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음 / 북루덴스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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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스레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선진국에서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말만 난무하고 있으니까.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좋은 말은 다 뱉어내고 있으니까. 정책으로 실현해야 하는데, 정책은 실종되고, 말만 나부끼고 있으니...


불평등한 선진국이란다. 당연하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평등하지는 않다. 불평등하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다. 불평등하기 때문에 정책으로 평등을 지향하려 한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그래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통계지표를 활용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평균치로 잡힌 통계에서는 불평등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화려한 숫자만 보일 뿐이다.


이 평균 숫자를 보지 않고, 평균을 이루게 된 숫자들을 보면 불평등이 보인다. 불평등이 보여야 평등을 지향할 수가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라고 하자. 선진국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에서 4만 달러라니...(이 책은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2019년 기준인지, 2017년 기준인지는 조금 모호한데...2019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소득은 3,528만원이라고 한다-이러면 환율을 1달러당 1300원으로 계산하면 약 27,138달러가 나온다 ) 43,430달러로 전세계 27위라고 한다.14쪽)


하지만 평균값은 상위 수준이 아주 높으면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머지 80%의 소득과 같을 수가 있다. 평균은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은 그리 높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 통계의 함정이다.


이 책은 이렇게 통계 수치를 평균으로 보지 않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많은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결론은 불평등이다. 그것도 이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문제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평균소득은 높아지지만 불평등은 심해지고 있다고 하니...


특히 노동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청년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차이에 따른 차이가 더 벌어지고, 기존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4부에서 가족 해체, 노인 자살, 지방 소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소수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를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장애인 여성, 모자 가구, 주거 취약계층을 다룬 5부에서 보여준다. 


이들이 계속 더 힘들어지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무늬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무늬만 선진국이 아닌 실질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고치려고 한다. 그것도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책의 결론 부분에서 대책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대책이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과 얼토당토 않다고 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런 갈등으로, 정책은 길을 잃고 불평등은 더 심화된다. 저자의 대책을 보자.


'먼저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더 올리고 공공복지 예산을 늘려야죠.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올리고 면제 범위를 축소하면 됩니다.

  불평등이 줄어들면 교육 문제의 기본이 해결됩니다. 소득 격차가 적어지면 기를 쓰고 명문대를 갈 이유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사교육도 감소합니다. 부모의 소득 중 교육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주니 그 또한 좋은 일입니다. 소득 격차가 줄고 국가의 소득 재분배가 더 활발해지면 중산층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출산율로 높아지고, 지방 소멸도 더뎌지겠지요. 

  이렇게 결론은 쉽습니다.' (458쪽)


아니, 결론이 쉽지 않다. 우선 최저임금 문제부터 갈등이 일어나니 말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말,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직접세 세율, 깎으면 깎았지, 높이지 않으려 하고, 교육, 사교육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불평등을 일으키고 그 간격을 더 크게 벌리는 제도들을 없애기는커녕 더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 아닌가.


그러면 불평등한 선진국이란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어디에서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지를 통계를 통해서 살펴야 한다. 평균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서 이 책은 불평들이 나타나는 숫자들을 우리들이 보게 한다. 그 숫자들을 통해 평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저자가 제시한 해결 방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토론이.


결코 어렵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책이다.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생각하게 해준 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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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이연주 지음, 김미옥 해설 / 포르체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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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마전이 있을까? 책을 읽으면 분통이 터진다. 이들에게 분노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내부 개혁은 불가능하고, 외부 개혁은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고... 그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같은 모습을 지닐 것이라는 예감.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노래 가사도 있는데, 검찰의 모습은 예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으면.


우선 이들에게는 너무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권력이 되고, 절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은 부패한지도 모르면서 지내는 상황. 그렇다. 오물을 뒤집어쓰고 지내는 사람에게는 그 오물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미 오물 냄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은 자신의 부패를 알지 못한다. 그냥 부패한 자들만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부패하지 않는 자들이 배제되고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들만의 사회.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막강한 권력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 반성이란 잘못을 인정했을 때 나오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서로 감싸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을 읽으니,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인 줄 모르고 있으니, 인정할 일이 없고, 인정하지 않으니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할 일이 없다. 그냥 그때는 그랬어라고 하면 끝이다.


지금 많은 재판 결과들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판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한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동반한 배상임에도 일본은 형식적인 사과 -그마저도 부정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에 그치고 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니, 이들이 절대권력일 수밖에.


절대권력은 내부비판이 거의 불가능하다. 인의 장막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인의 장막을 뚫으려는 사람을 내치기 때문에.


조직을 해치는 자.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모인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학교폭력은 별것 아니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으로 인생이 망가진 피해자들이 많은데, 그것에는 엄단 운운하면서 자신들 조직에서 이보다 더 심한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수사를, 기소를 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을 집행한다는 자들이 행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을 보라. 그냥 그들에게는 그것이 범법이 아닐 뿐이다. 자신들이 하면 합법 또는 적어도 불법은 아닌, 비법이 되고, 남들이 하면, 그것도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힘든 약한 사람들이라면 관용없이 무조건 불법이 되게 한다.


