 조닌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우키요에』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개혁이 일어나 일본 역사가 극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조슈번은 오늘날 야마구치현으로 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메이지 지사들을 길러낸 곳으로 무역에 강점이 있었다. 사쓰마번은 가고시마현으로 사이고 다카모리의 고향으로 논을 사탕수수 재배지로 전환하는 농업개혁, 류큐를 활용한 중국무역, 나가사키를 통한 서양 무기를 수입한 곳이다. 갑오개혁이 여성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혁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변화가 있었다. 동학, 천주교, 개신교에서 남녀를 동등하게 가르쳤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여학교 설립 운동은 한국 여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 “고종은 권력 유지에 급급할 뿐 비전이 없는 지도자였고, 수많은 백성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는커녕 황국협회 편을 드는 등 독립협회의 치열한 노력은 허망하리만큼 폭력적으로 무너져”(p.144)다고 기술하는 대목은 『고종시 대의 재조명』에서 고종의 역할에 긍정적(의병 활동 지원, 한양 도시의 개발, 도서관 설치, 정보기관 운영 등) 인 면이 있었음을 기술하는 것과 배치된다. “일본의 승리에 열광한 아시아”(p.153)에서 기술한 마오쩌둥, 자와할랄 네루, 호찌민 등은 황인종이 백인종을 이겼다, 아시아가 유럽을 이겼다고 감격해했다는 등은 『제국의 폐허에서』 자세히 다룬다. 애국계몽운동과 의병 항쟁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애국계몽운동은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다. 하버트 스펜서와 토머스 헉슬리의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 침략을 문병화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것으로 중국에서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는 염복이 『천연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였다. 『천연론』을 읽었어도 애국계몽운동과 연결하지는 못했었다.저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우리 역사에서 여성들이 최초로 등장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민족운동, 한국에서 여성사의 시작은 남녀 차별과 참정권 문제가 아닌 구국운동이었다.포로 감시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징용을 갔던 ‘양칠성’은 일본 패전 후 귀국하지 않고 조선 노동자로 네덜란드와 싸워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을 만난다.초기 독립운동사에서 이상설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한다.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단을 세우고, 3.1운동 당시 활약하였고, 파리강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로 활동, 간도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 설립, 대한광복군정부의 정통령을 역임하였기 때문이다.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한·중·일이 연합하여 백인들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국보다 앞선 근대국가인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세계의 대세를 따르는 기회주의적 행동이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가 무너졌다는 것이 안중근의 지론이었다.일본 낭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흑룡회를 조직하고 일본당국의 첩보원이나, 만주에서 마적으로 활동하였다. 이홍장을 만나 남중국 분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진화 결성을 지원하여 조선 병합을 후원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내전이 발생하자 일본은 수만의 병력을 시베리아에 파병하였는데, 흑룡회는 이때도 일본군과 함께 공작 활동을 벌였다. 이본의 시베리아 출병에 관한 일들은 다른 책을 찾아봐야 실체와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되던 차에 일본으로 망명했던 동학의 지도자 손병희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p.194) 동학 부흥 운동에 나섰다. 후에 손병희는 일본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나서 얼마 후인 1905년 12월 1일 천도교를 창도한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 천도교로 급격한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폐하가 책임을 지고 황위를 양도하여 일본에 사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며 고종의 퇴위를 강요한 송병준. 이완용과 송병준, 흑룡회와 일진회는 나라가 어떻게 되건 이들에게 명분은 명분일 뿐 결국 중요한 것은 출세요, 성공이었다. 이처럼 기회주의적 성실함 앞에서 조선은 멸망하고 만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는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스라엘에 사과하라고 했다는 뉴스를 본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은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있구나 싶다. 김형준 의원의 ‘이스라엘 대사 초치 요구’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우치무라 간조는 러일전쟁을 반대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비판한 기복교 민족주의자다. 무교회주의자로 김교신, 함석헌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에서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중궁의 혁명가 쑨원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주장된 토지 단일 과세론을 통해 토지의 균등 분배 등에 영향을 받았다.후세 다쓰지(1880~1953)는 양심적 행동가였다. 그는 천황 암살의 모의한 혐의로 대역죄 심판을 받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변호하였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나주 지역 500여만 평의 토지를 약탈한 사건에서도 조선 농민의 편에서 소송을 담당했고, 조선의 형평운동(1923~1935)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묵자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회주의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다. 