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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믿는 법률가들
조배숙 외 지음 / 베네딕션 / 2022년 1월
평점 :
크리스천 법률가 4인의 삶과 철학을 담아낸 책!
그들의 생각은 왜, 어떻게 다른가 -
이 책은 신앙인으로서 반가운 책이다. 신앙인들 가운데 법률가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만으로 무너져가는 법조계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불공정성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불공정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판사 도입’을 제안하고 있나 말이다. AI 판사의 판결 오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현재의 재판부보다는 못할까 싶다. 실제 “국민 10명 중 6명, 사법부 판결을 불신”하고 있다.
요즘 대선을 보면 대장동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라는 사람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차관 의혹은 2013년 3월 그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시작되었다. 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있다고 보도하여 발칵 뒤집어졌다. 그런데 1차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성접대관련 모든 죄가 무죄, 뇌물 수수에 관해사도 무죄를 받았다. 성접대 동영상을 나도 봤지만 판사들 눈에는 그 사람이 김차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한 눈에 알아 봤다. 이게 바로 법의 현주소이다.
대장동 사건이나,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아무리 명백하게 드러나도 죄진 놈은 없고, 거기에 따른 주변 인물의 자살이나 고통만 있으니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황하나)에 대해 다루는 기사가 나왔다. '집행유예 중 또 마약'을 했지만 징역 1년 8개월 실형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니 인공지능판사의 도입을 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AI 판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공정성은 띄고 있으니 말이다.
무법천지와 같은 시대에 공정성을 가진 크리스천 법률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나라에 소중한 보화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전제는 그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울 경우이다. 요즘 시대에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또한 외부의 강압이나 혹은 뇌물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얼마만큼 공정한지는 그들 자신과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 책에서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과 독자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법 또는 신앙에 관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 지를 보고자 한다.
첫 페이지를 열면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이자 4선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이라는 법조인이 나온다.
일단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녀의 글을 통해 독자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된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약자들의 법인 소위 ‘조강지처법’이라고 조롱받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법조인이며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한 ‘골수 기독교 신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펼쳐나가는 장면에서는 마치 잔다르크와 같고, 성경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와 같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을 도와준 내용이 나오는데 가수 현진영과 박근혜 동생 박지만에 대한 부분이다. 왜 현진영은 조배숙 판사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으며, 정치적 대척점에 있던 박지만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에 대해 다루는데 신앙인으로서 좋은 신앙적 간증이라 생각된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4명의 법률가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즉 성장 환경, 예수를 믿게 된 계기, 전문 분야, 활동 영역 등 마지막 부분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문이 나온다. 모두 진심으로 느껴지며 참 신앙인의 모습이 보인다.
단순히 법조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법률가를 둘러싼 예수 안에서의 삶의 간증이나 경험을 얘기해 주어 친근하게 법조인에 대해 이해를 경직되지 않고 편안하게 보도록 해주고 있다.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 4명의 법률가들에게 동일한 질문인 '예수를 만난 과정, 교회에 가게 된 계기, 신앙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같이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지, 목회자가 되었던지 전도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다. 신앙인에게 전도는 마치 필수적 의무이지만 늘 짐처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용기를 갖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좋겠다 싶다.
더불어 인상 깊은 내용은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운 경험'에 대해 다루는 부분인데 하나같이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다. 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하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남형두 법조인에 대해서이다.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하나는 다가구 주택을 지어 분양한 수천 명의 서민에게 부가세를 면제받게 한 것과, 시각 장애인들의 교육 및 문화생활을 개선한 것이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매년 정부가 발행하는 일정한 종수의 점자책으로 교육 및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법 때문에 많은 책과 함께 교과서도 제 때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침 남형두 법조인이 저작권법을 전공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남형두 법조인은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긴다.
모든 사람은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가운데 신앙인이라면 특히 법조인이라면 이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 싸워 선한 가치를 끌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4명의 법조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역할을 해나가며 공정한 법을 세워나가는 모습은 정말 온 국민에게 더 없는 기쁨의 소식이라 생각된다. 이것을 위해 이들이 끝까지 싸워 하나님 나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잘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 본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배숙 법조인의 글을 독자들은 읽고, 무엇이 차별이고 진짜 평등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머지 두 명의 법조인 또한 훌륭한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법조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한 분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일수이며, 한 분은 대통령 탄핵과 위헌 정당(통진당)을 해산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정미이다.
이들로 인해 한 시대가 밝아져 국민의 숨통이 트이고, 나라가 안정되길 소망해 본다. 믿는 자들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신의 가치를 눈 앞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도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국민을 섬겨 나가는 모습이 본인 자신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더 많은 믿음의 법률가를 배출하는 도화선 또는 연결점이 되길 기도해 본다.
이 책의 한 문장
변호사를 하지 않았다면
법조 생활의 반쪽마 알고 나머지는 알지 못한 채,
내가 경험한 것만 법조 생활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을지 모른다.
-이정미
상대가 마음에 불편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바로 차별로 보고 법적인 제재에 돌입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되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해친다. 가해자에게는 불이익한 제재가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된다. 특히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동성애의 경우,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의 교리에 입각한 비판은 물론이고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비판도 괴롭힘 내지는 혐오표현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는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반대발언금지법’이 된다. P. 40~41
1980년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한 저는 기도의 힘을 깨달았고, 1991년 서울남부지법에 온 이후부터는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연수를 했던 1989년부터 이혼을 경험한 1991년도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도 새벽기도를 꼭 나갔어요. 당시 제가 살던 곳이 기치조지(吉祥寺)역 부근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역으로 가서, 첫 전철을 타고 신주쿠(新宿)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순복음 동경교회를 갔다가,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잠결에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깨어보면 새벽기도 갈 시간이더군요. P. 54~55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억눌리고 갇힌 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따뜻한 법률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사랑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P.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