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신디 L. 스캐치 지음/ 위즈덤하우스

법은 언제나 정의의 편일까?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가!!! 우리는 정말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법이라는 제도가 때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의 책임과 참여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책을 통해 보여준다. 어느 순간 우리 한국 사회, 시민들은 법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안일한 가치관을 주입당하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 없는 방관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며칠 전 기사에서 포스코 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 누군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법대로 해야지’라고 말하며 공동체적 개입과 자율적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단지 기업만의 문제인지 의문이 생긴다. 법대로 배상만 잘 해주면 그만인가??!!!! 정말 끝인 걸까? 그게 나 혹은 내 가족의 일이라면 어떤가...

어쩌면 법은 우리로부터 공공의 공간 즉 광장을 빼앗고 자발적 질서를 무력화하며, 민주주의의 진짜 심장을 뒤흔들어 놓는다.

2부에서 저자는 법에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6가지 수칙을 제시한다.

“지도자를 따르지 말 것”, “광장에서 교류할 것”,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 같은 조언은, 단순한 행동 지침을 넘어, 시민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도자를 따르지 말 것: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질서를 만드는 시민적 실천.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권리는 타인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광장에서 계속 교류할 것: 민주주의는 ‘같은 공간’에 모여 ‘다름’을 나누며 형성된다.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평등은 제도보다 인간 간의 경험적 연결에서 시작된다.

이 수칙들은 법을 배척하고 외면하자는 발언이 아니다. 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빈틈을 시민의 연대와 자발성으로 채우자는 제안으로 보인다. 책 p94쯤에서 언급한 아프리카 반투족의 사례 무척 흥미롭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례인데 법이 현실( 성문화, 성차별, 상속 등)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기는데 진실이나 정의는 상관없다는 사람들.

정의란, 문서에 기록된 고유의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 따라서 정의는 내면의 덕목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저자는 기존의 법이 책임지지 않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침묵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들을 다룬다.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는 두 가지 핵심 논지를 통해, 법치주의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꼬집는다.

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참여의 대상이다.

책의 저자는 비교정치학자이자 법학자로서, 그리고 여러 정부의 정책 자문 경험자로서, 오랜 세월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은 문제는 법 그 자체가 아니라 법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로부터 삶의 지침을 얻으려는 우리의 방식이 문제라는 점이다. 좋은 정치는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수년 전 한나 아렌트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론장에 대한 언급! 요즘처럼 절실하게 와닿는 시기가 또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시민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제 국민이 우리가 직접 나설 차례다.

#정치사회 #정치외교 #한국정치 

#법치주의 #법은어떻게민주주의를배신하는가

『감각적 그대」

감각적 그대 ㅣ Transvere Serise 1
김진우 지음 / 고유명사 / 2025년 6월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김진우 SF 소설/ 고유명사

트랜스버스 시리즈라니 이 분야를 좋아하는 독자로써 정말 기대되는 시리즈다.

SF 어워드 수상 작가의 여덟 편의 SF 단편소설 모음집, 작가 후기에서 단편소설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연극 연출가이자 음악가, 그리고 SF 소설가로써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분이다. 신춘문예로 SF 단편 속 데뷔하셨다는데 어떤 작품인지 정말 궁금하다. ( 검색해 봐도 찾을 수 없는데....)

여덟 편의 단편은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지만, 여전히 인간다움 즉 사람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암시한다.

100세 이상의 수명이 거뜬한 시대, 코인이 일반 화폐가 된 시대. 험하고 궂은일은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세상. 시간 이동이라는 변수가 개입된 역사 시대다. 역사 위의 역사 사람들은 이것을 대 인류사라고 불렀다. 인간과 사이보그 로봇이 협력하여 전쟁하는 시대. 혹은 지하세계로 모두 쫓겨난 인간들의 시대, 요양원의 간호부도 AI 로봇들이다. 사람보다 사람 같은 로봇들, 정서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언급된다. 이 정도 기술이 가능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본다. 과학이 못하는 게 있던가? 이제 죽음마저 연체시킨 마당에...