세종시 부강면에 <가네코 후미코 다실>이 있다. 1910년대 무단통치는 헌병경찰이 식민지를 운영하였으며 치안 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민사소송 업무, 마을 미풍양속까지 관여했다. 즉결 처분권, 태형 같은 권한, 영장 없이 사람 체포, 최대 4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하루 80대까지 태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 문화통치는 적극적인 친일파 양성을 꾀한 기만적 통치였다. 은사금을 하사하고 작위를 주었다. 1920년대의 문화통치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민족대표가 33인이 된 까닭은 숫자를 늘려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무명의 종교인들이 뭉친 것이다.(P.260) 3.1운동은 3월 초순에 격렬했으며 다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가 절정이었다. 5월 말까지 운동은 계속되었고 이후에도 몇달 간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다.(P.261) 3.1만세 운동은 조선과 서간도, 북간도, 미주 지역, 멕시코와 하와이, 연해주에서도 일어났다.대조선국민군단을 결성하는 등 미주 지역에서 무장투쟁 단체를 이끌던 박용만(1988~1928)은 임시정부 외무총장에 선임되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하와이에서 이승만 세력에게 엄청난 테러를 당했기 때문이다.(P.271) 임시정부에서 “왜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임되었을까? 외교독립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인 최초의 박사학위자, 윌슨의 제자였기 때문(P.273)이다.소련의 지도자 레닌이 모스크바에서 극동인민대표회의를 열었는데, 150명의 참가 인원 중 한인이 52명이나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련은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했다.(P.275)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만주에 내렸던 봉금령을 1875년 해제하였다. 연해주를 빼앗긴 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 봉금령 해제 이후 조선인들은 본격적으로 간도에 정착하기 시작한다. 신민부 자금 모집에서 흥미로운 점은 김병연 사건이다. 김병연은 밀양의 거부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김태진에게 만주에 땅을 구입하자고 꼬드겨서 3,000원을 받아낸 후 신민부에 보냈다. 1927년의 일인데 신민부 역사상 단일 자금으로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P.302)강제 동원은 합법적인 탈을 쓰고 진행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이 포고되었고 해외 징용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이 제시되었다. 높은 임금과 좋은 근무 환경 등이 선전되었다. 일종의 취업 사기였던 셈이다. 일단 동원되고 나면 돌아오기는 불가능했다. 강제성이 분명했다. 징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뱃삯, 배 안에서 먹은 식사 대금, 지급된 옷값 등 소요 비용을 선대금이라는 명목으로 빚을 지웠다. 해외로 강제 동원된 인원은 20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강제 동원으로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일제의 입장에서는 전쟁 수행을 위한 치밀한 정책의 일환이었고, 정부와 군을 비롯한 모든 행정력이 총동원된 사업이었다. 그렇게 이루어진 대규모의 노동력은 결국 일본 재벌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쓰였다. 미쓰비시, 마쓰이, 스미토모, 후지코시, 일본제철, 도와홀딩스, 북해도 탄광 기선(북해도에 3만 3천 명을 동원하였다. 전쟁은 조선인에게는 끔찍한 고통을 안겼으나 일본 재벌에게는 엄청남 돈을 벌어다 주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에 대한 권리]

grhill — Sat, 11 Apr 2026 15:49:00 +0900

도시에 대한 권리
앙리 르페브르 지음, 곽나연 옮김 / 이숲 / 2024년 06월

도시에 대한 권리2026. 4. 11(토)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재산 증식을 꿈꾸며, 토지 보상으로 수십억의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물질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가 성찰하기에 알맞은 책이다. 앙리 르페브르의 책은 쉽게 읽히질 않는다. 『공간의 생산』이 그러했고 『도시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다. 마르크스 철학자라는 지위와 불어를 매끄럽게 번역하기 어려운 데다 추상적인 개념이 많기 때문이라 짐작한다. 『공간의 생산』이 번역된 후 지리학을 한다는 사람과 건축학, 도시계획자들 사이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간의 생산』보다 먼저 출간한 책으로 인간의 권리에 사회권(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 주거, 여가, 생활의 권리)이 라는 개념이 들어설 1960년대 후반에 세상에 나왔다.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현업에서 퇴직한 2026년에 읽은 독자의 처지에서는 인문지리학 개론, 도시지리학, 도시 사회 지리학에서 다루는 개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을 느낀다. 도시의 권리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계층, 성별, 직업,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인간답게 거주하고, 도시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며, 나아가 도시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서유럽, 미국, 중남미 국가에서 급격한 도시화로 사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도시권’에 대한 개념이 확산하고 활발하게 논의 되어 왔다. 그 배경에 1968년에 출간된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한다. 