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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3년 8월
평점 :
사람은 얼마나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법' 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내려야만 한다.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한 책, 폴커 키츠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이다.
저자의 전작 <마음의 법칙>이 워낙 유명한 베스트 셀러여서 이번엔 법으로 풀어낸 신작을 고민없이 골랐다.
"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서 정의롭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서문이 인상적이다.
요즘 (아니 늘 그랬지만) 기사들을 보면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실망을 감출 수가 없고, 때로는 공정한 판단에, 때로는 그렇지 못한 판단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진정한 법이 필요하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근원부터 들여다본다.
자연법 옹호자와 법실증주의자로 나누어, 법은 곧 정의인지, 아니면 정의롭다고 여기든 아니든 그것을 지켜야하는 법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서 정의로운 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법도 있을 수 있음을 실제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과 판결을 보며 우리에게 질문을 마구 던진다.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등 인간의 인생과 밀접한 19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읽다 보면 대립적인 의견들을 보면서 인간은 정의를 끊임 없이 추구하는 존재임은 명확한 것 같다.
각자 생각하는 관념과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정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그러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또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의 말처럼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된다".
이 책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보며 시대와 변화에 따라 법과 정의를 바라보면 시각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해야하는지 다시금 느낀다.
당장 지금이라도, 먼 훗날 돌아보더라도, 이 결말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겠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만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