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 자유주의적 전환의 실패와 촛불의 오해
백승욱 지음 / 북콤마 / 2022년 12월

2023년 현재 한국사회의 전환점이 1987년이 아니라 1991년이라는 점을 주장한 책으로 특히 소위 ‘민주’진영이라고 불리는 5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게 뼈아픈 대목이 많습니다.

현재 기형적으로 무능한 소위 ‘보수’진영은 차지하고라도 민주진영의 무능함과 안이함을 지적합니다. 보수가 기획한 2016년의 촛불을 민주당이 ‘가로챘다’는 입장이며, 수긍이 되는 분석입니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퇴행적 행태들이 1987년이후 ‘절차적’민주화를 실현했으나 거기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운동권출신 정치인들의 철학부재와 안이함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실패로 끝난이유는 소위 ‘87체제론’에 입각해 자신과 적을 구별하고 윤리적으로 우월한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맹목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걸 ‘승리사관’이라고 규정하죠. 이런 사고는 한국사회의 자유주의적 ‘제도화’에 소홀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저자는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 시작점을 1991년으로 보고 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도 그 당시 사회변화의 요구는 ‘잊혀진’상황으로 이후 벌어진 IMF 구제금융사태 등 한국을 뒤흔든 큰 변화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요새 많이 잊혀진 역사적 사실 중 하나가 보수세력인 민정당에서 추진한 ‘북방정책’입니다. 군인출신으로 신군부의 핵심이던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공산주의국가인 소련과 수교를 했고 당시 중공과도 수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공산권 몰락도 한몫했으나 다분히 전략적 경제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문민정부와 민주당 정부에서 이를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사출신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에서 30여년 전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스스로 걷어차는 어처구니없는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리’가 뭔지 모르는 무지한 행태입니다. 바보처럼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일본과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현정부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제가 심어놓은 패배주의적 ‘정체사관’에 찌들려 있는 극우 성향 대통령이 국익훼손과 역사의 퇴행에 앞장선 겁니다. 미국의 푸들을 자처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려는 최근의 행태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주장대로 촛불이 보수의 ‘궁정쿠데타’성격을 가졌다면 그 쿠데타를 주도한 소위 보수세력들도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도 말로 자유를 떠들지만 사실 얼치기 전체주의자에 불과합니다. 공화제 정치가 뭔지 법치가 뭔지 모릅니다.

중국의 국가전략 (國家戰略)은 미국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보수언론의 왜곡을 통해서 보다

짱깨주의의 탄생 -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ㅣ 보리 인문학 3
김희교 지음 / 보리 / 2022년 4월

중미관계사(中美關係史)를 연구하시는 광운대 김희교 교수의 신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추천한 책이어서 관심을 받았던 책입니다. 저도 그런 독자 중 한사람이었고, 기회가 되어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15부 본문 653쪽에 이르는 소위 ‘벽돌책’ 입니다.

단언컨데,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분이거나, 미국식 경제체제만이 최고라고 여기시는 분들에게 ‘매우’ 불편한 책입니다.

책 후반부에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외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중국툭색의 사회주의가 기존에 통용되어오던 자본주의경제체제, 특히 미국식 경제제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다른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중국이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국내시장만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했던 팽창주의적 패권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사사하는 바가 큽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화로 인해 중국을 미국이 봉쇄하려고 해도 봉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수언론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을 묘사하는 건 그저 상상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발전과정을 교과서로 알고 추구하는 한국의 일부 엘리트들에게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이지요.

이 후반의 내용만으로도 책의 표현에 따르면 신냉전을 추구하는 미국식 신식민주의를 최선이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금기로 가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상당부분 한국의 소위 ‘보수’언론들이 중국에 대한 담론(discourse)을 얼마나 자의적 편의적으로 가공해서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는지 상세하게 기술해놓았습니다.

소위 보수언론의 주류(mainstream)기자들이 중국에 주재해 있으면서 중국인들을 직접 취재하거나 중국어 신문을 위주로 인용하는게 아니라 서구편향의 홍콩영자지나 WSJ,NYT같은 미국과 서구언론을 인용하는 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해도 오랜기간 한국 옆에 존재하는 중국과 괸련된 사실조차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왜곡보도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충격입니다.

