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노동법에 대해서 아는가?

나는 회사원으로서 노동을 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입장의 사람이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노동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그저 월급 받고 퇴직금은 1년 뒤부터 받을 수 있다 정도가 내가 알고 있는 노동법의 전부이다. 물론 우리가 노동법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법으로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거나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 하는 것도 있다(물론 사장님이 알면 분노(?)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니는 곳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 모든 법의 우선 대상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왠만하면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러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연차 휴가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100% 지켜지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혜택이 더 있는 회사를 보면서 우리는 왜 '다른 회사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회사에 던지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했다'라는 답을 하곤 한다.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하면 평행선 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권장 사항으로 있지만 우리는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추가해 달라고 하는 협상은 가능하다. 이 역시도 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금 더 깊숙히 들어가 보자면...

통상임금이라는 부분이 내가 작년에 회사에서 노사 협의를 하는 도중에 가장 어려웠던 항목이라고 생각이 된다. 우리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자면 기본급, 능력급, 시간 외 수당, 능력급 2... 뭐 기타 등등 회사마다 뭔가 덕지덕지 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누더기처럼 들어가 있을까? 노동법 책을 보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국의 노동 경직성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법을 만들 때 뭔가 계속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드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상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금액 상승을(되도록 모두 연봉 산정에 덜 포함되게) 유도하였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상한 방식이 되어갈 것이라 생각이 되긴 한다. 대체 이런 방식으로 왜 자꾸 유지를 하는 것일까?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포괄임금제이다. 애초에 금액 산정을 할 때 모든 직원들이 최소 몇 시간 이상의 OT(Over Time)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시간이 산정되어 있으면 20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연봉에 20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0시간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20시간 근처의 OverTime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며 노사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올라온다. 아마 나중에는 이것이 점차 0시간이 되어 연봉에서 빠지겠지만 사측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빼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각종 실무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학습했던 것들이 이렇게나 자세히 나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서로 간의 예의가 중요한 것 같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관계이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의 일방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너무 불리한 조건이 된다면 법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법은 과거 불리했던 노동 시장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불리한 것은 바꿔달라는 통에 이렇게 누더기 같은 법들이 계속 남게 되었다. 어떤 시선으로 생각을 해야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노동법은 노동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필수 과목이자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딸아 너는 금융 부자로 살아라

딸아, 너는 금융 부자로 살아라!
김한별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부자의 정의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내가 돈을 쓰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최근 물질만능주의가 더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돈은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 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돈'과 관련된 내용은 항상 인기가 많다. 왜 그럴까? 아마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자유롭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책은 사실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책은 아니다. 다만 자녀에게 금융이라는 지식을 선물을 할 때 왜 모아야 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해 주는 책이다. 재테크 서적이라기 보다는 에세이에 가까운 서적이기도 한데, 저자는 사실 책만 보아서는 돈을 많이 벌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육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과연 나는 자녀에게 알맞은 금융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내가 알아서 해 줄 테니 돈을 벌 때 다시 고민해 보자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것일까?

나 역시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녀에게 나름의 교육이라고 해서 용돈을 주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니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을 한다.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쓰고 나서 뻔뻔하게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용돈을 주기는 했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육을 하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교육의 단편성만 가르쳐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터득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어떤 식으로 그려질 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자녀에게 '넌 공부만 하면 된다' 라는 마인드는 위험하다.

나의 부모님도 그랬고 주변의 많은 부모들이 학생 때는 그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세상은 성적순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변했음에도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게 반응을 하는구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람의 수만큼 정말 다양한 생각과 직업이 존재할 수 있으니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금융 교육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먼저 부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아마 교육을 하는 것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돈과 성에 관련된 교육이 아닌가 싶다. 주변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과거와는 다르게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쉽고 많기도 하며 빚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질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 EQ를 늘려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책을 읽어보면서 크게 생각이 든 부분이다.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 초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김철훈 지음 / 경향BP / 2024년 1월

자영업에서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물어보자면 인력관리와 인건비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임차 관련 월세 등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눈에 확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회사원들처럼 매달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한 행위를 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는데, 그때 그것을 왜 안 했을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지난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행위니 말이다.

세금만큼 미리 준비해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 지금 저축은 잘 하고 있는가? 원래 저축이라는 것은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돈을 벌 때부터 1/10 정도를 뚝 띄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절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도 사실 예비비로 많은 돈을 준비해 두었다면 그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예비비를 두기에는 우리의 생활이 너무 팍팍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금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매 년, 매 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그 또한 예상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책과 함께 말이다.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지?

