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련 등 국가의 실패를 가져온 공산주의 독재국가 에서 소수 엘리트가 수탈적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포용적 제도가 불러올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역동성을 불러오게 될 창조적 파괴는
부와 소득은 물론 정치권력의 분배마져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민지로 부터의 수탈품을 왕가가 독점했던 스페인은
식민지 정책에서 거의 100년이나 늦었지만 혁신과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여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과의 패권전쟁에서 크게 뒤쳐지게 되었음이 이를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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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위기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얄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승욱 지음 / 생각의힘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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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22개월이
지났다. 수주일만에 끝날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 들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묻혀 관심도 마저 떨어지고 있는 듯하다.

우크나이나 전쟁이 단순히 아득히 먼 유럽의 전쟁이
아닌 중국/대만과 한반도의 핵분장과도 얽혀 있어
위기의 파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줄기는 단순한데 각지역에 대한 내용을 때로는 너무나도
깊고 반복적이며 자세히 기술되어 논문 읽듯이 맥락을
잘파악하며 본다면 추리소설 과도 같고 한편의 대하소설
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1944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련 스탈린, 영국의
처칠과 2차 대전이후 처리을 위하여 크림반도 얄타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이상주의자이며 신 자유주의자인
루스벨트는 탈식민주의와 개방된 세계시장이라는 단일화돤 세계주의, 유엔 그리고 5대강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국제문제를 조율하고 조정 하는 기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자 한다.
우선 중요한 의제로는 폴란드 국경을 정하고, 소련으로 하여금 대일본전에 참여를 유도한다.
미국은 소련에 무제한 무기공여를 통하여 독일과의 대리전을 수행하게 하였고 동아시아 대일본전에 연합군
으로서 참여를 유도한다

친소성향의 루즈벨트 이후 투루먼 시대에 들어 메카시 열풍으로 냉전이 고착화 되기 이전까지 스탈린은 루주벨트의 얄타체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공산화를 위한 전략보다는 현상유지에 더많은 노력을
한 듯하다
프랑스 드골과도 공산당을 20%정도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민주정부 운영에 찬성을 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도 마오쩌둥 공산당보다는 오히려 장개석 국민당과의 협조체제를 중시 하였는데, 이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차원과 함께 대국인 중국이 장차 소련의 위성국이 아닌 공산진영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얄타체제는 기존의 제국주의와는 다르다.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일방에 의한 현상변경을 거부한다˝는
방침이 대단히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라 본다.
아무리 작은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강대국에 의하여
영토가 침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전 제국주의의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를 진일보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푸틴은 시진핑의 동의를 구하고 우크라이나에 현상 변경을 강요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유럽은 유목민인 스키타이, 훈족, 몽고군으로 부터 유린 을 당했고, 동유럽 러시아는 나폴레옹과 히틀러로 부터 침략을 받은 것은 외침을 방어하기에는 힘든 평지라는 지정학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1차 대전 당시 러시아는 프로이센과 국경이 맞닿아 있었고 이후 폴란드가 독립 함으로써 러시아로서는 완충지대를 갖게되었다.
* 칸트 고향인 퀴니히스베르크는 현재 러시아 땅임
이후 폴란드 국경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대신 동쪽은
벨라루스, 발트3국, 핀란드의 국경으로 조정됨에 따라 러시아의 안전지대가 확장된다.

소련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독립을 하였고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핵을 양도 하였고, 러시아는 나토가 동진하지 않는다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동유럽 대다수 국가가 나토
에 가입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정책과 나토 가입 시도로 위기를 느낀 러시아는 현상변경이라는 강제적 방법이 동원하기에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04년 오렌지혁명과 ‘14년 유로마이단 시위 등 친서방 정책과 반러정권 퇴진운동을 강화 하었 으며 러시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돈바스에 대한 탄압
이 증가함에 따라 ‘14년에 크림반도를 접수한다.