중국을 욕하거나 폄하하기에 앞서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건 사회로 보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나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중국만이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되는 자살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 미국의 유사인종주의를 받아들여 본인들이 미국의 백인으로 착각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서구의 발전만이 역사발전의 표준이라고 보고 한국도 중국도 모두 서구의 발전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면서 백인의 사고방식을 추종하는 건 그 자체 유사인종주의 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에 강제하는 신식민주의를 추종하고, 그럼으로서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자본가인 이들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인 재산권이 최대로 보장되며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지나친 금융화(financialization)와 탐욕으로 사실상 2008년 유지될 수 없다는 게 판명되었습니다. 더구나 민영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코로나 펜데믹 기간 중 우리는 자그마치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냉동차에 실리는 광경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득권층이 자신이 누리던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면났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소위 ‘좀비정책’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소위 보수 언론 매체라고 하는 조선, 중앙, 연합뉴스, 한국경제,동아,머니투데이 등의 중국발 기사가 거의 믿을 수없을만큼 사실 자체를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 심각한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수언론이면 국익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텐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나요?

중국이 현재 한국의 교역상대국 중 가장 큰 국가인데 도대체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보도도 않하면서 미국만 바라보면 모든게 끝인가요? 이런 입장이 미국이 구축한 신식민주의에 경도된 게 아닌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중국 전문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경제와 현재 세계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중국은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야 할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지도 언급하듯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중국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로 불리고 있고, 정치는 공산당이 정부와 군 위에서 모든 국가의 개입을 정치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당독재이기 때문에 후진적이라는 사고는 민주주의체제가 모든 걸 우선한다는 서구중심주의일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엘리트 편향의 소수독점을 야기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표면을 보지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미 전형적인 소련식 계획경제도 아니고 마르크스 레닌이 주장했던 원래의 공산주의도 중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개입하는 게 가능하고 토지 소유가 사유화되지 않은 중국은 자본의 지나친 집중을 국가가 개입해서 막아왔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죄악시’하는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한국의 자본가층과 기득권층은 이런 중국의 실체를 왜곡하고 이런 정보를 국내에 흘러들지 못하게 만드는데 계층의 이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통제하며 중국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커진 중국기업들의 경제적 독점을 막고 그들의 이익을 재분배를 통해 사회전체에 나누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한국의 자본가층과 기득권층이겐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회를 위한 정책이고 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현재 한국 상황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당장 레드 컴플렉스를 발동시켜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온갖 매체를 동원할 겁니다. 늘 뻔하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에게 중국은 오직 거대시장으로만 존재할 뿐 사회자체를 한국에 비해 미개하다고 생각하게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책이 아카데믹하거나 정제된 톤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국제관계론의 틀안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서구언론의 시각과 한국 보수언론의 중국담론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은 최소한 기울어진 중국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나친 친미적 외교정책만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소홀히 해서 놓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시장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수석의 발언은 국익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속의 중국’에 사로잡혀 뭐가 국익인지 모른다는 말로 들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어이없는 일이 안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된 세대론의 허구성에 대한 논박

중앙대 신진욱교수가 쓰신 세대론 관련 비판서입니다.

우석훈 박권일씨가 쓰신 ‘88 만원세대 (레디앙,2007)’이래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의 정치권과 담론을 휘젓고 있는 세대론의 허상을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연구한 책이죠.

이전에 소개했던 서강대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문학과 지성사,2019)’의 주장을 비판한 책이라고 보아도 될 듯합니다.
즉, 한국사회의 계층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세대론으로 감추고 기득권의 이익에 복무하게 만드는 실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의 두 장입니다:

제5장 누가 왜 ‘청년’을 말하는가?
제6장 정치담론과 세대담론의 융합

위의 두장은 앞장에서의 ‘청년’세대와 지탄을 받아온 ‘586’세대의 실체를 현재 나와있는 각종 통계 및 사회학적 연구들을 인용해서 밝히고 난후 그렇다면 사실과 다은 이런 주장들을 누가 왜 어떤 필요에 의해 하게되었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위의 두 장의 주장을 언급하기 전에 중요한 몇가지를 지적해야 합니다.

