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적 이야기-아베의 축원(32): 끗빨 패거리(정관계) 부역 서사④

4. 부도덕할수록 통치집단은 관변 조직을 왕성하게 키운다. 간접적이라 위화감을 줄일 수 있고, 자발적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능동적으로 선전·선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가 키운 부역 단체에 관해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을 통해 상세하게 밝힌 윤해동 님 글을 인용한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시정 일반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인을 선별하여 또는 조선인 단체를 선별하여 지원금을 대여하고 그들을 육성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동화·친일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3·1운동 직후≪京城日報≫에서 발간한≪朝鮮騷擾の眞相≫에서는 ‘조선인의 광범위한 저항은 총독정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조선인의 무지와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온건한 인물을 키워 새로운 정치의 이해를 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는 개인의 효용성과 단체의 효용성을 두고 후자가 좀 더 조직적인 친일 활동을 전개리라고 판단하여 일진회와 같은 각종 친일 단체를 설치하였다. 친일 단체란 식민지 한국에서 조선총독부 및 일본 정부의 사주·지원으로 조직된 어용·반민족적 결사를 말한다. 총독부가 친일 단체의 조직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이토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당국의 태도를 분명히 취하는 것만으로는 흑백을 가리기 어렵고 또한 흑백이 선명하게 가려지지 못한 결과로 압박정치라는 따위의 비난이 높아가는 것은 본의가 아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일반 인민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믿을 수 있는 민간 유지를 시켜 은밀히 조선인 가운데 우리(일본)와 같은 이상과 정신을 지니고 신명을 걸고 일을 해 줄 핵심 인물을 골라낸다. 다시 이 인물로 하여금 귀족·양반·유생·갑부·실업가·교육가·종교가 등에게 각 계층과 사정에 따른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하고 이에 얼마간의 편의와 원조를 주어 충분히 활동하게 한다(朝鮮總督府,＜朝鮮民族運動に對する對策＞,≪齋藤實文書≫4).

　이러한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된 것은 조선인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폭넓은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즉 식민지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조직적으로 동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친일 단체는 매우 유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단체는 국내의 國民協會·矯風會·大東同志會·大正親睦會·維民會·小作人相助會·大東斯文會·商務社·相愛會·甲子俱樂部·同友會 등이며, 국외 특히 만주에서는 保民會·朝鮮人民會 등이 활동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친일 행위를 전개한 대표적인 단체는 국민협회다.

　국민협회는 1919년 8월 1일 閔元植이 세운 協成俱樂部를 개칭하여 친일 단체로 전환한 것이다. 1920년 1월 경무국 사무관 마루야마 쓰루기치(丸山鶴吉)의 지원으로 조직되었다. 회장 민원식은 일본 수상 하라의 내지연장주의에 기대어 조선의 자치 청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친일 여론을 조성하였다. 특히 민원식은 참정권 청원 운동에 진력하면서 일본의 자금 혜택으로 친일활 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가장 먼저 처단할 인사로 민원식을 지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행위는 친일의 전형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른바 신일본주의를 주창하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나아가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지만 국민협회도 민원식이 梁槿煥에게 암살당한 이후 그 활동은 급격하게 퇴조하였다. 당시 국민협의의 대표적인 구성원은 金明濬·鄭丙朝·金甲淳·韓永源·李炳學·金錫永·申錫雨·朴鳳柱 등이었으며, 후일 有志聯盟의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평양에 본부를 두고 활동한 大東同志會를 들 수 있다. 평안남도 지방은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과 저항운동이 강한 지역이므로 일제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잠재적인 저항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 통감부 간도파출소 핵심 인사였던 평남지사 시노타 지사쿠(篠田治策)의 지원 아래 선우순과 羅一鳳·金興健 등에게 대동동지회를 조직하게 하였다. 대동동지회의 친일 행위는 주로 강연과 선전에 의존하였다. 즉 친일 여론을 모으기 위하여 조선 민중이 최후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일본 통치에 달려있다고 하는 조선총독부의 新政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평양에 본부를 두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방에까지 세력을 넓히는 일은 어려웠다.

　한편 일제는 대지주·기업가를 포섭하고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維民會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역 유생들을 친일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동사문회·儒道振興會를 설립하였다. 유도진흥회는 1920년 1월 16일 서울 및 지방 유림 88명이 서울에 모여 조직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양주·남양·장단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지회가 설치되었으며, 각 도지사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유도진흥회의 설립목적은 ‘유도를 진흥해서 피폐한 유풍을 되살리고 동양 도덕의 진원을 발휘하여 민심의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와 부합되는 것으로 金榮漢 등을 중추원의 참의로 우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친일 유생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민중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일제는 보부상 단체인 商務社를 이용하여 식민지인에 대한 민간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국 근대사에서 보부상 집단은 주로 어용·반민족·전근대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에 사이토 총독은 보부상을 상무사로 바꾸어 대민 감시를 강화했다. 당시 인물로는 李寅榮·金光熙·李址鎔·구연수 등이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매우 격렬하였으며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커지면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제는 이 대항책으로서 탄압과 회유를 목적으로 위축된 친일파 연합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직된 각파유지연맹은 1924년 1월 발기인대회를 통해 4월 11일 경성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즉 국민회의·조선소작인상조회·유민회·동광회·노동회·조선경제회·교풍회·노동상애회·대정친목회·동민회·유도진흥회·청림교 등 12단체가 연합하여 친일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연맹은 일본과 조선의 융합에 힘쓰며 한일합병의 대원칙하에 두 민족이 영원한 행복, 발전을 위해 일치단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격사상의 배격, 총독정치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단체는 사회주의 사상의 만연과 이를 통한 식민지인의 저항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한 일제에 의해 조직된 허수아비 단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은 허울 좋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매몰되어 자기 민족을 가혹한 식민 통치의 수탈구조에 고착시켰다.

　일본제국주의는 이러한 친일 단체를 통하여 조선 민중에게 민족개량주의 사상을 침투시켜 식민지지배에 협력시키려고 하였다. 이 부르주아 상층부는 식민지지배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독립 시기상조와 독립 불능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저항운동은 펼칠 수 없었다.”

관변 조직을 숙주 삼아 부역한 자들 484명 명단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렸다.

강근도 강병순 강병주 강성구 강영균 강영희 강용희 강이황 강인우 강일성 강홍범 고덕환 고용덕 고용종 고응민 고청룡 고황경 고희준 구연수 구창조 국기연 궁사청 궁하일 권병수 권우섭 권중기 권태동 길태홍 김갑명 김경식 김경호 김광엽 김광현 김구순 김권형 김규대 김규창 김기수 김기주 김기찬 김덕선 김동일 김동진 김동현 김두명 김두정 김두천 김명준 김명진 김명집 김몽필 김병걸 김병규 김병순 김병익 김복수 김봉기 김사연 김사영 김상익 김석연 김석진 김석태 김선술 김선재 김성렬 김세장 김세진 김시현 김신석 김연상 김연식 김영걸 김영구 김영설 김영우 김영준 김영희 김예현 김용진 김윤덕 김윤혁 김응구 김인창 김인하 김일수 김재곤 김재룡 김재순 김재익 김재홍 김재환 김정국 김정규 김정민 김정호 김제홍 김종완 김종헌 김준모 김준섭 김지련 김진태 김진하 김창도 김태섭 김태익 김태헌 김태형 김태훈 김택용 김택현 김한경 김한기 김해룡 김형태 김호중 김홍건 김환 김환성 김효순 김효진 남정관 노성석 노신근 노영근 노응린 노정규 동운경 문명기 문의홍 문익주 민영은 민원식 민재기 민정식 민태직 박계일 박구학 박규양 박규장 박규철 박병기 박병철 박봉윤 박선철 박성택 박순천 박승직 박영길 박영래 박영준 박영철 박우용 박은양 박주율 박준영 박지양 박창서 박창훈 박필원 박해묵 박혁준 박형채 박호병 박희도 방낙선 방운갑 방의석 배동운 배상하 백기수 백낙원 백동수 백윤호 백형수 변기택 사현필 서병은 서병조 서상건 서상환 서은상 서창보 서채 석문용 선우순 성원경 성준 소완규 손서헌 손영목 손응국 손재근 손치은 손홍원 송계원 송규환 송병천 송완섭 송은용 송재철 송종대 신국원 신동원 신동훈 신두현 신문언 신병휴 신석린 신승균 신영석 신영오 신의학 신재정 신태악 신태항 신효범 심도풍 심상직 심원섭 심의혁 안근모 안방렬 안순환 안익수 안인식 안종국 안준 안중수 안태영 양성식 양재익 양정묵 양주익 양지환 엄주명 엄주익 엄준원 여계보 염중모 염창순 예종석 오경식 오긍선 오기영 오두환 오성룡 오역선 오왕근 오응선 오필영 원덕상 원세기 원수남 원응태 유길수 유두환 유문경 유병문 유병의 유봉기 유봉주 유봉현 유상화 유석우 유영렬 유재한 유전 유제구 유지훈 유창만 유학주 유홍종 윤갑병 윤경순 윤귀영 윤규식 윤달수 윤대섭 윤대식 윤명진 윤범식 윤봉의 윤상우 윤상익 윤시병 윤익선 윤정식 윤창업 윤춘혁 윤치형 윤치호 이각종 이겸로 이겸제 이경렬 이경로 이경하 이규학 이규화 이근우 이기승 이기찬 이동락 이동영 이동우 이동초 이동혁 이두수 이문표 이민관 이방 이범승 이범찬 이범철 이병림 이병립 이병연 이병의 이보현 이석규 이석신 이석희 이선학 이선협 이성근 이성환 이승우 이승운 이승한 이승현 이승호 이영근 이용구 이용문 이용한 이우현 이원규 이원보 이익성 이인수 이인흡 이정봉 이정욱 이종만 이종용 이종춘 이준용 이중현 이찬모 이찬요 이창선 이창엽 이창환 이치로 이태윤 이필규 이학재 이항발 이행민 이현우 이희덕 이희두 이희섭 임병익 임봉석 임용상 장동환 장두현 장순창 장진원 장헌식 장홍식 전만영 전부일 전성욱 전영배 전영조 전위현 전창근 전태현 정경수 정계형 정교원 정규원 정규환 정대현 정도영 정병조 정석모 정세진 정연상 정용태 정원섭 정인순 정환종 조대묵 조덕하 조병렬 조병상 조선하 조성근 조승환 조용률 조인성 조진우 조흥원 주련 주병섭 주성근 주학현 지봉서 차재정 차준담 차화준 천영기 최건호 최기남 최동섭 최두환 최병창 최상익 최수길 최양호 최영구 최영년 최영욱 최운섭 최원교 최정규 최정덕 최정묵 최주현 최준집 최진현 최창학 최창호 최홍섭 탁태윤 편상영 하준석 한경원 한교연 한국림 한국현 한규복 한기방 한남규 한보순 한상건 한영호 한욱 한재익 한정규 한창회 한태섭 한화석 함창현 허균 허현 현영섭 현장호 현준호 홍규표 홍긍섭 홍남표 홍사훈 홍승균 홍승원 홍윤조 홍인순 홍종덕 홍종면 홍준 홍충현 황규현 황대원 황명중 황석건 황정헌 황종국 황종우 황철수

특권층 부역 집단 아이콘 윤석열이 최근 진심 중인 말로 “카르텔”이 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이런 부역 조직과 반대되는 시민 단체를 포함해 부역에 동참하지 않는 온갖 대상을 싸잡아 일컫는 그 특유 “냅다 집어던지는” 어휘다. 이 또한 부역 통치집단이 전가 보도로 휘두르는 언어 선점이다. 투사 전술이다. 대한총독부 수반답다. 소심한 소시민이 체감하는 모멸감은 조선총독부 치하보다 맹렬하게 심하다.

공시적 이야기-아베의 축원(31): 끗빨 패거리(정관계) 부역 서사③

3.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야심이 있는 자라면 어떤 분야 누구라도 여의도행을 노린다. 사업을 하다가도, 대학 총장을 하다가도, 영화 배우를 하다가도, 바둑을 두다가도, 소설을 쓰다가도···성공했다는 마지막 표지로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상징하는 특권과 명예에 뜻을 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권을 누린다. 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일 자체가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할 논리적 근거일 수는 없다. 처음 헌법에서부터 박정희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특권적 지위를 창안하고 유지·강화한 주체가 특권층 부역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뿌리를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한 입법계 부역자에 두고 있다.

수작(습작) [138명]

고영희 고중덕 고흥겸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김교신 김덕한 김병익 김사철 김석기 김성근 김세현 김영수 김영철 김정록 김종한 김춘희 김학진 김호규 남장희 남정철 민건식 민규현 민병삼 민병석 민상호 민영규 민영기 민영린 민영소 민영욱 민영휘 민종묵 민철훈 민충식 민태곤 민형식 민형식 민홍기 박경원 박기양 박부양 박서양 박승원 박영효 박용대 박정서 박제빈 박제순 박찬범 성기운 성일용 성주경 송병준 송종헌 윤강로 윤덕영 윤웅렬 윤의섭 윤택영 이강식 이건하 이경우 이규원 이규환 이근명 이근상 이근택 이근호 이기용 이기원 이능세 이달용 이덕용 이동훈 이범팔 이병길 이병무 이병옥 이봉의 이영주 이완용 이완용 이완종 이용원 이용태 이원호 이윤용 이인용 이장훈 이재각 이재곤 이재극 이재완 이정로 이종승 이주영 이중환 이지용 이창수 이창훈 이충세 이택주 이풍한 이하영 이항구 이해국 이해승 이해창 이홍묵 이홍재 임낙호 임선재 임선준 장석주 장인원 정낙용 정두화 정주영 정천모 정한조 조대호 조동윤 조동희 조민희 조용호 조원흥 조중구 조중수 조중응 조중헌 조희연 최석민 최정원 한상기 한상억 한창수

중추원 [335명]

강경희 강동희 강번 강병옥 강이황 강필성 고영희 고원식 고원훈 고일청 고희경 구연수 구희서 권봉수 권중식 권중현 권태환 김갑순 김경진 김관현 김교성 김기수 김기태 김기홍 김낙헌 김돈희 김동준 김동훈 김두찬 김명규 김명수 김명준 김병규 김병욱 김병원 김부원 김사연 김상설 김상섭 김상형 김상회 김서규 김성규 김신석 김연상 김연수 김영무 김영배 김영진 김영택 김영한 김우영 김원근 김윤복 김윤정 김재환 김정석 김정태 김정호 김제하 김종흡 김준용 김진수 김창수 김창한 김춘희 김태석 김태집 김필희 김하섭 김한규 김한목 김한승 김현수 김화준 김희작 나수연 남궁영 남규희 남백우 노영환 노준영 노창안 문명기 문종구 민건식 민규식 민병덕 민병석 민상호 민영기 민영은 민영찬 민원식 민재기 민형식 박경석 박경양 박기동 박기석 박기순 박기양 박두영 박보양 박봉주 박봉진 박상준 박승봉 박영철 박영효 박용구 박의병 박이양 박제빈 박제환 박종렬 박중양 박지근 박철희 박필병 박해령 박흥규 박희양 박희옥 방의석 방인혁 방태영 백인기 상호 서병조 서병주 서상훈 서회보 석명선 선우순 성원경 성하국 손재하 손조봉 손창식 송문화 송병준 송종헌 송지헌 송헌빈 신석린 신석우 신우선 신응희 신창휴 신태유 신현구 신희련 심선택 심환진 안병길 안종철 양재창 양재홍 어담 어윤적 엄준원 엄태영 염중모 오세호 오재풍 오제영 오태환 원덕상 원병희 원응상 위기철 위정학 유기호 유만겸 유맹 유빈겸 유성준 유승흠 유익환 유정수 유진순 유태설 유혁로 유흥세 윤갑병 윤덕영 윤정현 윤치소 윤치오 윤치호 이갑용 이강원 이건춘 이겸제 이경식 이계한 이교식 이근상 이근수 이근우 이근택 이기승 이기찬 이도익 이동우 이만규 이명구 이범익 이병길 이병렬 이병학 이봉로 이선호 이승구 이승우 이영찬 이완용 이원보 이윤용 이은우 이익화 이장우 이재곤 이재정 이종덕 이종섭 이준상 이지용 이진호 이충건 이택규 이택현 이하영 이항직 이흥재 이희덕 이희적 인창환 임선준 임창수 임창하 장대익 장상철 장석원 장석주 장용관 장윤식 장응상 장인원 장준영 장직상 장헌근 장헌식 전덕룡 전석영 전승수 정건유 정관조 정교원 정난교 정대현 정동식 정병조 정석모 정석용 정순현 정연기 정인흥 정재학 정진홍 정태균 정해붕 정호봉 조경하 조민희 조병건 조병상 조상옥 조성근 조영희 조원성 조재영 조중응 조진태 조희문 주영환 지희열 진학문 진희규 차남진 천장욱 최남선 최린 최상돈 최석하 최승렬 최양호 최연국 최윤 최윤주 최재엽 최정묵 최준집 최지환 최창조 최창호 최형직 피성호 하준석 한규복 한상룡 한상봉 한영원 한익교 한정석 한진창 한창동 한창수 허명훈 허진 현기봉 현은 현준호 현헌 홍성연 홍승목 홍우석 홍운표 홍재하 홍종국 홍종억 홍종철 홍치업 황종국

일본 제국의회 의원(귀족원․중의원) [11명]

김명준 박상준 박영효 박중양 박춘금 송종헌 윤덕영 윤치호 이기용 이진호 한상룡

식민 지배 들러리 노릇이나 하면서 특권 위에서 놀던 이 자들 개인적 의식은 물론 제도적 무의식까지 고스란히 승계한 제1대 국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고 국회의원은 누구며 무슨 짓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 뒤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 2일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김장호 기자가 쓴 기사를 발췌 인용한다.

