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스템 적폐를 청산하라(4)-언론인, 문제는 너야!

 

  제약회사 긴 촉수는 보건의료 분야 언론인들에게까지 뻗쳐 있다. 제약회사는 미국 대학 언론학 교수와 장학생을 지원하고,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될 기사를 쓰는 기자에게 상을 준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간단명료하다.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보건의료 기업이나 제약회사에서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언론인은 자신이 다루는 분야 기업에서 선물이나 상 또는 금전적인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나아가 언론인은 간간이 발생하는 살인사건보다는 환자 수천 명 목숨을 앗아가는 약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이 사실은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제약회사 조직범죄는 실제로 전혀 알려진 바 없다.

  언론인이여, 정신 차려라!(483-484)

 

<10. 이익 상충을 먹고 사는 의학지>에서 늬우스교가 된 뉴스 이야기를 했거니와,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누리는 절대 권력은 종교 이상임이 분명하다. 권력 주구임이 틀림없는 지상파 방송은 물론 더 노골적인 특권층 부역 집단 나팔인 종편과 그 소유주 조··동 따위 가짜 신문은 조작 정보를 미끼로 청맹과니 같은 사람들을 낚아 사회 전체를 오컬트에 빠뜨린다. 이미 넌덜머리 나게 경험하고 목격한 바라, 사족 달 필요조차 없다.

 

저들이 망가뜨리는 게 정신만은 아니다. 저들은 제약회사와도 한 패거리가 되어 자기 신도들 목숨마저 팔아넘긴다. 권력에 떼돈까지 따르니 이야말로 대박이다. 물론 여기까지 오면 저들을 일러 언론이라 할 수는 도저히 없다. 거기 빌붙어 먹고사는 자를 일러 언론인이라 할 수는 당최 없다. 신도들 목숨값으로 저들은 이 순간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이 떵떵거림, 필시 영혼에 땅땅 가해지는 총소리일 테지만.

 

어디 제약회사뿐이겠는가. 우유 회사를 비롯한 각종 음료, 가공 식품회사, 주류회사 등 구린 돈 거두어 곳간 불리는 집단이면 어디든 기레기언론 엉덩짝에 파리처럼 들러붙는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경구용 흡입 물질은 죄다 백색 약물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 백색 약물은 또 대부분 기레기언론의 앵글과 마이크가 선전·선동해서 퍼지니 착취 카르텔의 포위망은 그야말로 물 샐 틈 없다.

 

언론인이여, 정신 차려라!피터 C. 괴체가 순진해서 물색없이 일갈한 거 아니다. 언론인이 결코 정신 차리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야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마디 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로 새겨야 한다. 우리 스스로 참 언론이 되어 진실을 전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참 언론이 되어 기레기언론을 감시해야 한다. 작고 적지만 그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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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스템 적폐를 청산하라(3)-신약 개발 공공화

 

  약에 대한 특허권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다. 특허받은 일반 상품은 너무 비싸 보이면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런다고 해를 입지는 않는다. 반면에, 특허받은 구명 의약품을 살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약에 어울리는 올바른 방식은 현재 시스템을 버리고, 비영리기업이 신약을 개발하고 출시하도록 하는 일이다. 몇몇 자본주의 국가에는 정부 소유 제약회사가 있다.···

  현 시스템을 떠받치는 전제는 틀렸다. 자본주의는 개인 위험 감수에서 개인 손실 또는 개인 재산이 발생하는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나 공중 위험 감수(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일)를 개인 재산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자본주의 윤리 왜곡이며 환자를 착취하는 짓이다. 우리에게는 임상시험을 공공사업으로 보는 대대적인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립적인 학술기관이 공익을 위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신약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심사하기 전에 독립적인 임상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면, 공공 재산뿐 아니라 공중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복제약과 자기 복제약을 끝없이 개발하는 짓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게 되고, 제약회사는 마케팅에 돈을 쓰는 대신 신약 개발을 위해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449-453)

 

제국주의가 그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구사하는 식민지공동체 해체 전략이 분할통치, 그러니까 각자도생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흩트리는 짓임은 익히 아는 바다. 이 전략 다른 표현도 이미 주지하는 바다. 이득은 극소수 개인에게, 손실은 사회에게 돌린다는 세련된 표현.