인간과 기계의 경계마저 모호하다. 노년과 젊음의 간극, 소설의 노인들은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 오히려 몸이 늙던 과거의 노인들에 비해 퇴보한 느낌이 없지 않다. 작가의 시선은 아니겠지만 노인 즉 늙음은 불쾌한 존재로 묘사된다. 존재와 소멸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늙음은 왜 추함인가... 누구나 늙고 병들고 끝내 죽는데...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몸을 기계로 교체하여 영원히 사는 삶.. 그때의 나는 나일까? SF를 읽으며 이런 선택의 기회가 올 때마다 나는 죽음을 선택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작가는 유머와 철학적 시선을 오가며 첨단 과학기술의 진보를 다루되, 그 진보적인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내면에 집중한다. 흥미로운 단편집이다. SF의 다양한 맛이 궁금하다면 추천한다.

#감각적그대, #김진우SF소설,

#고유명사, #트랜스버스시리즈,

#SF아카이브

[100자평] 환상서점 2

환상서점 2 - 긴 밤이 될 겁니다
소서림 지음 / 해피북스투유 / 2025년 7월

도깨비, 저승차사, 각시 한국 판타지의 깊은 매력속으로 이끌어 주는 책!!

『 환상서점 2」 긴 밤이 될 겁니다

환상서점 2 - 긴 밤이 될 겁니다
소서림 지음 / 해피북스투유 / 2025년 7월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소서림 장편소설/ 해피북스투유

기다렸던 2권은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이야기!! 소설을 만나면 작가 후기부터 읽는 편이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떠올리며 '슬픔'의 정서를 자신이라 표현한 저자!! 그렇다. 슬픔의 정서는 아름답다. 어쩌면 후기를 읽지 않았더라면 지나쳤을지도 모를 감정이다. 우리가 회피하고 미뤄두었던 내부의 깊은 감정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을 우리 안의 어둠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도깨비의 분노 서린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슬픔의 다른 표현 방법이 분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긴 밤을 지나 길 잃은 자들의 서점..

생을 거듭하며 한 사람만을 기다리는 서점 주인,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재미만 쫓는 요즘 세상에 영원의 의미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책 도깨비, 각시 손님, 의원... 다양한 캐릭터가 선명한 소설이다. 주인공뿐 아니라 등장인물 캐릭터가 다 살아있는 소설, 그들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다.

우린 똑같이 외로운 처지니까 서로의 손을 잡아줘야 해.

세상이 티끌로 변해 스러져도 너는 날 기억해 줘.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속은 지켜질까?? 유일하게 같은 처지라는 공감을 느낀 도깨비는 친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더 또렷해지는 모습, 마침내 꿈에 나타나게 되는데...

강남대왕국 호구별성 각시 손님의 정체는 다른 아닌 역신이었다. 마마, 즉 천연두를 관장하는 신! 그러나 주인공 연서 앞에 나타난 역신의 모습은 수수하고 아련하기만 하다.

'소멸'이라면 일종이 죽음이다.

한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병!!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에게 정복당한 질병, 즉 잊힌 병은 소멸된다는 우주의 원리다. 뭔가 슬프거나 안타깝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역병이란 본래 떠도는 것이라는 문장이 몇 번 나오는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에 대한 무력함. 거부할 수 없는 순리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왜 소설에서는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첨단 과학의 시대, 역병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지만 우리도 얼마 전 팬데믹을 겪었다. 불과 몇 년 사이 잊힌 질병, 인간은 과학으로 질병을 하나씩 정복해나가는 동시에 그 시대만의 감성을 하나씩 차례로 잃은 것은 아닌지!

이 소설은 잊힌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묘한 매력이 있다.

한국형 판타지라는 책 소개 글처럼 우리 신화,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묻어나는 스토리다. 저승차사나 각시, 도깨비 무섭다기보다 오히려 정겹게 느껴지는 존재들이다. 책을 읽는다는 건,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일이다.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찾고 싶은 분께 추천하고 싶은 소설이다. 어쩌면 3권이 나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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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시민의회로 가는 길

시민의회로 가는 길
김상준 지음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5년 6월

우리 사회 현실을 살펴보고 성숙된 민주사회로 가는 지름길이자 필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