첫째, 세대는 동일하고 균질적인 사회학적 집단(group)으로 정의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둘째, ‘586세대’라는 용어의 의미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해왔으며 60년대에 출생한 이들을 모두 586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980년대 당시 대학에 진학한 소수의 운동권 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일반화의 오류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셋째, 마찬가지로’2030’ 또는 ‘MZ세대’라는 용어도 사회학적 집단 범주라기보다는 정치적 슬로건이었고 기업의 마케팅용어로 1980-90년대 출생 세대를 지칭하기는 모호한 용어입니다.

이상이 위의 두 장에 대한 부가설명을 위해 필요한 대강의 전제입니다.

우선 청년 담론(discourse)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 이벤트, 즉 선거가 있을 때 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기성세대를 한데 묶어 기사화한 건 2015년 이후 폭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전에는 기사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조국씨 관련 수사와 함께 기사량이 폭증했습니다.
굳이 이런 분석을 통하지 않더라도 당시 매체들이 조국씨 일가를 맹폭했든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떤 매체가 왜 이렇게 청년과 기상세대를 묶은 담론을 폭증시켰는가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책에서 ‘혐오담론 ‘으로 지칭한 586세대에 대한 부정적 담론은 2007년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대우 이한우씨가 쓴 칼럼[정치하는 386의 굴욕]을 그 586 기득권론의 시초로 봅니다(p287)

586 무능론은 2007년 당시 빅뉴스 대표였던 변희재씨가 조선일보 칼럼에서라고 봅니다(p290)

586 청년 착취론의 경우는 2008년 당시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강경희씨가 386세대가 신통치 않은 통치능력을 보여준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청년과 586을 대비시키며 386세대를 기득권으로 몰며 절망적인 20대를 대비시키는 칼럼을 씁니다. 이 주장은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31%였고 50대는 40%였습니다. 칼럼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적 만들기를 했던 셈입니다.

이 책에서 극우 매체인 조선 등에서 위에서 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담론 조작(manipulation)을 한 예는 이외에도 많지만 간략히 줄이면 이런 겁니다:

한국의 극우 정치인들과 매체들은 김대중 정부이후 다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과거 그들이 탄압했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재도 정치권에 들어서자 이들을 견제하고 악마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무능과 착취론을 극우 매체들을 통해 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마도 세대론이 사회집단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한 개념임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극우 매체를 통한 담론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조국 장관 관련 기사의 폭등을 경험하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저는 조국씨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른 건 알겠는데 상대편인 국민의 힘이나 극우 매체인 조선일보 논설실장이나 데스크가 조국씨를 이렇게나 비난해도 되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윤대통령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인과 장모가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로 가면 유명한 압구정 현대 아파트 분양시 특혜분양이 있었는데 고위 공직자와 더불어 언론인들도 그 특혜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책이 세대론애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기는 하지만 책의 후반부는 상당부분 매체에서 생산한 기사량의 추이, 기사내용의 연관관계 분석, 기사량이 폭증한 시기에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건 당시 매체가 그런 담론를 기사화한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 결론은 극우 매체들이 각종 비리와 무능으로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당시 집권세력이던 586 세력을 청년담론과 묶어 이들의 무능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런 담론 전략으로 극우 세력들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담론 조작을 해서 생긴 이익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극우 매체의 담론 조작과 함께 생각해야 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소위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종편이 출범했습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 종편은 기존의 공중파 공영방송체계를 흔들고 언론의 담론 지형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후 밗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기레기’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때가 세월호 참사이후로부터입니다.

사건을 평가하고 의견을 붙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인 혹은 지식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비판을 하던 기자에서 정부에서 준 보도자료를 복붙하고 받아쓰는 기레기로 변한 겁니다.