“1대 국회 의석수는 200석에 입후보자는 942명이었다. 비례는 없었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선거 결과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독촉’)가 55명 당선으로 제1당이 되었고,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이 29석, 무소속이 85석으로 가장 많았다.

독촉은 이승만 직계부대였고 235명을 출마시켰다. 한민당은 친일 지주 중심 정당으로 91명을 출마시켰다. 당시 무소속이 많았던 것은 정당 개념이 확립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한민당이 친일파로 인기가 없어 무소속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60~80석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좌익계를 물론이고, 김구 선생계열, 김규식 계열 등 이승만과 한민당을 제외한 대다수 세력이 남한만의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선거에 불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른바 대한민국 제1대 국회, 제헌국회라는 것이 일부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친일, 친미, 분단 세력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국회 적폐, 분단 적폐의 시작이었다.

해방 당시 우리 민중 누구도 이토록 오랫동안 나라가 분단되어 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미군정 3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2차 대전 말기 미국의 행보에 대해 우리 민족은 물을 것이 많다.

1) 소련의 대일 참전은 미국이 요구했다. 일본은 이미 45년 7월에 항복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미국은 기어이 일본에 8월 6일, 8월 9일 원폭을 투하했다.

2) 독일은 전범국가로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아시아에서 전범국가는 일본이었다. 그런데 왜 미국은 8월11일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했나? (전쟁부작전국 3대 국장이었던 존 헐 중장 녹취록에서 ‘38선은 포츠담((1945년 7월)에서 마련됐다’, ‘우리 전략가들은 3개의 주요 항구를 주목했으며, 그 가운데 2개의 항구(인천과 부산)는 우리 지역에 포함해야 하며, 서울 바로 북쪽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38선을 가장 좋은 위치라고 판단했다’라고 회고했다.)

3) 미국은 점령군으로 남한에 들어왔다. 반면 소련은 원조자로 들어왔다고 했다. 미국은 조선 민중이 세운 인민위원회와 자주 관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민중들을 탄압했으며, 친일파를 대거 등용했다.

4)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서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었다. 동아일보에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었고, 미국 신문보도보다 먼저 보도되었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이때부터 애국자로 행세하기 시작했고, 민족역량은 두 동강이 났다.

5) 미국은 결국 미소공동위원회(1차 46년 3월 20일, 2차 47년 5월 21일)를 무산시키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갔다(47년 11월 14일).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는 것은 미소 합의에 어긋나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유엔 권한으로 다룰 수 있는 전후 처리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과 조선 민중의 어떠한 요구도 무시하고 결국 거수기 유엔을 도구 삼아 ‘유엔감시 하의 남한 단독선거’를 강행한다. 5.10 총선, 단독선거는 미군정 3년이 만들어낸 것이다.

분단을 막고 통일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전 민족적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중도파들은 46년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직후 좌우합작운동으로 조선인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여운형 선생은 좌우합작을 넘어 남북 합작에까지 힘을 기울여 다섯 차례 38선 이북을 방문하여 김일성 당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나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운형 선생은 1947년 7월 19일 암살된다.

단독총선이 명확해지자 이번에는 김구 선생, 김규식이 나섰다. 김구 선생은 남북협상을 제안했고, 47년 4월 19일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공동성명서 4개 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외국군대는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2) 남북 지도자들은 외국군이 철거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3) 외국군대가 철거한 이후에 제 정당들의 공동명의로 전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다.

4)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김구 선생도 단독선거 이후 49년 6월 26일 암살된다. 민중들은 전평 30만 파업을 포함한 2.7구국투쟁과 4.3제주항쟁으로 단독정부 수립 반대 투쟁에 나선다.

그러나 이미 이승만 등은 단독정부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후 1946년 6월 3일 일찌감치 이승만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한다.(정읍발언)

1대 총선을 위한 선거법은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률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공포된다. 이 법안 작성에는 미군정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만들어 놓은 조선인 과도입법의원들도 참가했다. 그런데 이들은 선거권·피선거권 나이를 25살과 30살로 높이려 했다. 청년들이 좌익이 많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기표 방식도 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자서 방식(후보 이름을 쓰는 방식)을 택했다.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상황에서 사실상 하위 계층을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친일파와 부일 협력자들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법안은 우익 세력의 반대로 사문화되고 말았다. 차후 단독 선거 실시가 기정사실화된 후 미군정이 개입하여 선거권을 21세로, 피선거권을 25세로 일부 조항을 바꾼다.

선거 전후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다.(이하 위키백과 주로 참조) 미군정과 우익은 ‘총선거가 완전 독립과 통일을 위한 것이며 선거에 반대하는 것은 비애국적’이라며 강압적 분위기를 강화했다. 1948년 3월29일부터 4월9일까지가 유권자 등록 기간이었다. 4월 말, 당시 신문들은 ‘약 500명을 인터뷰한 결과 91%가 선거 등록을 강요당했다’라고 보도했다. 경찰과 우익 세력은 쌀 배급과 선거인등록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강압적인 유권자등록에 나섰다.

4월28일, 유엔 임시위원단은 투표자 등록 부정행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고 한다: (1) 미곡 배급통장을 발급하는 지방 행정 사무실에서 등록을 실시한 사실 (2) 통장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해서 강제 등록 (3) 경찰과 청년단체가 등록을 권유한 건 일종의 강제로 간주됨. 유엔 임시위원단 위원장 야심 머기(시리아 대표)는 ‘(남한은) 경찰국가일 뿐만 아니라 선거 지지파들이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지방 당국을 조정하여 완벽하게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남한에서 자유선거를 치르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다.

김구 선생도 ‘국민은 경찰과 향토 보위단의 억압적인 태도 하에 등록하고 투표를 강요당했다’라고 밝혔다.

선거 당일에는 서울에서 수천 명의 경찰과 특임된 민간인이 미군 지원 아래 중요 도로와 교차로에 바리케이드를 쳤으며 각 골목 입구에는 경비대가 배치됐다. 민간 경비대원은 도끼 자루, 야구 배트, 곤봉을 휴대했다. 경찰은 카빈 소총으로 무장했다. 외신 기자들은 이 광경을 계엄 하 도시 같다고 했다. 부인들은 투표장으로 가면서 가만가만히 주위를 살피는 기색이었다.

야심 머기는 ‘투표소 주위나 안에서 향보 단원을 발견했다. 어떤 투표소엔 경찰이 투표소 안에 있었다. 어떤 투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1대 국회는 5월 31일 최연장자 이승만을 임시 의장으로 추대하고 이승만을 의장으로 신익희와 김동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또한 유진오 등이 주도하여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고 20일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국의 정·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1대 국회 흑역사는 단연 반민특위 해체다.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함에 따라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악질 친일 기업가 박흥식, 조국의 젊은이들을 일제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이광수, 친일 경찰 노덕술 등이 특위 조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 등을 외국군 철수, 남북 정치 회의 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남로당과 접촉하고 공산당에 협조한 혐의를 씌워 1949년 5, 6월 국회프락치사건을 일으켜 구속한다. 이들은 반민특위 핵심 의원들이었다. 이후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 최운하를 체포한 것에 반발하여 내무차관 장경근 등이 주도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반민특위 특경대를 무장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반민특위가 와해된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10월 법 개정으로 해체되고 만다. 친일 매국노 청산은 여기서 무너지고 친일 기득권 세력이 장장 70여 년의 세월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된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미군정이 왜곡한 대의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이승만과 김성수를 아이콘으로 하는 두 부역 집단을 축 삼아 겉으로는 대립하고 속으로는 야합하는 가짜 구도를 세워 민주정치에 서투른 대중을 기만했다. 이승만 패거리는 보수를 전유하고 김성수 패거리는 진보를 전유해 참된 보수도 참된 진보도 설 수 없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 놓았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자주 성향을 지닌 무리가 김성수 패거리 일부 계열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 자주 계열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특권층 부역 집단과 맞서는 정상적인 큰 구도를 세울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첩 식민지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근원적 대립 구도는 보수: 진보, 독재: 민주 따위가 아니라 부역: 자주여야 하는데 이를 비틀어버린 것이다. 기왕 그렇게 된 바에야 김성수 패거리, 곧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당은 trickster로서 철저히 기능해야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국면마다 특권층 부역 집단으로서 진면모를 드러내며 ‘2중대’ 노릇을 해 정치를 퇴행시켰다. 어찌 보면 이승만 패거리가 저들 본능대로 처 저지른 포악보다 민주당 패거리가 자주·민주·통일이란 탈을 쓴 채 벌여 온 분열, 무능, 비겁이 더 유독했을 수도 있다. 총선 사상 유례없이 180명 국회의원을 내고도 정권을 팔아먹은 뒤 아무 짓도 하지 못하는, 아니 않는 작금 상황을 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니지 싶다. 전망은 물론 아주 어둡다. 민주당 내부에 이런 각성을 한 자가 설혹 있다 하더라도 힘을 얻을 리 만무기 때문이다. 없거나 흩어져 숨어 있는 자주 기상을 어떻게 사회정치적 큰 힘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 까마득하다.

왕에게 가는 길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떠나 영릉(英陵)으로 향했다. 전철을 두 번 갈아타고 경강선 세종대왕릉역에 도착하니 11시가 조금 넘었다. 장마 끝낸 열기는 이미 숨을 턱턱 막아선다. 처음에는 역에서 영릉까지 걸어가려고 했으나 무리라고 판단하고 버스를 타기로 했다. 20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 역에는 아무런 다른 편의 시설이 없었다. 시간표에 적혀 있는 시각보다 한참이나 늦게 도착한 버스가 짜증보다 반가움을 불러내는 까닭은 폭서 때문이다. 버스 기사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으나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도 그냥 무심히 차창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사방이 토건 판이라 어수선하고 너절하다. 이미 지어진 건물, 닦여진 도로는 생경한 풍경을 함부로 드러낸다. 아직 덜됐거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공간은 일부러 버린 듯한 살풍경을 대놓고 드러낸다. 그윽하고 아늑한 시간을 품은 공간은 없다. 역 이름도 세종대왕, 면 이름도 세종대왕, 거리 거리마다 온통 세종대왕을 떠받들고 있지만, 도무지 500여 년 역사가 지닌 묵직한 묵은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 식민지 장소성은 지방 도시에서도 가차 없이 본성을 과시한다.

능 바깥은 물론 능 안 풍경은 새로 조성한 티가 역력하다. 긴 시간을 두고 바른 고증을 거쳐 공들여 재정비했다고 하는데 때늦고 어설픈 감이 없지 않다. 이 또한 식민지 풍경 가운데 하나다. 식민지 출신 특권층 부역 집단이 통치하면서 얼마나 제 역사를 허투루 대해왔는지 풍경은 가감 없이 알려준다. 제국 정서를 그득 품은 유럽 풍경과 비교하면 대뜸 알아차릴 수 있다. 특권층 부역 집단을 보수나 우파로 표현하는 일은 잘못이다. 제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보수나 우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깔끔하나 가벼워 보이는 단장을 마주할수록 가슴이 아려 온다.

하늘에서 본 영릉(출처: 문화재청)  

완만히 오른쪽으로 돌아 금천이 합류하는 지점을 지나면 홍살문이 우뚝 서 있다. 거기서 곧게 펼쳐지는 향로(香路), 어로(御路) 너머로, 좌우로 들어오는 풍경이 수려하다. 최고 임금을 모신 최고 명당임을 실팍하게 느낀다. 일설에 따르면 영릉 덕택으로 조선이 백 년 이상을 더 견뎠다고 한다. 이런 말을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할 수는 없다. 풍경은 서사로 존재한다. 풍경이 제 말을 하고 풍경이 인간 말을 듣는다. 한 왕조가 500년을 지속한 경우는 우리나라 말고 어디에도 없다. 그 힘이 어디에서 발원했다고 하건, 거기에는 우리 공동체 고유 서사가 간직돼 있다.

그 서사가 공동체를 구성하며 보전하며 창발한다. 서사는 언어로 갈무리된다. 그 언어를 구성하는 글자를 창제한 세종대왕 얼이 깃든 영릉이야말로 내가 최근 연속적으로 행해온 제의를 상징적으로 마무리할 적소가 아닐 수 없다. 나는 극진히 합장하고 “정음” 창제에 대한 감사 예를 올렸다. 제국과 특권층 부역 집단, 그리고 그중에서도 최고헌법기관을 사유화한 인간에 대한 여덟 자 참소리 ‘축원’을 올렸다. 작은 돌 여덟 개를 거둬 지성소를 세웠다. 아무쪼록, 부디, 꼭.

가장 가까이서 본 영릉

천천히 숲 따라 난 길을 걸어 능을 나온다. 세종대왕릉역 화장실 벽에 걸린 액자가 문득 떠오른다. 여성 노비가 출산을 앞두면 30일 동안 노역에서 제외하고, 출산하면 100일 동안 출산 휴가를 주며, 그 남편에게도 30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세계보건기구가 출산 휴가 개념을 만들기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제도화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다. 그 민본주의가 현대 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떠들지만, 그 잘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세종대왕은 왕 이전에 “팡이실이”였다. “팡이실이”는 특권층 부역자의 반대말이다.

* 팡이실이는 이미 심하게 오염된 영어 단어 networking, networker를 대체한 순우리말이다. 팡이실은 균사(菌絲/hypha)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균사 상호작용이 지구생태계 네트워킹을 창조했다.

공시적 이야기-아베의 축원(30): 끗빨 패거리(정관계) 부역 서사②

2. 특권층 부역자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서 전방위·전천후로 불거지는 문제 본질은 공적 논리를 사적 욕망으로 붕괴시키는 협잡질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모든 책임을 현장 말단 개인에게 뒤집어씌우는 한결같은 작태는 시스템 은폐로 공적 관리 개념을 공동화하려는 꼼수다. 이 꼼수는 최고 헌법기관을 민영화, 아니 사유화할 윤석열이라는 특권층 부역자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미 예견된 결과다. 제국 출신 관료에게는 제국적 시스템, 그 공적 에토스가 작동하지만, 식민지 출신 부역 관료에게는 오로지 사적 파토스만 작동하는 법이다. 이 사적 파토스가 저들이 말하는 자유다. 이 자유가 대한민국 허울 민주주의에 들러붙으면서 저들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식민지 시대 관료 파토스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관료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우아하게 승계되었다. 그 승계 궤도 위를 달리는 폭주 열차에 치여 젊은 교사 하나가 참혹하게 죽임당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 관료가 사적 파토스를 보위하기 위해 이 사건 역시 왜곡·조작하는 데 여념이 없다.

참담하고 참담하다.

