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戰後)의 새로운 국체 (国体): 영속패전 (永続敗戦)

영속패전론 - 전후 일본의 핵심
시라이 사토시 지음, 정선태 옮김 / 이숲 / 2017년 7월

2013년도에 출간되고 2017년 번역되어 한국에 나온  이 책은 최근 전후(戰後)  최장수 총리로 재임기록을 세운 아베신조 (安倍晋三)총리의 현 자민당 극우 정권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만들어놓은 천황제 입헌 정체가 사실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의 일본 점령이후 천황의 절대적 권위와 군 통수권을 모두 몰수하고 상징천황제로 형식이 바뀌었지만 일본인들은 아직도 메이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관료체제와 그 정신세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입헌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이고 더구나 근대이후 단 한번의 혁명도 없었던 정체된 나라이기도 하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쇼와의 요괴 (昭和の妖怪 )'로 불리웠던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이자 일본 보수 방계 (保守傍系)를 대표하는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전 일본 총리가 아베 현 일본 총리의 외조부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보수 방계계열 일본 보수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천황제 중심의 일본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주장하는 골수 정치인들입니다.

전후 일본은 전후 미국의 점령과 일본의 비무장화와 미군의 일본주둔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보수 본류 (保守本流)는 일본의 패전 직후 총리가 된 요시다 시게루 (吉田茂)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패전이후 미국의 방위력 우산 아래 경제발전에 집중해 성공한 경제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 일본경제의 거품 (Bubble)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보수본류의 정치인들의 입김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보수 방계인 아베신조 총리가 장기집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내정간섭에 상당하는 과격한 발언을 하며 한국에 무례한 공격을 했으며, 자신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전혀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을오 2019년 7월에는 한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자의적으로 시작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더이상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며 2015년 체결되었던 한일간의 지소미아 (GISOMIA) 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중국의 봉쇄를 위해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는 안보벨트를 구상하는 미국과 미국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일본이 한국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한국은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불가 방침을 조건부 연장으로 바꾸었지만 아직도 지소미아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직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아베정부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괘변을 늘어놓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책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敗戰)'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패전보다 '종전 (終戰)'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2. 이렇게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기간 저지를 수많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공식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패전을 인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3. 그리고 이런 일본의 패전 부인은 결국 일본을 '영속패전(永続敗戦)'의 체제로 이끌어와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4. 일본은 패전을 부인하는 대신 모든 혁신적인 정치적인 개혁방안을 부인하고 미국에 종속되는 길을 택했으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번영을 가지고 왔지만 최근의 경제불황 (헤이세이 불황, 잃어버린 20년)을 통해 전후 미국의 방위력 우산아래 경제우선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5. 상징천황제로 상징되는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는 미국의 군정당국이 일본에 적용하도록 요구하여 수용된 것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굴종적이면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굳이 그 연원을 따진다면 메이지 초기 탈아입구(脱亜入欧)를 주장한 후쿠자야 유키치 (福澤諭吉)까지 올라갑니마만, 일본은 1860년대 이후 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탈아시아를 지향하며 유럽을 추종하는 분열적 국가성격을 보여왔는데, 이런 전통적 경향이 현재에도 발현하는 것이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하는데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일본의 '패전'자체를 인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일본인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반론이 나오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7. 또한 국체 (国体)라는 표현에 대해 주목하고 싶습니다. 국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국가체제의 성격이나 원칙을 표현하는 용어이지만 메이지 일본에서 이 국체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전후 (戰後)의 새로운 국체란 일본적 입장에서 제2차세계대전이후 천황제 중심의 일본의 국가체제를 표현하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만든 이는 메이지 일본의 설계자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의 발명품으로서 일본의 정치인들은 맹목적으로 이를 지키려 애써왔다는 점입니다.