나토는 국경이란 현상변경 항의를 하였으나 천연가스 등 경제적 문제로 흐지부지 되며 받아 들이는 무기력한면을 보여줌으로써 강압적 현상변경 이라는 불법적인 방식이 용인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으며,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지도력이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의 남진, 조선은 독자적 개혁이 불가하고, 재조선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병탄을 시도했던
것과 같은 사유를 들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 나토의 동진, 친서방반러 성향의 우쿠라이나 돈바스, 크림반도, 오데사, 마리우풀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고 아조프연대와 같은 나찌세력 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을 주장한다.

1949년 모택동 공산당은 소련과 먼저 국가를 세운 북한 의 지원으로 장개석 국민당을 대만으로 밀어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인 애치슨라인에서 대만과 한반 도가 제외된 것을 미국이 대만수복을 용인 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탈환을 준비하였으나, 김일성에 의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항미원조 라는 면분으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한다.

2차 대전으로 2,700만명의 사망피해를 당한 러시아는
유럽에서는 독일에게, 아시아에서는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유일한 피해자이며 전승국이다.
* 러일전쟁 : 1904년
얄타에서 러일전쟁으로 빼앗긴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회복한다는 명문화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은
크릴열도 4개섬을 분쟁화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용인된다면 중국의 대만침공도 또한 용인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초반에
대 러시아 제재로 고립하는 도ㅔ 성공한듯 보이나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더이상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중국이 시진핑 집권의 명분으로써 양안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양안전쟁에 참여하게 될 미군
기지인 괌, 싸이판은 물론, 오끼나와, 평택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예상 할 수 있고 또한 미군이나 한국군의 참전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군의 도발을 획책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당연히 참정한다는 가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의 나라에 참전해야 하나하는
의문이 있으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미국, 중국, 북한이라
는 여러 변수에 의해 휘말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대만이 복속되고, 자유항해라는 이상주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중국이 해상봉쇄로 남중국해 항해를 방해하는 경우 수출입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으나, 러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이나, 북해항도 개척 등 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협력국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관리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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渼沙_常水 2024-06-29 1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하고도 4개월이 넘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대만을 복속하기 전략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위기는 중국에 의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북러군사동맹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자이언트 불곰국 소련이 우리 국적 여개끼를 요격했을 때 조차 보복은 커녕 제대로된 항의조차 못했는데,
최근 우리정부의 러시아에 대하여 실수하지 말라며 시원하게 날리는 사이다 경고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양국의 관계악화로 입을 손해는 우리보다 러시아가 훨씬크다는건 치킨게임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다.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는 푸틴이 물러나면 얼마든지 회복 할 수 있으며, 이런 당당한 목소리는 중국, 일본, 미국은 물론 제 3국에 우리의 높아진 자신감과 위상을 각인 시켜줄 수 있는 기회로 전화위복으로 활용해야 한다.

푸틴은 상당히 당황 했겠지만,
반면에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미국의 대리전으로 러시아가 어부지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도 가능하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의 속국 수준인 북한으로 부터 전쟁물자에 대한 지원을 받고 경제, 핵심기술의 거래를 통해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지금의 러시아 입장은 2차대전 전의 히틀러의 독일과 비슷 할 것같다. 1차 대전으로 세계패권을 거의 잡았던 독일이 패망 후 경제공황을 해결하고 헤게모니 재탈환을 노렸던 히틀러와 같은 망상을 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새로운 아틀란티스 - 세상을 보는 글들 6
프랜시스 베이컨 지음, 김종갑 옮김 / 에코리브르 / 200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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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사형선고
를, 예수는 기존의 율법을 파괴하고 사회 체제를 전복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고발되어 십자가형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개인보다 집단을, 개성보다 공동체정신을,
사람보다 신성을 절대시하는 중세에서 인간중심의 사고 는 위험한 사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 보여진다.
토모스모어, 에라스므스, 루터 같은 사람들은 급진적인 생각이 당시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수적인 기득권자들에게는 위험한 젊은이들로 보여
졌을 것 같다

토머스모어나 베이컨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로써 유토피아나
뉴아틀란 티스라는 작품을 창작 했다면,
조선 정조시대에 살았던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비슷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당시 정조로부터 문체반정이란 지적을 당하면서도 기존의 성리학적 사고는 물론 정통의 고문형식의 작문형식에서 벗어나 수필형식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통해 열린사고를 펼칠 수 있었다고 본다. 당시 청나라를 오랑케 나라로 폄하하며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했던
조선의 꼰대 사대부들과는 달리 비록 현실에 존재하는 청나라의 문물이나 풍속 등을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기술함으로써 조선에 알려 실사구시하려는
시도는 혁신적이고 창의적 사고라 할 수 있겠다.