이 참담한 시공에 걸맞은 문장이란 없다. 너무 길다. 2~3자로 된 특권층 부역자 이름 2,474개만으로도 우리 숨은 격해진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행정 관련 부역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당연히 그 규모가 압도적이다. 이 자들 이름을 낱낱이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불러주는 일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 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살아 준동할 테고, 그 후손은 이보다 더 엄청난 규모로 대한민국 행정을 장악한 채 끗빨 날리며 날뛸 테니 말이다.

행정 관료 [1,207명]

강경희 강계항 강규원 강근하 강대철 강명옥 강보형 강봉서 강상위 강성희 강세진 강신창 강원달 강원로 강원수 강익석 강인원 강준배 강진수 강창구 강창인 강창희 강태원 강태현 강필성 강홍대 경훈 계광순 계순 계용각 계용권 계응규 계찬겸 고관식 고긍명 고병권 고영준 고원식 고원훈 고윤수 고재열 고학진 고희승 고희준 공탁 곽인호 곽진 곽한탁 곽화태 구연복 구자경 구자록 구종명 국순옥 권갑중 권만주 권병선 권병필 권순구 권영석 권영세 권영택 권완주 권익채 권종원 권주상 권중만 권중명 권중수 권중식 권중익 권중형 권중환 권창섭 권태소 권태영 권태용 권태형 권한상 권혁병 권현섭 길원봉 김경배 김경배 김경태 김경희 김관현 김광일 김교명 김교철 김교필 김구연 김구현 김규년 김규목 김규승 김규호 김극일 김기득 김기선 김기영 김기준 김기홍 김기환 김대우 김덕기 김덕현 김도현 김돈희 김동곤 김동선 김동완 김동우 김동운 김동준 김동철 김동항 김동훈 김두천 김면수 김면필 김명련 김명연 김명찬 김백수 김병규 김병규 김병숙 김병엽 김병우 김병욱 김병제 김병직 김병태 김병필 김병호 김병호 김병희 김보현 김복규 김봉두 김봉식 김봉진 김봉진 김봉진 김상계 김상규 김상덕 김상봉 김상수 김상연 김상엽 김상윤 김상익 김상필 김상현 김상호 김서규 김석빈 김석영 김선재 김성두 김성윤 김성한 김성환 김성환 김수오 김수철 김순경 김순봉 김순조 김승운 김승원 김승표 김시권 김시명 김시욱 김신욱 김심영 김업 김연상 김연식 김연하 김염배 김영건 김영걸 김영국 김영근 김영기 김영기 김영년 김영도 김영두 김영묵 김영배 김영상 김영석 김영석 김영선 김영섭 김영섭 김영수 김영일 김영제 김영진 김영집 김영필 김영화 김영훈 김영훈 김예현 김오섭 김옥현 김완진 김용근 김용래 김용성 김용제 김우식 김우영 김우진 김우현 김원선 김원태 김원회 김윤성 김윤수 김윤옥 김윤정 김응준 김의영 김의용 김익삼 김장현 김재석 김재항 김재호 김재환 김정규 김정기 김정덕 김정배 김정제 김정태 김정현 김정희 김종석 김종섭 김종순 김종식 김종진 김종칠 김종화 김종휴 김주혁 김준보 김중삼 김진민 김진선 김진현 김진희 김찬오 김찬욱 김창균 김창두 김창수 김창수 김창영 김창욱 김창한 김창현 김처순 김천수 김철정 김철호 김태근 김태년 김태동 김태석 김태익 김태진 김태호 김택림 김학성 김학수 김학응 김한경 김한목 김한식 김한은 김현두 김형도 김형운 김형태 김홍규 김홍식 김홍채 김화준 김훈 김흥수 김희덕 김희선 김희준 나기정 나지강 나창섭 나호 남계룡 남궁영 남기윤 남기홍 남용희 남정구 남정학 남진우 남진우 남필우 남흥우 노봉익 노영빈 노일 노태식 독고위 마동규 마현희 맹건호 명인화 목원학 문동호 문명호 문무성 문병서 문작지 문정창 문창규 문태선 문태원 문태준 문학명 문혜관 민기호 민상현 민영오 민원식 민인호 민재호 박광렬 박규원 박근수 박기석 박기환 박낙승 박노태 박도순 박동익 박동호 박만수 박문웅 박민하 박봉구 박부양 박붕서 박상준 박선철 박성규 박성완 박성주 박승건 박승관 박승민 박승봉 박승수 박승원 박승장 박승준 박승호 박영근 박영근 박영빈 박영준 박영진 박영찬 박영철 박용관 박용구 박용득 박용섭 박용익 박용하 박용현 박우현 박윤동 박이순 박이순 박일경 박일헌 박재섭 박재수 박재홍 박정 박정규 박정수 박정순 박정욱 박제균 박제륜 박제승 박종만 박종선 박종순 박종식 박준성 박중양 박지양 박진영 박찬동 박철 박철희 박초양 박태병 박태순 박해령 박해주 박현모 박형균 박호근 박홍래 박희택 방규홍 방진태 방한복 방환악 배석린 배선만 배철세 백낙삼 백남일 백남준 백붕제 백원필 백정기 백철용 백흥기 변경삼 변기찬 변시붕 변영진 변영화 변정규 변종환 부완혁 부인식 상호 서극형 서기순 서병린 서병소 서병업 서병주 서병현 서상덕 서상면 서상준 서성극 서세갑 서승표 서윤석 서재덕 서재식 서정악 서회보 석명선 석봉희 석진형 선우렴 선우박 성낙영 성두식 성정수 성창기 소진우 소진은 소진하 손경수 손석도 손영기 손영목 손응린 손종권 손지현 손해진 손현수 송갑수 송문헌 송문화 송양호 송원섭 송원홍 송인섭 송주순 송주옥 송찬도 송태승 송택영 신광휴 신규선 신기덕 신병찬 신복근 신석린 신석하 신양선 신양재 신우선 신우영 신원배 신응희 신익균 신재영 신좌균 신창렬 신창섭 신창휴 신철균 신철균 신태건 신태무 신태빈 신태완 신태진 신택영 신현구 신현구 신현태 신현호 신희련 심규택 심노욱 심능익 심상국 심상준 심상희 심의승 심종석 심종순 심종협 심헌택 심환진 안국선 안기선 안배항 안병춘 안병헌 안성호 안승렬 안승복 안식 안영수 안용대 안용백 안윤옥 안정기 안종철 안창선 안창환 양관용 양봉제 양원탁 양익현 양재만 양재창 양재하 양재홍 양홍묵 어용선 어윤적 엄구현 엄민영 엄영택 엄주완 엄창섭 엄형섭 여구현 연관 염규환 오경린 오광은 오국영 오극선 오두환 오병문 오석룡 오석유 오세윤 오세흥 오수환 오영건 오영세 오영전 오유영 오재규 오재순 오종수 오찬갑 오치한 오태근 오태여 오태영 오태환 오해건 왕우순 왕종성 원대규 원은상 원응상 원의상 원정한 원진희 원훈상 위수봉 위종기 유경환 유광렬 유광준 유규정 유기덕 유기량 유기호 유대진 유만겸 유봉석 유봉환 유빈겸 유상범 유석기 유성렬 유성준 유승해 유승흠 유시태 유시환 유엽 유영준 유영호 유완종 유용진 유익렬 유인수 유진명 유진세 유진순 유진창 유진혁 유진호 유철희 유태영 유태훈 유혁로 유홍순 유홍종 유훈섭 윤갑병 윤건용 윤관 윤관일 윤길중 윤남철 윤덕명 윤명수 윤명은 윤범행 윤병희 윤사혁 윤상구 윤상학 윤상희 윤석중 윤석필 윤석호 윤성희 윤수병 윤승로 윤응규 윤자록 윤종완 윤종화 윤창현 윤태림 윤태빈 윤필 윤필구 윤필오 윤하영 윤헌구 윤형남 윤희성 윤희재 은치황 이경선 이경식 이경준 이계록 이계석 이계한 이계호 이공후 이관구 이관희 이규룡 이규완 이규진 이규한 이규홍 이근무 이근수 이근양 이근직 이기 이기명 이기방 이기백 이기상 이기원 이기원 이기주 이대용 이덕상 이덕응 이돈영 이동관 이동우 이동진 이동한 이동혁 이두황 이만식 이만용 이맹성 이면익 이명원 이명헌 이명환 이무성 이문하 이민구 이민영 이민하 이방협 이범관 이범기 이범래 이범소 이범승 이범익 이병년 이병렬 이병렬 이병민 이병석 이병숙 이병식 이병식 이병재 이병천 이병휘 이보상 이복영 이봉구 이봉종 이봉화 이사묵 이사필 이상균 이상만 이상철 이석구 이석기 이석희 이선호 이선호 이성근 이성호 이세영 이소영 이승구 이승근 이승조 이승채 이승칠 이승한 이심훈 이연회 이영식 이영준 이영태 이영택 이영화 이완직 이용수 이용수 이용학 이용한 이용휘 이용희 이우경 이우범 이운붕 이원구 이원국 이원규 이원보 이원영 이원찬 이원창 이원호 이유관 이유석 이윤세 이윤실 이윤영 이윤영 이은즙 이응원 이의풍 이인규 이인수 이인용 이인화 이일 이장우 이장희 이재성 이재신 이재탁 이재학 이재화 이정기 이종국 이종극 이종기 이종소 이종수 이종원 이종원 이종은 이종준 이종태 이종택 이종환 이준식 이준호 이준호 이준홍 이중현 이진호 이찬 이찬영 이찬용 이찬욱 이창규 이창근 이창룡 이창욱 이채욱 이탁응 이태근 이태용 이택규 이택수 이택준 이필국 이필동 이학귀 이학규 이한성 이한일 이한창 이항녕 이해용 이해익 이현재 이호승 이홍운 이화원 이훈영 이흥배 이흥우 이흥재 이희순 인태식 임관호 임대규 임동훈 임명순 임문석 임문환 임병억 임시재 임연상 임영준 임용준 임원용 임응목 임준희 임진섭 임창규 임창재 임철호 임춘성 임충재 임한덕 임헌영 임헌평 임홍순 임홍재 임흥재 장기창 장도건 장문화 장석원 장성화 장수길 장순응 장연철 장영두 장영한 장용환 장윤규 장윤식 장일정 장진석 장헌근 장헌식 장현태 장훈 장휴 전관연 전규락 전기대 전덕룡 전봉빈 전봉엽 전봉훈 전석영 전성오 전성진 전예용 전임봉 전재억 전재우 전종순 전지용 전창림 전창섭 전치덕 전태흥 전택수 전하식 전형순 전흥문 정경모 정계열 정교원 정국채 정규봉 정규원 정기창 정낙훈 정난교 정동일 정민조 정민조 정병기 정병현 정복 정수철 정순방 정연기 정용기 정용신 정용한 정우용 정운구 정운성 정원모 정응록 정인소 정인위 정인택 정일채 정자현 정재남 정재상 정재성 정종연 정종진 정직모 정진기 정진동 정찬선 정천모 정천종 정충원 정하형 정해용 정해운 정해인 정호기 정홍섭 정희찬 조경하 조경호 조구현 조긍현 조기행 조동민 조동선 조동순 조두석 조두환 조문제 조병계 조병교 조병연 조병우 조병우 조병칠 조상만 조성구 조영찬 조재풍 조정두 조정환 조제균 조종춘 조종현 조주현 조중관 조춘원 조충현 조풍호 조한욱 조한철 조희갑 조희련 조희문 주공건 주석균 주시헌 주영린 주영설 주영환 주영환 주우 주재영 주종덕 주진덕 진염종 차남하 차상열 차석민 차윤홍 차종호 차화선 채규항 채린 채선일 채수강 채수현 천장욱 최경식 최경진 최기영 최기집 최남교 최덕 최동근 최두연 최두영 최만달 최문경 최병상 최병원 최병철 최병혁 최병협 최봉기 최상봉 최상진 최상태 최석현 최승칠 최양호 최연식 최용덕 최운상 최원순 최원식 최응두 최익하 최인용 최일봉 최재익 최재호 최정덕 최주영 최준석 최중옥 최지환 최진한 최창한 최창홍 최탁 최태봉 최태현 최하영 최학래 최학수 최항묵 최형직 최홍섭 최화석 하국원 하준환 하태서 한경렬 한교 한교서 한국부 한규복 한동석 한복 한봉섭 한상용 한상헌 한석명 한승린 한영렬 한욱 한인근 한재경 한종건 한진범 한창수 한철우 한홍석 한희석 한희석 한희항 함기섭 함덕중 허강 허섭 현두영 현석호 현순관 현의섭 현장호 현정 홍난유 홍석현 홍성욱 홍순용 홍순욱 홍순일 홍승균 홍승표 홍승훈 홍영선 홍우도 홍우숭 홍운표 홍윤남 홍은식 홍응관 홍의식 홍일룡 홍재설 홍종국 홍종만 홍종무 홍종욱 홍종한 홍종희 홍창섭 홍필선 홍하규 홍한표 홍헌표 황남시 황덕순 황동준 황명수 황문연 황병희 황석교 황영수 황우찬 황운성 황윤동 황의박 황익연 황진성 황탁린 황한용 황항근 황희민

경찰 [880명]