또한 생업으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로서 프랑스 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주요 정책을 비판했다가 퇴출당하는 등 비주류의 시각은 1968년 프랑스 68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앙리 르페브르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산업화 이후 도시를 비판하고, 상품 혹은 기능으로 전락한 도시에 ‘사회적 상호 작용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복원할 것과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도시거주민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도시화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현실에도 도시를 창의성과 진보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본다. 앙리 르페브르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헤겔, 니체, 마르크스, 엥겔스에 관한 글을 씀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북미에서는 앙리 르페브르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크게 환영(『공간의 생산』 영어판이 3만 부가 팔렸으니) 받는다. 15개 장으로 구성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1장 산업화와 도시화를 읽을 때는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폭넓게 그리고 가장 큰 부피로 기술한다. 고대도시, 중세도시, 산업도시, 메갈로폴리스까지 ‘도시의 발달’을 언급한다. 도시의 의사결정과정도 다루며 도시의 교외화, 토지와 건물에 대한 투기, 도시의 순환 구조, 슬럼, 도시 조직, 사회적 문화적 삶, 도심, 소비 장소와 장소의 소비, 도시 내부 구조의 분화, 신도시, 도시행정, 부동산개발업자의 도시계획도 다룬다. 현대 도시지리학이 다루는 영역 대부분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입문서, 혹은 도시철학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도시에서의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해 교환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중을 둔다. 그리스의 아고라라는 오늘날 도시 철학에서 일반적인 도시 사회의 상징이 됐지만 앙리 르페브르는 이를 전형적인 이념 과장으로 평가한다. 그리스 도시가 누리던 자유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도시 자체에만 자유가 부여됐다고 본다. 도시를 정보와 의사결정의 중심이자, 교통과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고 선언한 것은 절대적 이념의 선언으로 본다. 사회적 측면에서 시간이나 미래 개념은 무시한 채 오직 공간 개념만 중시한다. 도시의 역사와 의식, 사회 문제를 공간의 문제로만 다루는 것은 너무 단순화한 이분법적 사고로 보고 있다. 앙리 르페브르는 오늘날 근대 도시는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거나 의사결정의 중심을 결속함으로써 사회 전반(노동 계층뿐만 아니라 다른 비지배 사회계층) 의 착취를 조직하고 강화한다고 본다. 번역자가 도시[ville]과 도회지[urban]로 구분하는데 도회지는 완성된 책과 같이 체계를 강요하기보다 많건 적건 도시거주민의 작품이어야 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생각과 활동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잡다한 지식을 덧붙인다. ‘신은 죽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니체의 성찰은 거의 한 세기 전, 유럽과 그 문화, 그리고 문명에 대한 나쁜 조짐이었던 보불전쟁(1870~1871) 중에 시작 되었다.(p. 195)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 트럼프와 1조 달러 전쟁 기계의 야망]

grhill — Sat, 11 Apr 2026 15:48:00 +0900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 트럼프와 1조 달러 전쟁 기계의 야망
윌리엄 D. 하텅.벤 프리먼 지음, 백우진 옮김 / 부키 / 2026년 02월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트럼프와 1조 달러 전쟁 기계의 야먕 -2026. 3. 29(일)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 한국의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치른 희생과 경제 지원은 긍정적인 부문이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고,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교·안보 미국과 연계된 것들은 수천 년 동안 중국과 한반도가 관계를 맺었던 것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 비록 경제 분야의 영향력과 연관성의 비중은 줄었을지라도.바나나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가자지구 전쟁에 이어 2026년 2월 말 미국의 이란 침공은 여러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미국, 제국의 연대기』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에서 벗어나 해군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영향력을 투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펜타곤 출입 기자의 눈으로 쓴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도움을 준다. 최근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는 ‘누가, 어떻게, 왜 미국을 끝없는 전쟁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문제를 찾으려는 시도다. 김동현(<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저자)의 추천사는 돈로주의(Donroe Doctrine :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유지해 왔던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하고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주 대륙 내 외부 세력 개입 시 무력 사용 등 강력 대응도 불사한다는 지역 패권주의를 동시에 표방한다) 같은 말이 유행어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군비합중국 The United state of Aamament’의 탄생이란 프롤로그에서 평화를 말하면서도 전쟁을 벌이는 미국 대통령들의 행태를 살피며, 미국 대외정책을 둘러싼 싸움에서는 전쟁으로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거의 언제나 승리해 왔던 이유를 묻는다. 군산복합체(책은 이를 ‘전쟁 기계’로 명명한다) 가 초대형 기업들을 떠받치고, 싱크 탱크와 대학, 스포츠, 할리우드, 게임산업, 주류 언론을 통해 광범위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국방부 예산의 절반 이상은 군대 인건비가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흘러간다. ‘빅5’ 방산업체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임,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럽 그러먼이다. 