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구 반공주의 입장에서 본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53
이나미 지음 / 책세상 / 2001년 12월

이 책은 소장 정치학자가 본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에 대한 책으로 서구에서 생각하는 자유주의(liberalism)과는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들에 의해 어떻게 향유되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사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구한말 도입 이후 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과 결합해 제국주의(Imperialism) 를 합리화해 왔는지 그 원인을 살핍니다.

저자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서구에서 발생 당시부터,  자본가 계급의 '재산과 교양'을 기반으로 하여 처음부터 빈곤계급을 포괄하지 않은 상태로 인간의 자유평등과 합리주의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자유주의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저자는 이에 주목합니다.

애초부터 자본가계급(capitalist class or boourgeoisis,資本家階級) 을 대상으로 발전된 자유주의를 한국의 기득권세력은 '자유'를 자신의 재산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만 지킬 수있다면,  집권세력은 그 어떤 세력이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한국에 자유주의가 도입되고 난 후 어떻게  군부독재세력이 집권을 할 수 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재산권만 지킬 수 있다면 누가 통치해도 상관없다는 이들의 '천박함'이 독재세력들이 집권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만을 강조하다보면 이것이 다수 민중의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적 정치적 자유주의와는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강조하게 되고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또한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주의(특히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경쟁을 당연시하는 이유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Winner Takes All) 는 논리의 사회진화론, 그리고 더 나아가 힘센 문명국가가 힘이 약한 비문명 국가 또는 후진국가를 식민지로 포섭해 '문명화'를 시켜준다는 제국주의와의 공존을 그다지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승열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이런 시각은 또한 서구가 아시아보다 우월하다는 서구중심주의를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각입니다.

이런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은 20세기의 수많은 비극을 잉태했습니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의 국제적 경쟁은 끝내 두번의 세계대전으로 세계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한 정책으로 큰 영향을 끼친 케인즈주의 정책의 일시적 우위이후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행정부가 기본 기조로 삼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대를 풍미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21세기하고도 1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경쟁과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역시 위에서 설명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국가의 통치원리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을 함께 받아들여 경쟁과 개인의 이익을 절대시 하는 자유주의를 다수 국민 지배로 균형을 잡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지배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개인의 이익과 재산권의 절대화는 결국 사회를 극한의 양극화(polarization)로 몰고 갑니다.

수구 반공주의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한국의 양극화 (polarization)가 극대화되고, 결혼율이 떨어지고 자살률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찿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이 사족(蛇足)을 붙입니다.
지난 대선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이 제대로된 한국의 '보수'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미미해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났지만, 결국 한국 보수의 미래는 바른정당이 표방하는 '보수'의 이념이 어떻게 한국에 자리를 잡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보수를 표방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군사독재정권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당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까지 그 원류가 올라갑니다), 사실상 수구 반공을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보수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원칙에 대한 소신이라든가 법치주의에 대한 관념이 전무합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제 왕조국가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모든 통치관계는 통수권자와의 친소관계를 통한 권위주의로 일관되었습니다. 당시 자유 한국당이 한 일이라고는 '거수기'역할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한국에 진짜 보수세력이 나타나야 하고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응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집권민주당은 중도 보수에 속해 있지만, 한국에서 중도 보수가 아닌 보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정의당이 속한 진보도 그 외연을 넓혀야 겠지만 제대로 된 이념에 굳게 뿌리박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비이성적 결정을 해온 60-70대만이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앞으로 그들의 수구 반공주의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 한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난 10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한 연구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김동춘 지음 / 창비 / 2004년 11월

한국에서 수구 반공주의 주류 세력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고, 또 믿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 한국을 우방으로 ‘특별하게 ‘ 생각해서 ‘순수하게‘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왔다는 점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들의 이런 맹신(盲信)에 가까운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당시 적국이었던 북한과 휴전 협정을 맺은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정치 세력들,특히 요새 몽리의 끝을 보여주는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 같은 매체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역사적 사실 중의 하나가 한국이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은 북한과 미국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의 직접당사자가 북한과 한국임에도 미국이 북한과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는 말은 이 전쟁이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종속적으로 끌려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도 전의 일이라고 무시하기엔 이 국제 조약이 한국의 외교 대북문제를 다루는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당장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려하고 또 선호합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은 북한과의 별도의 대화채널을 구축하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를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렇게 북한과 직접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을 통해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한반도가 분단 상태에 있는 동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대륙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할 수있는 봉쇄정책(containment)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간 완충지대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을 피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무기까지 대량구매하니 미국 군수업계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봉‘인 것이죠.  