강경희 강낙중 강난희 강남기 강노영 강덕호 강만표 강면욱 강보형 강봉서 강사영 강상혁 강영춘 강용건 강원생 강이황 강익엽 강인수 강인우 강재근 강정선 강진풍 강찬빈 강쾌열 강태규 강태만 강헌 강호순 계광순 계난수 고규윤 고원훈 고윤상 고정준 고제선 고창덕 고피득 곽두금 곽병호 곽을룡 구강 구연수 구연춘 구자경 권만진 권부용 권영대 권영중 권오용 권위상 권익채 권준상 권중익 권중철 권태형 권형철 금낙순 길병성 길소진 길옥열 길용일 김경구 김경배 김경업 김경용 김경태 김계현 김광호 김구배 김구열 김귀동 김규영 김규현 김극일 김근식 김기수 김기조 김기태 김난석 김대원 김덕기 김덕순 김덕양 김덕홍 김도식 김도원 김동선 김동설 김동숙 김동욱 김동진 김득률 김만근 김맹철 김면규 김명찬 김명환 김문용 김병렬 김병연 김병욱 김병주 김병철 김복길 김복의 김봉규 김봉문 김봉수 김봉인 김봉적 김봉준 김봉호 김봉희 김사연 김삼익 김상규 김상섭 김상순 김상욱 김상윤 김석기 김석기 김석칠 김석택 김석호 김성균 김성대 김성범 김성부 김성수 김성철 김세륜 김세보 김소복 김소직 김수만 김수일 김순 김순희 김승연 김승연 김승종 김승찬 김시욱 김양성 김억조 김영걸 김영규 김영동 김영배 김영상 김영석 김영선 김영세 김영수 김영순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하 김영호 김옥현 김요현 김용벽 김용선 김용완 김용우 김용제 김용헌 김용희 김우종 김운섭 김원조 김유하 김윤만 김윤복 김윤집 김윤철 김은제 김을도 김응권 김의수 김익권 김인봉 김인영 김인옥 김장환 김재덕 김재성 김재영 김재환 김정만 김정욱 김정탁 김정태 김정택 김정혁 김제병 김제성 김제현 김종가 김종관 김종구 김종두 김종석 김종원 김종주 김종진 김종현 김종환 김주환 김준권 김준홍 김중식 김중호 김증옥 김지연 김진봉 김진영 김진탁 김차봉 김찬욱 김창수 김창영 김창완 김창욱 김천리 김철수 김태석 김태형 김태희 김택근 김택원 김판동 김필수 김학규 김학석 김항곤 김해룡 김해일 김혁태 김현욱 김현철 김형권 김형수 김형순 김형조 김형진 김호우 김홍걸 김홍국 김홍식 김흥률 김희택 나구하 나규렴 나진용 남기윤 남기훈 남승희 남학봉 남효근 노기주 노덕술 노인국 노정근 노정순 노주봉 도광환 도세호 도헌 마동휘 마현희 맹해성 문경필 문관현 문대길 문성옥 문시창 문원보 문진상 문천목 문치재 문태영 박경진 박계봉 박광희 박권수 박귀환 박근수 박기남 박남주 박남진 박내창 박내춘 박달중 박덕용 박명석 박문기 박범룡 박병규 박병조 박병화 박보라 박사룡 박상용 박순상 박승관 박승수 박영근 박영수 박영우 박영화 박영환 박영환 박영환 박영희 박용 박용갑 박용암 박우빈 박운구 박원도 박윤성 박윤철 박을수 박응줄 박의창 박인종 박인훈 박장환 박재수 박재원 박정길 박정로 박정로 박정순 박제도 박제훈 박종숙 박종호 박준호 박진영 박진춘 박진하 박진항 박진호 박차숙 박찬구 박태선 박태언 박학로 박학진 박형로 박호양 박희정 방인형 방효선 배경훈 배귀암 배도준 배만수 배병모 배석린 배영원 배용표 배정자 백능수 백명갑 백성수 백영권 백원교 백의용 변성규 변영화 변종철 변훈 서기순 서기영 서상영 서상용 서소봉 서승렬 서육권 서재욱 서재익 서정국 서정국 서정진 서태하 선우갑 선우박 선우형 성낙영 성봉규 성은주 성정수 소진은 손경수 손석도 손양한 손영남 손해진 송남섭 송덕수 송병주 송병헌 송세태 송수용 송시경 송영호 송인석 송종태 송주호 송희철 신두영 신두현 신면동 신상호 신수일 신양재 신우균 신정식 신종섭 신철갑 신태균 신태현 신태희 신형수 신흥만 심능유 심두근 심상우 심재억 심형택 안경선 안병록 안수병 안승복 안정국 안정옥 안종렬 안종철 안창준 안형식 안흥준 양금룡 양성순 양익현 양재덕 양재홍 양주한 양형건 어봉룡 어윤호 엄명섭 엄의섭 엄주면 여경엽 여동춘 여태현 연성희 연태윤 염은준 오경팔 오기선 오도련 오동주 오동환 오봉수 오석근 오석유 오세기 오세영 오세윤 오수만 오연태 오영근 오영세 오용근 오이석 오준영 오치한 오태여 오학영 왕인식 왕희필 원세호 위금봉 위종기 유경시 유금열 유금용 유기룡 유남선 유만종 유명렬 유배한 유복문 유부룡 유석화 유성삼 유승운 유인근 유재춘 유정식 유진문 유진후 유창렬 유치억 유치엽 육무철 윤경로 윤만중 윤병희 윤상일 윤수현 윤시영 윤용대 윤용원 윤작로 윤정봉 윤정선 윤정희 윤종화 윤찬수 윤태남 윤학기 윤학행 윤학현 윤화규 윤훈모 은성학 은한섭 이경재 이경회 이계한 이교승 이구범 이국섭 이군돌 이규채 이규한 이근섭 이기영 이기현 이난수 이능섭 이덕근 이동섭 이동재 이두환 이면근 이면식 이명흠 이무갑 이민권 이민택 이민행 이민호 이배훈 이백규 이병면 이병식 이병호 이보운 이봉래 이봉선 이봉인 이봉재 이사은 이상배 이상섭 이상윤 이상춘 이성근 이성도 이성실 이성옥 이수달 이수협 이순만 이순재 이신규 이영관 이영근 이영근 이영우 이영춘 이완두 이용만 이용승 이용천 이원극 이원보 이원용 이원우 이원찬 이유하 이윤종 이은섭 이을룡 이응양 이응진 이인근 이인식 이인주 이재붕 이정근 이정남 이정술 이정용 이종국 이종만 이종무 이종수 이종식 이종한 이주완 이중수 이중화 이지균 이지춘 이진상 이진하 이찬익 이창배 이창순 이창우 이채순 이천주 이철봉 이춘근 이태순 이태훈 이택 이하주 이한구 이한선 이헌규 이현수 이현우 이홍순 이흥세 이흥식 이희영 임권택 임만선 임병식 임응기 임인식 임일성 임학용 임헌영 임형순 임호영 임흥재 장강선 장계택 장기석 장덕영 장두만 장성근 장성동 장세권 장우상 장우식 장준근 장춘갑 장헌근 장혜순 전규태 전기완 전남수 전문순 전병록 전봉덕 전봉설 전세엽 전영찬 전용환 전익서 전재우 전정윤 전진원 전창림 정관모 정규봉 정규혁 정기영 정기창 정낙서 정낙영 정낙주 정뇌호 정두형 정병규 정봉기 정석우 정성식 정세호 정쌍동 정연주 정우현 정운복 정운필 정이숙 정인영 정인하 정인회 정일룡 정재현 정정석 정정옥 정제봉 정준모 정준택 정진환 정창근 정충원 정치훈 정태휴 정태흥 정필화 정한영 정해인 정환선 정희영 조갈범 조갑이 조관빈 조규림 조기찬 조남재 조동흥 조성구 조연광 조익로 조익제 조익호 조인옥 조점제 조정관 조종춘 조종훈 조진원 조진호 조찬현 조창현 조천동 조태환 조희창 주익상 주찬오 주홍섭 지약영 진대성 진순길 진용섭 진형우 차대환 차원준 차정준 차창순 채규병 채규철 채규한 천경식 천규문 최경진 최관선 최규진 최금남 최기남 최기성 최동규 최동섭 최동수 최동주 최동직 최두천 최백순 최병두 최병식 최봉달 최봉오 최상덕 최상룡 최상욱 최석현 최성수 최순정 최승준 최여옥 최연 최연식 최영근 최영우 최용학 최원균 최원복 최응두 최인범 최재석 최제현 최주영 최준성 최지순 최지환 최진태 최창렬 최창학 최창한 최창홍 최치림 최탁 최태경 최태선 최태현 최한석 최형준 최흥선 표한용 하선진 하판락 한달원 한동석 한동희 한두형 한석명 한성구 한영기 한용 한용수 한인순 한 장현 한정석 한종건 한종수 한태헌 한호석 함병헌 함양수 함희창 허규원 허기엽 허섭 허현 허효연 현기언 현석준 현시달 현응팔 홍낙구 홍명후 홍병식 홍상옥 홍석창 홍성섭 홍성준 홍순관 홍순근 홍순봉 홍영언 홍재일 홍정길 홍종익 홍형표 황경준 황봉진 황산봉 황신태 황영철 황용석 황윤수 황인환 황재락 황치수 황태근 황헌성

군 [387명]

강기태 강동렬 강병일 강석호 강영태 강재순 강재호 강창선 강태민 강필룡 강필우 강혁신 강흥약 계병로 계인수(계인주) 고경수 고기범 고병억 고영균 고준봉 고준열 구동욱 구학서 권승록 권영한 권인채 권정식 권태한 권희수 김경천 김광언 김교선 김기백 김기원 김기주 김기호 김대식 김동하 김명덕 김묵 김민규 김백일(김찬규) 김복연 김부갑 김사석 김석람 김석범 김석원 김석원 김성규 김성운 김성훈 김송 김송산 김순길 김순선 김신도 김안도 김약선 김영 김영각 김영록 김영수 김영신 김영철 김영택 김영한 김옥기 김용국 김용기 김용헌 김용호 김원기 김응남 김응선 김응조 김인성 김인욱 김인욱 김일운 김일환 김임석 김재명 김재풍 김정렬 김정일 김정호 김정희 김종석 김종식 김주찬 김준원 김중규 김진길 김진무 김진창 김창규 김창룡 김천흥 김철남 김청송 김최길 김충남 김치반(김치학) 김태원 김학원 김해도 김현묵 김형섭 김호량 김홍준 김희선 김희초 나흥순 남우현 남희철 노태순 도일평 마동악 문용채 문이정 민덕호 박동균 박동준 박동춘 박두영 박문병 박범집 박병두 박봉조 박성도 박승훈 박영철 박영철 박요섭 박원석 박임항 박재흥 박정희 박준호 박창하 박춘식 박태희 박풍조 방득관 방문수 방영주 방원철 방인섭 방태욱 백겸 백경춘 백문린 백선엽 백세걸 백인섭 백인준 백창기 백홍석 서영철 서일보 서정필 석석봉 석주암 석희봉 선우갑 손병일 송석구 송석하 송오송 송진탁 신봉균 신상묵 신상철 신우균 신응균 신태영 신학진 신현준 심의진 안광수 안병범(안종인) 안영길 안영치 안옥기 안익조 안홍도 양국진 양대진 양진동 어담 엄주명 염창섭 오규범 오명복 오문강 오세훈 오준걸 오진영 왕유식 우종현 원용국 원용덕 유경식 유관희 유광렬 유기성 유병권 유승렬 유영림 유원식 유원효 유재흥 윤국상 윤덕병 윤상필 윤송남 윤수현 윤춘근 윤태일 이각 이강우 이광원 이국권 이규일 이근묵 이기건 이기영 이대영 이덕순 이덕진 이동암 이동준 이동훈 이두만 이명세 이명신 이문악 이병건 이병교 이병권 이병규 이병주 이봉수(이원길) 이봉춘 이상렬 이상묵 이상진 이선풍 이성림 이송승 이순 이승녕 이승칠 이영걸 이영산 이영춘 이용문 이용성 이용원 이용호 이용호 이원춘 이원형 이응구 이응준 이의풍 이일신 이재기 이제규 이제정 이종성 이종찬 이주일 이준(이준옥) 이준섭 이집룡(이룡) 이천택 이청갑 이춘성 이춘원 이학래 이학문 이한림 이해봉 이형근 이형석 이호연 이호진 이흥국 이흥권 이희겸 이희두 이희태 임달수 임병규 임병두 임재춘 임충식 장기섭 장기승 장기춘 장기형 장석윤 장성환 장수암 장연용 장연창 장영석 장유근 장택민 장효봉 전길룡 전남규 전영헌 전원상 정래혁 정상수 정세진 정운홍 정은용 정일권 정일평 정해붕 정현 정훈 조경성 조대호 조동윤 조명륜 조병권 조성근 조성엽 조영원 조용구 주선갑 주영걸 주재준 지인태 지장화 지진국 지치룡 차만재 차명환 채낙순 채병덕 채청송 최경만 최구룡 최귀창 최기청 최남근 최명하 최병혁 최복수 최세창 최수부 최승업 최우석 최재범 최재범 최재항 최정근 최주종 최진창 최창륜 최창식 최창언 최철근 최충의(최충희) 최학진 태용범 한광두 한기걸 한문권 한왕룡 한용현 한천봉 허수병 허영록 홍무 홍문과 홍사익 홍청파 황검추 황대천 황치삼

생각해본다. 이들 가운데서 국무총리가 나오고 장관이 나왔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제외한 전원이 특권층 부역자 또는 그 후손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겠는지. 저 뜨르르한 특권층 부역자 면면을 조금만 살펴도 패거리는 패거리끼리만 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낙준, 이갑성, 장면, 장택상, 백두진, 정일권, 최규하···노덕술 아들 노재봉, 김연수 아들 김상협···. 생각해본다. 식민지 치하에서 ‘나으리’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때 ‘나으리’가 지금 ‘나으리’다. 평민을 “개돼지”로 지칭하는 이들이 그들이다. 생각해본다. 그들인 이들이 오늘날 우리를 똑같이 끗빨로 조지는 풍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렵게 순치되어왔는지. 군대와 경찰 수뇌부 부역 풍경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생각은 그만 집중력을 잃고 만다. 오마이뉴스 2020.8.20. 기사를 인용한다.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은 국가 공인 친일파 이응준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장교로 무려 30여 년을 복무한 인사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조선 출신임에도 일본군 대좌(대령)까지 올랐다. 이런 인물이 해방 후 우리 군의 중추가 돼,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요직을 차지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해방 후 미군정과 긴밀히 접촉한 이응준은 미군정청 국방사령부 국방사령관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후 김백일, 백선엽, 채병덕 등 일본군 및 만주군 출신 군인들을 미군정이 운영하는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하도록 주선했다. 군사영어학교를 나온 이들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국군의 핵심이 된다. 이응준은 194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번째 육군참모총장이 됐다. 이 때문에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머리맡에 있는 장군 제2묘역에 묻힌 이응준의 묘에는 ‘군의 아버지’라는 글이 새겨졌다.

하지만 이응준은 일제강점기 내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제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1941년 일본군 육군 대좌로 승진한 이응준은 후방에서 일제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여러 차례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 군인이 돼 전쟁터로 나가 목숨을 바쳐 천황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응준을 국가 공인 친일파로 선정해 공식 보고서에 올렸다. 같은 해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응준의 이름은 등재됐다.

3대 육군참모총장 신태영과 6대 이종찬, 7대 및 10대 백선엽 역시 모두 이응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인한 친일파이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등재된 인물들이다.

신태영은 아들 신응균과 함께 부자가 국가 공인 친일파로 선정된 인물이다. 이응준과 마찬가지로 일본 육사를 나와 시베리아 간섭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전해 일제 부역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조선 청년의 꿈은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야스쿠니신사에 묻혀 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주인공이 바로 신태영이다. 그는 3대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4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다. 그의 묘 역시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머리맡에 있다.

6대 참모총장 이종찬은 할아버지 이하영, 아버지 이규원과 함께 3대가 국가 공인 친일파로 선정된 인물이다. 1937년 중일전쟁에 참전해 상하이 방면에서 크게 활약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일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 중 최초로 최고등급인 금치훈장을 이종찬에게 수여했다. 당시 중일전쟁의 여파로 중국 상하이, 항저우, 난징 등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총검을 피해 중국 내륙으로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해방 후 이종찬 역시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다. 서울 현충원 장군 제3묘역 최상단에 그 묘가 있다.

지난 7월 10일 사망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 역시 정부에서 공인한 친일파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식 보고서에는 백선엽이 ‘1941년부터 1945년 일본 패전 시까지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였던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협력했고, 특히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라고 기록됐다.

이외에도 2대 참모총장 채병덕과 5대 정일권, 9대 이형근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만주 전선과 후방에서 일군과 만군에 소속돼 직간접적으로 독립군 토벌에 역할을 한 일본군 장교들이었다.

대한민국 11대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은 일제강점기 지원병 출신으로 일본군 오장(부사관)으로 복무한 인물이다. 일본군으로 복무 당시 그는 전선에 나가는 대신 훈련소에서 조교 등으로 복무하며 조선 출신 청년들을 전선으로 내보내는 데 일조했다. 해방 후 군사영어학교 1기로 졸업했다. 송요찬은 제주4.3 진압군 지휘관으로 군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다.

12대 최영희, 14대 장도영, 15대 김종오, 16대 민기식, 17대 김용배, 18대 김계원, 19대 서종철 등은 모두 학병 출신으로 1944년~1945년 태평양전쟁 후반부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러나 전선에 나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다.

13대 최경록은 11대 송요찬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에 지원병으로 자원입대한 인물이다. 하사관 후보생을 거쳐 일본 육군 예비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육사 입학을 위해 대기하던 중 부상당해 일본군 장교가 되지 못했다. 21대 이세호 역시 1944년 일본 육군항공대 간부후보생으로 지원해 일본에서 교육받던 중 종전을 맞았다. 그래서 전선에서 활약하지 못했다. 20대 육군참모총장 출신 노재현은 일제강점기 후반부 행적이 다소 묘연한 상태다. 일부 언론에서 ‘일본군 경력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지만, 일본 육사를 거쳐 일본군 소위를 역임했다는 기록 역시 발견되고 있다. 다만 전선에서 활약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는 상태다.

광복회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대부터 21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들은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에 소속돼 활약한 인물들’이라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과 만주군의 존재 목적은 일왕에 충성 맹세를 한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맞서서 명백하게 침략 전쟁을 수행했던 군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친일파라는 범주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본군과 만주군에 부역한 친일 행적에 관한 만큼은 1대부터 21대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군대가 국민이 세운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독재자에 맞서 일어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보다 더 명쾌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황군 출신이 만들고 황군 출신이 이끄는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다. 지금은 다른가? 무슨. 이런 전통은 물론 미군정이 기초를 놓았다. 그런 시각에서 경찰 문제를 이야기해본다. 2020년 10월 26일 임영태 님이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에 쓴 글을 인용한다.