국방부 계약업체가 매년 수천억 달러의 세금을 가져가고 그중 일부를 로비와 영향력 행사에 써서 다음 해에 세금을 더 많이 따낸다. 최근 군산복합체는 실리콘밸리의 신흥 군사 기술기업들과 결합해 급격히 변신하고 있다. 팔머 러키의 안두릴 인더스트리스, 피터 틸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포함한 기술기업들이 대표적이다. 군산복합체는 오늘날 미국 사회 구조 자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이 왜 국가 안보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큰돈을 써도 점점 덜 안전해지고 있는가?, 고장난 전쟁 기계가 초래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끔찍한 대가를 어떻게 숨겨왔는가? 기존 대형 계약 방산업체들과 신흥 경쟁자인 기술 분야 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도 다룬다. 고장난 전쟁 기계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무기 딜러가 되었나? 미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게 무기 사장의 43%를 장악하고 있고 107개국에 무기를 공급한다.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끌어들여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격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P.45)라는 문장은 2026년 2월 말에 현실이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 조직이 형성된 바탕에는 미국의 무기 원조와 군사 개입 덕분에 가능해졌다. 알카에다, ISIS, 가자지구에서 팔란티어의 AI 프로그램 사용 등이 사례의 일부다. 필리핀, 나이지리아, 이집트에 미국이 무기를 공급한 결과가 분쟁을 격화시켰다. 2차 세계 대전 장군 출신인 아이젠하워는 군수분야 영구 기득권층이 미국의 예산을 낭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같은 체제를 ‘군산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고 명명했다. 베트남 전쟁, 닉슨 독트린(아시아 병사들이 아시아 병사들과 싸우게 하는 것), 카터 독트린(미국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해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걸프 전쟁은 미국 군수산업에 호황을 이어왔다. 빌 클린턴은 주요 방산업체의 합병을 장려하여 51개를 5개로 줄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존재하는 이유로 일자리, 이익, 정치적 생존이란 키워드로 설명한다. 군산복합체는 군사 시설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서태평양의 마셜 제도는 2차대전 후 67차례 미국이 핵실험을 했던 곳이고, 미국 경찰의 군사화는 여러 번의 전쟁에서 비롯된 대규모 중고 무기 비축 덕분에 가능했다. 록히드 마틴의 F-35는 펜타곤 역사상 가장 비싸고 결함 많은 무기체계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은 새로운 적을 찾는 전략과 방어 개념을 벗어난 세계 전략을 수립하고 5대 군수 기업을 탄생시켰다. 빅5 방산업체의 화려한 행보에는‘회전문 인사’와의 동맹이 있다. 국방부, 의회 등에서 활약하던 관료와 의원이 방산업체의 주요 임원으로 가고, 그중 일부는 다시 의원이 되거나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마치 2026년 한국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바탕에 검찰과 판사가 재판을 왜곡하는 법조 카르텔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맥락이다. 법조 카르텔은 전관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끈끈하게 연결되었다고 의심받는다. 이런 까닭에 보잉의 KC–46 공중급유기와 같은 부실무기가 만들어진다. 전쟁 기계의 비용 해외에서는 끝없는 전쟁으로 국내에서는 끝없는 비용을 치르니 참전 용사들은 굶주림과 상처에 시달린다. 미국 전체 외교 예산과 맞먹는 록히드 마틴의 연간 계약 규모로 전쟁경제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전쟁 기계가 미국 내에 끼치는 비용을 의식적으로 무시해 왔다. “미국인의 40%는 가난하거나, 작은 위기 하나만으로도 빈곤에 빠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p.143) “8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식량이나 주거 같은 기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p.145) 2023년 미국의 노숙자 수는 77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군대와 군수산업이 놀라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의 실상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40%를 차지함에도 산업화한 국가 중 최저 기대수명을 기록하고 백인 남성의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경제적 기회의 축소와 관련된 요인들, 즉 약물 과다 복용, 알코올 중독, 간 질환, 자살 등 요인 때문이라고 본다.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라고 자랑하나 국가에 깨끗한 식수가 부족하다. 폭증하는 국방예산과는 달리 군수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해외 군사기지와 군사 과잉 확장 비용의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의 전 세계 포괄 군사 전략은 80개국, 750개 군사기지에 17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550억 달러를 지출한다. 첫째, 괌은 인도 태평양 지역 필수 작전기지다. 괌은 해외 군수품 저장의 주요 거점이며 미국 공격형 잠수함의 모항이자 대규모 공군기지가 있다. 사드 포대도 배치되어 있다. 괌섬 북쪽의 티니안 비행장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 공격을 수행한 항공기가 출력한 곳이다. 둘째,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디에고가르시아는 미국이 전력을 중동과 남아시아에 투입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다. 셋째, 독일에 있는 람슈타인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가는 관문 기지다. 람슈타인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연합공군사령부는 나토 내 모든 공군과 우주 관련 사안을 관할 한다. 람슈타인에는 5만 7000명의 미군 병력과 가족들이 주둔하고 있다. 바레인에는 7함대 사령부, 2023년 기준 중동에는 4만 5000명 이상의 군인이 주둔한다. 미국은 전투 병력 파견에 주저하게 되었음에도 군사기지에는 집착하는데 드론을 운용하려면 여러 주요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록히드 마틴은 마셜 제도에 로널드레이건탄도미사일방어시험장을 운영하고 최고 수준의 레이더기지를 배치하고 있다. 