이 책에서 보듯 ‘586 세대와 청년’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5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그 다음해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는 너무 공교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그리고 종편과 기레기들의 세계가 완성된 2019년의 조국씨 수사의 경우 그 메커니즘이 최대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때는 극우 매체 뿐만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 소위 진보매체서도 586세대 비판 담론이 출현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종편과 기레기없이 과연 극우 세력이 집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극우 세력 스스로 진단하길 정상적 언론환경에서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종편 출범을 서둘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극우 정치세력인 한나라당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비판에도 종편 출범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짐작해 볼 때 정상적인 언론환경 아래에서 극우세력들은 아마 집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추측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편의 출범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책을 읽고 보니 한국에서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매체의 기사 내용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담론 조작을 통해 많이 세뇌되었으리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실체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특정한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원배분 차원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가형성(nation building)

1945-1950년 일제강점 해방 후 5년간의 대한민국의 국가형성의 역사를 취약국가( vulnerable state)의 개념으로 바라본 연구서.

저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참고도서 목록에 저자의 동일 제목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논문을 기반으로 지은 책으로 추정합니다.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RBV;Resource Based View),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논의의 촛점도 RBV와 유사합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 두 연합국 점령군(occupied force)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소련과 미국이 당시 일본땅이던 한반도에 점령통치를 시작합니다.

해방이후 많은 국민들이 분단이 아니라 한반도 단일정부를 세우기 원했지만 북쪽은 이미 소련의 지원으로 국가형성을 시작하고 있었고 남한은 뒤늦게 국가건설을 시작합니다.

패전후 한반도에서 물러난 일본은 이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 사회인프라를 비롯한 물적자원과 인재의 부족이 심각하여 국가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겁니다.

대륙참략기지로 한반도의 경제체제를 만들어 놓은 일제 덕분에 전기발전 시설과 각종 공장들이 모두 북한지역에 몰려있어 남한은 분단이 되고 각각의 정부가 들어섰어도 북한으로부터 송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제국시기부터 박정희 군사정부시기까지 한국의 전력산업발달애 대해서는 ‘한국근현대 전력산업사,1898-1961(푸른역사,2021)’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가형성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여 치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인데, 해방이후 바로 시작된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시기 한국은 특히 치안의 공백상황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공화국 초기 대한민국 밈시정부를 계승하고 반일세력 척결을 기치로 내걸었던 대한민국은 인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일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대와 경찰의 경우 인재부족이 심각하고 광복군 출신자들의 무능으로 국가운영이 어려워지자 받아들이게 된 지점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군으로 중국에서 중일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일본군 출신들이 군대에 들어가 한반도 남부에서 벌어진 내란을 진압하게 되고, 일본 순사로 일했던 이들이 경찰로 다시 기용되어 치안유지를 위해 일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의문이 남는게, 일본경찰로 일하면서 치안유지를 위해 특별히 더 필요한 전문지식이 무엇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가폭력인 고문기술 같은 걸 의미하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이에 비하면 지리산 일대 빨치산 토벌에 일본군 출신이 등용된건 다소 이해는 됩니다. 독립투사와 중국의
팔로군을 토벌하기 위해 실전경험을 가진 것이라면 그리고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일본 군사학교 출신자들이 당시 혼란스런 상황에서 유용했음 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일세력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미군정시기 해방이후 제대로된 물적 인적 기반없이 한반도 남부가 공산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했는데,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생각하는 전략적 우위에서 한국은 유럽과 일본에 비해 뒤쳐져 있어 미국의 원조가 충분치 않았던 겁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코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미국은 유럽과 일본을 전략적으로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누가해도 상관없는 한국의 행정업무와 치안업무에 일제시대에 일했던 이들을 거의 그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모두 일제를 점령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이런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초기 임정을 계승하고 균등주의를 주장하며 사회민주주의 색채를 띈 것도 이런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남한은 자본가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장 전의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와 중도파의 토지개혁으로 지주층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 빈자리에 서북지역(주로 평안도)출신 자본가들이 나타나 정부로부터 적산 (敵産)을 배분받아 자본가 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일제시기를 거치고 해방의 혼란기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자본가 계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현재 한국의 사회를 규명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제헌헌법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계획경제와 사회민주주의, 기업의 국유화, 기회균등, 8시간 노동 등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의 대재벌기업들이 형성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잘 이해해야 왜 2023년 현재 지난 2008년 이후 철지나 폐기된 지 오래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규제완화정책을 왜 재계에서 아직도 주장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측입니다만 애초 일제의 경제적 독점으로 자본가 계급이 생성되지 않았던 한국에 갑자기 대기업이 나타나는 방법은 국유기업이 민간불하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경제의 유착으로 보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자본가 계층 형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별도로 다시 다룰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 평전