“미국은 남한 점령 후 당분간 총독부를 유지하며 남한을 통치하려 했으나 ‘해방된 이 마당에 일본인들의 명령을 또 들어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반발하는 한국인의 분노에 애초의 계획을 바꿔야 했다. 아베 총독에 이어 엔도류사쿠(遠藤柳作) 정무총감과 총독부의 일본인 국장들도 해임했으며 군정장관에 아놀드 소장, 경무국장에 조선 주둔군 헌병대장 쉬크(L. E. Shick) 준장, 그 외 국장에 미군 장교들을 임명했다. 9월 14일 미군정장관 아놀드는 기존 경찰기구의 행정적 이용, 새로운 경찰체계의 성격과 기능을 밝혔다. 이는 새로운 미군정 경찰의 탄생을 의미했다. 아놀드는 새로운 경찰권의 근거가 미군정에 있음을 4개 항목으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합군최고사령부 포고 제1호 제2조에 의하여 북위 38도선 이남의 경찰기구는 그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정치단체나 귀환병단체 또는 일반 시민대가 경찰력 또는 그 기능을 행사하며 또한 행사하려는 것을 금한다, 셋째, 현재의 경찰기구는 종전의 일본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군정장관 밑에 운영되어 그 조직의 실권은 군정장관인 내가 직접 부여하며, 그 조직은 헌병사령관 시크 준장의 지휘하에 놓인다. 넷째, 경찰관은 군정장관으로부터 1) 무기의 휴대, 2) 체포, 3) 분쟁의 진압, 4) 법규 및 질서의 유지, 5)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경찰은 결국에는 전부 한국인으로 조직되도록 한다는 등의 직권을 보유한다.

또한 미군정은 군정법령 28호를 통해 사실치안단체와 사실군사단체의 해산명령을 내리고 치안대, 학대도, 보안대 등에 의한 치안 활동과 경찰기구 접수 운동을 불법화했다. 이로써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건국준비위원회와 치안대 활동,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 등의 지역 민중 자치 조직들의 활동은 미군정에 의해 배척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은 미전술군과 군정 경찰의 무장력을 바탕으로 인민위원회, 치안대 등 민중 조직을 배제하고 군정 통치 기반을 구축하려 함으로써 민중 자치 조직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9월 26일 일반 국민의 무장해제 조치를 취하였고, 9월 29일에는 무기 또는 탄약·폭발물의 불법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정법령을 발표하였다. 10월 9일에는 일제 여러 악법인 정치범 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 보호관찰령, 신사법(神社法 ), 경찰의 사법권(경찰서장의 즉결처분권 등) 등이 폐지되었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중앙에서 경찰권을 확보하고 경찰기구를 재편한 미군정은 각 지방의 경찰권 장악에 나섰다. 지방의 경찰권과 치안권 장악은 일차적으로 미 전술군에 의한 지역 점령에서 시작되었고 1945년 말까지 38선 이남 지역의 전술군 배치에 의한 점령은 완료되었다. 미군정의 전술군 주둔과 함께 진행된 경찰권 장악에 따라 1946년 8월 말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민중 자치 조직으로서 치안대는 거의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방에서는 치안대의 경우,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미군정 경찰과의 관계가 결정되었다. 치안대가 우익에 장악되어 있었을 경우 군정 경찰조직에 흡수하였으나 좌익이 장악한 경우는 모두 해체되었다. 경기도의 경우는 경찰이 치안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술부대가 동원된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경상도, 전라도의 경우는 군정 경찰이 치안권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미군 전술부대가 질서유지를 위해 동원되어야 했다.

미군사령부는 9월 12일 아놀드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함과 동시에 헌병사령관 쉬크 준장을 경무국장에 임명해 총독부 경무국을 그대로 인수했다. 미군정은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경찰을 존속시키고 그 기능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빠르게 총독부 경무국이 갖고 있던 경찰조직을 장악할 수 있었다. 또한 초기 미군정 경찰은 일제와 다름없이 헌병 경찰조직이었다. 헌병사령관 쉬크 준장이 헌병과 경찰을 총괄, 장악했고, 전술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찰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미군정은 일제시기 총독부의 조직체계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을 더욱 중앙집권화했다. 일본의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의 국립경찰이 지역의 대중적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적이며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중앙집권화된 경찰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찰조직을 일제보다 더욱 중앙집권화했다.···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은 경찰 중앙기구로 경무국(The Bureau of Police, The Police Bureau)을 설치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확립하였다. 경무국의 설치와 함께 도지사 아래 도경찰부가 설치되었으나 이는 일제 경찰조직을 답습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경무국의 통제를 받았다. 미군정은 경무국을 설치하면서 ‘국립경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로는 미군정의 군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므로 군정 경찰이었다. 그럼에도 미군정이 국립경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국의 경우 주경찰·시경찰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경찰이 있고 연방경찰이 있는데, 당시 미군정 경찰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의미로 국가경찰, 국립경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다.

미군정 당국은 10월 29일 챔패니(Arthur S. Champeny) 육군대령을 경찰 감찰관으로 임명, 군정경찰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게 했다. 챔패니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1945년 12월 27일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경찰은 하나의 국립경찰부대임. 조선인 경무국장은 조선 내 전 경찰의 최고사령관임.

2. 경무국장은 국립경찰의 조직·관리·훈련·수속·활동·인사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음

3. 경찰국 예산 자금은 경무국장에게 배당되며 경무국장은 이를 각도 경찰부장에게 할당함. 이에 대하여는 여하한 정부 기관도 간섭할 권한이 없음.

4. 각도 경찰부장은 기(基) 도내에서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에 부과된 직무를 완수함에 있어 도지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도지사는 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시를 각 경찰부장에게 할 수 있음. 도지사는 경찰의 조직·관리·수속·재정·인사에 관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음.

5. 시 최고 경찰 책임자는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에 부여된 직무를 완수함에서 시장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시장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시를 시 최고 경찰 책임자에게 할 수 있음. 시장은 경찰의 조직·관리·수속·재정·인사에 관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음.

6. 경무국장은 상례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도 경찰부장과 직접 통신함. 각 경찰부장은 그 도내의 모든 예하 경찰관과 직접 경찰 사항을 처리하고, 그 도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요 사건을 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시 경찰 책임자는 시에서 발생한 모든 중요 사건을 시장에게 통보할 것.

7. 도지사는 경찰의 행동에 관하여 불만히 생각하는 관계가 있으면 경찰국장을 통하여 군정 장관에게 보고할 것.

8. 도지사·각 경찰부장·시장·시 경찰 최고 책임자는 이 경찰체제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

9. 지방 분권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중앙집권적 통할을 하는 것이 현 경찰조직의 관건임. 이것은 각자 관할 지역에서 통치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경찰로서의 필요한 부속기관의 특징을 갖추 조직체로서 조선인이 잘 아는 바임.

군정장관의 명령에 따라 종래 도지사의 권한 아래 있던 경찰행정권을 분리해 도경찰부를 독립시키고, 도경찰부 밑에 총무·공안·수사·사찰·통신 등 5개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 명령의 핵심은 군정경찰을 중앙의 경무국장의 배타적 관할하에 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군정 경찰의 조직·관리·훈련·수속·인사·재정 등 모든 면을 경무국장이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각도 경찰부를 도지사의 관할에서 배제, 독립시켜 경무국 산하의 조직으로 개편, 경무국장이 직접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는 경무국이 군정청 내에서 하나의 부서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찰의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 16일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이라는 군정 명령에 의해 경무국은 경무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과는 국으로 바뀌어 총무, 공안, 수사, 통신, 교육 등 5개 국이 편성되었다. 이와 함께 경찰직급은 경무부장, 도경찰부장, 차장, 총경, 감찰관, 경감, 경사, 순경 등의 9계급제로 바뀌었다.

1946년 경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경무부장 조병옥, 차장 최경진, 총무국장 조주영, 공안국장 한종건, 수사국장 최능진, 통신국장 조응천, 교육국장 김정호, 감찰실장 조병설 등이었다. 당시 경찰 정원은 제복 경찰관과 형사를 합해 24,900명이었고 전체의 15%가 형사 관련 부서에 배치되었다. 경기도 6,300명, 강원도 1,700명, 충북 1,800명, 충남 2,600명, 전북 2,800명, 전남 3,100명, 경북 3,300명, 경남 3,300으로 경기도와 경남북에 50% 이상이 배치되었다.

1946년 4월 11일 「국립경찰조직에 관한 건」이라는 군정명령에 따라 지방경찰이 개편되었는데 경기도 경찰부가 경기도청에서 분리하여 제1관구경찰청으로 독립하였다. 관내 경찰서도 종래 지역 명칭에서 번호제를 실시, 9개의 경찰관구청이 생겼다. 경찰계급의 명칭도 경찰부장을 경찰청장으로, 경찰부차장은 경찰부청장으로 변경했으며, 중앙의 경무부장을 제외하고 시도에는 경찰청장, 경찰부청장, 총경, 감찰관, 경감, 경위, 경사, 순경의 8등급의 경찰계급이 있었다.

도경찰부와 시·군경찰서를 번호제로 한 것은 도명을 사용하는 도지사와 지방경찰의 병립적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1945년 12월 27일의 명령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찰권을 분리한 후 재차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경무부의 통일적인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개편은 ‘군대와 같은 명령계통을 가지고 규율적으로 복무하기 위해 경무부와 일원적 연락 아래 두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남조선 경찰을 한층 강화하고 기동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미군정청은 1946년 9월 17일 3개의 경무총감부를 설치하여 관구경찰청의 조직과 활동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하여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를 완성하였다. 제1경무총감부는 제1·2관구를 관할하며 본부는 서울, 제2경무총감부는 제3·6·8관구를 관할하며 본부는 전주, 제3경무총감부는 제4·5·7관구를 관할하며 본부는 대구에 두었다. 이때 단행된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경무총감부(서울)는 제1관구경찰청장 장택상이, 제2경무총감부(전주)는 황옥 경무총감이, 제3경무총감부(대구)는 제4관구경찰청장 박재수가 각각 보임되었다. 또한 수도관구경찰청장 장택상, 수도관구경찰청부청장 이익흥, 한종건 경무부 공안국장, 공안국부국장 장영복, 공안국공안과장 이만종, 제1관구경찰청장 박명제, 제1관구 경찰청부청장 김태일, 제2관구경찰청장 김상봉, 제관구경찰청 부청장 박병춘, 제4관구경찰청장강보성, 제6관구 경찰청장 송병섭, 제7관구경찰청장 장자관, 제7관구경찰청부청장 유금렬, 제8관구경찰청장 박승관, 제주감찰청장 김대봉, 제5관구경찰청 부청장 강수창 등이 임명되었다.

미군정 기간 내내 지방경찰의 활동과 관련해 도지사의 권한과 중앙 경무부의 지휘 통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되고 갈등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앙 경무부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단일화된 조직의 성격을 지녔다. 이는 미국인들의 생각이기도 했다. 중앙집권적 통제 아래 놓인 경찰력을 동원해 남한의 혁명 상황을 제어하고 좌익을 억누르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일제의 경찰 구조와 한국인 경찰관들을 재활동하여 경찰기구를 창설하였는데,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된 경찰기구는 주로 일제 경찰과 민족 반역자, 그리고 월남한 경찰이 중용되었다. 미군정이 마땅히 청산되었어야 할 인간들을 재고용한 것은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 및 여타 좌익조직들을 한국에서 미국의 목표 실현에 방해가 되는 위협적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서 경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찰은 미전술부대와 더불어 치안유지와 소요 진압의 가장 중요한 물리력으로 등장했다.

미군정은 일제의 경무국 조직을 인수, 개편하면서 일본인을 면직하고 그 자리를 한국인들로 채워나갔다. 미군정은 하급 경찰관들을 채용하기 위해 9월 16일 경찰관 강습소(10월 2일 경찰학교로 개칭)에서 채용시험을 거쳐 대거 충원하였다. 시험은 한글을 해독하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쓸 정도면 합격했으며, 교육 기간도 3일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남한 치안을 책임질 이 비대한 기구의 수뇌부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미 점령군 사령관 하지 중장의 고문이었던 윌리엄스 소령은 10월 17일 한민당 수석총무인 송진우를 비롯하여 원세훈, 조병옥 등 한민당 수뇌부와 면담하고 반공사상이 철저한 인물을 경찰 책임자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송진우는 한민당의 총무로 활동하고 있던 조병옥을 추천하였고, 미군정은 조병옥을 경무국장에 임명했으며, 조병옥은 군정 경찰의 조직과 간부 충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0월 21일 부민관에서 경무국 창설식을 거행했는데 당시 경무국장은 아고 대령이었고, 관방총무과장에 조병옥, 수사과장에 최능진이 임명되었다. 조병옥은 이때 미래의 경무국장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병옥은···해방 후 대표적인 친미 인사로서 공산당은 물론이고 여운형의 건준 세력과도 철저한 대립 관계를 유지했으며, 군정 경찰의 총수가 된 뒤에는 민중 억압과 좌익 탄압으로 악명을 떨쳤다. 정부수립 후에는 제주4.3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 부역자처벌 등에서 민간인 학살에 관여한 주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조병옥은 ‘일본 경찰 출신이라고 모두 Pro-JAPAN(친일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Pro-JOB(전직)도 있었다’라며 ‘프로 재팬, 프로 잡’(‘pro-Japan, pro-Job’) 주장을 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운동을 방해하거나 민족운동가를 살해한 자 이외에는 일제 경찰을 ‘프로잡(pro-Job)’으로 보아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이었으나, 조병옥이 등용한 인물들은 거의 사찰과, 보안과, 고등경찰계 출신으로 독립운동가 체포에 앞장선 가장 악랄한 친일 경찰들이었다.

조병옥과 더불어 또 한 명의 경찰 지휘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장택상이다. 장택상은 1946년 1월 16일 제1관구 경기도경찰청장(후에 수도경찰청장)에 임명되었으나 그 전부터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 경찰의 조직과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경북 칠곡 북삼읍 오태동(현재 구미시 임오동)의 대지주 장승원(허위의 제자 박상진이 만든 대한광복회의 군자금 요청을 거부하다 살해됨)의 아들로 태어난 장택상은 영국 에든버러 대학 중퇴하고 국내로 돌아와 활동하던 중 1938년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장택상은 제1관구(경기도)경찰청장이 된 뒤 청구회 사건 때 자신을 조사했던 가창현을 불러 ‘어느 시대나 자기 직책에 충실하면 높이 평가 받는 거야’라며 칭찬한 뒤 1계급 특진시켜 수원경찰서장에 임명했다. 그 후 가창현은 인천, 평택 서장을 거쳐 정부수립 후에는 서울시경 사찰과장의 요직을 맡기도 했다. 장택상은 경찰권 강화, 경찰의 대폭적인 증원, 민족 경찰의 숙청, 모든 좌익지도자의 체포 등을 가장 먼저 명령했을 정도였다.

당시 미군정관리였던 리차드 로빈슨은 ‘이 두 사람(조병옥과 장택상)을 경찰기구 최고 책임자로 임명한 후, 미군정 당국은 경찰 간부와 요원들을 충원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경찰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필연적으로 일제 경찰에 근무한 자들–이 오히려 선호되었다. 따라서 애초부터 경찰 간부와 사병의 대다수는 일제하에서 훈련받은 경찰 출신들이었다’라고 평했다. 또한 리차드 로빈슨은 조병옥과 장택상이 ‘경찰의 월권행위, 부패 그리고 법 집행에서 정치적 편파성의 묵인’ 등으로 인해 ‘그들에게 남아 있던 최소한의 명성마저도 파괴되고 말았’으며, ‘1947년 3월 1일 서울에서 좌우익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난 후에, 미국의 수석 경찰 고문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길, 자신은 조병옥이나 장택상이 그 사건의 전반을 치밀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서류철에는 이 두 사람을 몇 번씩이라도 교수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이 두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경찰의 무분별함을 줄일 희망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라며 비판했다.

조병옥과 장택상의 행태를 비판하며 민족 경찰, 민주 경찰, 친일 경찰 청산을 외쳤던 이가 바로 최능진이다. 최능진은 평양 숭실중학교 졸업 후 중국을 거쳐, 미국 듀크대학 체육학과를 졸업한 뒤 안창호의 흥사단에서 활동했다. 1929년 귀국, 평양 숭실전문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부임한 그는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2년간 투옥되었다. 조병옥은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함께 검거되었던 동지였지만 해방 후 경찰의 진로를 놓고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벌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해방 후 조만식 밑에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을 지냈으나 소련군의 진주 이후 공산당과 갈등을 일으켜 월남하게 되었다. 처음 경무국장 자리를 놓고 조병옥과 경쟁하였으나 결국 밀려 경무국 수사국장이 되었다.