광범위한 부패, 숙련 인력 부족, 해군과 군수업체들의 무능 등은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책은 이제는 비용만 많고 역효과를 내는 지구 전역 포괄 군사 전략을 재고하고 수정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말한다. 전쟁 기계의 판매 ‘쓰레기 같은 작은 배’라는 오명을 얻은 연안전투함LCS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군사적 낭비 사업 중 하나로 건조 비용이 예상보다 2배 들었고, 균열과 부식에 시달렸으며, 바다에서 동력을 잃어 예인되는 일도 있었다. 항속거리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별명이 연료 먹는 돼지였다. 그래도 사업이 살아남은 이유는 로비스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로비스트가 활약하는 이유를 법적 허용 외에 미국 수도의 생활비 구조로 분석한다. 관료나 국회의원의 급료로는 워싱턴에서 생활 할 수 없으니, 로비스트가 된다고 본다. 로비 산업은 군산복합체의 심장부이자 국방부 계약업체들이 과거 정부 인력을 활용해 미래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로비스트라는 공식 직함을 갖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국방부 계약업체 직원들이 더 많다.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로비스트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다. 5개 주요 군수 기업 로비스트들이 미국의 국방 정책을 좌우한다. 군산복합체에 내재한 합법적인 부패 시스템은 회전문 인사다. 로비스트들은 대부분 국방부나 의회 고위직을 거쳤거나 심지어 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워싱턴 D.C 안팎에 1만 2000명이 넘는 등록 로비스트들이 있다. 로비스트들은 미국 내 군수업체만이 아니라 외국 정부를 위해서도 일한다. 대다수 싱크탱크들도 국방부 계약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 성향, 브루킹스연구소는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 싱크탱크들은 미국 국방 전략의 공개 논쟁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유수 대학들도 미국 전쟁 기계의 한 축이 되었다. 코네티컷대학교, MIT, 컬럼비아대학교, 카네기멜런대학교,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등이 대표작인데 학문 연구와 군사 사업 사이의 경계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소는 국방부의 후원을 가장 많이 받고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개선한다. MIT 링컨연구소는 미사일 시험에서 AI의 군사 응용을 연구한다. 텍사스A&M 대학교는 극초음속미사일에서 핵무기까지, 앨마배마대학교는 NASA와 국방부의 우주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 인디애나대학교는 해군수상전센터와 오랜 협력, 카네기 멜런대학교는 미국 육군 AI 테스크포스와 협업, 하워드대학교는 국방부 지원 대학 부설센터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의 사회과학 분야 자금 지우너은 심리전, 인간 지형 시스템(?), 심문과 고문 기법을 연구한다.언론은 프로파간다를 통해 “미국은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때로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도적 역할을 하도록 운명 지어진 예외적 국가라는 오래된 믿음”(p. 279)을 확산시킨다. 언론은 기적의 무기와 손쉬운 승리는 없다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매출과 고급 정보 출처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금 후원이라는 목줄이 언론을 좌우한다. 한국에서도 조·중·동과 같은 재래식 언론에 정부 광고비를 지출하는 까닭을 생각해 본다. 한국의 곡예비행팀 블랙이글스처럼 미국도 곡예비행팀 선더버즈를 운영하는데 이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홍보 장치다. 선버버즈의 임무는 사람을 공군에 입대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이다. 나는 보지 못했으나 영화 <캡틴 마블>은 공군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광고였다는 평가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을 군과 CIA 선전도구로 활용하며, <탑건>은 레이건 시대에 군비 팽창을 가능하게 한 작품이며, 펜타곤의 엔터테인먼트연락실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사를 수정하고, 줄거리를 바꾸기도 한단다. <하드 로커>, <자헤드>등 비판적인 영화는 엔터테인먼트연락실의 지원과 검열을 받지 않아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펜타곤은 비디오게임과 첨단전쟁을 결합하려고 시도한다. 미국에서 비디오게임 산업의 규모는 영화산업과 음악산업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게임산업의 기반이 된 핵심 기술 대부분은 미국 국방부의 자금으로 개발되었다니 놀라울 뿐이다. 전쟁 기계의 미래 전쟁 기계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조종사 없는 무기체계, 극초음속 무기, AI가 통합된 통신, 통제 시스템 등 많은 기술 변화를 이끌 차세대 첨단 무기를 공급하려 한다. 기술 산업은 “비용을 더 적게 들이고, 전선에 투입하는 인원은 줄이며, 도입 소요 시간을 훨씬 단축해 더 자주 바꾸고 업데이트하고 개선”(p.342)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신흥 기술기업들과 대형 방산업체 간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팔머 러키와 안두릴, 피터 틸과 팔란티어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에릭 슈밋과 AI와 같은 국방부와 실리콘밸리의 동맹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머스크는 드론을 중시한다. 팔란티어의 데이터 기반 전쟁 수행 능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이란 침공에서 적극 사용되었고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방위사업은 불황을 타지 않는 분야임이 틀림없다. 책은 초군사화되고 반민주적인 병영 국가의 등장 가능성을 염려한다. 미국의 새로운 대외 전략의 지향점으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를 비교한다. 미국의 무기는 방어 목적이 필요한 동맹국에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부합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다. 반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학살 작전은 그렇지 않다.