 

공중 위험 감수를 개인 재산으로 전환하는 구조

 

제국에 중첩적으로 예속된 대한민국 시스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특권층 부역 집단이 권력을 잡으면 하는 대표적인 짓이 이른바 민영화다. 민영화는 공공 재산을 특권층 부역자에게 팔아서 부역자끼리 나눠 먹는 협잡질이다. 그렇게 일단 사적 소유가 확보되면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저들이 법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저들이 구축한 사유 지성소에는 대통령중심제 국가 대통령조차 접근할 수 없다. 촛불 시민이 세워준 민주당 정부가 적폐 청산커녕 무력하게 권력까지 넘겨준 사태를 보면 부역 집단 사유화가 얼마나 큰 위력을 지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권력을 되찾은 현 부역 정권이 목하 자행하는 짓은 신약 개발에서 작동되는 제약회사 범죄 행태와 너무도 닮았다. 협잡에 해당하는 양아치 짓을 총망라해 보여준다. 공적 지위를 사적 탐욕 추구 수단으로 써먹는 저들에게는 사유만이 진리다. 사적 영역 총체를 저들은 국가라 이름한다. 저들이 사랑하는 국가는 그런 국가다. 여전히 애국을 전유한 채, 무소불위 오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바로 공공 파괴에 있다.

 

공공을 복원하라. 이 과업이야말로 반제국주의 핵심 강령이다. 공공이 복원되어야 시민 각자 행복과 공동체 전체 평화가 상호 갈등하지 않는다. 시민 생사여탈을 쥐고 사익 추구에 골몰하는 세력이 지닌 힘과 시민사회 공동체성은 반비례한다. 한시바삐 그 무엇보다 신약 개발만이라도 공공화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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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스템 적폐를 청산하라(2)-의료화사회 혁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근본적 변화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사회를 탈의료화하는 것이다.···우리 모두는 약에 대한 신중한 태도로써 탈의료화를 도모할 수 있다. 약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한, 약을 먹지 말라.···

  제약회사들은 약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약을 팔아서 수익을 크게 늘렸다. 이런 방식은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란 악성종양과 같다. 그 악성종양은 조직범죄, 연구 부정행위, 터무니없는 거짓말, 뇌물수수를 통해 엄청나게 증식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멈춰 세워야 한다.(442)

 

식민지로서 일제를 통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연장선에서 현대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경험한 여러 경이 가운데 하얀 가운을 걸친 의사 선생님이 하얀 알약을 건네주는 풍경은 단연 압권이 아닐 수 없었다. 신속한 효과, 특히 진통 효과는 축복 그 자체였다. 양의사와 양약에 대해 대중이 취한 신앙적 의존은 서구사회와는 또 다른 의료화 사회가 구축되는 데 자양분으로 쓰였다. 게다가 체제경쟁에 눈이 먼 독재자 박정희가 의료체계에 약사를 무리하게 끌어들임으로써 의료화는 매우 기괴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얽히고 말았다. 혁파가 거의 불가능한 임계점에 진즉 이르렀다. 악은 일단 구축되면 날렵하게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집에서 태어났고 내 딸아이는 병원에서 태어났다. 딱 한 세대 차이가 하늘만큼 땅만큼차이를 낳은 거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병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은 물론 교육이나 정서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약물로 조종되었으므로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온갖 질병에 걸려들어 자연스럽게(!) 병원을 축으로 인생 동선이 형성된다. 마침내 죽음도 병원에서 맞는다. 장례도 병원에서 치른다. 이러다가는 천국과 지옥에도 병원이 생길 판이다. 의료화는 전방위·전천후다. 이 징글맞은 의료화 사회에서 놓여나는 첫걸음은 약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한,약을 먹지 않는 일이다. 약이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 어찌 판단하는가? 일단 무심코 젖어 드는 이런 일상 타파부터 하면 된다.

 

진통제 아웃. 해열제 아웃. 이른바 감기약 아웃. 이른바 기침약 아웃.

 

이 넷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120-80 기준으로 먹는 혈압강하제 아웃이면 금상첨화다. 작고 적은 평범한 시민 사소한 발걸음에서 혁파는 시작된다. 이 정도 발걸음은 지금 바로 뗄 수 있다. 무조건 한쪽 발부터 들어 올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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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스템 적폐를 청산하라(1)-우리가 먹는 약이 우리를 죽인다

 

  우리가 먹는 약이 우리를 엄청난 규모로 죽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 불능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명백한 증거다.·······미국에서 매년 10만 명 정도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 때문에 사망한다. 복용법에 맞게 복용한 경우가 그렇다. 다른 10만 명은 약 오용 때문에 사망한다.···

 

약은 심장질환과 암에 이어 주요 사망원인 3위다.