육사(陸士)로 대표되는 한국의 군사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이 두려워 국민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력 증강만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아무런 대책없이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 대결적 발언을 내놓기 일수입니다.
이들은 별다른 설명없이, ‘너희들이 전쟁을 겪어봤어?‘라는 60년 묵은 레퍼토리를 가감없이 앵무새처럼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체계를 들여오면서 군수업체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군납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무기 체계 도입과 관련해 숫한 장성들이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죠.


이제까지 한국 국방부의 군납 비리 역사를 볼 때 미국에게 한국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우방국가‘ 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의 수구 반공주의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속을 먼저 긁어줍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러워 하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더 빨리 앞당기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제안 당시 임기가 1년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그냥 밀어 부칩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습니다. 중국의 롯데마트가 임시 휴업을 하게되고 중국의 여행사들은 한국으로 여행객을 보내지 않았으며 중국 고위층들도 이번 문대통령의 특사 방문 시 사드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합니다. 거기가 이 문제를 푸는데 중국은 미국과 직접 접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우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마치 사드배치에 반대하면 국가안보를 무시하는 사람인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은 그의 말을 충실히 받아 적습니다.

사드배치가 곧 한국의 안보가 아닐터인데, 언제부터 이런 논리의 비약이 횡횡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실리는 도외시 한 체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맹목적인 친미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다루기 쉬운 나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맹목적 친미만 존재하죠. 종교처럼 말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면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맹목적 친미는 답이 아닙니다. 바보처럼 미국이 사달라는 무기 다 사주고 미군 부대 부지 제공하면서 한국이 비용 다 대주면 한국이 더 우스운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합니다.

미국에 대해 좀 더 냉정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미국과 다른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너무 색안경을 끼고 불온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간의 동맹관계만큼 미국에 한국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차적 정당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꼼수로 일관된 사드배치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식 근대화에 대한 성찰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2
전재호 지음 / 책세상 / 2000년 5월

박정희는 한국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인입니다.
한국전쟁이후 전쟁의 잿더미에서 산업화를 진행시켜 한국인들을' 먹고 살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인식이 특히 현재 60-80대 노년 세대에게는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을 산업화하기 위해 택했던 '압축성장 전략'이라든지,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에 집중하는) 불균형 개발 전략', 그리고 압축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성찰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더구나 박정희식 근대화, 선진화의 폐해는 그의 딸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추진한 여러 정책에서 시대와의 불화를 보이고, 결국은 박정희 시대의 종말을 맞게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우파 예술가들의 실력은 생각안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좌파 예술가들만을 지원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없는 '좌파'예술가들의 지원을 봉쇄하기 위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비선인 최순실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권력을 나누었으며, 삼성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퇴직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의 승계작업을 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만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없는 통치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모든 사항들이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만, 언론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이정도입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박정희식 통치방법에 대해 보수적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17년 전에 발표된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에 대한 책이 2017년 현재 다시 울림을 주는 이유는 2016년 10월부터 이루어진 한국의 정치격변의 이면을 이 책이 잘 성명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책의 제목인 반동적 근대주의라는 말은 reactional modernism이라는 영어의 번역입니다. 즉 서구의 근대화에 반응하는 근대화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서구식 근대화의 모델만을 가져와 기술적 근대화 , 양적 근대화에 치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한국의 경제정책은 언제나 '경제성장율'이라는 경제지표를 우선시 하고 국민 총생산(GNP)이라는 수치를 내세우며 이를 얼마나 '양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제관료들의 정책 브리핑이나 경제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달라진 것은 국민총생산에서 국내총생산(GDP)로 지표가 바뀐 것 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통계수치에의 집착은 그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경제생활의 질적인 면, 그리고 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작 경제발전의 이익을 국민전체가 고루 나누어 가지게 해야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이어야 함에도, 통계와 양적성장에만 집착해온 경제성장정책은 소수 기업들에게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제의 주체는 가계,기업, 정부임에도 한국경제는 기형적으로 기업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의 이익집단인 경총은 언제나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영화 '베테랑(2015)'에서 나왔듯이 재벌기업가들은 지난 60년동안 언제나 어렵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삼저호황을 누렸던 1980년대 말이나 IMF직격탄을 맞았던 1990년대 말이나 언제나 똑같이 말이지요.