중용 인간의 맛 - [중용 인간의 맛]

grhill — Sat, 11 Apr 2026 15:47:00 +0900

중용 인간의 맛
도올 김용옥 지음 / 통나무 / 2011년 09월

중용 인간의 맛2026. 3. 2(월)‘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가는 법’에 대한 답을 찾으려 『중용(中庸)』을 읽는다. 깊게 한 공부나 연구가 아니다. 선조들은 십대에 읽어 통달했고, 도올은 21세에 중용을 읽으며 울었고,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동년배들이 퇴직하는 시기라 너무 늦게 읽는다. 공자께서 ‘나는 중용을 택하여 지키려고 노력해도 불과 만 1 개월을 지켜내지 못하는구나!’라고 자탄한 일에 비추어 나를 다독였다. 『중용』은 “군자의 도는 부부간의 평범한 삶에서 발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지극함에 이르게 되면 하늘과 땅에 꽉 들어차 빛나는 것이다.” 보통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가히 더불어 군자의 도道를 알 수 있지만, 도의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할 뿐, 타인에게 나의 삶의 상황의 원인을 구하지 아니 하니 원망이 있을 수 없다. 위로는 하늘을 원망치 아니 하며, 아래로는 사람을 허물치 아니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이한 현실에 거하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짓을 감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남이 능히 하거든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하라. 호학역행(好學力行)의 도에 능하게만 되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반드시 현명해지며, 비록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강건하게 될 것이다. 밤새 소리없이 소록소록 쌓이는 백설처럼 인간의 내면에 쌓이는 신독의 덕성이야말로 『중용』의 궁극적 주제다. 도올은 공자의 가르침이 단순한 윤리적 교훈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 진리를 구현한 체계로서 유교화 될 수 있었던 것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노력으로 평가한다. 이것이 독자가 소화한 중용의 가르침이다. 깊숙하게 『중용』의 내부로 들어가 소화하려 애쓴 걸 모아 본다. 도올 선생의 주장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신선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관점을 찾아주니 호기심을 채울 수 있고도 재미있는 거다. 서(序)에서 도올은 역사를 진보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중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존재도 해방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여기서 서구의 사상으로서 이성과 베이컨의 경험주의가 낳은 폐해가 인류에게 위협(핵과 산업화, 기후 변화 등)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다. 기탄(忌憚)은 ‘거리낌’이고 ‘기탄이 없다’는 것은 ‘공적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란 문장에서 공론의 장에서 벌어지는 언어사용의 미숙함을 깨우친다.베네수엘라를 침략하고 엊그제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 트럼프는 칸트가 말한 정언 명령 (나 자신에게 있어서나 타인에게 있어서나 인간성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서만 취급하지 않고 항상 목적으로서 취급하도록 행위하라)을 어기고 있다. 도올은 중국 문명에게 서구 문명이 지향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결국 미국은 한국을 버린다는 사실이다.”(p.34)라고 말한다.도올은 『중용』을 읽으면서 ‘일상적 삶의 혁명’을 바라며 정자程子가 말한 논어 독서법을 서술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 중용(中庸)『중용』에서 1장인 천명장(天命章)이 가장 어렵다. 『중용』을 읽고 “중용”만을 말하며 “성誠”을 말하지 않은 자는 『중용』을 읽지 않은 것이라니 더 그렇다. 誠은 자연 nature에 가까운 데 nature는 서구식 개념이라서 誠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서양 철학이 중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목적론적이며, 행복조차도 성공적 삶이라 말한다. 중용을 ‘無過不及’으로 말하는 주희는, 근대 정신의 한 표현이기는 하나 틀렸다고 본다. 중용은 일차적으로 품성의 탁월함과 관련된 것이지만, 중용의 지향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고귀한 특징인 이성 혹은 사유의 힘의 발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중용적 인간은 이성적 인간이 아니라 성誠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배우지 않고도 잘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잘한다는 것으로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慾이 그렇다, 인간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문제는 이성적 인간을 만드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은 상식이다. 우리가 배양해야 할 것은 정감情感의 윤리성과 심미성이다. 교육학자 아이즈너가 예술 수업에서 강조하는 예술적 감식안보다 큰 범주다. 이성의 교육을 통섭하는 새로운 인성의 교육이 중용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군자의 중용은 “시중時中”이고 소인의 중용은 ‘무기탄’이다. 중中이란 오직 적절한 시時를 만날 때만이 중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비트켄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말한 것은 결코 언어적 개념 조작에 의한 어떤 논리적 결구도 근원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도는 개인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완성되는 것이다. 