2020년 출간된 신간입니다.

구한말 고종 재임시 서울에서 초대 러시아 공사를 지냈던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의 평전입니다.

내용은 거의 90%이상 베베르가 조선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1860년대부터 1890년대 말에 이르는 기간을 다룹니다.

이 책은 러시아 외교관의 외교활동을 러시아 사료를 통해 접근했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계 러시아 역사연구자인 벨라 보리소브나 박의 러시아어 저서를 한러관계사를 전공한 두 전공자께서 한국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글의 대부분이 외교문서의 인용이 많은데다 번역투도 있어 아무래도 한국 연구자가 직접 저술한 책처럼 가독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1840년 아편전쟁이후 영국이 영향력을 동아시아지역으로 점차 넓히고 있었고 시베리아로 동진을 해서 연해주에까지 진출한 러시아도 조선과 함경도에서 국경을 맞대면서 조선문제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르라는 러시아 외교관은 중국전문가로 외교관에 들어선 인물로 최초에 중국으로 부임했다 조선에 초대 러시아공사로 부임해 1884년 조선과 러시아와의 수교조약을 체결한 실무자였으며 조선과 러시아와의 육로교역을 위한 조러육로통상장정을 체결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후 조선에 눈독을 들이던 일본이 조건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갑신정변(甲申政變,1884), 갑오개혁(甲午改革,1894), 을미사변 (乙未事變,1895), 춘생문 사건(春生門事件,1895) 등을 현장에서 지켜본 외교관 중 한명이었습니다.

아마 외교관 베베르가 한국 근대사에 거론되는 중요한 인물인 것은 그 자신이 고종과 가까운 고종의 정책자문을 해왔다는 사실과 최초 조선에 러시아공사관을 개설하고 제정러시아와 조선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역사적 고비마다 일제의 조선의 주권 침해에 맞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 시해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이 일어나고 그 다음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1896)이 일어나는데 이 정치적 행위로 일본이 무력으로 조선을 점령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게 됩니다.

을미사변이라 사실상 경복궁에 감금상태였던 고종은 자신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었고 동학농민봉기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에 들어온 일본군은 궁궐을 에워싸는 등 그들의 침략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관파천과 러시아의 개입은 갑오개혁을 주도하던 친일내각을 붕괴시키고, 정국의 반전을 이루게 되고, 고종은 약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며 친일내각을 경질하고 러시아 니콜라이2세 대관식에 민영환과 윤치호를 특사로 보내 러시아 군사고문과 러시아 병력지원을 요청합니다.

러시아 외무성은 한반도에서 이익이 서로 부딪치는 일본과 무력충돌을 피하려 했지만 일본이 조선을 그대로 점령하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외교 기조를 이어갑니다.

고종의 러시아 병력 요청도 일본군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베베르의 오랜 요청 끝에 성사됩니다.

하지만 1890년대 후반 러시아는 조선보다 만주와 연해주에 더 많은 외교적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베베르가 일본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는 러시아의 외교정책 전환을 촉구했지만 러시아 외무성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이익우위를 인정하면서 대조선정책을 소극적으로 일관합니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일본과 다시 맞붙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1890년대 말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일본은 1880년대 청의 대조선 간섭이 강화되어 조선을 속국처럼 대할 당시는 모두 청국에 대항하여 조선의 독립을 지지했었고 청일전쟁(1894-1895)를 치룬 이후에도 일본은 유럽 열강 중 하나인 러시아를 매우 버거워 했습니다

하지만 청이 조선에서 물러나자 러시아와 조선은 대조선 정책을 두고 러시아와 맞서지만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하면서 교묘하게 러시아를 회피합니다.

