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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찾은 경제 위기 돌파 전략
데이비드 앳킨슨 지음, 임해성 옮김 / 더난출판사 / 2020년 5월
평점 :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찾은 경제 위기 돌파 전략 코로나19 이후 뉴노멀과 대변환의 시대 일본의 위기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라 제로금리, 디플레이션, 무제한 양적 완화 ,저출생ㆍ 고령화FF 경제 핵심키워드를 통해 배우는 통찰과 생존의 법칙 경쟁하는 수축사회, 한국과 일본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와 같은 고령화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구상에서 '인구감소를 전제로한 경제 모델'에 대한 경험을 하는 나라가 일본 밖에 없다는 말이다. p16 패러다임 대변한 1 :디플레이션시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본 경제 디플레이션 압력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고,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금융 정책만으로는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말 필요한 것은 꾸준한 임금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도 책이다. p50 패러다임 대변환 2 : 고차원 자본주의로의 대변환 일본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성 향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모델로 대변환 해야 한다. 인구증가 경제 모델에서 인구감소 경제 모델링 '고차원 자본주의'로 변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p96 일본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일본은 중간재를 수출함으로써 다른 선진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막상 자국의 잠재력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패러다임 대변환 4 :기업규모 확대를 위한 m&a 추진 :일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평균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지금의 기업 규모는 너무 작아 생산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규모를 확대하려면 기업의 통합추진이 불가결하다. p122 기업이 커질수록 기술 혁신도 커진다. '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인구감소가 진행되므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 통합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산업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p134 기업 통합이 가져올 효과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존속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통합해 덩치를 키우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지속성도 높아지고 급여도 늘릴 수 있다. p135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기업통합 촉진 정책이다 패러다임 대변환 5 :최저임금인상으로 생산성을 높이다 :세계 경제성장은 더욱 더 생산성 향상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 하므로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할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p146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여섯 가지 이유 1.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 2.효과는 위로 파급된다 3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p160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방식 경영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답한 경영자가 직원수를 줄이겠다고 답한 경영자의 약 2배에 이른다.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패러다임 대변환 6 :선순환을 가져오는 '키스톤' 정책 :경제와 사회의 큰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처 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이 임금이나 임금 인상으로 전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최대 과제는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 하지 못하면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른다. p198최저임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실제로 최저임금을 인상해보고 알게 된 것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희생될 것이라는 단순하고, 간단한 예측이 옳지 않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패러다임 대변환 7 :교육을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인재 육성 훈련 제도가 필요하다. 몇 번이고 직원을 재교육해 기술혁신에 보급률 향상을 뒷받침해야 한다. p235 첫째 생산성 향상에 사회적 합의를 이룸으로서 높은 생산성 및 고차원 자본주의를 실시해야한다. 둘째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구하는 통합 촉진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민간 기업이 국가의 뜻대로 움직일 리 없으니 최저임금에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기업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p162 시급한 재교육의 개혁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성인들이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시대가 온다.이 패러다임의 대변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본 대상이 성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일본은 영원히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고부가 가치ㆍ 고소득 자본주의로 이행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포괄적이어야한다. 모든 정책을 동시에 도입해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억모델 ,노동자의 기술향상 그리고 고차원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영자능력 상상을 지원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