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인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이 쓴
<촛불 항쟁과 저항의 미래>...김광일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을 읽고
제목: 촛불집회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통해 운동을 배우다
<<저항과 혁명은 트로츠키 말처럼 “대중이 역사에 적극적으로,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다. 파리 노동자들이 스스로 역사에 적극 개입해서 기존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스스로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150쪽
이 글귀가 유달리 가슴에 아로새겨져 남는 것은, 2008년 촛불집회가 감동과 아쉬움을 동시에 남기는 역사의 위대한 현장이었기 때문일까.
촛불집회는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 불통으로 인하여 현 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시위로 장기화되고 확산됐다. 정부정책은 의료 민영화, 공공방송, 대운하 건설, 공공 서비스 민영화, 공교육 양극화를 포함한 국경과 부문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이다. 이로 인한 고용불안,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실업 등으로 고통이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거대한 촛불시위가 왜 노동자 파업과 같은 효과적인 방법과 연결돼 혁명으로까지 승화되지 못했는지 몹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08년 촛불집회는 처음부터 모든 집회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명박 OUT’ 구호를 가열차게 외쳤고, 이명박 정부가 실행하려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정치적인 시위였다. 따라서 ‘순수 시민’ ‘정치성을 배제한 저항’등 촛불집회를 비정치적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일 뿐이라는 저자의 지적에 동감한다.
이 책에선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떻게 조율되고 성장, 변모했는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섬세한 통찰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항의 본질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규정하는 것은 사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다. 내 분석의 방법론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다.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의 핵심 요소는 변증법으로...중략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핵심에는 자본가계급의 노동계급 착취가 있다. 따라서 계급적대와 계급대립이라는 핵심 개념이 나의 중요한 분석 틀이다.>>...37쪽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저자는 촛불시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2008년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반정부 시위였다. 즉, 정치권력에 맞선 정치투쟁이었고 이 저항이 정치투쟁이었다는 것은 이 투쟁이 자본주의적 정치권력에 맞선 계급투쟁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는 점을 의미한다.
시위대의 중요한 세력은 바로 비정규직이나 청년 실업자를 포함하는 미조직 청년 노동자들이었다. 그리고 촛불시위의 의제들은 모두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의 삶과 관련 있는 것들이었다.
‘민주주의’로 호명된 데다 조직된 노동계급 참가가 저조했고 투쟁 참가자 의식이 ‘자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급투쟁 자체는 아니지만, 그 “맹아”였다. 아쉽지만, 조직된 노동조합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 촛불시위의 최대 약점이었다.
사실 2008년 촛불시위가 맹아적 계급투쟁이었다는 것은 지배계급의 거의 모든 기구들이 촛불을 끄려고 갖은 애를 다 쓴 데서도 드러났다. 청와대와 경찰과 검찰이 촛불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했고, 대법관 신영철의 촛불재판 개입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법부까지 나섰다. ‘조중동’같은 우파 언론은 물론이고 전경련, 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자본가 단체들도 “시위와 총파업 주장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시위를 비난했다.
그리고 촛불시위를 반신자유주의 운동으로 규정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기업 이윤과 부자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국유 산업과 서비스의 민영화, 사기업 규제 폐지, 금융자본의 국내외 이동 규제 폐지 등을 추진하며 빈곤을 확대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가속화했다.
따라서 촛불시위는 국가권력에 맞선 반신자유주의의 정치투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촛불시위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라는 반신자유주의 정책 구호를 외쳤던 시위 참가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분석이라고 본다.
그리고 많은 시위 참가 청년들의 불만이 ‘왜 저소득층의 서민이 이명박을 지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시위자들이 계급을 암암리에 의식해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 문제와 맞물려 이 책에서는 마르크스는 의식을 계급 구분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생산관계에서 처한 객관적 위치를 계급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라는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고용불안, 실업, 해고 등으로 고통이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촛불시위에 소극적 파업이나 참가를 보면서 의아해했다.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이나 대중파업을 할 수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다함께 5월 5일 신문에서 “ 5월 2일 촛불집회와 같은 거대한 대중행동과 서울 도심에서의 위력적인 거리 행진 등이 계속 확대 발전되면서 강력한 노동자 파업으로 연결된다면 고장난 불도저 이명박은 ‘다우너’처럼 맥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낙관적 주장을 폈다. 시위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염원이 간절했기에 그 밤새 폭우와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촛불시위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대중투쟁에서 대중에 뒤처지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다함께 논란과 관련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각 단체 간 차이가 대중에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가해졌던 불가피한 오해들.
