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populism)입문

National Populism : The Revolt Against Liberal Democracy (Paperback)
Roger Eatwell / Penguin Books Ltd / 2018년 10월

영국에서 나온 포퓰리즘(populism)입문서입니다.

영국 Penguin 출판사의 자회사인 Pelican에서 일반인대상으로 문고판으로 2018년 출간된 책입니다. 제가 알기론 Pelican 문고판이 이전에 발간되다 중단되었는데 이후 다시 재발간을 결정하고 나온 문고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책은 본문 292쪽이고 결론포함 총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들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 포퓰리즘이 파시즘(Fascism)과 유사하고 인종주의적(Racism)이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의 일시적 일탈현상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1세기의 상당부분 이 포퓰리즘이 계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책의 분석대상이 미국과 유럽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유럽이지만 한국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30여년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여파, 그리고 이로인한 빈부의 양극화(polarization)와 2008년을 강타한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와 1929년 대공황을 방불케 한 공황 (The Great Recession)이 미국과 서구를 강타했고, 이런 상황이 포퓰리즘 발흥의 환경적, 역사적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은 크게 4가지 요인을 포퓰리즘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압도하게 된 이유로 꼽습니다.

첫째, 불신 (Distrust). 이 요인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사실 일반국민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데 기인합니다. 대체로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 의회에 진출하는데 이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일반 노동자들이나 평범한 농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페미니즘, 동성애 옹호(LGBT)등을 옹호하는 한편, 자신들의 전통적 기반인 노동자들의 지지보다는 대학을 졸업한 중산층 전문직들의 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대표적으로 영국의 노동당(Labour)과 미국 민주당(Democrat)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던 정당이 자신들을 더이상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수 없게되자 대안으로 떠오른 포퓰리즘 정당으로 지지를 옮긴겁니다.

즉 파워엘리트 카르텔과 기층의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국민들 사이의 괴리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두번째는 파괴(Destruction)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자신과 조상들이 살아왔던 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밀려드는 이민자들로 파괴될까 두려운겁니다.

미국과 서유럽으로 한정한 이 책에서 이런 자신들이 살아온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파괴될 염려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로부터의 대량이민과 난민의 유입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건 서구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 이들을 더욱 경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이민과 난민유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촉진된 경우인데, 유럽에서는 이들의 대량유입이 국가정체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공장들이 노동력이 값싼 멕시코나 아시아, 중국으로 빠져나가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던 공업지대(Rust Belt)의 노동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것입니다. 최근에 트럼프2기 정부에서 미국에 공장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보기에 따라서 백인 노동자들의 시각을 따른 것으로 상당히 인종주의(Racism)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인종주의라고 낙인찍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세번째는 박탈감(deprivation)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으로 불평등(inequality)의 심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규제완화의 여파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것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보다 유럽각국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정부의 역할 강화와 경제발전의 이익을 직접 보지 못한 소수자들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기존의 전통적 좌파정당이 하던 역할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지지자들의 지지조정 (dealignment)입니다. 즉 한 지역구(electorate)에서의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정당의 지지를 철회하였지만 그 대체세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이지만, 예를 들어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인 공장노동자들이 미시간주같은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를 지지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2016년 미 대선에서 여성과 흑인 등 소수자권리에 집중한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았고, 이유는 엘리트인 힐러리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지지세력이 떨어져 나가자, 선거는 예측이 불가한 정치행위가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번에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다음에도 지지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유럽의 사민주의( social democrat)정당들이 전통적인 지지기반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포퓰리즘 정당에게 빼앗긴 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정치적 지지철회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의 효용성( effectiveness) 측면에서 볼 때 투표권을 행사해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국회의원이 하라는 대의정치는 안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거나, 권력만을 탐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먹고사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곳 뜬구름 잡는 소리앗 하고, 많이 배웠다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면 국민이 이 국회의원을 탄핵하거나 표로 응장하는게 당연합니다. 대의정치의 테두리에선 그방법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요새처럼 정보도 많고 모든게 이어진 세상에 과거의 유물인 대의정치를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반문해봅니다.