즉 세계대전이후 일본의 천황제 중심 정치체계가 바로 '영속패전'이라는 말은 일본이 '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이태리와 함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에 패배했고, 1945년 미국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 항복했다' 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로, 일본이 아직도 일본의 정치가들이 패전을 부인하고 은폐하면서 미국으로의 종속을 심화시키고 아울러 일본의 전후체제를 끝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8. 끝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 보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일본이 박근혜 정부에게 강제징용판결을 늦추어 줄것을 요구해서 결국 사법농단에 이르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리고 이렇게 늦추어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아직도 일본어에 편한 한국의 고위관료와 원로들이 존재하고 일본은 이들을 통해 한국을 조종할 수 있는 나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한 불완전한 국교정상화의 원죄가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일본과의 전후관계를 맺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과만 조약을 맺었고, 한국과 중국, 소련은 당사자로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일부였다는 이유로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역시 미국의 권유에 의해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체결한 것이 정설이며,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계를 기반으로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조약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한국의 모든 대외관계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한국이 대외무대에서 여태껏 독립적 변수로 취급되지 못한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은 제국이고, 미국이 냉전이래 지속해온 봉쇄정책(containment)는 지금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표방되는 유라시아의 대륙세력이 자신의 이익선인 태평양을 넘보는 것으로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충실한 부하 일본을 필두로 한국와 환태평양의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까지 포괄하여 중국을 더욱 더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건 미국이 대외적으로 제국 (Empire)의 성격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후 미국이 봉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기득권 세력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취했고, 이는 이책에 보여주듯 일본의 경우 전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속패전 체제를 지속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 거절당한 정부
이해영 지음 / 글항아리 / 2019년 4월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이 책을 읽는 것은 사실 매우 슬픕니다.

제목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사회, 특히 미 중 영 소 4대 열강으로 부터 정부로서의 ‘ 승인 ‘ 을 거절당했습니다.

중국 상해(上海)와 충칭 (重慶)에 주재해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1945년 해방 당시까지 오랜기간 망명정부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앙 (趙素昻) 선생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망명정부로서 열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처리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는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한국독립운동 진영이 열강이 생각과는 반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해주를 기반으로 하는 무장독립 운동 진영은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고 상해 중심의 임시정부 쪽은 망명정부의 승인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주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열강들은 독립운동진영이 ‘분열’되었다고 보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한 세력으로만 보려고 한 것입니다.

소련은 연해주 중심으로 사회주의 독립운동세력이 향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때 더 선호되기 때문에 상해와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외교적으로 승인할 이유가 더더욱 없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는 결국 절대적 패권을 거머쥔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통치를 겪은 나라들에서 ‘신탁통치(信託統治)’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은 대표성을 가진 망명 정부도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의 국민 통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여 이런 정책 방향을 잡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제2차세계대전의 질서를 구축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는 현재의 미국 대 아시아 전략의 기본 틀을 잡습니다.

한국은 그저 전후 처리 대상으로서 일본에 종속된 체 처리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승인을 못받았다는 것과 임시정부의 외교활동과 무장독립운동이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위한 이런 정치활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책은 2018년 개최된 망명정부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결과물로 소품과 같은 글입니다.

짧은 글임에도 공식 외교문서를 통해 임시정부의 활동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 책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출판된 여러 책 중 하나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해 나름 간략한 소개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프랑스의 망명정부였던 자유프랑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런던에 망명해 있던 자유 프랑스는 힘과 실력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땅을 연합군보다 먼저 밟았고 이런 행위는 프랑스를 신탁 통치하려던 미국의 프랑스 정책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유 프랑스의 지도자 드골 (Charles De Gaulle)은 연합군과 미국이 꺼려했음에도 전후 프랑스 정치를 이끄는 정치가가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라던 일이 프랑스에서는 일어났으나 한반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 연준 의장 밴 버냉키가 바라본 2007-2009 경제위기: 정책당국자의 입장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 Prime Mortgage) 대출회사의 파산으로 시작된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서술한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이 흥미로운 점은 필자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경제위기를 대처하는 미국의 정책라인의 제일선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3자가 해석이 아닌 직접적 증언 ( first hand account)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임 앨런 그린스펀( Alan Greenspan) 연준 의장 재임시 유지된 저금리 정책과 그로인해 촉발된 부동산 가격 의 폭등이 2007년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부동산을 담보 (collateral)로 설정되어 있던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시작된 경제위기 입니다.

특히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저소득자들은 부동산 버블시기 생애 처음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아용해 주택을 구입했으나 주택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대출 원리금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되어 모기지 대출회사는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해 다른 여러 대출을 섞어 증권화(securitization)시켜 자본시장에 팔던 거대 은행들도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유동성위기에 처하게 되어 1929년 대공황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economic crisis)에 처하게 됩니다. 이 2007-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전설적인 마이스트로 ( the legendary maestro)로 알려져 있는 앨런 그리스펀 전 연준 의장의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버블을 촉발시켜 그가 이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앨런 그린스펀의 통화정책과 그의 연준 재임 시절의 이야기는 그의 회고록, The Age of Turbulence (Penguin, 2007)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밴 버냉키 ( Ben S. Bernanke) 의장의 책은 처음 보는데 이분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2007-2009년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The Federal Reserve Board)에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 분은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에서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러니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해야 할일과 하면 안되는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책의 초반에 이 분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조부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출신이고 조모는 폴란드 출신으로 1940년대 초 뉴욕을 거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딜런 ( Dillon, South Carolina)에 정착했습니다. 유태인으로 1960년대 흑백분리정책이 시행되던 남부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분이시지요. 이후 하버드와 MIT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스탠퍼드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합니다. 1960-70년대 수리적 경제학을 완성시킨 폴 사무엘슨 (Paul Samuelson)의 영향을 몸소 체험하며 주류경제학계에 몸담아 온 인물입니다.


