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해결 불가능한 자기모순`이라 주장되는 견해들 가운데, 다음의 것들이 널리 인정된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영유의 사적 자본가적 형태
ㅡㅡ분업은 훨씬 높은 생산량을 만들어낸다.
ㅡㅡ그러나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본주의 초기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장이나 총수 등이 사유화한다. 노동자들의 결합 노동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자본가들이 사적으로 영유한다. 자본주의는 이 모순에 의한 갈등과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생산의 무정부성
자본주의에서 생산은 전적으로 이윤을 위해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인간의 필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이 일어난다. 주기적인 공황은 그 결과다.
ㅡㅡ공황은 자본주의가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을 해소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공황을 통해 누적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을 해소하고, 경쟁력이 뒤처지는 기업들을 도태시킨 후 경기를 회복한다. 자본주의는 `공황 ㅡ불황ㅡ회복ㅡ호황 ㅡ공황`을 반복한다. 공황은 호황의 정점에서 급격히 불황으로 치닫는 구간이다.
○생산과 소비의 대립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상품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구매자다.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할수록 자본가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노동자의 구매력은 줄어든다.
ㅡㅡ더 많은 착취로 인한 이윤 상승은 해당 기업에서 즉시 발생하지만, 상품에 대한 구매력 저하는 사회 전체를 통해 일어난다. 자본가는 그런 거시적인 사회 상황을 고려하며 착취 강도를 조절하지 않는다. 결국 생산과 소비의 대립은 끝없이 지속한다. 이 모순은 생산의 무정부성과 함께 주기적 공황을 불러오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ㅡㅡ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 기업은 한동안 경쟁에서 앞서며 초과이윤을 얻는다.
ㅡㅡ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기계가 일반화된다. 그런 과정을 거듭해가면서 전체 자본에서 불변자본의 비중은 늘어가고 가변자본(노동력)은 지속해서 줄어든다. 가치는 잉여노동에서 만들어지므로 이윤율은 점점 낮아지고, 자본 전체의 평균이윤율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기계화는 노동자에겐 실업을, 자본가에겐 이유율 저하를 가져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위기를 만들어낸다.
막스 베버는 자본가의 이런 태도(자본가의 자본 축적)를 `금욕 정신`이라고 부르면서, 자본주의사회를 이루는 골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 많은 축적을 위해 덜 소모하는 건 금욕이 아니라 `더한 욕망`이다. 또한 베버는 그 욕망이 자본가의 인격과는 무관한 `자본의 운동`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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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항 혁명노트
는 현재적이다 ㅡ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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