대의정치는 교육을 못받은 대중이 많을 때 엘리트가 대신 합리적으로 공공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 지금처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현안파악과 정세파악이 빠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방식이 어떻든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면 그뿐이지 효용감없는 국회의원을 왜 선거에서 뽑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됩니다.

포퓰리즘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대안이 있다는 점을 간파한 건 분명히 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자 이관후의 한국사회/정치 비평

압축 소멸 사회 - 압축 성장 대한민국은 왜 복합 위기의 길로 들어섰나
이관후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12월

2024년 12월에 한겨레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건국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이관후교수가 <한겨레21>에 연재한 내용을 책으로 묶어낸 결과물입니다.

우선 이책은 윤석열 전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12월3일 이후 출간된 책이기는 하지만 2024년 12월 이전의 상황만을 담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란’국면을 담아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석열정부가 오독(誤讀)한 법치주의 그리고 검사들을 전면에 앞세운 ‘검찰공화국’의 폐해 그리고 검사들의 기소만능주의 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선포와 계엄해제 그리고 2025년 4월의 헌재 탄핵판결과 윤석열씨의 파면 역시 담겨있지 않습니다.

단지 2016년의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가께서 검찰공화국에 대해 상당히 온화하게 비판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책의 재려가 된 칼럼을 쓸 당시에 윤석열 전대통령의 불법적 기습적 ‘계엄선포’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일반인의 상식을 훨신 뛰어넘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검사출신 대통령의 생각은 아무튼 일반인의 그것과 다른 것이고 그가 생각하는 법치도 법의 통치(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 rule by Law)로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검사 및 고위관료들이 ‘우둔한’국민들을 지도한다는 엘리트주의에 쩔은 전체주의적 통치였습니다.

경쟁을 조장하는데다 상위 10%만을 위한 사회가 되다 보니 사회는 나머지 90%를 방치했고, 복지제도마져 미비한 현실 속에 한국은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이고 자살율은 1위인 희망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퓰리즘과 정쟁만 일삼는 정치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할 윤석열 정부는 검사+관료 카르텔과 같은 인적구성을 가지고 외교와 경제처럼 ‘선제적’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무능을 보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야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검사들과 정해진 틀에서만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관료들에게 애초부터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혁신적’문제해결이나 ‘선제적’해결을 바라는 것 자체가 아마 무리였을겁니다.

50%가 넘을 정도로 어처구니없이 세수예측을 틀린 기재부를 보면서 무능한 정도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결혼도 안하고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가지기 싫어하는 나라에서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여성의 복지를 전담하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성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도 여성들이 출산을 할지 말지를 알 수 없는데 여성도 아닌 50대 남성들이 나서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도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했던 청년정치인 이준석씨는 윤석열 탄핵이후 현재 조기대선에ㅜ후보로 출마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이며 그 이유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면서 청년의 반인 여성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대선에까지 도전하는지 이해할 수없는 정치인이 이준석씨입니다. 여성입장에서는 윤석열씨만큼 낙선시켜야 할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요.

얼마전 중앙대의 김누리 교수께서 나와 대담하신 내용이 이 책의 내용과 겹칩니다.

한국사회가 승자독식의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독재적 사회가 된 것은 견고한 ‘엘리트 카르텔’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쟁을 당연시하는 교육체제에서는 일등을 하던 수재들이 자신보다 공부를 못한 이들을 자신보다 아랫사람으로 보고 자신들이 나라를 이끈다는 선민의식(選民意識)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점이고 이는 결국 계급의 상하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독재나 과두정(oligarchy)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즉 엘리트 소수만을 위한 사회구조가 정착되면 엘리트가 아닌 다수의 국민들은 물가와 생활고 그리고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엘리트의 주류를 차지하는 50대이상 서울대 출신 남성들은 여성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성을 출신의 도구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 돈만 주면 아이를 더 낳을것이라는 생각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에도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기득권 카르텔 내지 엘리트 카르텔이 깨지지 않는 한 희망을 주는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 한 사실상 ‘출신파업’상태인 한국의 현재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 정말로 소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의 역사: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전쟁 당시 ‘수복지구’를 연구하셨던 한모니까 선생의
최신작입니다.

