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생겨난 이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정치>를 읽고 리뷰해 주세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정치 ㅣ 더불어 시리즈 1
서해경.이소영 지음, 김원희 그림 / 청어람주니어 / 2009년 10월

삶을 살아가다보면, 내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참으로 현실이 암담하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징역형을 내리지 않나... 물론 진압 도중에 경찰이 죽은 것은 그들의 과격한 행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을 그렇게까지 몰아 넣은 것이 공권력, 정부가 아니었는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의 고통은 간단하게 묵살해버리고, 단 돈 1000만원으로 나가서 알아서 살라는 그 말을 듣고서 울화통을 터뜨리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살던 집에서 쫓아내는 이런 사회에서, 그것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스스로를 지키려고 늑대로 변한 자들을 때려잡는 이런 현상이 옳은 일인 것일까? 

위와 같은 경우로 인해 법이 탄생했다. 정치란, 국가의 주권자가 그 영토와 국민 등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무엇인가? 돈 많이 줄테니, 그만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뜻에서 어긋나거나 실패했다. 중국의 광활한 대륙을 지배했던 두 민족, 몽골족과 여진족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들은 모두 원나라와 청나라라는 국가를 건설했고, 문화적으로 훨씬 뛰어난 한족을 그들의 노예로 삼았다. 하지만 청나라는 시대의 변화로 사라졌고, 원나라는 한족의 반란으로 사라졌다. 청나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지만 몽골족은 패배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했던 것이다. 

지금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몽골족으로 비유하자면, 그러면 고통받는 서민들은 한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들은 큰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일방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일은 훨씬 고되게 하는데, 받는 액수는 더 적다. 물론, 이것이 어릴 적부터 고생하면서 공부한 정신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덕체지 정신이 지금의 지덕체로 바뀌면서 덕을 둘째로 여기게 되었고, 그만큼 사람의 도덕적 인격은 땅으로 떨어졌다. 동방예의지국?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걸맞은 이름인가? 

법의 정신으로 보자면, 사람은 언제나 공정하게 재판해야만 한다. 법률가에게 제일 힘든 부분은 법에 대해 공부를 모두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공부한 이후에 법에 관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순간에 과연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가난한 약자가 옳으면 약자의 편을, 강자가 옳으면 강자의 편을 드는 그런 현명한 처사가 필요한 것이다. 보통은 강한자의 편을 든다. 왜냐고? 약자의 편을 들어서 자신에게 좋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서 주눅들고, 항상 더 강한 자에겐 약해지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연 양심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과거에 탐관오리가 성행했던 이유는 거의 당연하다. 우선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탐관오리의 죄를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거의 반드시 중간에 권력의 힘으로 묵살되고 만다. 이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암행어사가 시행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탈은 끊이지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 고을을 책임지는 것은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이라도 매우 중대한 일이다. 수령이 되는 이유는 임금을 대신하여 백성을 올바르게 보살피기 위한 것이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란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매우 많이 만들어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키우려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이 사회에서 도덕적인 어른이자 꼭 닮아야 하는 도덕적인 사람이련지... 

정치의 목적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시작된 공산주의는 극소수만 최고로 부유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가난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모두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권력욕이 있는 셈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사람은 월급이 100만원이고 남들이 50만원을 받는 때와 자신이 200만원을 받고 남들이 300만원을 받을때, 도리어 자신이 100만원을 받고 남들이 50만원을 받고 사는 것을 택한다고 한다. 항상 남들보다 더 잘아보이고 싶은 사람의 심리.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라는 광고는, 그냥 만들어진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시장과 경제의 이야기

시끌시끌 시장에 가면 경제가 보여요 ㅣ 책보퉁이 2
양대승 지음 / 서울교육(와이즈아이북스) / 2009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경제 책. 시장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시장이라고 하자면, 보통 여러개의 가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물건을 파고 있는 곳을 상상한다. 그러면 시장의 조건은 무엇일까? 가게가 몇 점포 이상이어야 시장이다, 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일까?  

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또한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또한 포함된다. 그래서 치과나 미용실도 모두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시장의 유래는, 과거에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물건을 얻거나 필요없는 물건을 다른 것과 바꾸기 위해 사람들과 바꾸기 시작했고, 이것을 형식화해서 오일장, 삼일장등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유래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화폐는 왜 생겨났을까? 우선 물물교환에서는 각자의 기준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매기기도 힘들다. 또한 매번 서로 필요한 물건이 달라지는 법이니, 장에 나가도 필요한 물건을 바꾸지 못하거나 이상한 물건으로 바꿔오기 일쑤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개나 쌀과 같은 특정한 물건을 화폐로 삼았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주조화폐, 종이 화폐등이 제조되었고 이것이 경제의 커다란 발전의 시작이었다. 

고구려에도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었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자면, 중국 장수가 군사 이 만 여명을 이끌고 거란으로 출정을 가는데, 고구려를 지날때 모두 상인으로 위장하고 지나니 과연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이만명이라면 전혀 작은 수치가 아닐 터인데, 과연 고구려의 시장이 그만큼 크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도 시장이 있었는데, 시전이라고 하여 나라에서 정한 시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신, 각 지역의 물건을 홀로 파는 독점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부상등의 등장과 지나친 물건 값의 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이 규제를 풀었고, 시전 상인은 일반 상인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만 해다. 

시장은 경제의 집합체이다. 시장 조사 한 번을 통해서 경제의 거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시장에 가면은 경제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함께 즐거운 경제 공부를 해 보자!