1970년대이후 재벌들이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한 견인차를 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혁신없이 서민들의 몫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대기업 마트는 골목상권을 휩쓸어 동네 수퍼를 초토화 시켰고, 대기업 식품기업들은 심지어 서민들의 먹거리인 순대, 떡볶이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재벌 3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해외 브랜드 도입이지요. 엄청난 로열티를 외국기업에 지불하면서 해외 유명브랜드를 들여오기만 합니다. 브랜드 개발은 물론 하지 않고요.

국민들이 이번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는 재벌체제로 대표되는 박정희식 산업체계를 손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부터 수구 반공주의자들은 '낙수효과이론(trickle down effect)'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이야기합니다만, 이미 경제적으로 별 의미없는 이론이라는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이론이 그들의 대기업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문대통령이 경총을 향해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는 쓴소리를 한 것은 따라서 반성없는 경제계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기업을 꾸려온 줄 알지만, 이들은 태생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은 집단이었습니다. 지금의 현대와 삼성그룹은 박정희정권의 지원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기업경영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가의 견제를 달가와하지 않지만, 초기 이들은 국가의 자본의 지원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가지만 더 말하고 이글을 줄이려 합니다.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본 박정희의 양적 근대화는 이제 그 시효를 다했습니다.
재벌의 역할도 이제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재벌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강자입니다만, 그들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몰두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이익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선도의식을 가지고 오만하게 굴겠지만 결국 집단지성의 논리에 일정부분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아직도 제대로된 의미의 '근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몰상식'과 '비상식'이 이를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경제정책을 펼칠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제대로된 '질적' 경제발전을 이루고 그 공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대로 평가받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보수주의자들
최종욱 외 지음 / 삼인 / 1997년 12월

1997년 발간된 좀 오래된 책입니다. 이마 고인이 되신 감대중 대통령부터 소설가 이인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번에 구속된 이대 류철균 교수), 전 언론인 조갑제씨 그리고 보수로 전향한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 김문수 등 총 11명에 대한 글입니다. 이책이 나왔을 당시 읽었으니, 벌써 20년 전이네요.

이 책을 읽은 것은 사실 강준만 교수님의 ‘레드컴플렉스‘라는 책을 읽은 후 정반대편의 글을 보고싶어 읽은 것입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거의 최초로 보수주의자로 묘사한 책으로 기억되는데 제 생각이 이 책의 진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당체계에서 민주당같은 정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자유주의적이고 중도적 보수주의로 봄이 마땅함에도 이 나라의 잘못된 기득권층의 프레임으로 인해 진보로 잘못 불려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보수‘라고 자처하는 기득권 세력은 수구 반공세력으로 불려야 함이 마땅하지요.

정작 안보보다 안보장사를 잘하는 세력이고, 통일보다는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도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북한이 없으면 그들이 좋아하는 북풍도 쓸수가 없으니 말이죠. 또한 늘 법치를 운운하면서도 법치주의를 가장 능멸하는 세력이기도 하지요.

한국전쟁이후 거의 60여년간 수구반공주의를 보수주의로 잘못알고 살아왔으니 이제라도 보수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놀아웠던 것이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이들이 영국의 보수주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의 책도 보지 않고 보수주의를 자처해 왔다는 사실이 황당할 뿐이죠. 제가 아는한 이 영국인의 책이 번역된 것도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가짜임이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어지껏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감힘을 쓰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선거 잘 치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진짜 보수주의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주의자 코스프레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