한국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줄 알고 있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반도 정전체제 (armistice system)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연합국(미국)사이의 1953년 휴정협정을 조인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전쟁을 정지한 상태이지 종전(終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려 시도를 했었지만 협상상대국의 비협조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한반도에 비무장지대 설치를 최초 주장한 국가는 영국으로 처칠( Winston Churchill)이 총리에서 퇴임한 이후 노동당의 애틀리(Clement Attlee)가 총리를 하고 있었고 비무장지대의 제안은 당시 영국 외무장관 베빈(Ernest Bevin)이 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전쟁이전 이미 중동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전협정을 1948년 주도한 적이 있는데 (제1차 중동전쟁), 이 때 정전안에 비무장지대가 포함된 적이 있어 이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하려 한 것입니다 (p52).

두번째는 한국이 정전협상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작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승만 정부는 ‘공허한’북진통일만 정치적으로 주장할 뿐, 군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한국군 , 미군(유엔 연합군), 북한군. 중국군이 모두 전투에 참가했는데도, 유독 한국만 휴전협정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명백하게 이승만 정부의 ‘과오(過誤)‘입니다. 오판을 한 겁니다. 법적으로 협정의 조인당사자가 되지 못한 한국은 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결정을 유엔군 특히 미국의 결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뉴라이트 친일 세력이 ’국부‘라고 칭송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을 한국인이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오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긴 역사적 견지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한국인들이 운명을 정할 수 없었던 경우는 한국전쟁만이 아닙니다. 멀게는 임진왜란부터 근대에 들어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까지.

전쟁이 일어나 고통을 받은 주체는 한국인이었는데 전쟁의 승패를 놓고 협상을 하는 당사자는 당시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경우 당시 왜국(倭國)과 명(明)이 종전협상의 주체였고, 청일전쟁의 경우 청(淸)과 일본이 종전협상의 주체였습니다. 러일전쟁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이 종전협상을 했지만 정작 전투는 조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조선의 군사력이 약해서 생긴 일이고 이는 조선의 근본주의적 유교 통치이념과 서인 노론 지배양반층이 국방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교적 대의명분(大義名分)과 강상(綱常)의 윤리만을 받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국토가 피폐해져도 국민이 굶어죽어도, 전쟁의 결과와 득실에 대해 아무말도 할 수 없었던 기득권 지배층의 무능에 있었습니다.

유사한 일이 이승만 정권 당시 한국에서도 재발한 겁니다. 섣불리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군사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현실이었고, 결국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에 한국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관련 내용은 아래의 책에 상세합니다.

한반도 분할의 역사, 이완범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2013)


세번째, 1970년대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남북간의 화해무드는 미중간의 데탕트의 영향이 큽니다. 1972년 당시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공산권과의 화해무드를 조성했고, 당시 군사독재정부인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비밀리에 평양에 파견하고 이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그전까지 적대적으로 대해왔던 북한을 어떻게 접촉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떠밀려 북한과 접촉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1970년대 이런 변화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독재시절 확립된 7.4남북공동성명은 현재까지도 남북교류와 협력의 지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대미필자 투성이인 현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 근거없이 북한의 체제멸망을 거론하는 호전성에 비해 박정희 정부는 최소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략자산만을 믿고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전쟁을 부채질하는 군미필자 검사출신 대통령은 오히려 무능한 독재자 이승만을 연상시킵니다.


정치를 모르고 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대에 비무장지대와 정전체제를 이야기를 하고 종전을 이야기하는게 부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과의 공존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선에 더 빨리 참전했으면 전범국 일본이 분할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홋카이도 점령계획이 있었고, 미국은 일본 본토 침공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본토대신 한반도가 분단되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지배계층의 오판과 무능이 분단을 초래했다면 최소 분단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분단으로 생기는 이익이 많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추정합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이 북한을 때리면서(bashing) 북한과 적대적 공존(敵對的共存)을 모색하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의 격화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자 (Gaza) 전쟁과 레바논 침공을 둘러싼 서구와 비서구 지역간의 갈등이 신냉전 국면을 불러와 오히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들에게는 활동공간이 더 넓어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명의 시대’로서의 21세기

Age of Revolutions: Progress and Backlash from 1600 to the Present (Hardcover)
W. W. Norton & Company / 2024년 3월

인도계 미국인으로 CNN에서 국제관계를 전문으로 보도하는 저널리스트 파레드 자카리아( Fareed Zakaria)의 2024년 신간입니다.