이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핵심은 2부와 3부로 각각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발 이후의 경제 위기 대처 과정을 담은 부분과 그 영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책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정책 결정방식과 미국 의회에서의 정치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지만 그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것은 2007-2009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안된 새로운 정책 수단입니다.

이 책에는 두가지가 나옵니다.

첫번째는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QE)입니다.
이 글의 처음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단기금리는 부동산 버블 당시 이미 낮은 상태였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미국의 단기금리는 거의 0에 가깝게 유지되게 됩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이자율 조정을 통한 정책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양적완화라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고안해 냅니다. 연준은 미국의 TB (Treasury Bill) 뿐만 아니라 정부보증의 모기지 채권 등을 매수함으로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늘려갑니다. 정식명칭은 대량 자산 매수 ( Large Scale Asset Purchase)라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 언론에서 ‘양적완화’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정착된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책이고 전례가 없어 미 의회는 이 정책이 미국인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예외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불황 ( Recession)과 디플레이션 ( Deflation) 위협에서 서서히 벗어났으나 문제는 경기 회복이 실업률 감소를 동반하지 않고 일어나는 고용없는 성장( Jobless Recovery) 의 경향을 보여 상당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시 정권에서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저자는 이후 오바마 정권에서 다시 지명을 받아 두차례 연준 의장을 역임합니다.
오바마 정권 초기 미국의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합니다. 민주당 정권인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연준은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라는 예외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균형재정 정책을 고수하며 재정정책의 확장을 거부하여 상당 기간 미국의 경기 회복이 늦어집니다.

연준의 두가지 정책적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 Financial Stability), 동시에 최대 고용 유지 (Maximum Employment)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나 2007-2009년 경제 위기를 거치며 약간의 수정을 거칩니다. 두가지 서로 모순적인 두 정책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Balanced Approach).

화폐경제학자(Monetary Ecomonist)로서 정체성을 고백한 저자는 하지만 디플레이션 위협에 처한 미국과 세계 경제는 단순히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 정상궤도에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의 자정확장을 통해 교육과 의료 보험등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는 지적은 공감이 됩니다.

두번째 양적완화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양적완화의 축소 (Tapering)가 소개됩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연준이 모기지 채권을 비롯한 채권을 사들여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장기금리의 낮게 유지해왔던 기조를 서서히 바꾸어 점진적으로 연준의 채권매수 규모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위기 이후 고용없는 경기 회복기조를 이어가자 양적완화기조는 2009년 이후 거의 5년간 지속됩니다.

지속된 양적완화가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를 암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 이 기조 아래에서 금융기관이 또 다시 고수익은 위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요인이 생길 수 있었고,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플레이션에 대처해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 테이퍼링 (Tapering)은 반드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책은 하지만 저자가 연준에서 퇴임하고 후임 자넷 엘렌 ( Janet Yellen) 의장이 자리를 이어가 양적완화의 축소는 후임 의장이 완결지어야 하는 정책으로 결론 짓습니다.

본문이 총 579 페이지의 책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책결정 과정을 서술한 책이라 최소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지 않는 한 이해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 이래 최악으로 평가된 2007-2009년의 경제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 , 특히 시카고 학파 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학 ( Neoliberal Economics) 이 제대로 된 유용한 경제학이 맞는지, 이들의 경제학이 너무 수리 모형에 치중하고 이론에만 치중하고 실제 경제를 도외시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바로 경제학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한 이 경제위기는 분명 다시 한 번 복기하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모든 면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최고위 상류층에 속해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언급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에 멤버로 나가고 일종의 멤버십 클럽같다는 표현이 나올 때 저자가 미국 사회의 주류라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상당히 인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책에서눈 미국의 주류( Mainstream) 에서 통화정책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친구( Friends)와 동료 (Colleagues) 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책의 중간 중간 대공황을 전공한 학자답게 과거 미국이 겪었던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07년의 경제 위기 이후 1913년에야 설립되었고 연준은 미국의 정부기관으로 민관 양쪽에 걸쳐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금융계는 JP Morgan 이라는 카리스마 있는 은행가 한명에게 좌우되었고 1907년 경제 위기를 구출한 이도 사실 중앙은행이 아니라 JP Morgan이라는 금융업자라는 사실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JP Morgan 의 후계자 중 한명인 Benjamin Strong 은 초기 연방준비은행의 설립에 관여해 현재의 Wall Street의 현재를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미권에서는 2009년 영국 여왕이 유명한 경제학 대학인 런던경제대학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 방문해서 명망있는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경기침체 ( Recession) 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질책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곧 닥칠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 credit crunch)를 예측하지 못했냐고 말입니다. 여왕이 특정 이슈에 대해 콕 찝어 발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질문은 경제학이 왜 존재하는지를 묻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학계에서 여러번 인용되었습니다. 경제학의 이제까지의 방법론에 회의가 든 것입니다.