우리는 법인 카드를 만들면서 분명히 처음 배울 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서 결재를 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사적이고 어디까지가 공적일까? 물론 나의 자녀 교육과 직원의 교육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온다면?(자녀가 직원이고 필요한 교육이라면?) 많은 사장님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적인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한 번 제대로 맞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가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딱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도 하나씩 알아두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접대비도 세금 처리가 된다고?

뭔가 놀고 먹는 유흥비라고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업무의 연장선 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이것도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런 케이스가 너무 흔해지거나,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의 결재 등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하나하나씩의 세금 처리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세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 적어도 스스로 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려선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왜 CEO가 회계를 모르면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사실 어렵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만한 세금 체계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 쉽게 만들지 못했을까, 그리고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본다. 하지만 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 무조건 데이터를 다 끌어올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예외 케이스조차도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신고제를 택할 수밖에 없긴 하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절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책을 읽고 우리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뭐든 세무사가 알아서 해 줄 부분이 있겠지만 스스로 모르면 놓치는 것이 분명히 발생된다. 그러니, 학습하고 또 학습할 수 있도록 읽어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부동산 투자를 해 보았는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정부 정책의 변화일 것이다. 부동산만큼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템이 없는데 이미 이전 정부에서는 수십가지 이상의 변화를 주었기에 뭔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이나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오고가는 사람들 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본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서 어려운 정부 정책 변화는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세금이다. 뭔가 벌금과 같은 세금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법이 바뀌기를 바라긴 하지만 바꿀 수 없다면 순응하고 빠르게 이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가구 1주택 이상부터는 정말 너무 헷갈린다.

세무사 분들 중 부동산 관련, 특히 아파트 관련 세무 내용을 전문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아예 다루지 않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금액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정치인들이 정말 정책을 거지같이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법은 당장 오늘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버퍼가 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들은 하나같이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작인 케이스가 많아서 중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난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문제는 법이 변경된 다음이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너무 자주 바뀌고(거기다가 실거주 의무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오락가락 정책...) 거주용과 비거주용, 오피스텔, 농가 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을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알아버리게 되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생 부동산 거래를 5회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모르면 손해를 본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왜 다를까?

태생이 다른 두 권리는 사실 토지로 시작하는가 건물로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 사족과 같은 법을 붙여버리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세금이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세금이 더 혹은 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낀다.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겠는가? 이유는 알지만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를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가?

한국에서 부동산은 제한된 땅덩어리와 함께 계속 우상향 할 수 밖에 없는 정말 가치있는 투자처이다. 물론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식은 망하면 종이가 되어버리지만 부동산은 망해도 땅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거나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꼭 학습이 필요하다. 내게 언제동일한 케이스로 다가와서 골치를 썩일지 모르니 말이다.

세상은 나의 보물섬이다

세상은 나의 보물섬이다 - 의류 수출에서 마천루까지 가는 곳마다 1등 기업을 만드는 글로벌세아 김웅기 회장의 도전경영
김웅기 지음 / 쌤앤파커스 / 2024년 1월

세상은 나의 보물섬이다?

처음에 내용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다. 그런데 이내 책의 내용을 읽어보다가 보니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자인 김웅기 회장은 여느 기업 오너들과 마찬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거대한 그룹을 이루게 되었다.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금 있는 다른 오너들과 다른 것은 일단 1세대라는 점이며, 무엇보다도 교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의 경우 사실 기존에 탄탄한 것을 물려받았던가, 아니면 기회를 타고나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교역의 경우 보물섬이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다양한 곳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대단한 사람이다. 해적왕이라는 의미다(안 되는 것을 되게 했으니)

창업은 힘들다.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창업이라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바친만큼 얻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꽤나 많다(물론 법적 사항 등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 한 것도 많지만 일반적인 사원들보다야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한 기업의 오너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그러한 매력이지 않은가? 저자가 세아라는 그룹을 자랑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변에서는 그를 많이 칭송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엄청난 경쟁에서 일단 승리를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국내도 아니고 해외 투자는 쉽지 않다.

해외 투자가 쉽지 않은 것은 일단 인맥을 국내보다는 쌓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나라마다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능했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케이스이거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것조차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만 막상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이러한 제재 문제도 확실히 존재한다) 특히 인건비를 무조건 줄여야 하는 제조업에서는 당연히 한국보다는 후진국을 택할 수밖에 없고 개중에 아이티와 같이 정말 치안조차도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성공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 가장 먼 곳으로의 여행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 어디든 문제가 발생하면 발 벗고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다. 책 어디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하 직원을 먼저 파견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본인이 뛰어가는 내용이 많다. 한국에서 쓰여진 많은 오너의 책들은 어느 정도 미화가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된다. 하지만 김웅기 회장의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저 무작정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함께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 바뀐 분위기에서 오너의 자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적혀있는 것을 보면서 참된 경영인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