국제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듯 이 책도 과거의 경험으로서의 역사, 특히 이 책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혁명사가 책의 전반을 이룹니다.

책의 후반은 20세기 이후 우리가 목격한 혁명의 세가지 층위, 즉 세계화(globalization), 기술의 발달(technology), 그리고 정체성 정치(identity)와 지정학(geopolitics)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난이도로 보자면 결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책은 아니고 정확히 일반적인 영미독자들을 겨냥한 대증서의 범주에 드는 책입니다.

2024년 3월 출간된 미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아직 한국어 번역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에 대해 몇가지 언급할가 합니다.

CNN에서 국제관계를 커버하는 동시에 Washington Post 에 칼럼을 연재하는 저자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관계 전문지 Foreign Affairs 에도 논문을 투고하는 미국의 주류 국제관계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국제관계 전문 저널리스트로 미국의 주류 입장에서 트럼프로 대표되는 공화당의 정체성 정치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저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모든 혁명의 어머니(The Mother of All Revolutions)으로 평가하며, 프랑스혁명은 실패한 혁명(The Failed Revolution)으로 인식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전세계를 근대화(modernization)한 출발점으로 1차 산업혁명이고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산업화가 진정한 미국 혁명으로 평가하며 2차 산업혁명으로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추상적인 이상론을 기반으로 급진적 혁명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도 결국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가 전제정치를 부활해 독재로 나아갔기 때문에 실패라고 본 것이죠.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정체성(identity)을 기반으로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 )가 득세하고 내오 나치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등 반동적인 대증영합주의(populism)이 활개를 치면서 유색인종과 여성에 대한 혐오가 일상화되고 사실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반이 허물어지는 형국입니다. 독일에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극우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건 물론 미국과 유럽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2024년 4월 치러진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도 여성혐오(misogyny)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이준석씨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보수의 퇴행이라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또하나 이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이 두 중요한 여교ㅏ적 이벤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째, 두 국가 모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다른 독재국가(autocracy)라는 점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1945)이후 유럽 땅에서 무력으로 타국을 침공한 첫번째 사례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셋째, 중국은 등소평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해 미국중심의 세계질서(Pax Americana)안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시진핑 집권이후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 일인독재로 바뀌면서 미국의 자유주의와 다른 중국만의 대국주의를 추구하면서 미중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 두번째 문화혁명의 단계에 돌입했다고 봤습니다.

위의 세가지 모두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즉 기존의 강대국(established power)에 신흥 강국이 도전하는 상황으로 인식했습니다. 생각의 틀로서 이는 전형적인 서구의 시각으로 영미각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한국이 이들과 동일한 입장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의 국익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이 오히려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외교관이나 정부 고위관리라면 능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국제관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포함 총 10장으로 이루어진 이책은 320여쪽에 달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책입니다.

탈냉전이후 30년간에 대한 평가와 2020년대 세계질서의 조망

2024년 2월 출간된 국제정치 연구서로 성균관대 차태서 교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제목에서 암시하듯 이책은 1930년대 출간되었던 영국의 역사학자 E.H Carr의 고전, ‘The Twenty Year’s Crisis,1919-1949 (1939)’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1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처리미숙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을 초래한 혼란기였던 전간기와 탈냉전 이후 신자유주의가 시효를 다하고 미국의 일극중심 세계체제가 붕괴된 이후인 2020년대가 20세기 전간기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세기의 전간기(interregnum)로 불리우는 1919-1939년의 세계정세와 탈냉전 시기의 1989-2023년에 이르는 30여년에 이르는 기간의 세계정세를 비교해 보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탈냉전 시기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 선언이후 사실상 미국중심의 일극체제였으며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앵글로 색슨 제국들은 민주주의의 적인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자유방임에 가까운 규제완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전지구적으로 ‘세계화’를 통해 이루었고,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시켰습니다.