 

  약으로 인한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공산이 크다. 병원 진료기록과 검시 보고서에는 처방 약과 관계있는 죽음이 대개 자연사나 사인 불명으로 기재된다.(439-440)

 

명명백백하다. 절멸 전쟁이다. 제노사이드다. 약이라는 미명으로 화학 합성 독극물로 살해하는 범죄다. 화학 합성 독극물 오남용에는 제국과 식민지가 따로 없다. 전 지구로 확대해 보면 이 사태는 명명백백한 세계대전이다. 방식을 바꾼 제국주의 수탈 전략이다. 웃으며, 신뢰 속에서, 돈까지 또박또박 받아 가며 죽일 수 있는데, 뭐 하러 촌스럽게 소리 내는 전쟁을 한단 말인가.


우리는 무조건 이 야비한 전쟁을 반대한다. 반전·평화운동 본진은 다름 아닌 바로 여기 반약(反藥)’ 전선에 자리 잡아야 한다. 이때 우리는 또 조심해야만 한다. 혹시 제국 제약회사들이 반전·평화운동 단체에 두둑한 후원금을 주고 있지나 않은지 말이다. 제국 부패체제에서 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원인 모를 고혈압으로 오랜 세월 고생해온 여성이 다시 찾아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원인을 추적했으나 적중하지 못했다. 오늘 가장 개연성이 높은 지점을 포착했다. 피터 C. 괴체가 이 책 다른 곳에서 언급한 천식 흡입약 바로 그놈이었다! 환자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다. 나는 그에게 힘주어 이 사실을 말하고 위급 상황 아니면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제 내 처방은 분명해졌다. 그가 취할 선택도 분명해졌다. 그와 내가 더불어 구축할 통일전선이다.

 

그래도 그는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저들 마수에서 벗어날 희망을 지니게 되었으니 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각 백색 화학 합성 독극물 식민지가 되어 목숨을 탈취당하고 있는가. 몸서리쳐지는 인간세계다.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면 이 아수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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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제약회사가 꾸며낸 그릇된 믿음

 

약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약값이 비싸다.

비싼 약을 외면하면 기적적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값비싼 약으로 절감되는 비용 효과가 더 크다.

신약은 제약회사가 후원하는 연구에서 나온다.

 

제약회사는 진짜 신약 개발에는 비교적 적게 투자하고서, 공적 후원 연구를 넘겨받으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약을 판매한다. 독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약회사는 연구와 관련된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신약에 대한 공로를 가로채서 그 약을 자기네가 개발했다고 주장한다.···제약회사는 수익 1%만 신약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투자한다. 세금으로 보조되는 만큼이다. 그리고 새로운 약과 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비 4/5 이상은 공적 자금이다.

 

제약회사들은 자유 시장에서 경쟁한다.

의료계와 제약회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는 환자에게 이롭다.

제약회사 임상시험은 환자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일이다.

환자 반응이 다양하므로 같은 종류라도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하다.

복제 약은 효력이 불안정하니 쓰지 마라.

국고 지원이 없어서 제약회사가 의학 연수 비용을 대준다.(423-437)

 

실로 이것은 십계명이다. 야훼 하느님이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내리신 저 십계명보다 엄중하고 치명적이다. 의심 없이 웃으며 한꺼번에 수억 명의 사람이 이 계명 앞에 부복한다. 분노 없이 웃으며 한꺼번에 수십만 명씩 사람을 이 계명으로 죽인다.

 

유일하게 제4계명에만 주석을 달았다. 유독 이 계명이 놀라운 기적 기전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낳는다는 신조는 근본적으로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제국 자본주의 형이상학에 터 하고 있다. 4계명은 이에 충실하면서도 이를 뒤엎는 신공을 시전한다.

 

수익의 1%만 신약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투자한다. 세금으로 보조되는 만큼이다.

 

최소한의 돈을 놓는다. 원칙에 충실하다. 그 돈은 세금으로 보조된 것이다. 원칙을 뒤엎는다. 사실상 땡전 한 푼 안 놓고 신약에 대한 공로를 가로채서”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약을 판매한다. 독점이기 때문이다. 실은 이것이야말로 전지전능이다. 약훼 하느님 도래다.

 

약훼 하느님이 내리신 십계명을 안고 우리가 가야 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딘가. 풍요로운 부작용과 놀라운 이탈 증상과 거룩한 의원병(醫原病),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뒤덮인 간난의 땅 아닌가. 머리를 땅에 찧으며 고뇌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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