최능진은 조병옥과 장택상의 친일 경찰 기용과 고문 수사를 비판하고 민주 경찰 건설을 주장하며 이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시작된 민중의 불만이 거대한 10월 민중항쟁으로 폭발하게 된 것은 친일 경찰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최능진은 ‘경찰 인사에 있어 일제 경찰 출신, 특히 일제하에서 항일애국자를 탄압·박해하던 악질 고등경찰 출신을 해방된 오늘 경무부 당국이 등용, 특히 수사 경찰의 일선에 배치하였다. 비록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경찰 기술자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체포·고문하는 사실은 한국인의 감정을 지극히 손상했다. 그 결과는 군정 경찰에 대한 일반 민중의 반감을 사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좌익의 준동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절대적으로 조병옥과 장택상을 편들었기 때문에 그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런 갈등의 와중인 1946년 12월 5일 경무부장 조병옥은 국립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령계통을 확보하는데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최능진을 파면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최능진은 조병옥 경무부장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통해 ‘소직(小職)은 국립경찰을 위하여 초지를 달성치 못하고 탐관 모리만을 전념하는 귀하에게 국립경찰을 일임하고 나아감은 양심이 허락지 않을뿐더러 3천만 민중이 허락지 않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귀하가 추궁한 세 조건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치 않고 막연히 운위함은 경찰관의 자격을 스스로 잃은 추태(醜態)라고 생각한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조병옥은 최능진뿐만 아니라 그와 뜻을 같이하는 민족 경찰을 모두 경찰에서 제거하기 위해 12월 8일 대규모 인사를 단행, 경무부 내에 있던 최능진 계열 간부들을 좌천시키거나 사표를 받아냈다. 10월 민중항쟁을 계기로 경찰 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친일 경찰과 일제 잔재 청산 요구는 오히려 조병옥·장택상 등 친일 경찰 두호 세력의 반일·민족 경찰, 민주 경찰 세력에 대한 대량 해임과 좌천 등의 인사 조치로 실패하고 말았다.

1945년 10월 초 미군정은 서울 시내 10개 경찰서장을 임명했는데 모두 친일 경찰이나 친일 관료 출신이었다. 이 인선 작업에는 미군 대위 스털링과 해임된 뒤에도 한동안 보좌역으로 근무했던 오카 전 경기도 경찰부장, 해방 직전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장이었던 최연 등이었다. 특히 최연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으로서는 사실상 최고의 계급이었던 경시로서 황해도 보안과장과 경기도 형사과장 등 경찰 요직을 지냈으며, 김일성의 보천보 습격 사건 후 혜산진 사건(조국광복회 관련자들의 대량 검거 사건) 수사에서 박달 등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일제 경찰 최고 훈장인 경찰 공로 기장을 받았던 인물이다. 해방 직전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장이었던 최연은 해방 직후 건준에서 일본 경찰 출신들이 모여 만든 ‘건준 경위대’를 조직하고 서울 시내 경찰서 접수에 나서자 이에 대항하여 ‘대조선경찰대’를 조직해 미군 진주 때까지 막았다.

해방 후 친일 경찰의 대부 역할을 한 최연의 보좌를 받아 미군정이 10월 초순 서울 시내 경찰서장에 임명한 10명은 종로서장 이성실, 중부서장, 손석도, 동대문서장 김정제, 성동서장 이회상, 성북서장 김일성, 서대문서장 최운하, 마포서장 박주식, 용산서장 김정채, 영등포서장 윤명운, 창덕궁서장 변종현 등 모두 친일 경찰 또는 친일 관료 출신들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21개 서장도 반은 신인이고, 반은 일제 경찰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경기도 경찰부의 과장으로 임명된 이들도 전부가 일제 경찰 간부였다. 인사권을 쥔 경무과장 최연을 비롯하여, 보안과장 전봉덕, 형사과장 홍병식, 정보과장 한승린, 건축과장 정덕현, 경제과장 문형식, 소방과장 김정배 등이었다. 독립 국가라면 민족 반역자로서 피고인석에 앉아야 마땅할 고등계 형사 최연이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경무과장을 차지함으로써 그 뒤 북한에서 내려온 친일 경찰 등 일제 경찰 간부들이 군정 경찰로 들어오게 하는 창구 구실을 담당하였다.

친일 경찰, 친일 관료 출신 군정 경찰 간부의 충원은 1946년에 들어서면서 월남한 친일 경찰과 관료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경찰 간부들의 반탁운동으로 1946년 초 서울 시내 8개 경찰서장이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를 만나 경찰 총파업 등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는데 그들이 해임된 자리에 새로 임명된 경찰서장들 전원이 친일 경찰 출신이었고 거의 월남한 자들이었다.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인민위원회로 하여금 총독부의 행정권을 접수하게 하여 총독부의 고위 행정·사법 관료층은 물론이고 경찰관, 헌병도 모두 재판받게 하였고, 재판을 피하려고 38선을 넘어 이남으로 도피하는 인사들이 줄을 이었다. 북한에서 일찍부터 친일파 경찰, 사법관료, 행정관료들을 처벌함으로써 이들이 남으로 도피하게 되어 남한의 친일파 경찰과 관료들은 더욱 넘쳐나게 되었다.

월남한 대표적인 친일 경찰관들로는 평남경찰부 보안과장 출신의 노덕술(월남 후 경기도 경찰부 수사과장)을 비롯하여 이익흥(내무부장관), 이호우(일제 평남 영원서장), 이하영(경기도 경찰국장), 윤우경(치안국장), 홍병희(서울시경 부국장), 김태일(수도청 부청장), 김원일(가평서장), 문석재(평택서장), 홍택희(서울시경 사찰과 부과장), 장영복(경무부 공안부국장), 박사일(경기도 경찰국장) 등 주요 간부급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르러 한국 경찰의 주요 인맥을 형성했다. 이들 월남 친일 경찰, 관료들을 미군정 경찰과 관료층에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경무부 차장이자 조병옥의 보조관이었던 최경진과 수도경찰청 보좌관이었던 최연이었다. 이렇게 해서 1946년 말까지 군정 경찰 간부 중 경위급 이상 1,157명 중 82%인 949명이 친일 경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경찰이 어떻게 국민 아닌 권력의 개노릇으로 일관하며, 빨갱이로 몰아 마을 사람 전체를 불태워 죽이며,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며, 시위 중인 시민에게 물대포를 쏘아 죽이는지 소름 끼치게 실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찰은 여전히 조선총독부 경찰이다. 그렇게 출세한 자들 후손은 또 그렇게 동족을 개돼지로 여기며 명문가 끗빨 날리며 승승장구 살아간다. 조병옥의 두 아들이 조윤형, 조순형이다. 둘 다 민주당 계열 사람으로서 육중한 정치적 지위를 점했던 자들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앞에 인용한 글들과 기본적인 취지를 같이 하면서 다른 시야를 열어주는 글 일부를 소개한다.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2023년 4월 12일에 고승우 님이 쓴 글이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은 소련이나 공산세력의 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패전국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천왕제의 유지와 관대한 전범 처리로 일본 지배계급과 연대하게 되는 방향을 추진했다.

미국은 동시에 남한을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저지선으로 삼기 위해 일본 등과 연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남한 정부에 친일 세력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미군정은 이를 위해 미군사고문단이 일본군 장교 출신 친일 조선인들을 앞세워 남한 내 치안을 담당할 군경을 조직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런 과정에서 친일 인사를 우대하는 대신 독립군 출신 참여는 배제하면서 친미 세력 확충의 기반을 만들었다.

미군정은 군사영어학교를 개설해 일본군 장교출신 조선인들을 대거 입교시켜 친미세력의 배출처로 삼았다(Sawyer, Robert.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War and Peace.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2).

그 결과 1946년 남조선국방경비대 육군 사령관에 이어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임명된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초대부터 1969년 18대까지 일본육군사관학교나 미군정의 군사영어학교 졸업자들이었다.

오늘날 군 일각에서 주권 국가의 당연한 위상인 자주국방보다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을 통한 군사적 예속이 최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미군사고문단에 의해 의식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일제 치하에서 관리를 지낸 조선인 부역자들은 미군정 덕분에 반민족 세력으로 청산되기는커녕 하루아침에 해방정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으로 변신했다. 미군정은 행정 편의를 위한다면서 일제가 만든 관공서의 기능을 일부 부활시키면서 친일 부역자들을 기용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미군정기 전체 25,000명의 경찰관 중 일제 경찰 출신이 5,000여 명으로 전체 20%였다. 독립투사를 고문하던 노덕술, 하판락 같은 악질 일제 경찰 출신들도 미군정하에서 경찰이 된 것이다.

그러면 당시 광복군 출신이 경찰이 된 경우는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달랑 15명이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인 2018년 12월이었다.

경찰청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TF’가 광복군 유공자 567명의 행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찰 입직이 이미 확인됐던 3명 이외에 12명이 경찰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새롭게 발굴됐다. 광복군 출신 독립유공자 중 15명이 대한민국 경찰에 투신했던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KBS 2018년 12월2일).

친일파들은 미군정 하에서 군과 경찰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으면서 미군정의 친일 청산을 적극 저지했다. 이들은 민족 반역자 또는 부일협력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고등경찰을 지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특별조례법의 시행을 저지했다. 이들은 이 조례법의 입법 추진에 뇌물 제공 등을 통해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이다가 통과되자 미군정에 취소 탄원서를 제출해 결국 이 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미군정은 친일 경찰을 두호했다. 그것은 미군정은 친일 경찰 청산을 주장한 경찰 간부를 파면한 것에서 드러났다. 미군정은 1946년 10월1일 식량 수급 정책에 반발하는 '대구 사건'이 발발하자 그 원인분석 결과 일제 경찰 청산 등 경찰쇄신 문제가 제기됐지만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미군정 당시 경찰력의 20%가 일제 침략자들에게 부역한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고문, 학살하는 살인마와 같은 쇠몽둥이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해방정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반공, 멸공이라고 보고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짓을 수없이 저질렀다.

친일 경찰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온갖 반민족적인 범죄행각을 자행했는데 그 선봉에 선 인물의 하나가 조병옥이었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공개한 조병옥에 대한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조병옥은 4·3 발생 직후 일제 강점 시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살인적으로 고문한 친일 경찰들을 대거 현장에 투입해 진압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학살당했다. 특히 조병옥의 비호를 받는 서북청년단의 무차별적 테러가 4·3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이 기용한 일제 경찰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데 이어, 서북청년단을 경찰 인력으로 흡수했다. 그 결과 경찰은 6·25를 전후해 수많은 양민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친일 경찰의 만행 가운데 가장 심한 것 가운데 하나는 1949년 6월6일 자행한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습격한 사건이다. 이승만은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이승만은 제주 4·3 비극이 진행되는 동안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들을 구속하자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는 식으로 친일 경찰을 적극 두호했다. 반민특위를 주도했던 국회 소장파 의원 13명을 남로당 프락치라고 체포한 데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하면서 특위는 극도로 위축되어 업무 개시 8개월 만에 무력화된다.

그 후 1949년 10월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해체되었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51년 2월에 폐지되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면서 한국 사회는 수십 년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친일 경찰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경찰력의 중심 세력으로 뿌리를 내렸으며 다수가 정부 훈장을 꿰차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 인사 222명에게 해방 후 440여 건의 훈장이 수여됐다. 일제로부터 훈장과 감사장을 받은 뒤, 해방 후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파도 48명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는 친일 경찰로 가장 악명 높았던 노덕술도 포함됐다.”

“3·1운동이 발생한 뒤 1백여 년, 광복이후 7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운동 유공자가 발굴되고 있다. 이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에 대한 후손들의 작업이 부진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손을 잡고 반민족적 정치를 한 결과의 하나로 그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과 서훈 작업은 물론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처우도 지지부진 상태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수십 년간 독립운동 발굴과 서훈 등에 비판을 자초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며, 이런 부적절한 태도는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주의 쟁취에 헌신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에 소홀한 것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승만 정권 이래 수년 전까지 실시한 국가유공자 지정 등 국가 차원의 보훈 결정 96%는 군과 경찰에 집중되어 있고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는 모두 합쳐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이 대를 이어 고생한다는 말이,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다(한겨레 2019년 05월08일).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네 개의 범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둘째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셋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넷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이다.

2019년 2월 발표된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훈 대상자는 2017년 12월31일 현재 2,573,100명으로 그 96.3%가 군인(일부 경찰 포함)이고 독립유공자는 2.9%(75,068명), 민주유공자는 0.8%(21,128명)에 불과하다. 민주유공자는 4·19혁명 및 5·18 유공자뿐이다.

4·19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 외에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민주인사들, 이른바 ‘민주 관련자’들을 민주유공자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여섯 번째 발의되었지만,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김세진, 이재호 등 자신을 희생해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인물 등도 국가유공자 대열에 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20년간 계속되었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국가보훈처는 아예 대놓고 특권층 부역자들이 국가 보훈 대상자 심사를 하도록 판을 엎어버렸다. 심사위원에서 광복회 회장을 배제하였다. 자신들 신분을 세탁하고 특권을 배가하기 위한 협잡질이다. 현재진행형 대한민국 모습이다. 알면 알수록 고통이 깊고 무거워진다. 한평생 기조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황혼이 짙어가는 지금 더 엄중한 상태로 미끄러지는 중은 아닌지. 이렇게 살아봐야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이득도 남기지 못하는 건 아닌지. 물색없는 노인이 주책없이 벌이는 삽질은 아닌지.

공시적 이야기-아베의 축원(29): 끗빨 패거리(정관계) 부역 서사①

끗빨 패거리(정관계) 부역 서사

0. 이제 끗빨, 쩐빨, 그리고 말빨로 식민지를 장악하고 부역 과두정 펼치는 양아치 패거리-아, 물론 모냥 나는 다른 이름이 있다: 정관계, 재계, 언론계-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다. 이 패거리에게만 유독 비속어 이름을 붙이는 까닭이 있다. 이 패거리 이야기가 부역 서사 핵심이자 정점이자 종착역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막장 부역 서사가 이 패거리에게서 나온다는 뜻이다. 가장 그악하고 파렴치하며 노골적인 만큼 법적, 윤리적 책임도 크게 져야 할 패거리다. 끗빨 놀이하는 양아치 패거리 이야기부터 한다.

끗빨은 공권력, 그러니까 법·제도가 보장하는 강제적·구속적 물리력과 영향력을 뜻한다. 그런 끗빨을 구사하는 통치기구를 독차지한 이 패거리야말로 부역 본진이다. 그중에서 1029 사건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전원 합의로 풀어준(2023.7.25.)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보면서 사법 패거리 이야기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 다른 나라 사정은 과문인 탓에 잘 모르겠고, 대한민국이 과도하게 사법화된 나라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현자’라고 자처하는 판사와 ‘정의의 사도’라고 자처하는 검사에게 천적이 존재하지 않는 법·제도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판검사 자신이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끗빨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 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가 일제 식민지 체제에서 발원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물론 그 배후에 군정, 그러니까 USA 제국이 있다는 사실은 더 중요하다.

강동진(姜東鎭) 김낙헌(金洛憲) 김두일(金斗一) 김세완(金世玩) 김응준(金應駿) 김준평(金準枰) 나진(羅瑨) 노상구(魯相龜) 노용호(盧龍鎬) 문승모(文昇謨) 민병성(閔丙晟) 박만서(朴晩緖) 박제선(朴齊璿) 백윤화(白允和) 백한성(白漢成) 변옥주(卞沃柱) 송화식(宋和植) 신재영(申載永) 오완수(吳完洙) 원종억(元鍾億) 유동작(柳東作) 유영(柳瑛) 이근창(李根昌) 이명섭(李明燮) 이수현(李守鉉) 임영찬(林英贊) 전병하(全炳夏) 최호선(崔浩善) 함성욱(咸晟昱) 홍승근(洪承瑾) 홍인석(洪仁錫) 홍종억(洪鍾檍) 이상 32명은 정부가 발표한 사법계 부역자 명단이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더 많은 부역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 또는 탈락시켰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228명은 다음과 같다.

