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가장 친절한 정치 설명서
알고 보면 정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유튜브 속 가짜 뉴스, 규제해야 할까?
18세 선거권, 어떻게 좋은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인사 청문회와 국민 청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독자로서 10대를 위한 정치 토크의 얘기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혀진다.
이 책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10대를 위한 정치 얘기이다. 청소년이 균형 잡힌 정치 논리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현실적 정치에 참여하도록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
책은 총 8쳅터로 되어 있으며 그 주제에 맞게 몇가지 생각해 볼 얘기 거리를 가지고와 정치가 무엇인지 왜 10대 때 부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지 쉬운 문체로 설명해 주고 있다.
저자는 현제 수택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 등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다.
그는 NCS 개발위원, KDI 자료개발교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했고 《10대를 위한 선거 수업》,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카셀이 들려주는 환율 이야기》 등 다수의 책이 출판 되었다. 고등학교 교사이니 만큼 어렵고 난해하게 글을 써내려 가지 않고 핵심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감으로 초등학생도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물론 나 같은 정치 문외한도 읽으면서 그동안 알레르기 반응처럼 밀어내기만 했던 정치적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다.
아래는 총 8장으로 이루어진 소제목을 써 놓았다.
1장 촛불 집회는 왜 하는 것인가? 2장. 국민 청원, 도움이 될까?
3장. 1인 미디어, 규제해야 할까? 4장. 정치의 세대 교체, 필요할까?
5장. 대통령 연임제, 필요할까? 6장. 인사 청문회, 도움이 될까?
7장. 국회의원, 몇 명이 적당할까? 8장. 검찰과 경찰, 왜 싸울까?
현재 민식이법에 관한 논란이 과부하 될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다. 나 역시 이 민식이 법을 최근 자세히 보게 되면서 이 법이 과잉처벌을 넘어 탁상행정에서 나온 법임을 여실히 보게 된다. 분명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상한 법으로 만들어져 민식이 법의 당사자이기도 한 그 부모가 '정치인들이 이 법을 자신이 생각한 것을 넘어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현재 부모가 합의금으로 7억 요구하여 이슈가됨)
특히 최근에 한창 국민청원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25개월 딸 성추행 당했다"고 청원한 엄마가 사실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당연히 분노를 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책은 2장에서 충분하게 다루며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며 올바른 정치적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른 생각 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잠깐 청원 제도의 역사를 보자. 현재의 청원 사이트가 만들어진 계기는 세월호로 인하여 2017년 8월 17일 정부 출범 100일에 만들어진 법이라 한다. 알고보니 헌법 26조에 국민이 청원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청원제도의 역사를 보면 조선 시대 태종 때 억을한 일을 당한 백성이 직접 왕에게 호소하는 '신문고' 제도가 있었다. 북을 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신문고가 어떤 이유로 폐지되면서 평민과 천민이 억울함을 알리는 수단으로 '상언上言 (글로 써서 호소하는 제도)과 격쟁擊錚'이 생겼다.
특히 임금의 행차 시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가 격쟁(글을 모름으로 소리를 통해 억울함 호소하는 제도)이었는데 이렇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글을 모르는 천민의 아픔을 돌아보는 제도가 있음이 가히 흐뭇해 진다. 그러나 얼마나 천민과 평민이 억울함을 해결함 받았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정조 임금에 대해 나오는데 정조는 재임 중 상언과 격쟁을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군주이다.
무려 그 횟수가 4,400여 건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