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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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 대학등록금 문제 등 양극화 문제가 주요 문제로 등장하는 요즘, 다시금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문제가 논쟁중이다. 이 책은 미국인이(그것도 중산층) 자신의 나라보다 유럽이 더 좋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의료보험이든 교육이든 민간 시장이 공공재를 분배"하는 미국은, 실제 정부지출이 늘어나서 유럽과 격차가 현재는 꽤 줄어든 수치를 보이지만, "미국인이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그러하듯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대응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민간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의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단순한 복지 지출의 수치만으로 진정한 양극화 해소는 어려움을 잘 지적한다.

이러한 날카로운 지적은 한국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데 과연 그 지출의 수치만이 국가와 언론에서 이전보다 커졌다는 식으로 주장되지만, 정작 '서민'의 삶은 그러한 지출의 따뜻한 온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물가지수가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정작 서민에게 필수품이 물가지수들은 꽤 상승한 경우처럼, 실제 수치로는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착시효과에 속지 말고 진정 '서민' 스스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판적' 노력이 필요한데, 서민은 그럴 시간에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매우 힘든 조건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의 '선전'전략을 잘 꿰뚫기 위해서라도, 이 책처럼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지이고 더 나은 사회인가에 대한 소개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책의 아쉬운 점은, 유럽의 복지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개인의 경험에 빌려서 설명하다보니, 근거와 논증보다는 '경험'에 따른 판단에 많아서, 읽는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글쓰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경제학자가 아니고서야 정확한 논리를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 아쉬움 점은 그러한 경험의 자의성을 넘어서기 위한 좀더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으로 논리가 구성됐으면 어땠을까.

[100자평] 아메리카나이제이션

아메리카나이제이션
김덕호.원용진 엮음 / 푸른역사 / 2008년 5월

읽어보자

따뜻한 아랫목에서 '묵직한' 책을 읽을 시간(11월 주목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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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쟈의 저공비행에 실린 연합뉴스 소개기사를 보고 읽어보고 싶어진 책이다. 경제학과 경제학사에 지배당한 시대에 새로운 관점을 전달해주는 신선한 책인 듯하다. 경제의 역사가 원래 '부채', 즉 신용에서 시작됐고 화폐는 그 이후에 탄생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또한 화폐는 전쟁, 군사와 관련됐다는 역사적 분석이 흥미로울 듯하다.

우리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정치적 주체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역사적으로 인민, 국민, 시민 등 다양한 주체로서 '사람'들을 호명해왔다. 사회학자 송호근은 조선시대에 근대적 주체인 인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분석했다고 한다. 얼마나 역사적, 사회적 유의미한 논의를 진행했는지 주목해볼만하다.

제1권력의 첫번째에 이어 두번째 책으로 사회주의 러시아의 권력이 어떻게 자본권력과 결탁했는지를 보여준다. 앞선 저작에서는 미국의 자본과 정치권력이 어떤 식으로 결합했는지를 보여줬다면, 자본주의와 대척점에 있었던 사회주의 소련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했다.  

냉전의 양극단이었던 미소의 제1권력이 각각 어떠했는지 전작과 함께 읽어봄직한 책인 듯하다.

 

한국 정치학계에서 이른바 '정당 정치론'에 입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최장집 학파의 일원인 박상훈의 일종의 대중용 팜플렛이다. 여전히 정당정치가 대중(거리)정치보다 더 바람직한 것인가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정치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일독해봄직할 듯하다. 

관심도서, <부채 그 첫 5000년>

 