일본에게 러시아를 비롯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울주재 서구 외교관들의 존재는 관리를 해야만 하는 걸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전반적인 책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애서 언급한 구한말의 정치적 격변은 각각의 사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존재합니다.

러시아 사료를 중심으로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을 조명한 책으로는

김영수 교수의 ‘미쩰의 시기(눈보라의 시기) :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경인문화사,2012)’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영환의 러시아 니콜라이2세 대관식 참석에 관한 김영수 교수의 책도 유익합니다.
미국을 통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하고 러시아 차르를 알현하고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연해주를 거쳐 인천에 다다르는 사행길을 다룹니다.

100년전의 세계일주: 대한제국의 운명을 건 민영환의 비밀외교 (EBS Books,2020)

흔히 긍정적으로 해석되던 친일 개화파의 갑오개혁과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이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 연구서도 있습니다. 책분량이 상당해 그냥 참고로 소개합니다.

동국대 황태연 교수의 ‘갑오왜란과 아관망명(청계,2017)’입이다.
갑오개혁은 친일파들이 일본을 등에 없고 사실상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왜란이라면 측면에서 접근한 해석으로 사실상 임진왜란(壬辰倭亂,1592-1598)에서 조선을 침략했던 규슈의 삿쵸동맹(薩長同盟)의 후예들이 300여년아 지난 후 친일파 앞잡이들은 내세워 다시 난을 일으켰다는 관점으로 갑오 개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이어는 사실상 고종의 러시아망명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해석입니다.

해외로의 망명이 여의치 않으니 일본이 접근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인 러시아공사관으로 망명을 해서 의병들의 봉기를 지휘했다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망국의 군주로 기억되던 고종을 근대적 군주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 최초의 책이 아마 서울대 이태진 교수의’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2000)’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종의 우유부단한 이미지는 서양 아마추어 역사학자들의 조선애 관한 개괄적 역사서애서 비롯된 면이 크고 일제가 의도적으로 고종의 능력을 폄하해 유약한 군주로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고종은 재위 40년이 넘었던 통치자로 오랫동안 통치한 18세기의 영조만큼 오래 재위한 임금이기도 하고 스스로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입장에서 조선을 개화로 이끈 군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한말은 조선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지만 조선에 처음 서양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시기이기도 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일제의 흔적이 남기전 마지막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유교적 사고방식을 지닌 상태이지만 변화하는 환경과 정세에 이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다만 19세기를 휩쓸었던 민란이 일어난 원인이 정조 사후 발생한 세도정치라는 점에서 이들이 역사에 끼친 악영향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세기 100여년간 그 이전에 확립되었던 조선의 정치제도가 무너져내린 겁니다.


이들이 모든 걸 망가뜨려놓아 고종은 재위기간 내내 군대를 양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된 군대가 전혀없고 국가자체 재정도 부족하니 청나라와 러시아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에게 병자호란 (丙子胡亂,1636)에서 패하고 국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의 예를 지내고 심양으로 왕세자도 인질로 보내고 백성들도 인질로 보냈는데도 도대체어떻게 했길래 250여년 만에 군대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집권층인 양반사대부들에게 있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 안하고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무신을 천대하고 돈버는 상업활동을 천대해서 화을 자초한 것입니다.

같은 양반인데도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 차별하고 문과급제의 기회를 주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19세기초를 흔들었던 ‘홍경래의 난(1811-1812)’이 평안도에서 지역 지배층의 불만으로 일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김선주, 조선의 변방과 반란, 1812년 홍경래난 (푸른역사, 2020)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서울과 경기지방 출신 양반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한거죠.

19세기에도 기원전 7세기 쯤의 고대 중국 문헌 이야기만 하고 있었으니 상황이 황당하고 할 수밖에 달리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선후기시대에 관해 읽어본 책들을 보면 결국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