이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인문주의적 상식이라고 본다. 21세기 민주제도의 성패는 리더십의 도덕적 질 확보에 달려있다. 지知라는 것은 인식론적 탐구라기보다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 앎이다. 앎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덕성은 “호문好問”이다.지나가는 어린이에게라도 배울 것이 있다면 서슴치 말고 물어라!는 연암 박지원의 말이다. 어떤 질문 즉 테제가 제시되면 그것에 관련된 모든 양극적, 대척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하나의 작은 선이라도 진심으로 고뇌하면서 가슴에 품어 잃지 않는다면 공자-자사가 말하는 중용이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시중時中을 발현하고 능구能久하라. 용기도 반드시 화和를 전제로 해야만 진정한 용기가 된다. 중용이 계속 밀고가는 “성聖”의 테마는 모두 신독愼獨과 관련이 있다, 남이 알아주는 것과 무관하게 나의 내면적 도덕성을 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성인의 길에서 가장 난제로 본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을 은둔하여도, 부끄럼없이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중용의 길이라고 공자-자사는 선포하고 있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하여 갖는 모든 인간관계를 유가사상가들은 다섯 관계로 통칭했으니 오륜이다. 군신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붕우관계다. 부부관계는 부자관계, 형제 관계에 선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관계다. 부부는 오륜의 하나일 뿐 아니라 우주적 생명력의 핵심이다.우주의 법칙은 우주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다,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 법칙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창조론이란 것은 ‘법칙부여’의 외재주의이다. 베르그송은 외재주의를 거부한다. 충서忠恕에서 忠은 가슴 깊은 곳에서 충실하여 우러나오는 느낌, 서恕는 나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에 이입하여 같이 느끼는 공감상태를 의미한다. 논어에는 恕가 ‘기소불욕 물시어인’으로 되어 있다. 중용에는 “시저기이불원 역물시어인(施諸己而不願亦勿施於人)”이라 고 명료하게 나타냈다. 공자-자사는 ‘언행일치’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단지 언은 행을 돌보고, 행은 언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할 뿐, 타인에게 나의 삶의 상황의 원인을 구하지 아니 하니 원망이 있을 수 없다. 행원필자이 등고필자비(行遠必自邇登高必自卑)란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서구 언어에는 효孝라는 말이 없다. 효는 특정한 나의 부모에 대한 복종이나 추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인간의 선업을 계승하는 문화적 마인드야말로 진정한 효라고 천명하고 있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제사이다’는 허버트 스펜서(1820~1903)의 명제다. 종교의 존속은 사회적 연속성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장례는 죽은자의 위位로써 하고 제사는 제사를 받드는 자손의 위位로써 한다는 주공周公이 확립한 예이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기회를 얻지 못한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으려면, 먼저 친구들에게 신임을 받아라. 친구들에게 신임을 받으려면, 먼저 부모님께 효순해야 한다. 자기 몸을 돌이켜보아 성실하지 못하면 부모님께도 당연히 효순할 수 없다. 자기 몸을 성실하게 하려면 선善을 명료하게 인식해야 한다. 유교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건다. 이 사람 중심의 생각이 유교의 한계일 수도 있으나 유교의 영원한 생명력이다.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뽐낸다. 그러나 조랑말이라도 열심히 가기만 하면 열흘이면 같은 목적지에 너끈히 도달할 수 있다. 문제는 가는 목적지가 명확히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하여 “후왕이박래厚往而薄來”해야 해서 중국은 조선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후하게 준다는 원칙을 가졌다고 도올은 말한다. 이는 공자-자사의 위대한 영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미국의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와 이란 침공한 것은 후왕이박래와 거리가 멀다. 인仁은 끊임없이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愼思, 명변明辯, 독행篤行하면 천天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박학과 심문이 합쳐서 학문이, 신사와 명변이 합쳐져서 사변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학문과 사변은 知의 세계이고 독행은 行의 세계이다. 지행합일의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결국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든다. 성誠에 기반하여 명明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明명을 기반으로 성誠으로 나아가는 것을 교敎라고 한다. 성性이란 자연에서 문명으로 가는 과정과 관련되고, 교敎라는 것은 문명에서 자연으로 가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 한다, 문명에 속해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하여 자연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자크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사상이 닮아있다. 