 로쟈의 저공비행에 실린 연합뉴스 소개기사를 보고 읽어보고 싶어진 책이다.  우선 여기에 출판사 소개글을 옮겨놓는다. 경제학과 경제학사에 지배당한 시대에 새로운 관점을 전달해주는 신선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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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제학 교과서들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한다. 번거롭고 복잡한 물물교환을 대체하기 위해 돈이 발명되었다고. 문제는 그런 식의 역사를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예일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에서 재직하는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경제학의 통념들을 완전히 뒤집는다. 최초의 농업제국들이 탄생한 이후로 인간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데 정교한 신용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주화나 현금이 발명되기 오래 전에 신용이 인간사회를 지배했다는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인간사회는 채무자와 채권자로 나뉘었다. 달리 표현하면 경제의 역사는 부채의 역사였다는 말이다.
인류 초기의 부채는 늘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힘이었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일대일 교환으로 여겨지면서 급기야는 부채가 인간 사회를 파괴할 위협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을 인문학적 입장에서 차분하게 분석한다. 어쩌면 여기에 현재의 부채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른다.
지은이는 우리가 부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그 힘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채위기가 반복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부채는 우리 경제의 피다. 모든 국가들은 적자지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부채가 세계정치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도 부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니면 부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저자는 우리가 부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부채라는 개념 자체의 유연성에 부채의 파워가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전 세계에 걸쳐 부채와 부채탕감을 둘러싼 논쟁이 오래 전부터 정치적 논쟁의 핵심을 이뤄왔으며 자주 반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고대의 법률과 종교의 언어들(예를 들면 “죄의식”“죄”“속죄”)이 부채에 관한 고대의 논쟁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의 기본 사상에도 영향을 강하게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사실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부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채, 그 첫 5,000년』은 좀처럼 논의되지 않은 부채의 역사와 부채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당연히 인류학적 증거가 제시된다. 무엇보다도 부채가 현재의 신용위기와 우리 경제의 미래에 지닐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은 신용화폐였다. 당연히 부채가 인간관계의 바탕을 이룬다. 그처럼 중요한 부채를 경제학자들은 깡그리 무시했다. 경제학자들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경제학”이라는 학과의 존재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구두와 감자 아니면 옷과 창을 교환하는데 거기에 전쟁이나 모험, 섹스 또는 죽음 같은 것이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했다.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계산이 바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신용화폐가 쓰이고 나서 한참 뒤에 주화가 등장했다. 주화가 신용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물물교환은 주화 또는 지폐 사용에 따른 부산물이었던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금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할 때 사용한 것이 물물교환이었다. 이 책에서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중요한 이론들이 표절로 확인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상 화폐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폐의 원래 형태가 그랬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주민들이 술집이나 시장에 갈 때 은 조각을 갖고 가지 않았다. 그냥 외상 장부 같은 것을 이용했다. 당시 상업은 곧 신뢰였다. 오늘날 우리가 현금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졌다. 주로 군인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니 군사 활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돈이 기본적으로 신용을 의미했던 시기와 금화나 은화가 돈으로 여겨지던 시기가 번갈아 나타났다. 그러다 B.C. 7세기 그리스와 인도와 중국에서 거의 동시에 주화 주조가 이뤄졌다. 피타고라스와 붓다, 공자가 활동한 시기여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그러고 나서 1,000년 동안에 거대한 제국과 주둔군, 시장의 탄생이 이어졌다. 특히 전쟁에서 획득한 노예를 파는 시장이 융성했다. 이 노예들 대부분은 탄광에서 금과 은을 캐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이 금과 은이 다시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지급되었다. 이 시스템을 지은이는 ‘전쟁-주화-노예복합체’라고 부른다.
그러다 중세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예전으로 돌아갔다. 모든 곳에서 중세는 제국의 붕괴로 시작했다. 새로운 국가들이 나타났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전쟁과 금은(金銀) 통화주의, 노예제도 사이의 연합이 깨어졌다. 정복과 병합도 더 이상 정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칭송받지 못했다. 동시에 국제무역에서부터 국내시장들의 조직화까지, 경제생활도 점점 더 종교 권력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약탈적인 대출을 규제하거나 아예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또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신용화폐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다 1492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의 탐험과 정복으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과 은의 시대로 돌아가고, 거대한 제국이 나타나고, 노예가 다시 등장한다. 저자는 크게 보아서 닉슨이 달러의 금 태환을 포기한 1971년까지 이 시대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1971년을 기점으로 다시 가상통화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변화의 주기는 대충 500년 내지 1,000년이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저자는 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강조한다. 인류 역사를 보면 가상통화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화폐가 하나의 약속으로 통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두고 있었다. 근동 지역의 경우 주기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뤄졌다. 아울러 중세의 종교들은 이자를 받는 대출을 금지시켰다. 대체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현대 들어서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IMF라는, 채권자를 보호할 조직부터 세웠다는 것이 지은이의 해석이다.

당연히 미국 재무부 채권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미국 재무부 채권이 세계의 준비통화로 예전에 금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이게 정말로 묘하다. 만일 개인이 수표를 발행한다면, 그걸 받는 사람은 조만간 현금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수표를 발행해 외국 은행이나 정부에 준다면, 그 은행이나 정부는 그걸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서는 재정적자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돈이 돌지 않으며 재앙이 닥치게 된다. 미국 재무부 채권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진짜 비밀은 그 차용증서가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돈은 주로 정부 부채로 이뤄져 있다. 지은이는 현재 미국이 부채를 바탕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은행을 바탕으로 한 현행 금융제도는 16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단의 런던 상인들이 영국 왕에게 프랑스와 전투를 벌일 비용을 빌려주었던 때였다. 왕은 그 대가로 상인들에게 영국은행을 창설할 권리를 주고 자신이 빌린 돈을 은행권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게 했다. 영국의 돈이 탄생한 배경이 그렇다. 왕의 차용증서인 것이다.
미국 달러도 그와 똑같다.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순환되고 있는 정부 부채이다. 연방준비제도는 그냥 돈을 찍어 정부에게 빌려줌으로써 부채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의 진짜 비밀은 재정적자가 완전히 사라지면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외에 국가와 시장의 관계, 중세 중국 불교에 나타난 투자자본의 기원, 이슬람의 호소력, 인간경제와 상업경제의 차이, 중국과 이슬람의 강점, 이슬람 상인과 기독교 상인의 다른 점 등이 논의된다.

[100자평] 1Q84 2

1Q84 2 - 7月-9月 ㅣ 1Q84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양윤옥 옮김 / 문학동네 /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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