강동진(姜東鎭) 강병준(姜炳駿) 강신규(姜信奎) 강영철(康永喆) 강완선(姜完善) 강중인(姜仲仁) 강철모(姜哲模) 계명수(桂明壽) 계창업(桂昌嶪) 계철순(桂哲淳) 고운하(高運河) 고재호(高在鎬) 구자관(具滋觀) 권태전 權泰銓) 김갑수(金甲洙) 김광근(金光根) 김기정(金淇正) 김기조(金基肇) 김낙헌 (金洛憲) 김달호(金達鎬) 김대경(金大經) 김동현(金東炫) 김두일(金斗一) 김명수(金命洙) 김선득 (金瑄得) 김선태(金善太) 김세완(金世玩) 김시두(金時斗) 김영린(金永璘) 김영재(金寧在) 김영환 (金泳煥) 김용식(金溶植) 김용찬(金容璨) 김우열(金又說) 김우영(金雨英) 김윤근(金潤根) 김윤수 (金潤壽) 김응모(金膺模) 김응식(金膺植) 김응준(金應駿) 김의균(金宜均) 김일룡(金一龍) 김장섭 (金長涉) 김장호(金章鎬) 김재완(金在琬) 김점석(金占錫) 김정배(金貞培) 김종석(金鍾錫) 김종호 (金鍾浩) 김준평(金準枰) 김창모(金昌模) 김태영(金泰瑛) 김형근(金亨根) 김홍언(金鴻彦) 나재승 (羅在昇) 나진(羅瑨) 나항윤(羅恒潤) 남정숙(南廷琡) 노상구(魯相龜) 노용호(盧龍鎬) 노재승(盧載昇) 노흥현(盧興鉉) 문석규(文錫圭) 문승모(文昇謨) 민경준(閔庚駿) 민병성(閔丙晟) 민병창(閔丙昌) 민복기(閔復基) 민부훈(閔孚勳) 민영수(閔泳壽 박기준(朴基駿) 박만서(朴晩緖) 박민서(朴民徐) 박승유(朴勝維) 박승준(朴承俊) 박유병(朴有秉) 박종근(朴宗根) 박종훈(朴鍾壎) 박준성(朴準性) 박지영(朴志永) 박춘서(朴春緖) 박태병(朴台秉) 방순원(方順元) 방준경(方俊卿) 백윤화(白允和) 백한성(白漢成) 변기엽(邊基燁) 변옥주(卞沃柱) 변재성(卞在成) 사경욱(史敬郁) 사광욱 史光郁) 서광설(徐光卨) 서기홍(徐基弘) 서정국(徐廷國) 석용환(石用鋎) 석종구(石鍾九) 소진섭(蘇鎭燮) 손동욱(孫東頊) 손홍팔(孫洪八) 송문현(宋文炫) 송인태(宋寅台) 송화식(宋和植) 신석정(申錫定) 신우영(申宇永) 신재영(申載永) 심노욱(沈魯旭) 심동구(沈同求) 심상직(沈相直) 심원명(沈遠明) 양원용(梁源容) 양정수(楊正秀) 양태원(梁台元) 양판수(梁判壽) 양홍기(梁洪基) 엄보익(嚴輔翼) 엄상섭(嚴詳燮) 엄식(嚴寔) 염세열(廉世烈)오 건일(吳健一) 오성덕(吳聖德) 오숭은(吳崇殷) 오승근(吳承根) 오완수(吳完洙) 오용묵(吳容默) 오태경(吳泰慶) 원병희(元炳喜) 원종억(元鍾億) 유갑수(柳甲秀) 유동작(柳東作) 유성희(柳垶熙) 유영(柳瑛) 유진영(兪鎭靈) 유태설(劉泰卨) 유헌열(柳憲烈) 윤동식(尹同植) 윤성보(尹性普) 윤용섭(尹用燮) 윤철균(尹轍均) 윤학영(尹學榮) 윤헌구(尹憲求) 이근상(李根祥) 이근창(李根昌) 이기찬(李基燦) 이만준(李萬濬) 이명섭(李明燮) 이병용(李炳瑢) 이상각(李相珏) 이상기(李相基) 이선경(李善暻) 이수현(李守鉉) 이용의(李溶儀) 이우정(李愚正) 이원국(李源國) 이원배(李元培) 이의형(李儀珩) 이정준(李楨準) 이정혁(李晶爀) 이천상(李天祥) 이충영(李忠榮) 이태희(李太熙) 이필은(李弼殷) 이학천(李學泉) 이한린(李漢麟) 이호(李澔) 이호정(李浩呈) 이홍종(李弘鍾) 이화종(李和鍾) 이희목(李熙穆) 이희적(李熙迪) 임석규(林淅圭) 임석무(林碩茂) 임영찬(林英贊) 임한경(林漢璟) 장경근(張暻根) 장기상(張基相) 장두식(張斗植) 장후영(張厚永) 전병식(全丙植) 전영택(全永澤) 정규철(鄭奎轍) 정낙헌(鄭樂憲) 정문모(鄭文謨) 정봉춘(鄭鳳春) 정섭조(鄭燮朝) 정순석(鄭順錫) 정유섭(丁裕燮) 정윤환(鄭潤煥) 정재환(鄭在煥) 정준모 鄭浚謨) 정창운(鄭暢雲) 조사달(趙泗達) 조예석(趙禮錫) 조용순(趙容淳) 조원규(趙元奎) 조인환(曺仁煥) 조재천(曺在千) 조진만(趙鎭滿) 조태로(趙泰魯) 조평재(趙平載) 지영구(池永九) 진태구(陳泰龜) 진형하(陳馨夏) 차균경(車均卿) 채규명(蔡奎明) 채용묵(蔡容默) 최대교(崔大敎) 최병주(崔丙柱) 최윤모(崔潤模) 최정묵(崔鼎默) 최종석(崔宗錫) 최창렬(崔昌烈) 최창조(崔昌朝) 탁창하(卓昌河) 한규용(韓奎鏞) 한복(韓宓) 한봉세(韓鳳世) 한상범(韓相範) 한용(韓溶) 함성욱(咸晟昱) 허진(許瑨) 형덕기(邢德基) 홍순용(洪淳瑢) 홍승근(洪承瑾) 홍인석(洪仁錫) 홍진기 (洪璡基)

이들은 해방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단죄된 자도 없고 참회·사죄한 자도 없다. 도리어 이승만 정권에 등용되고 혼맥으로 서로 엮어가며 승승장구했다.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거물일수록 그 행적은 뚜렷했다. 뉴스타파가 2018년 8월 24일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오는 29일이면 일제(日帝)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庚戌國恥)’ 108주년이 된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것은 1910년 8월 29일이지만,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이른바 ‘보호’라는 단어를 삽입한 이름의 ‘을사(乙巳)조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미 국권을 상실했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글자 그대로 ‘통치하고 감독’하는 통감(統監)을 파견함으로써 나라 안팎을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이다.

1)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판사 출신들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07.17.-1926.02.12.)은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이었고,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2.07.-1916.06.20.)은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현재의 대법원) 재판장서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1865.09.30.-1919.12.16.)은 평리원 재판장(현재의 대법원장),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0.23.-1928.06.28.)은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854.11.27.-1934.03.19.)도 평리원 재판장 서리를 각각 지냈다. 을사5적 중 이완용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 모두가 요즘의 대법원 격인 평리원의 재판장 혹은 재판장 서리를 지낸 것이다.

이들은 역시 판사 출신인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1856-1930)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을사조약에 찬성함으로써 스스로 매국노의 길을 택한 것이다. (참고: 사건으로 본 법조 100년; 김이조 지음; 2005)

2) 그로부터 100여 년, 양승태(梁承泰·70)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헌법과 사법 질서 파괴 행위는 그 끝이 어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법조인의 역할과 역사적 사명이 가진 무게를 새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3)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 해도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 사람, 돈, 조직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어떤 제도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직이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원래 취지나 목적을 살릴 수 없거나, 경우에 따라 목적에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4) 흔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런가? 얼마 전 작고한 정의당의 노회찬 국회의원은 “딱 만 명만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우리의 처참한 사법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5) 네트워크 과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전 지구 60억 인구도 6단계(사람)만 걸치면 연결된다고 한다. 이른바 여섯 단계 분리(the six degrees of separation)론이다. 10여 년 전 중앙일보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공동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5천만 명은 3.6 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알게)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계나 법조계 등 특정 분야의 경우는 어떨까?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두 단계도 아니고 한 단계, 한 사람만 거치면 대부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위에 나열한 다섯 가지 사실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법 질서를 지배 또는 왜곡하거나, 보통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 온 세력의 중심에 서 있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맺은 혼맥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또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재판 거래와 탄핵 심판 개입 의혹 등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씨와 사돈을 맺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녀 양소임(41) 씨와 김승규 전 법무장관의 3남 김수현(42) 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다 알게 돼 오랫동안 교제 끝에 2005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횃불선교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승규 전 법무장관은 사법고시 12회 동기로, 같은 지역에서 판사와 검사로 여러 차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장인은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김익보(金翊寶: 1916-2002) 전 변호사다. 김 전 국정원장의 처제 김희자(金熙子·64) 씨는 총신대 종교교육과 교수이고, 남편 장용호(張龍虎·68) 씨는 서강대 언론대학원장을 지냈다. 장용호-김희자 부부교수의 차남 장대현(33) 씨는 미술작가로 2015년 사랑의교회 ‘사랑아트갤러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광양군 교육위원을 지낸 김응선 씨의 5남 3녀 중 5남으로 태어난 김승규 전 법무장관의 넷째형 김명규(76) 씨는 고향인 전남 광양에서 14~15대 국회의원을, 2000~2003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냈다. 김명규-승규 형제의 조카 중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두 명 있다.

고재호(高在鎬: 1913-1991) 전 대법관·대한변협 회장은 해방 후 법조인으로서 활동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일제 때 판사를 지낸 경력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다. 그의 13대조 할아버지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두 아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 목숨을 바친 것으로 유명하다. 고경명 선생은 60세의 나이에 6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전북 금산(지금은 충남 금산)에 진입한 왜군과 싸우다 둘째 아들 학봉(鶴峯) 고인후(高仁厚: 1561-1592)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했다. 고경명의 장남 준봉(隼峯) 고종후(高從厚: 1554-1593)는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 진주 전투에서 전사했다.

학봉 고인후의 후손들은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일대에 300여 가구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담양군 창평면 일대에 살고 있는 제주 고(高)씨들은 별도로 창평 고씨, 혹은 장택(長澤) 고씨라 부르기도 한다. 고재호 대법관의 족친(族親) 중 창평에서 사립학교인 창흥의숙(昌興義塾: 나중에 창평보통학교가 됨)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부통령을 지낸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 1891-1955)의 장인 고정주(高鼎柱: 1863-1933) 규장각(奎章閣) 직각(直閣: 요즘의 서울대 도서관장)이다.

고정주는 창흥의숙과 별도로 영학숙(英學塾)이라는 기숙학교를 설립했다.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1887-1945), 근촌(芹村) 백관수(白寬洙: 1889-1961; 김연준 한양대 설립자의 장인), 인촌 김성수, 가인(佳人) 김병로(金炳魯: 1888-1964) 등이 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기도 했다. 이런 인연으로 창평 고씨 가문은 김성수 본인과 후손들, 그리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자손들과 통혼을 통해 깊은 혈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환경 탓인지, 고정주와 동생 고하주(高廈柱: 1872-1932) 후손 중에서도 고위 법조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

고재호 대법관의 둘째사위가 최종영(崔鍾泳·79) 전 대법원장이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 부인 고수경 씨는 최종영의 사촌 처남인 고중석(高重錫: 8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개로 만났다고 한다. 당시 고 재판관과 그는 같은 판사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법관이었다. 특허법원장을 지내고 법부법인 우면 고문변호사로 있는 곽동효(郭東曉·72) 변호사는 최종영 전 대법원장과 동서지간이고, 법원행정처 법정국장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홍성무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는 사촌동서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의 두 사위가 판사를 지낸 나상용(羅相庸·49) 변호사와 호제훈(扈帝熏) 판사다. 고재호의 형(高在宣)의 차남 고중석(高重錫: 81)은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고재호의 바로 밑에 동생 고재량(高在亮: 1922-2000)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그 밑의 동생 고재청(高在淸·90)은 국회의원(9-12대)과 국회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인촌 김성수의 장인 고정주의 차남 고광준(高光駿: 1882-1950)의 장남이 고재욱(高在旭: 1903-1976) 전 동아일보 사장이고, 고재욱의 여동생 고귀현(高貴賢)이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맏며느리다. 고정주의 동생 고하주의 장남 고광표(高光表: 1908-1997)는 동아일보 감사 등을 지냈고, 고광표의 둘째 사위는 윤일영(尹一泳·85) 전 대법관이다.

인촌 김성수 가문은 증손자이자 동아일보 2대 주주인 김재열(金載烈·50) 제일기획 사장을 통해 이병철·홍진기 가문과도 연결된다. 한국빙상경기연맹 회장으로 소치 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장을 맡은 바 있는 김재열의 장인이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이고,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73) 여사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누나이고, 부친은 검찰총장, 법무장관, 중앙정보부장(현재의 국가정보원장)을 모두 지낸 홍진기(洪璡基: 1917-1986) 씨다.

이회창(李會昌·83) 전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는 친가, 외가, 처가 모두 법조인과 정치인 가족으로 유명하다. 우선 부친 이홍규(李弘圭: 1905-2002)는 식민지 시대 변호사를 지냈고 해방 후 대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이회창 전 대법관의 사위는 서울지검 검사를 지낸 최명석(崔明錫·56)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이고 최 변호사의 이모부가 노태우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사정수석비서관 광주고검장을 지낸 김유후(金有厚·77) 변호사다. 김유후 변호사의 손윗동서 최기선(崔基先·80) 씨의 아들이 최명석 변호사다. 김유후 변호사의 부친 김형근(金亨根: 1915-1993)은 식민지 시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일하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 비서관을 거쳐 서울지검장과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김형근 장관의 둘째 형 김광근(金光根: 1903-1947)도 일제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를 지내다 해방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광근·김형근 두 형제는 친일인명사전에 나란히 올라 있다. 그 부친 김윤면(金潤冕: 1876-1947.02.02.)은 식민지 시대 종로 1가에서 무명을 파는 백목전(白木廛)으로 돈을 번 거상(巨商)으로, 1920년 당시 개인 기업으로는 세 번째 고액 납세자였다고 한다.

이회창 전 대법관의 장인과 처남은 부자(父子)가 모두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것으로 유명하다. 장인 한성수(韓聖壽: 1910-1988)는 일제 때 경성사범학교를 나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해방 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두 차례와 9대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냈다. 그의 장남 한대현(韓大鉉·77) 변호사는 경기고·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고등고시(15회)에 합격, 인천지방법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쳐 28대 서울고등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한대현 변호사의 동서가 김홍엽(金弘燁·64) 전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다. 한대현 변호사의 두 아들 한정수(韓政洙), 한지수(韓知洙) 변호사도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에서 일하고 있어 3대가 법조인 가족을 이루고 있다. 한대현 변호사의 장인은 서울지검장을 지낸 고 서주연(徐柱演) 변호사이고, 서 변호사의 숙부가 서순영(徐淳永: 1900-1983) 전 판사다. 서순영 전 판사는 제헌의원과 반민특위 재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순영의 장남 서주성(徐柱成)의 차남 서석희(徐奭熙·62)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 변호사의 6촌 서창희(徐昌熙·55) 변호사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현재는 이회창의 사위 최명석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고 있다. 서창희 변호사의 외삼촌이 정해창(丁海昌·81) 전 법무부장관이다.

이회창의 장남 이정연(李正淵)씨의 장인은 이봉서(李鳳瑞·82) 전 동력자원부장관이고, 이 장관의 부친은 상업은행장과 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이필석(李珌奭: 1914-2000) 씨다. 이회창 씨가 세 번째 대선 도전인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선진당을 창당했을 때 당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결국 사돈 이봉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남대문 근처 빌딩에 당사를 차리기도 했다.

한편, 이회창의 외삼촌 3형제 김홍용(金洪鏞: 1902-1950; 2대 국회의원)·김문용(金汶鏞; 1916-1995; 2대 국회의원)·김성용(金星鏞: 1918-1999; 6-7대, 9대 국회의원)은 모두가 국회의원을 지낸 보기 드문 가족이다.