자사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성실하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자사에게 자연의 법칙은 그 자체가 종교적 경건성의 대상이며 인륜도덕의 법칙이며 심미적 찬탄의 대상이며 인간문명의 모든 가치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 이런 사상은 서양인들에게는 있어본 적이 없다고 도올 선생은 말한다. 중국인들은 주나라 이후부터 이미 인간의 도덕을 하나님이나 초월적 픽션으로 보장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인간의 도덕은 오직 인간의 주체적 행위의 문제이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생각은 실존주의의 기발한 명제가 아니라 인간의 너무도 당연한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다. 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결여한 인간은 고전을 공부할 자격이 없다. 현대사는 나의 기점이다. 한국사람에게 있어서 현대사는 일제침략사에 대한 반성이다. 이 반성이 없는 자들은 한국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도올 선생의 생각으로 공감한다. 변화란 개념을 다이어트로 설명한다. 80킬로에서 10킬로를 빼는 일은 쉬운 일이라 이 정도의 수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變의 단계이다. 1년이나 2년의 시간에 만약 건강하게 50킬로로 내려왔다면 단순히 몸무게를 뺀 사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생활습관과 성격, 인격구조의 화化를 체험한 사람일 것이다. ‘성자자성誠者自成’이라는 말은 우주의 모든 성실한 법칙이 외재적인 존재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노자사상은 도덕부정의 사상이나 그의 책 제목은 『도덕경』이다. 도와 덕은 현대 서양어의 도덕과는 관계가 없다. 도는 인식의 문제이지만, 덕은 ‘몸의 축적’에 관한 것이다. 모든 덕은 나의 몸에 습관으로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를 통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덕을 통하여 나의 내면적 도덕적 주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순간’은 눈을 한번 깜박거리는 시간이고, ‘찰나’란 손가락을 한번 튀기는 시간을 65분 한 것이다.-犬不七年, 鷄不三年. 도올 선생의 글에 나오는 닭의 이름이 봉혜다. ㅎㅎ-공자는 술이부작述而不作하였다고 하였으나, 도올은 술述을 통하여 작作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늦게나마 四書를 읽는다.

초역 부처의 말 - [초역 부처의 말 - 2500년 동안 사랑받은]

grhill — Sat, 11 Apr 2026 15:45:00 +0900

초역 부처의 말 - 2500년 동안 사랑받은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박재현 옮김 / 포레스트북스 / 2024년 05월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 즉, 이룰 수 없는 걸 갈구하는 욕망과 영원히 반복되는 화는 타인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심신에서 생겨납니다.”(p.166)라는 문장에서 오래전에 탁닛한이 『화』란 제목으로 책을 낸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불자가 아니니 불교 경전을 탐구할 까닭이 없지만, 『초역 부처의 말』은 초판을 50쇄가 넘게 인쇄해 출판했느니 베스트셀러다. 시류에 따라 사 읽은 셈이다. 짧은 글로 구성하고 심리학으로서의 불교라는 차원에서 현대어로 옮겨두었기에 선택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12부로 나누어 190여 개의 소재로 열거한 글은 부처님의 말씀을 코이케 류노스케라는 전직 승려가 짓고 한국어로 옮겨두었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뽑아 분류한 주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선한 업을 쌓아야 한다, 자신을 알고 친구를 선택한다, 행복을 안다,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자유로워지며 자비를 배운다, 깨닫고 죽음을 마주한다 등이다.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글들을 옮겨둔다.“적을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있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p.20)→ 온화하게 있지 못하더라도 침묵하는 길도 있느니.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자신이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자신이 유명인과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지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당신이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멀리하지 않는다면,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p.50)→ 나에게 하는 말이다. 여기저기 온라인공간에 쓰레기와 같은 글을 올려 두고 있느니.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를만들지 마세요.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가당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언젠가 그 상대를 잃지 않으면 안 될 때당신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으로 뒤덮일 것입니다.”(p.76)→ 미망이 내 곁에 머물 때마다 떠올려아 하느니. 어떤 종교를 갖거나 신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지 않는다. 철학 혹은 심리학이라는 차원에서 종교를 대한다. 특히 불교에 대한 것은 이진경의 『불교를 철학하다』로 눈을 뜨게 되었고, 불광출판사에서 내놓은 『종교문해력 총서(전5권)』도 재미있다.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도 읽기 쉽다. 고우 스님이 강설한 『육조단경』의 ‘양변을 여의라’가 가장 와 닿는다. P.S. 튀르키예로 가는 비행 중에 읽고 오늘에서야 메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