운동이 지속적이 되려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민주노총의 입장은 결국 조직노동자들의 힘을 원자화했다는 점.
자발성, 운동과 리더십 문제에서 운동이 자발성만으로 국가 탄압에 맞설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자발성과 의식성(지도적 요소)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모든 투쟁에 지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파업이라도 아무리 작은 시위라도 누군가 처음 호소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 법이다. 그 호소를 한 사람이나 집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더 설득력 있고 더 효과적으로 제안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요컨대, ‘순수한’ 자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자발성과 리더십 둘 다 필요하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발성을 키우고, 자발성에서 배우고 대화하며 동시에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투쟁하는 리더십이어야 할 것이다. 굳건하고 민주적이며 급진적인 리더십 말이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은 개인이 형성할 수 없다. 계급투쟁에서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은 집단적 경험과 기억을 일반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발성, 운동과 리더십 문제에 대해 돌이켜 보면,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산발적이나마 경찰 봉쇄를 따돌려가며 가두시위를 시도할 때 즉각적인 전술 제시가 선두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도 했다. 전략, 전술에 있어서 시위자들 전부가 “그저 투쟁이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끝까지 시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조직된 전략, 전술에 무엇보다 목말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적인 시위를 하고 싶었지만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운동은 다소 소모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았다. 그리고 ‘자발성주의’에 함몰돼 운동의 응집력이 방해받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제 확장이 이뤄져야 할 때 공통된 의제가 확장되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운동의 성격임을 깨닫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의회주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권 퇴진 요구를 두려워하는 세력도 있다.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리로 한나라당과 타협해 국회로 돌아갈 채비를 시작했다. 얼토당토않게도 촛불 운동 참가자 일각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식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노무현은 “청와대로 행진하거나 정권 퇴진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운동이 체제 내에 머물 것을 촉구했다.
촛불 지지 주류 언론의 자유주의적 본질도 드러내고 있다. MBC 논평과 <경향신문>에서 “제도권 수렴”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헌정질서’는 국민을 등쳐먹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적 기반인 재벌, 강부자 집단을 위한 질서일 뿐이다.
이 부분은 시위 내의 정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처음부터 '이명박 OUT'을 외쳤다는 점에서 말이다.
물론 다음과 같은 방해 요소들도 작동했다.
경쟁교육, 민영화, 한미FTA 등은 바로 노무현과 민주당이 추진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본가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임 집행관들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 운동의 요구와 이익을 결코 일관되게 옹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그것에 반하는 세력일 뿐이다.
시민. 사회단체가 대중의 ‘보수화’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 운동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결여하고 있었다.
이명박 퇴진을 둘러싼 운동내 강온파가 본격적으로 대립하면 이명박은 강경파를 고립시켜 탄압하며 통제력을 회복하려 할 수 있다.
공공노조의 공공서비스 사유화 반대, 대운하 반대, 유가인상 반대 등의 요구는 다양한 요구와 쟁점을 제기해 운동을 더 확대시켰다. 확대된 요구의 성취는 이명박 정부와는 성격이 다른 진정한 진보적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가능하다.
‘대의제 민주주의’로는 정부의 개악은 못 막고 오히려 국회 밖에서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과 같은 저항이었다. 즉, ‘조직노동자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2008년 촛불시위 대차대조표 그리기를 살펴보면
촛불시위의 영향으로 이명박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촛불시위는 분노의 초점구실을 해 이명박 정부를 폭로하고 그 권위를 추락시켰다. 촛불시위 최고조기에 이명박 지지율이 7퍼센트까지 추락한 것도 놀랍지만, 이제 겨우 1년 된 정부의 지지율이 기껏해야 30퍼센트 대라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이는 ‘정상적 통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없는 지지율로서 괜히 정부 측 인사들이 ‘촛불 때문에 1년 허송세월 했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촛불은 이명박 불도저를 한동안 저지했고, 심지어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힐끗 보여줬다.