http://www.theguardian.com/uk/2009/jul/26/monarchy-credit-crunch

재무쪽에서 오랜기간 일해 오면서 또 경제학을 공부해 왔고 경제에 관련된 여러 책을 읽어 오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가 숫자를 다룬다고 수학과 유사한 어떤 체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고 매일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기반입니다.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 보이듯 모든 경제정책과 돈을 쓰는 모든 일은 또한 그 자체로 정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체계는 사실 ‘정치경제학 ‘ 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최초에는 또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경제학 커리큘럼에 따라서 경제체계의 역사적 시각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20년대의 경제적 상황과 대공황

전출처 : Dennis Kim > 대공황을 촉발시킨 서구의 중앙은행장들

일년 전에 읽었던 이 책은 1920년대, 즉 1918년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미국과 유럽,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 와중에 서구 제국의 중앙은행들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자세하게 추적 관찰합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조선공산당 평전( 서해문집, 2017)’ 이 1919년이후 길게는 1930년대 초까지 일제하 조선의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를 다룬 것이지만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된 지구적 영향에 있어 ‘Lords of Finance’의 내용은 배경으로서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1910년대는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전후처리를 위한 파리강화조약( Paris Peace Conference)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유럽헤게모니 장악도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1920년대까지 금융의 기반으로 작동하던 금본위제( Gold Standard)가 붕괴하고 미국은 당시까지 최악의 대공황 ( The Great Depression)을 겪게 됩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관점에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1910년대와 이후의 여파가 세계 정치 경제를 결정지어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조선의 독립을 외교적으로 알라고 돌파구를 찿으려 했지만 안타깝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해 독립운동을 하던 운동가들은 그들의 상대인 소비에트러시아를 상대로 한국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합니다.

수많은 운동가들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로 러시아 공산당과 코민테른을 찿아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워져야 했던 일제하 공산주의 독립운동의 역사

2017년 말에 발행된 한국 공산주의 독립운동사 책입니다. 40여년전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이라는 현대사 책이 발행되기 이전 한국 근현대사에서 ‘공산주의’ 독립운동사는 지워져야 할 금기의 대상이었습니다.

학자들과 국민들은 이 주제를 토론할 수 없었고 연구하고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으로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 는 후대의 기억에서 지워져야 했고 그 상태로 60여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역사의 ‘비극’이지요

특히 자신을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로 여기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책은 불편하고 불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설령 불편할지라도 마주서야 할 역사적 사실은 마주서야 합니다. 과거의 기록은 과거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오만한 극우 정치인들은 역사적 사실을 주장으로 호도시키며 역사를 왜곡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심한 일이지요.

아무튼 뒤에서 이책의 내용을 차차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책의 내용과 장점을 말하기에 앞서 단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책의 내용이 여러 차례 중복되어서 서술됩니다. 공산주의 독립운동의 여러 인물들을 인물 개개인 별로 추적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장이 여러번 단어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나열됩니다. ‘평전’이라는 장르가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함에도 주요 인물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산만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책의 마지막 장은 거의 급조의 인상을 줍니다. 한국 공산주의 독립운동사의 초반부를 설명했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지만 책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책을 쉽게 쓰려 한 의도인것 같지만 주석도 참고도서 목록도 전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엄연히 국제 공산주의 운동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독립운동사이기 때문에 이전의 선행연구나 일본, 러시아, 미국 , 중국 등 각국의 외교문서 혹은 책에서 설명하는 팜플렛에 대한 출처가 나와야 함에도 모든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책의 가치를 반감시키는 출판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공산주의 운동의 인적 구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구한말이후 생계를 위해 간도와 연해주와 이주한 한인 사회가 최초의 한인 사회주의자들의 터전이 됩니다. 지리상 함경도와 평안도 서북 지방 출신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독립운동은 조선을 떠나 망명한 정객은 물론 중국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한인 1-2세대가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혁명에 의해 공산화되기 이전부터 연해주에 자리잡아 향후 러시아 한인 2세와 한반도 출신 러시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제하의 조선에 공산당을 뿌리내리기 위해 20세기의 전반기 내내 전력합니다.

