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즈만이 희망이다 - 디스토피아 시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위로
신영전 지음 / 한겨레출판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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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만이 희망이다. 왜 퓨즈인가? 전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끊어져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퓨즈다. 즉 무엇인가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당하는 존재, 그래서 위험을 알려주는 존재가 퓨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퓨즈에 해당하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사회적 약자들이다. 감염병이 돌아도, 자연 재해가 나도 가장 먼저, 또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힘든 지경에 처하면 그 사회 역시 위험하게 된다.


그러니 퓨즈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전기가 계속 통할 것 아닌가?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 배려,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퓨즈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퓨즈,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거슬린다면 이웃이라고 하자. 사람은 홀로 살기 힘드니,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으니, 이웃 사랑은 곧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면 퓨즈가 끊길 일이 없을 것이다.


퓨즈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사회비평 에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주로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저자가 예방의학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환경적으로 힘들어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먼저 생기기 때문이다.


어떤 의료가 필요한가? 지금 의대 정원 증원을 가지고 의사가 되겠다는 의대생들은 휴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나간 상황이고, 교수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 응급실에 가지 못하고 소위 뺑뺑이를 돌다가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는 지금, 이런 위급 상황에서 누가 먼저,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들의 퓨즈가 먼저 끊어진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공의료다.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민영화라는 말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유화라고 하는 편이 좋겠다)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코로나-19 때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면서 여전히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지 못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모든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자기 부담이 상당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한다. 


한 해 치료비를 100만 원으로 한정하자는 공약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상황. 저자는 그런 상황을 답답해 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도 모자랄 판국에 의료 민영화를 하고,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조금 오래된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현재도 진행 중이니 그의 말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처럼 의료 대란을 겪고 있을 때, 의료개혁에 대해 근본에서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무상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매체에 기고했던 글들이라 대체로 짧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에 관한 생각은 결코 짧지 않다.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긴 시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간 의료 정책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이웃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저자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는 책이다.


그래, 저자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퓨즈만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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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와 자유의 브로맨스 - J.R.R. 톨킨과 C.S. 루이스
박홍규 지음 / 틈새의시간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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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R. 톨킨, C.S. 루이스. 우리에게는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 둘이 우정으로 뭉친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냥 소설가로만 알았지. 그것도 전혀 관계 없는.


이래서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한다. 다양한 책들을 통해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책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문이자 길이됨을 이 책을 통해서 강화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톨킨이 나이가 조금 많지만 세상을 먼저 뜬 것은 루이스이고, 그 둘은 소설가이기 전에 학자로서 명성을 떨쳤다고 하고, 함께 작품 읽기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환상소설을 쓴 작가라는 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점에서, 현대 산업사회보다는 공동체가 살아 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이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 둘을 무소유와 무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를 아나키즘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이 작품에 어떻게 나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경이 산업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고 한다. 또한 등장인물들 역시 공동체, 우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두 사람이 쓴 많은 작품이 나오고 있지만, 대표작만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둘이 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신분제를 거부하지 않았다.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반지의 제왕]에서도 신분제 사회는 유지되니까. 하지만 전제군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가 등장하고, 신분제라고 하지만 거의 평등하게 지내는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함께 지내는, 무권력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으니...


이 책은 톨킨과 루이스의 생애를 다루면서, 그들이 어떻게 만났고, 우정을 어떤 식으로 이어갔으며, 작품 활동은 어떠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의 작품을 '무소유와 무권력을 향한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저자는, 이 둘을 통하여, 또 이들의 작품을 통하여 우리 역시 '자유와 평등, 자유와 자치와 자연에 입각한 우정의 사회, 우정의 공화국을 이 땅에도 세워야 한다'(276쪽)고 하고 있다.


그것이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우정을 통해 맺어진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그리고 그런 우정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했음을 알려준 책이다. [나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을 읽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쓴 다른 작품을 읽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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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 얼룩소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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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지만, 한 번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난 예외라고 생각했다. ......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내 일은 되지 않을 거라 여겼다. 진짜 몰랐다. 그게 내가 될 수 있단 걸." (12쪽)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자신에게 닥치기 전에는. 장애 역시 마찬가지다.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하지만 남 일이 아닐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내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피해자가 된다. 이유 없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우연이 겹칠 뿐이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 않고 '이상동기 범죄'라고 한다. 그렇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는 가해자의 이상동기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피해자다.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더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자는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와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정보를 차단당한다고 한다.