하나의 저항과 투쟁을 분석할 때 구체적 요구의 성취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와 조직의 성장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2008년 촛불시위는 매우 중요한 퇴적물을 남겼다. 역사는 단순한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번 저항의 분출을 앞당기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저항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또 다른 저항의 ‘봄’을 위하여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와 약점을 집단의 기억으로 새길 필요가 있다.
2008년 촛불시위의 중요한 문제였던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개혁을 통해서만 사회 변화가 가능하다고 여긴다. 반면 고전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꿔야만 중요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촛불시위는 ‘범국민적 투쟁’이었다. 심지어 민주당조차 시위에 참가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회변혁과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도 그 투쟁의 효과를 전략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있다. 바로 조직된 노동계급이 그렇다. 개혁주의의 다른 특징은 ‘국민주의populism’다. 국민주의는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을 그저 ‘국민’의 한 요소로만 여기기 때문에 이 무기를 사용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게다가 국민주의는 모든 세력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태도 때문에 운동에 온건화 압력으로 작용한다.
국민주의의 좀 더 구체적 형태는 계급 연합이다. 예컨대, 자본가계급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민주당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조직 노동계급과 민주당이 과연 상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개혁주의에는 또 다른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선, 개혁주의의 지도자들은 나름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개혁주의 이데올로기의 토대다. 예컨대,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 관리나 사용자를 만나 협상하는 임무, 즉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협상해야 하는 객관적 조건이 개혁주의의 토대가 된다. 민주 노동당이나 그것에서 분당한 진보신당은 바로 민주노총 지도부를 기반으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역시 개혁주의적이다.
NGO 지도자들은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이 출현하기 전까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시민’의 ‘대리자’ 구실을 해왔다. 이것이 NGO 지도자들의 개혁주의 토대다. NGO 활동가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NGO는 “준 정당적” 활동을 해왔다.
시민운동의 등장은 운동의 일부가 “민중운동의 패러다임”과 단절해, 급진적 이념과 투쟁방식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을 통한 민주 정부 수립 노력 같은 정치활동으로 변모하는 것을 뜻했다. 계급투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신사회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NGO는 ‘개혁정부’와 모종의 끈을 유지했다.
일상적 시기에는 개혁주의 단체 지도자들뿐 아니라 대중의 의식도 개혁주의에 이끌린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근원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자본주의 체제하의 소외 경험 때문에 대중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를 총체적으로 변혁하려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파편화하고 분절된 점진적 개혁주의에 끌리게 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게도 만들지만, 또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경쟁으로 내몬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치 투쟁은 개혁주의 정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맡는 분업 체계를 만든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기존 체제의 틀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주의에 이끌리게 된다.
한편,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때로 대중투쟁을 조직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이것은 그들의 지지 기반이 지배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 그리고/ 또는 다른 천대받는 사회집단들에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요소, 즉 대중의 개혁주의적 의식과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간헐적인 대중투쟁 지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고전 마르크스주의는 대중이 자신의 행동과 투쟁을 통해 의식이 변한다고 여긴다. 이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전선이다. 공동전선은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고 가장 적극적인 투쟁 부위가 돼 변혁적 대안의 올바름을 대중에게 입증하는 전략. 전술이다.
개혁주의 문제의 또 다른 쟁점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110여 년 전에 던진,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질문의 유효성이다.
그리고 촛불시위의 화두였던 ‘민주주의’와 ‘폭력 비폭력’문제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촛불시위 행진팀장으로서 현장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면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실천적 내용들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많은 부분 헷갈리고 혼돈스러웠던 것들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촛불관련 책들이 팩트를 중심으로 역사적 자료로서 기록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책은 팩트에 충실하지만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운동을 분석하는 어려운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운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더해준다. 아울러 미래의 저항을 위한 배울 점을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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