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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새로운 자본주의가 다시 온다
이언 브레머 지음, 차백만 옮김 / 다산북스 / 2011년 10월
평점 :
절판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현재의 국가가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국가는 또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리얼하면서도 현실을 인정할수 밖에 없는 책이라고 볼수 있다
존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말에보면 "국민의,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지금 이야말로 필요한 말이 아닐수 없다
자유시장경제가 실패한 지금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맨허튼에있는 중국 대사관 허야페이의 질문은 참석자로 하여금 너무나도 기정사실이면서도 약간은 허황되게 보일수 있는 현재의 경제를 질타하는 내용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리더십 부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갈팡질팡 길을 찾지 못하는 각국의 정부들만큼이나 경제학자,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궁금증이나 전망은 고사하고 비관적인 우려와 불신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이언 브레머가 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산북스)은 다가오은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이언 브레머는 위기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회장으로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20년 전에 동유럽과 소련이 붕괴하면서 함께 종지부를 찍었다. 중국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실험적으로 도입하면서부터였다.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했을 때, 수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암시장 대신 자유롭게 자유시장을 도입했다. 인도, 브라질, 터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국영자산을 민영화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조차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아이뉴스24 2011,10,17>
그러나 지금 국가자본주의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바이다
그러나 이책에서는 말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적인 번영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성공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는 이책을 보면서 1970년대 우리나라가 잘살아보자고 국민들이 팔걷어 부치고 일한 새마을 운동이야 말로 국가 자본주의 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빈곤한 경제 기반에서 출발한 경우 자원의 집중을 통해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이므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이미 상당이 성장한 국가에서는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이 앞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새마을 운동이 다시 한국에서 진행된다면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넘어오는 시기 만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할수 있를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질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의 삼성,현대,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정부의 힘이 없이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지금 이만큼 커 왔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소위 잘나가는 국제상사 그룹이 국가의 한 대통령에 의해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하루 아침에 퇴출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결국은 이책에서 말하는바는 사람도 자기가 맡아서 해야할일이 있고 자기나름대로의 자유와,책임,스스로의 통제,공감 이 사람만이 아니고 국가도 국가가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때는 지금의 그리스 사태와 같이 대량 해고 공무원 임금 삭감 이라는 사태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고 우리또한 그렇지 않다는것을 이미 IMF시기를 거쳐온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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