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부처 책상들에 한 권씩 올려주고 싶은 책

소비하는 인간, 요구하는 인간 - 자본주의 욕망을 이용하여 지구에서 함께 살아남기
김경은 지음 / 마인드빌딩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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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는인간요구하는인간 #김경은
#마인드빌딩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환경에 대한 책을 읽을 때면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마련이지만
이 책은 무작위하게 무책임하게 소비자 개인의 탓을 하지 않는다.

생활에서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강요하기보다는
기업과 국가가 해야 할 일,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조망한다.
폐기물 재활용률과 환경 문제에 있어
최고 선진국인 독일과 우리나라의 실태를 날카롭게 꼬집어 비교하며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변명이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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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의 폐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 언젠가는 물고기보다 더많은 플라스틱이 바다에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해가 쉽도록 표현해 500년일 뿐, 실제로는 그 이상 존재해도 이상하지 않은 물질이다. 일각에서 플라스틱 제로, 즉 플라스틱이란 물질을 아예 쓰지 않는 방향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유다. 파리기후협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국제협약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기로 했다. 바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 축으로는 시장을 통한 해결방법도 동싱 추구한다. 바로 순환경제다.
6~7p

이 책의 아이디어는 선량한 의지만으로는 결론을 내기도 힘든 이 문제 역시 선의와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시장을 통한 해결에 집중해보는 것에서 시작했다. 환경과 인류의 공존을 탐욕과 이기적 속성을 지닌 실존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공상주의자의 상상 속에서 말이다. 우리는 애초에 자유시장론 개론서로 해석되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실제로는 경제학이 아닌 철학서로 쓰였다는 점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사회적 선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이기심에 기인한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 말이다. 인간의 선의가 아닌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사회적 선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 의제를 자본의 영역으로 끌어와 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외생변수로 대상화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내생변수로 여기는 것이다.
8p

‘환경’과 ‘경제 성장’이 대립되는 가치로 여겨졌을 땐 시민 의식을 통한 해법이 가능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시민의 의무는 인간의 선의에 의존하지만, 선의는 인간에 의해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특히나 경제 규제의 대부분이 ‘환경’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요즘에는 일부 집단적 선의에 의존해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개인으로서의 우리를 규정할 때, ‘시민citizen’보다 ‘소비자consumer’가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하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다.
20~21p

그동안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왔다.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은 분리배출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시민들만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곳은 드물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재활용 산업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재활용 산업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이 야기한 문제는 이제야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바로 재생 원료 도입이 점점 국제적 규제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직도 출발선에 도착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54~55p

재활용 업체들은 제품의 품질이 아닌 무게에 따라 분담금을 배분 받는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을 도입한 유인이 적다. 그 결과 국내 민간 재활용 사업자들 가운데, 폐플라스틱에 대해 재질별 자동화 분류가 가능한 곳이 거의 없다. 물론 좋은 품질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폐기물은 시장에서 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게에 따른 비용 구조가 기본인 만큼 품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적다. 즉 현재 폐기물 시장의 가격 결정 유인이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93~94p

<침묵의 봄>의 저자 레이첼 카슨은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 문장을 나는 참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편리한 인간의 발명품인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원래 없었던 편리함이지만) 불편함을 참아야 한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다.
198~199p

#환경보호 #순환경제 #업사이클링

이 게시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은 서평단 활동으로,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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