국가가 대신에서 가해자를 응징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재판 날짜도 모르고, 재판 관련 서류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더 이상한 것은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가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 구제에 관한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점들을 몰랐다가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고, 그런 제도를 고치려고 노력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에 있다. 사법제도가 피해자 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해자가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하는 것이 뒤따라야 하는데...


가해자 교정을 중심으로 하고, 피해자는 거기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이 책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 한다. 왜? 재판으로 안 되니까. 사회적 압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다.


공론화가 되면 사법부에서도 관심을 가진다.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그 전과 달라진다. 이런 모습을 보는 피해자의 심정은 어떨까? 과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피해자들이 사건이 벌어진 뒤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법(경찰, 검찰, 판사)이 얼마나 엉성했는지를 발견한다. 


이 엉성함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는 사건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그 뒤의 과정에서 더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피해 구제를 받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가 더해지기도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저자가 나섰다고 한다. 피해의 공포 속에 위축된 삶을 떨치고, 더이상 그런 피해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고 한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연대 활동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함께해야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함께하면서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본인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세상이 좋아지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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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피엔스 -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최재붕 지음 / 쌤앤파커스 /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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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을 방도는 없다. 막는다고 해서 개발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쓰지 않는 나는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듯 이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휩쓸려갈 뿐이다. 그러니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부하고, 부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적어도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또 시대에 뛰떨어져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지 않으려면.


이 책은 그런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금 AI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준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세상이 변해버렸다. 이제는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AI 기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예술이라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미 사진과 그림 분야에서 또 영상 분야에서 AI는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작을 해내는 솜씨.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그것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물론 젊은 세대는, 요즘은 Z세대와 알파세대를 합쳐 '잘파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러한 AI 기술에 친숙하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더불어 지내왔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은 적이 거의 없는 세대다.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더 편하다.


그리고 AI 시대는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런 세상이 온다.


아무리 그런 세상을 거부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돌아갈 수 없다. 물론 여유 있는 사람은, 그런 AI 기술을 거부하고, AI 세상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미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남이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또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반대로 첨단 기술에 앞서간다. 그들은 어쩌면 먼저 AI 기술에 접근하고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자신들은 몰라도 아는 사람을 고용해서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여유집단들을(사업을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내겠다가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빼면 다른 사람들은, 생존-생활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AI 기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무시했다가는 취업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앞으로 올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면, 배워야 한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책에서 저자는 다양한 분야에 이미 AI 기술이 도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이런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을 강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AI 기술을 활용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이미 우리는 AI 시대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AI 시대가 되었다고 인문학이 쓸모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저자 역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가 했다는 말, 심장이 노래하게 했다는 그 말을 저자는 많이 인용한다. 딱딱하고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스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


AI 시대에도 AI 기술은 그런 점을 목표로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왜 AI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를 사람들이 납득하기 쉽게 경제 지표를 이용해서, 즉 자산의 규모를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그러한 기업들이 계속 잘나가고 있음을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가 준비를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다양한 AI 기술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활용 사례도 알려주고 있어서 막연히 AI 기술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AI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인간을 배제한 기술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자산으로 AI 기술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에 반감을 지닐 수도 있고, 또 차페크의 [R. U. R. - 로줌 유니버설 로봇]이나, 아시모프가 쓴 [파운데이션]에 나오는 '솔라리아'를 연상하면서 로봇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인간과 인간이 교류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기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 AI 시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그 흐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즉 어떤 기술도 중요하지만, 왜 그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도 꼭 해야 한다.


멀게만 느껴졌던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만, 아직은 인간적인 온기, 또는 불편하고 조금 엉성하더라도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지는 그런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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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간 성폭력
김보화 지음 / 휴머니스트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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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하게도 이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하나? 어쩌면 이 책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해력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문해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문해력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듣기'를 떠올렸다. 듣기가 문해력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 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중인데, 듣기를 못하면 제 말만 한다. 제 말만 한다는 것은 제 이익만 챙긴다는 말이다.