1990년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체제의 호황과 함께 워싱턴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체제를 중동의 ‘후진국가’에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계기는 2001년의 9.11 테러였고,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에 ‘민주국가(nation building)’를 세우기 위해 20년을 전쟁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신자유주의 시기는 비정상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시기였으며 여러 경제주체 중 기업의 힘이 무소불위로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기업의 로비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고, 특히 이시기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업을 규제하던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저금리 시기는 미국에서 기업의 팽창과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중심의 일극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로 전환점을 맞았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영적완화를 실시하고 세금을 투입해 금융위기를 촉발한 거대은행들을 살렸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시효가 다했다는 사실이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화의 여파로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던 미국 러스트벨트의 백인노동자계층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에게 돌아갈 이익이 타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후 이들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미국의 정치지형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이민자 국가인 미국의 정체성을 ‘백인 기독교국가’로 한정하고 미국내 유색인종과 타국에 대해 다분히 인종적인 색깔을 드러냅니다.

멕시코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경찰들은 유색인종 특히 흑인에 대해 인종적인 테러를 가하는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종주의적 극우정치를 추구하며 유색인종과 좌파들이 미국의 주류인 백인들의 국가인 미국을 타락시키고 분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담지자로서 자유주의적 개입자로서의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은 무시되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탈퇴가 잇따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동맹국에 주둔하면서도, 미군주둔에 대한 비용을 동맹에게 강요하면서 미군철수를 위협합니다.

부동산 사업가출신으로 외교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최근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부자나라의 방위에 미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다소 과격한 주장들이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던 미국의 다른 전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사에서 흔히 ‘예정된 운명(manifested destiny)’라고 알려진 서부개척시대 정신에 대한 것입니다.

최초 13개 영국식민지에서 독립하여 ’합중국‘을 이룬후 스페인과 전쟁을 하면서 인디언들이 살던 서부를 합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정치인인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의 이름을 딴 잭슨주의가 그것입니다.
이 흐름은 미국을 기독교를 믿는 백인들의 배타적 공동체로 상상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인디언, 멕시코인, 아시아인, 흑인, 성적 소수자, 비개신교 이민자들을 ’외부자‘로 규정하고 미국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국가를 자처하지만 엄연히 침략주의와 인종주의 그리고 노예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다른 면이 트럼프 집권시기 미국정치의 중심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런 트럼프정부의 백인중심의 인종주의적인 고립정책( 자유주의적 개입자로서의
미국 역할포기)를 일시적인 후퇴로 보고 다시 미국의
역할을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미 국제정치에서 유일한 강대국이 아닌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를 찿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시기를 통해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중국에 대한 의존을 확인한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도하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칩의 미국생산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대만과 한국에서 반도체의 거의 과반이상이 생산되는 현실을 두고 볼수는 없었던 것이죠.

미국의 의도에 따라 세계의 공장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었던 중국은 이제 미국의 패권(Hegemony)에 도전하는 라이벌국가로서 자리매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0여년동안 중국이 미국의 원천기술을 아무런 댓가없이 무임승차해 이익을 누려왔고,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현실을 이제는 두고볼 수 없다고 생각한겁니다. 뒤쳐질 수 있다는 공포와 더불어 중국인을 얕잡아 보는 인종주의적 황화론(Yellow Peril)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안보우산인 NATO의 동진으로 러시아는 실존적 안보위협으로 느끼게 되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더이상의 동진은 안된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요청으로 한계를 느낀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침공해 시작된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30여년 전 독일 통일 당시부터 NATO의 동진을 우려하고 있었고, 당시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는 NATO의 동진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국가들이던 동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등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중립을 유지하던 노르웨이 스웨덴 등도 NATO에 가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영미권 문명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문명국’으로서 영미권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현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가 다른 중견국가들과 다르게 실용적이기 보다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진영의 선봉에 서는 외교로서 , 미국중심의 단극 체제가 끝난 상황에서 외교의 유연성부족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결국 현재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상실 상황을 미국의 국내적 정치전통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정치와 국제정치를 바꿔놓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