청소년 경제 수첩 ㅣ 양철북 청소년 교양 1
크리스티아네 오퍼만.한대희 지음, 신홍민 옮김 / 양철북 / 2007년 8월

경제는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학문이다. 사람의 직업부터 기초적인 물물교환까지, 그 분야는 너무나 다양하다. 본래부터 혼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 모든 학문의 시초는 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경제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돈은 사람의 목숨과 권력을 결정한다. 

하지만 아직은 경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청소년 경제 수첩을 마침 필독도서여서 읽어보았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온갖 경제 지식들을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간 궁금해 했던 온갖 경제적 원리에 대해서 깨우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한 것이었지만, 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모두 많이 나누어주어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 걸까? 그 이상적인 상상이 그 당시에는 무척 위험한 발상이었다는 것을 난 알게 되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재화의 양은 같은데 화폐만 늘어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돈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다. 반대의 경우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저자는 설명을 생략했다. 

인간은 왜 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까? 그 옛날에 사람들이 물물교환을 하던 시절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돈에 의해 생기는 온갖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인류에게 커다란 발전을 이바지한 이 종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폐라는 것이 생김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생산자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렸다. 

과학자의 실험에서 한 번은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5마리의 쥐가 있다면 그 중 두 마리는 지배적 위치에, 다른 두 마리는 피지배적 위치,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천덕꾸러기가 된다. 지금 사회의 지배적 위치와 피지배적 위치, 그리고 천덕꾸러기는 누구일까? 지식인을 무조건 지배층으로, 농민과 공업 종사자들을 피지배층이라 볼 수는 없다. (물론 지식층은 직접 생산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존재하긴 하다.) 책에서는 경제란 말을 부족한 재화를 알맞게 배분한다는 의미로 표현했지만 과연 그것이 경제의 끝일까?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 

모든 학문이 모든 학문의 바탕이 되고, 결국 모든 학문끼리 연결이 되어있다. 정치가 단 두명의 사람만 있어도 시작되는 것과 같이 경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있더라도 가동되기 시작한다. 경제에 더 흥미를 가지고,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 경제의 무서운 신비를 밝혀내고 싶다.

사회, 한국지리로 돌파하다

재미있는 한국지리 이야기 ㅣ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16
이광희 지음, 김영랑 그림, 서태열 감수 / 가나출판사 / 2007년 6월

사회와 가장 관련이 깊은 학문이 바로 지리이다. 지리는 수학, 과학, 역사 등을 골고루 알아야 하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학문이다. 물론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지리는 결코 어려운 책아니다. 그간 많은 지리책들을 만나왔고, 거기다가 이번에 재미있는 한국 지리 이야기를 만나면서 더 즐겁게 지리를 공부할 수 있었다. 

마침 이번에 기말고사 사회 시험에서 북부지방의 생활이 겹쳐 있길래 더욱 잘되었다고 생각하면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도 복습할겸 전체적으로 읽어보았다. 읽어보니 내가 모르던 사실들도 꽤 많이 나왔다.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의 지리를 통틀어 매우 잘 배웠다. 

우리나라의 맨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보자. 우선 삼다도이자 감귤로 유명한 제주도가 있다. 제주도에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하는데 바람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므로 돌이 많은것도 당연하며 여자가 많은 이유는 남자들 대부분이 고기잡이를 나가서 죽기 때문이다. 또한 해녀와 같이 제주도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남부지방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해양 진출의 요지로 불린다. 얼마전 남부지방의 통영을 간적이 있는데, 과연 어느 곳에서나 바다 냄새가 늘씬 풍기는 그런 바다의 도시였다. 중부지방에는 내가 살고 있는 수도권이 속해있다. 그리고 북부지방은 우리와 가깝고도 먼 나라로, 최근들어 북한 내의 자세한 상황은 잘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지리에 관한 다양한 기본 상식들을 익힐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 시리즈들을 애독해야겠다.

우리나라의 최고법, 헌법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ㅣ 생각이 자라는 교양 만화관 1
곽한영.김다현 글, 조명원 그림, 김문현 감수 / 주니어김영사 / 2009년 4월

법중에서도 최고의 법이라 불리우는 헌법. 이 헌법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기초로 제헌 의원들이 만들어낸 법이다. 2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만들어낸 법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법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대한이와 민국이.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본 뉴스를 시작으로, 헌법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열정적인 아이들이다. 그래서 헌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시는 노총각, 오공평 아저씨를 찾아가 헌법에 대하여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들이 맨 처음 접한 문제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화제가 이웃에게 큰 피해를 끼쳤을 때, 이 화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화제의 원인이 된 사람이 피해를 복구해 주어야 하냐는 것이다. 만약 물어주어야 한다면, 자기자신조차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남의 피해를 복구해 줄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배상을 해주지 못하니 결국 알거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참고하니, 과거에는 피해자가 화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헌법의 특징은, 나라의 최고 법이므로 그 어느 법에 대해서라도 헌법에 위배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예를 들자면, 헌법에서는 사람에게 모두 자유권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은 법에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해 손님에게 과다한 접대를 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한다. 축하해 주려고 온 손님을 접대하는 게 벌금을 물리는게 말이 되냐며 헌법 재판소에 재판 청구를 하니, 과연 이 법이 너무 막연하고 헌법에 위배되므로 수정되었다. 

내가 언제나 궁금해하던 것은 바로 내가 언제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냐는 것이다. 법에서는 만 21세 미만은 선거권이 없었으나, 최근들어 만 18세까지 내려가는 추세이다. 그런데 왜 하필 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선거권을 가지는데도 18세 미만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직 대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 공부에 지장이 될 수도 있고,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집안 분위기에 이끌려 자기 생각대로 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화였기 때문에 더욱 쉽고 재미있었던 우리나라 헌법. 제일 자랑스러웠던 점은 우리나라의 오심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정한 우리나라. 앞으로도 공정한 삶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