왜 성폭력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과 듣기를 떠올렸을까? 우리는 과연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 내 관점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문해력과 듣기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엉뚱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하면 가해자는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재판과정에서 성폭력은 묻히고 다른 쟁점들이 떠오르고, 피해자의 태도 등을 문제삼기도 하고, 권력과 자본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한 이중부담으로 소송을 하기 힘든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그들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이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사람은 없어야 하겠지만) 자신의 죄를 벗어나거나 경감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변호사를 사고, 각종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것이 시장으로 간 성폭력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시장으로 간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성폭력 역고소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법을 활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가족, 주변인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 37


명예훼손은 이제 약간 산업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피해자의 말) 43


성폭력 역고소가 강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 피해를 더는 참지 않고 법의 안팎에서 고소나 공론화 등으로 실천하는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제도들은 실효성이 부족한 반면, 역고소와 관련된 법의 구성은 이미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45


성폭력상담소를 찾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보다 자원이 적거나 법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67

가해자의 방어와 피해자의 권리는 불안감을 강조하는 성범죄 전담법인의 홍보와 고객유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성폭력의 법적 해결 과정은 자원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74


성폭력은 법적 해결 과정에서 현실과 괴리된 최협의설과 관행화된 감형,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는 통념, 무고에 대한 의심, 재판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 등을 보인다. 75


민주적 정치의 공공 영역이 약화되는 맥락에서 사법적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진다. 78


가해자들을 조력함으로써 금전적 이윤을 얻는 법인, 그러한 법인들을 조력하는 (전직) 경찰-검찰-판사 및 학자들, 심지어 심리상담소,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진술분석센터와의 연계, 이들의 전략을 승인하는 법원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촉력 가해자 지원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137


성폭력은 경제적인 것으로 재구성되고 있다(138) ... 탈범죄화된 가해자 남성성을 만들어내고 있다(139) ... 재판부는 법시장화를 촉진하고 있다(139)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억울함의 서사, 미투운동에 대한 거부감 등이 확산된 것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140)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폭력 사건에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들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쥐고 있는 가해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중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해자에게 여러 가지로 감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법적 주체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언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함과 법적 공간의 주체로서 피해자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181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피해자는 그것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에 그런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듣기와 문해력 아닐까 한다.


이런 듣기와 문해력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이 책에서는 그것을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아닐까 한다. 판사를 비롯한 경찰, 검찰들. 이들에게는 피해자의 말을 잘 들을 듣기 능력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것들의 바탕이 바로 성인지감수성이고.


마찬가지로 억울한 가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만 법인도 이윤만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들이 이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순간, 성폭력은 시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활동을 했으면 한다.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책은 공감과 지지의 기록이고 앞으로의 연대와 투쟁의 결의문이다.'(355쪽)라고 하고 있다. 공감과 지지, 연대와 투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듣기와 문해력' 아닐까 한다. 

성폭력의 법적 해결 과정은 피해자의 치유를 산업화하고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를 용인하면서 법인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탈정치화되고 있음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 P221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가해자가 합당한 징계/처벌을 받고 반성/성찰하고, 피해자는 피해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가운데 일상으로 회복하고, 그로 인해 공동체/사회의 인식과 문화, 때로는 구조적 틀과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P223

성폭력은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에서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분야 중 하나로서, ‘성적인 폭력을 둘러싸고 사람의 몸과 인격, 기억과 정체성, 감정과 합리성, 자율성과 관계성, 제도와 문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 속에서구조화되는 개인적 경험이자 한 시대의 담론적 형성물이며, 집단적으로 이해되고 구성되는 정치적 구성물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 P332

성폭력 정치란 성폭력을 탈정치화하는 담론적 질서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페미니즘 투쟁으로서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역동적 실천의 양식들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 P333

실천적 제안

첫째,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홍보와 고소 남용에 대한 변호사 업계 차원의 규제와 노력이 필요하다. 337
둘째,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에 저항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339
셋째, 법조인들의 성인지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다. 339
넷째, 성폭력 역고소 수사와 판단의 과정에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340
다섯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341
여섯째, 조직 및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공유된 책임으로 인식하면서 사건 해결 과정을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한 과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342
마지막으로, 여성운동에 대한 국가의 통치 질서에 강력한 저항이 필요하다. 343-344 -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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