또한 세계의 공산당 조직을 지도하는 러시아 코민테른의 지지와 승인을 얻기위해 한인들을 기반으로 한 여러 공산주의 운동 분파들이 경쟁하고 반목하고 결전을 벌입니다.

운동의 분파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운동가 출신 저자의 태도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공산당이라는 정치집단을 만들기 위해 같은 편끼리 전쟁을 불사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죠. 거대 담론이 목숨보다 중요할 수 있는가? 라는 기본적 질문입니다.

코민테른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자국 영토내에서 러시아 한인 2세들 위주로 결성된 조선 공산당 분파인 이르쿠츠크 중심으로 조선 공산당을 결성하고 승인하려 했지만 중국과 간도의 조선 망명정객 이동휘를 중심으로 결성된 고려공산당 상해파와 순수 국내 자생적 사회주의 운동조직인 김사국의 서울파의 반발과 경쟁에 밀려 조선 공산당의 성립 자체가 표류하게 됩니다.

코민테른을 주도하는 러시아 공산당은 자신들의 직접 영향력이 있는 이르쿠츠크파를 중심으로 내세워 사실상 코민테른의 한국지부를 조선에 세우려 주도면밀하게 움직였으며, 망명 정객으로 한인 최초로 사회주의 단체 (한인 사회당)를 만든 상해파의 이동휘는 자신이 선점한 위치를 놓지 않으려 했고 코민테른 집행부도 초기 한인사회당에 자금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작자금의 유용으로 코민테른의 신뢰를 잃은 이후 소수파로 전락합니다

김사국을 중심으로 한 순수 국내 공산주의 세력인 서울파는 해외의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가 엘리트 중심의 ‘먹물’조직으로 보았고 민초들 사이에서 뿌리내리지 않는 조직으로 보아 심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이르쿠츠크파의 지원을 받은 김재봉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의 창당이 이어지지만 일본 유학파 출신의 흑룡회의 반대로 강령의 미비로 조선 공산당 승인이 미뤄집니다.

서울파는 이 첫번재 조선 공산당 창당 논의에서 제외됩니다.

김재영의 체포로 붕괴된 제1차 조선공산당은 이르쿠르츠 국내파인 화요회의 강달영에게 책임을 넘기지만 이후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합작을 논의하게 됩니다.

상해파인 김철수를 중심으로 한 제3차 조선공산당은 서울파와의 통합을 추구하지만 역시 이르쿠츠크파의 방해 공작에도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공산주의자 그룹 중에도 엘리트 중심의 공산당 전위조직들이 민초들을 기반으로 밑에서 부터 조직되지 않고 이론적으로 공허한 논쟁만을 알삼는 것을 비판하며 사회 각 부문 , 즉 학교, 공장, 지방 농민조직 등으로 운동가를 침투시켜 공산당 조직의 하부를 완성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서술은 1980년대 학생 운동권에서 구로공단 등 노동현장에 직접 침투했던 사실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총력동원체제를 만들던 1920년대말-1930년대 중반의 일본 제국주의는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조직 침투를 심각하게 보았고 많은 운동가들이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몇명이 있습니다.

이상설, 여운형, 이동휘, 김재봉, 김약수, 김사국, 박헌영 등입니다.

냉전이 있기 전에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넓게 보면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를 독립의 수단으로 택했습니다.
20세기 초의 격변기는 러시아 혁명과 중국의 공산혁명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지금현재의 세계를 만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책을 더 보아야 하겠지만 친일의 경계를 넘나들던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도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미국 등 서구의 영향력을 발판으로 조선의 독립을 외교적으로 이루자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이동휘와 김원봉 등 철저히 무력으로 일제를 제압해야 한다는 세력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책에 나온 인물들은 ‘공산주의’를 독립의 수단으로 삼아 공산주의종주국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일제에 저항했다는 사실로 인해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과거 친일을 했으나 자신을 친미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칭하는 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 자체가 ‘폭력적’인 한국의 현대사를 반증합니다.
이것이 이미 몰락해버렸다고 하는 ‘공산주의’의 지나간 거의 한세기 전의 역사를 되짚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더구나 지난 20여년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러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책의 장점 하나 소개합니다.

책의 앞머리에 나오는 일제하 공산주의 운동의 계보가 아마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와 러시아 연해주, 간도, 상해와 일본 도쿄를 아우르는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계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큰 줄기를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