식민지 시대 판사를 지내다 정부 수립 후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은 네 사람이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1888-1964), 2대 조용순(趙容淳: 1898.-1975), 3~4대 조진만(趙鎭滿: 1903.-1979), 5~6대 민복기(閔復基: 1913-2007) 등이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대법원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등재돼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1957년 12월 물러나자, 김두일(金斗一: 1898-?) 수석대법관과 김갑수(金甲洙: 1912-1995) 수석대법관이 차례로 잠시 대법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5대 민의원과 전두환의 5공화국 때 신정당과 신정사회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김갑수 대법관 가문도 주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그의 부친 김종근(金鍾根: 1894-?)도 식민지 시대 변호사를 거쳐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김갑수의 5촌 당숙 김종진(金鍾振: 1895-1936)도 식민지 시대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했고, 막내 숙부인 김종열(金鍾烈: 1901-1985)도 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대전지법에서 판사를 지내다 2대 국회의원(1950)까지 지냈다. 김종열 변호사의 셋째 아들이 김지수(金智洙: 1937-2013) 전 한국외국어대 법대 학장이다.

김갑수 대법관의 처남 이재수(李在洙: 1931-1985)는 고등고시 8회로 서울지법 판사를 지냈고, 매제 김홍수(金洪洙: 1923-1997)는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대한변협 회장(36대: 1991-1993)을 지내기도 했다. 김갑수 대법관의 외사촌 동생 권태홍(權泰弘: 1920-1997)은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그의 차남 권영호(권영호·74)의 장남 권오성(權五晟·45)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갑수 직무대행에 이어 조용순(趙容淳: 1898-1975) 2대 대법원장이 취임한다. 이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 노골화된다.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4년 전 조용순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법무부장관도 지냈다.

조용순 대법원장 재임 때 중석불(重石弗) 사건을 담당한 안윤출(安潤出)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승만 대통령이 감시하러 보낸 현역 육군 장교를 권총으로 살해한 서민호(徐民濠) 의원 사건을 맡은 순천지원장 노병건(魯炳健) 부장판사, 진보당 사건의 재판장이던 류병진(柳秉震)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이 정부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10년 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항의해 서울지법 윤학로(尹學老) 부장판사는 재임용(연임) 신청을 하지 않고 판사직을 던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배정현, 고재호 대법관은 당시 홍진기 법무장관에 항의하기도 했으나, 조용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용순 대법원장은 넷째 아들(조덕규·78)을 통해 임항준(任恒準: 1919-2008) 대법관과 사돈이 된다. 건설부차관보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지낸 조덕규는 임항준 대법관의 차녀(임선영·71)와 결혼했다. 조용순 대법원장의 4남 중 장남은 서울대 총장과 교육부장관을 지낸 조완규(趙完圭·90) 전 방송문화진흥회(서울 MBC 주식을 70% 보유한 1대주주) 이사장이다. 조 전 장관은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이사장도 각각 지냈다. 조완규 전 장관의 사위는 2016년 5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윤병우(尹炳宇·63)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다.

사돈인 조용순 대법원장과 함께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임항준 대법관은 4명의 딸 중 두 명을 법조인과 결혼시켰다. 맏사위 김헌무(金憲武·78) 변호사는 청주·수원·대구·전주 지방법원장을 지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회원이다. 임항준 대법관의 넷째 사위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차례로 지낸 박만(朴滿·67)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다. 박만 변호사는 2007년 KBS 이사를 거쳐, 2011년 5월부터 3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박만 변호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지낼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거나 통제해 현업 언론인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기도 했다.

3~4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진만(趙鎭滿: 1903-1979) 전 법무부장관(5대)은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다. 작고한 차남 조언(趙彦: 1935.-2010)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셋째아들 조윤(趙胤·80) 법무법인 춘추 변호사는 서울서부지원장을 지냈다. 조언 전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재직할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익진(金翼鎭: 1897-1970) 대법관 가문도 쟁쟁한 법조인 가족을 이룬다. 김익진 검찰총장은 일제 때 특임시험에 합격하여 1920년부터 평양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1945년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의 (반공) 투쟁을 돕다가, 그해 월남하여 정부 수립 후 대법관으로 활동하다 1949년 6월 2대 검찰총장으로 부임한다.

6.25 전쟁 일어나기 보름 전인 1950년 6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고검 서상환 검사장을 3대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김익진 검찰총장을 서울고검장으로 강등시키는 이상한 인사를 단행한다. 이우익(李愚益) 대구고검장이 권승렬(權承烈)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법무장관이 된 지 한 달 만의 일이었다. 한마디로 김익진 검찰총장 시절 경찰이 잡아 송치한 좌익분자들을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들어 풀어준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눈 밖에 났던 것이다.

김익진 검찰총장이 이승만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김태선(金泰善) 수도관구경찰청장(현재의 서울경찰청장)이 총애하는 노덕술(盧德述)을 반민특위에서 체포하려 하자 김태선 청장이 노덕술을 비호하고 체포를 방해하자 김익진 검찰총장이 김태선 청장을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김익진 검찰총장은 강등 인사발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를 정치적 압력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서울고검장에 취임한다.

2년 뒤인 1952년 6월 25일 부산시 충무로 광장에서 6·25 2주년 기념식 도중 이승만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이 벌어지자 서울에 있던 김익진 서울고검장은 당시 범인 김시현(金始顯) 국회의원과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여 구속되는 바람에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법원에서 1심 법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보복에 얼마나 집요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김익진 대법관의 세 아들 중 두 명이 대를 이어 법률가로 이름을 날렸다. 장남 김증한(金曾漢: 1920-1988)은 형법학의 대가로 서울법대 학장과 문교부 차관을 지냈다. 김증한 학장의 맏사위가 최연희(崔鉛熙·74) 변호사·국회의원이다. 최연희 변호사의 아들 최지일(崔志一·44)은 미국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 미국에서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와 장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3남 김흥한(金興漢: 1924-2004) 변호사의 부인(정진숙·80)은 8선 국회의원과 외무장관을 지낸 정일형(鄭一亨) 박사와 여성 최초의 사법고시 합격자 이태영(李兌榮: 1914-1998) 부부의 3녀 1남 중 장녀다. 김흥한 변호사의 처남이 정대철(鄭大哲·74) 전 의원이다. 김흥한 변호사의 손아래 동서가 법무법인 양헌 대표를 맡았던 김의재(金義在·81) 변호사이고, 김흥한의 맏사위가 최경준(崔炅俊·58);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다. 최경준 변호사의 형은 판사를 지내다 3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최성준(崔成俊·61) 변호사인데, 최 변호사의 장인은 김용철(金容喆·94) 전 대법원장(9대)이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6명의 동서 중 둘째 동서가 4선(6~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사위·예결위·보사위 위원장을 지낸 김봉환(金鳳煥·97) 변호사인데, 김 변호사의 맏사위가 CJ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孫京植·79)씨이고, 손 회장의 매형이 이병철(李秉喆: 1910-1987) 회장의 장남 이맹희(李孟熙: 1931-2015)다. 손 회장의 외동딸 손희영(46: 동덕여대 교수)은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차남 이동훈-김영혜(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부부의 장남 이재환(李在桓·46)과 결혼했다.

김흥한 변호사의 장남 김유동(金裕東·54: 청석개발 대표)은 동국제강 장경호(張敬浩: 1899-1975) 창업주의 5남 장상건(張相健·83) 전 동국제강 회장의 사위다. 김흥한의 차남 김윤동(金潤東·51: 일진자동차 대표)은 전주민방의 1대주주인 (주)일진 창업주이자 회장인 허진규(許鎭奎·78)의 차녀(허승은·50)와 결혼했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金滉植·70) 전 대법관의 매형이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누이와 형제 가족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동신대학 등 학교법인 동강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김익진 검찰총장의 6촌 동생이 김성진(金晟鎭: 1905-1991) 전 보사부장관인데, 김 전 장관의 셋째 사위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이현재(李賢宰·89) 전 국무총리다. 김성진 전 장관의 다섯째 사위 성낙응(成樂應·93) 전 이화여대 의대 학장의 매형이 이호(李澔:1914-1997) 전 법무장관(8대·20대)이다.

장인과 사위가 모두 대법관을 지낸 사례가 셋인데, 앞에서 소개한 고재호-최종영, 한성수-이회창에 이어, 사광욱(史光郁: 1909-1983;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김형선(金炯善·79) 경우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모두 대법관을 지낸 경우는 손동욱(孫東頊: 1908-1976)-손지열(孫智烈·71) 부자(父子)가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싶다.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손동욱 전 대법관은 고향인 함경남도 북청에 있는 북청공립농업학교 농잠과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북청군 사립 용연(龍淵)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1937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해방될 때까지 판사로 활동한다. 해방 후 두 차례 대법원 판사(대법관)을 지낸 뒤 1973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던 손 전 대법관은 1976년 10월 23일 부인과 등산하기 위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전주 진입로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부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본인은 중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11월 9일 사망한다.

손 전 대법관의 셋째 아들 손지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법관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4대) 등을 거쳐 현재는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직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부터 15대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정부 수립 후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은 모두 13명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 대법원장직에 있던 사람이 5-6대 민복기(閔復基: 1913-2007) 대법원장이다. 그는 1968년 10월 21일부터 1978년 12월21일까지 10년 2개월 동안 사법부의 수장을 지냈다.

일제 식민통치 시기에는 6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각종 재판에 참여했고, 해방 후 이승만-박정희 정권 동안 법조인으로서 거칠 수 있는 모든 요직, 즉 판사, 법무부 검찰국장, 대통령 비서관,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대법원 판사(대법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16-18대), 대법원장 등을 모두 거친 유일한 법조인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전두환의 5공 때에도 국토통일원 고문(1980-1984)과 국정자문위원(1980-1988)에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다.

그가 10년 2개월 동안 최장수 대법원장으로 지내는 동안 사법부의 독립은커녕 박정희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사법부는 암흑시대 그 자체였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각하, 각하’를 입에 달고 살아,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죽했으면, 그를 조선시대 임금을 모시던 비서(승지·承旨)에 빗대어 ‘민승지(閔承旨)’ ‘민비서’라 불렀을까. 결국 그 엄혹했던 유신 시절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사법 정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용감한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는, 제1차 사법파동이 ‘권력의 시녀가 된 민복기 사법부 10년’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전자전이랄까? 그의 아버지는 어땠을까?

그의 부친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의 친일 부역 행각은 끝이 없다. 1910년 8월 궁내부 대신으로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가결에 찬성함으로써 스스로 매국노가 되었다. 이후 일제 총독부 중추원 고문만 5회 연임했고, 중추원 부의장까지 지낸 친일 부역자 중의 ‘거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일제의 자작 작위까지 받았다. 자작 작위는 장남 민홍기(閔弘基: 1883-1951)가 세습했다.

민병석은 본부인 외에도 모두 네 명의 첩을 거느렸다. 차남 민복기 대법원장의 부인 이 씨는 친일사학계의 ‘거두’ 이병도(李丙燾: 1896-1989)의 조카딸이다. 민복기의 차남 민경택(閔庚宅: 1935-1996) 변호사는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8회 사법과에 합격하여 육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민복기의 장남 민경성(閔庚星·85)의 장녀(민인자·55)는 김종규(金鍾圭·91) 전 서울신문 사장의 차남과 결혼했다. 김종규 전 사장의 장남(김진철·64)은 벽산그룹 창업주 김인득(金仁得: 1915-1997)의 조카딸(김은숙·61)과 결혼했고, 김 전 사장의 사위는 김윤(金鈗·65) 삼양홀딩스 회장이다. 김윤 회장의 부친 김상홍(金相鴻: 1923-2010) 전 삼양그룹 회장은 부통령을 지낸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 1891-1955)의 동생 김년수(金秊洙: 1896-1979)의 셋째 아들이다. 한국 지배 세력 혼맥의 중심에 있는 가문이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지금의 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원리와 원칙을 지킨 것으로 유명하다. 새해 첫날 국회의장을 비롯한 삼부 요인이 이승만 대통령에 새해 인사를 갈 때에도 김병로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하의 사법부 대표가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한테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끝내 경무대를 방문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단호한 태도와 별개로, 그의 직계 후손들 중에는 거물급 법조인이 많이 눈에 띤다. 대표적인 인물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윤영철(尹永哲·80) 씨다. 가인(佳人) 김병로의 장남 김재중(金載重: 1907-1955)의 4녀 김종윤(78) 씨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부인이고, 윤씨의 손위 동서가 신민당 국회의원과 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린 이택돈(李宅敦: 1935-2012) 변호사다. 윤씨의 손아래 동서가 경제기획원 차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건설부 장관을 지낸 이진설(李鎭卨·79) 씨다.

김재중의 장남이자 김병로의 장손인 김원규의 맏사위가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뒤,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있는 이윤승(李胤承·65) 변호사다. 이윤승 변호사의 바로 아래 동서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장관을 지낸 최중경(崔重卿·62) 씨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보여준 강한 캐릭터로 ‘최틀러’로 불리기도 했던 최 씨는 2016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아, 연임 중이다. 김재중의 차남인 김형규의 맏사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조달청장을 지내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대사로 나가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태균(權泰鈞·63) 씨다. 권태균 씨가 UAE 대사로 부임할 당시 4촌 동서인 최중경씨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김병로의 장남 김재중의 장녀인 김혜규(86) 씨의 시아버지는 대검찰청 검사와 심계원(현재 감사원) 차장을 지낸 김완섭(金完燮: 1898-1975) 씨고, 김완섭 차장의 부친은 대한제국의 판사와 변호사를 지낸 김병도(金秉度: 1875-1947) 씨다. 김혜규 씨의 시가(媤家)를 통해 김병로 가문은 또 다른 거대한 법조 가문과 연결된다.

김혜규의 시동생은 대구고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재철(金在澈·79) 변호사이고, 김 변호사의 손아래 처남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유후(金有厚·77) 전 광주고검장이다.

다시 김병로 가문으로 돌아가자. 일찍 작고한 김병로의 차남 김재열(金載烈: 1914-1942)의 장남이 김종인(金鍾仁·78) 전 국회의원(보사부장관)이다. 김종인 전 의원의 부친은 일제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으나 일찍 작고하는 바람에 판사로 임명되지 못했다고 한다. 김종인 의원의 처삼촌이 김정렴(金正濂·94) 씨로 1969년 10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무려 9년 3개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종인 전 의원의 매형은 박봉환(朴鳳煥: 1933-2000) 전 동자부장관으로, 나중에 증권감독원장을 3연임하기도 했다. 박봉환 전 정관의 장녀 박현정(55) 씨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맡아 조직원들과 마찰을 빚다 물러났다.

얽히고설킨 한국 지배 세력의 혼맥은 끝없이 펼쳐진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증조부인 인촌 김성수와 장인 고정주(高鼎柱: 1863-1933) 규장각 직각의 창평 고씨 가문, 그리고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가문은 겹사돈을 맺어 거대한 하나의 가벌(家閥)을 이룬다.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인과 고위 관료, 정치인, 대학교수 등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취재: 신학림 전문위원, 박중석 데이터: 최윤원, 임송이”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소시민이 느끼는 절망감은 차고 넘친다. 결국 대한민국 명문가란 예외 없이 특권층 부역 집단이고 그들이 대한민국 일류며 주류다. 판도가 바뀔 날은 과연 올까? 아뜩하다. 산을 오르내리며 매번 들었던 생각 하나가 있다. 발아래 징그러울 만큼 들어찬 많은 건물을 내려다보면서 저 건물은 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짓고 지니는지 궁금했다. 그렇게나 많은 건물을 소유한 그렇게나 많은 부자가 일제 특권층 부역자와 그 후손이라고 이해하고 나니 비로소 고개가 끄덕여졌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내가 이 나라 국민이 맞기나 한가? 항일무장투쟁 선봉이었던 증조부 덕분으로 멸문당한 집안에서 태어나 물심양면 부채에 허덕이며 집도 한 칸 없이 70년 가까이 살아온 내가 이 나라 국민이라면 국가는 나한테 과연 무엇인가?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자 괴담에 휘둘리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검사 출신 특권층 부역자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일제에 충성하는 허울 국가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