당시 청나라를 배워 적용하자라는 북학 실학파들은
르네상스를 주도 했던 루터와 같은 개혁자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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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온다 -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
김현철 지음 / 쌤앤파커스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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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익, 보수 지식인, 보수신문, 혐중˝등 부정적
인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25%에 달하는 경제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척을지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듯이 일본 또한 예외
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10년간 대학에서 학생
을 지도하고 일본 비지니스를 연구한 일본 전문가
로서의 견해를 알고 싶었는데,
2년간 청와대 보좌관을 지냈던 경력으로 인해 정치
적인 이념으로 가리워지는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들었다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보수,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담겨있어 책의 내용을 받아 들이기에 앞서
판단이 요청되어 좋은 독서에 방해가 되는듯 하다

세상 사람들 모두를 보수와 진보로 양분함은
옳지 않다
중도층이란 좌우 극단이 아닌 중간의 성향을 의미 하나, 불교적 의미의 중도는 양단의 절충이나
중간이 아니다. 전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조화
로움이다 (和而不同)
극단적인 자들은 흑백(紅靑)이 아니면 회색분자
내지 기회주의자로 낙인을 찍었었고 아직도 좌우
를 선택하거나 견해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 지만....
그런 정치이념도 단지 세상을 잘살게 하려는
선의의 수단으로 출발했을 이념이었을텐데,
당초 의도가 왜곡되어 왜 그래하는지도 잊은채
이념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앙이 되어 소돔과 고무라를 재현하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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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요청한 내용은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과
는 상이하여 이간질 내지는 고추가루를 뿌렸다는
시각이지만, 나름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생각한다

아베는 정한론을 내세웠던 극우 정치인의 후손이고
친한 정치인도 아니지만 아베말은 무조건 틀렸다는
사고는 적절치 않다.
물론 평화를 위해 남북회담을 추진 했지만, 결과는
별반 좋지 않았고 북한의 술수에 놀아났고 미국에게
조차 패싱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정치적으로 아베가 혐한을 이용한 것이나 문정권이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을 이용한 것은 도짠개찐이다
국가 지도자라면 외교에 개인감정 보다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국민의 감정을 다독이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갈라치기로 이념화하는 치졸함은 사라지길 바란다

하여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불안을 갖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주장이 우리여건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전략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동안 놈들의 비대칭 전략무기가 고도화
되어 더럽고 치사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듯 하다

떡하나 주면 우선은 안 잡혀 먹힐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떡도 전부 뺏기고 잡혀 먹히게 된다
삥뜯는 놈에게 엄마돈 훔쳐다 주는 것은 비폭력 평화
주의자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거다

일본이 한반도를 자국의 이익선으로 간주했다면
우리도 일본을 어떻게 이용 할지를 모색해야 할거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헌정사상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이자 처음으로 남한에서 열린 정상회담이었다. 
그 직전인 4월 18일에 아베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많은 시간을 북한문제에
할애하며 트럼프에게 사전 교육을 시켰다. 
아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북한과의 합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란과의 
핵합의와 달리 엄격하고 실제적인 합의가 되어야 한다.
- 탄도 미사일의 경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일본에 직접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폐기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생화학 무기도 폐기될
 필요가 있다.
- 북한은 미국의 무력행사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 
며칠 전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북한과 러시아에 많은 
교훈을 주었을것이다.
- 북한에 대한 최고의 협상 카드는 군사적 압박이다. 
과거 김정은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축에 포함
했을때 매우 당황했다 -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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