모든 검사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 있으면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당연한 일이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문제인데, 조직에서 나는 안 그래 한다고 조직이 변하고, 다른 대우를 받지는 않으니까.


그러니 내부개혁을 해야 하는데, 내부개혁 목소리를 내면 배제시켜버리는, 아이들 용어로 왕따 시켜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부비판을 하기도 힘들다. 


소수 검사가 내부비판 목소리를 냈을 때 동조하기보다는 관망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런 조직 우선의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이밖에 이 책을 읽으면 검찰은 복마전이구나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 왜 이들이 그렇게 지내는지 알게 된다. 검찰의 내부개혁이 거의 불가능함을. 그래서 검찰 개혁은 외부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외부개혁을 통해 이 복마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실체를 명확히 아는 데서 출발해야한다. 실체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실체가 이 책에 잘 드러나 있다.


검찰의 실체를 알고 싶은 사람,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아마, 복마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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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소중히 하라 - 생존과 저항에 관한 긴급 보고서
존 버거 지음, 김우룡 옮김 / 열화당 /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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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에 있는 작은 제목을 그대로 따왔다. 이보다 더 이 책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 버거는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그 다양한 활동의 중심에는 늘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약자들과의 연대가 있다. 정의를 향한 그의 목소리. 존 버거의 어떤 책에서든 그것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존 버거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말한다. '장소에 관한 열 가지 보고서'(123-134쪽 )라는 글에서.


'누군가 내게 묻는다. 아직까지 마르크스주의자냐고.'(123쪽)로 시작해 '그래,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다'(134쪽)라고 맺는다.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물간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공산주의권이 붕괴되었는데 무슨 마르크스주의?


하지만 굳이 주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들은 사회의 기득권에 녹아들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망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는 잘못된 주의다. 이것은 단순화다. 이 단순화는 강자의 논리다. 생각을 하지 못하게,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존 버거는 단순함과 단순화를 구분한다.


'단순함이란 필수적인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후자의 단순화란 권력 투쟁에서의 여러 책략 중 하나를 말한다. 단순화는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한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사안을 단순화시킨다. 하지만 권력 없는 일반 사람들은 일어난 일을 단순함으로 받아들인다. 그 둘 사이에는 종종 깊은 심연이 가로 놓인다.'(140쪽)


간단하다. 더 생각하지 않게 한다. 생각함이란 곧 단순화에 반하는 일이 되니까. 계속해서 말한다.


'우리는, 단순화와 꼬리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자들의 이익에만 봉사할 뿐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들의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순화의 필요성 역시 커져 간다. 반면에 이런 맹목적인 권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또 그 권력에 대항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다양성과 차별성, 복합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 오늘은 물론 머나먼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다.'(149쪽)


그러니 마르크스주의자냐 아니냐라는 질문도 단순화한 질문이다. 그러나 존 버거는 이 질문에 단순함으로 대답한다. 자신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권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또 그 권력에 대항해 투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논의가 잘 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교수가 없다(?김수행 교수가 정년 퇴직한 이후 정치경제학 전공자를 뽑지 않았나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동안 뽑아서 가르치고 있어서 이 문장이 취소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보다 더 단순화해서 마르크스주의자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는 빨갱이, 빨갱이면 종북좌파, 종북좌파면 이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념의 단순화, 사상의 단순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자들. 그러니 존 버거가 '모든 것을 소중히하라'고 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권력자들에 의해 가려진 진실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와 더불어 존 버거의 글에서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본다. 언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것 자체도 바로 단순화다. 단순함이 아니라.


'제발 끝났으면 싶은, 그 끝없이 반복되는 연설, 발표문, 언론 회견과 위협에서 쓰이는 용어들이란 민주주의, 정의, 인권, 테러리즘 등이다. 저들의 맥락에서 그 용어들은 그 말들이 한때 지시했던 뜻과는 완전히 반대의 뜻을 가리키고 있다.'(53쪽)


왜 이 말들이 반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그 다음 단락에서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사 결정을 위해 제시된 한 방편이다. (실행되는 일은 드물지만) 선거운동과는 별 연관성이 없다. 민주주의는 지배받는 사람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그 협의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내려짐을 약속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받는 사람들에게 쟁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하고, 또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들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양자택일의 '자유'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여론조사 공표 행위나 사람들을 통계수치로 몰아가는 행위와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사기 행위다.'(53쪽)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정의를 원한다. 또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누구도 자유, 민주, 인권, 정의가 박탈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말이 왜곡된 사회에서는, 자신의 자유, 정의, 인권, 민주주의가 박탈되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존 버거는 '살(殺)윤리제'란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살충제가 아니라 살윤리제다.


'인간의 성품에는, 살충제 대신 윤리를 죽이고 역사와 정의에 대한 모든 개념을 죽이는 살윤리제(ethicides)가 조직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나눔과 물려줌과 위로, 애도와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인류의 기본적 요청으로부터 진화해 온 중요한 인간적 성품들이 특히 과녁이 되어 있다. 대중매체들로부터 이런 살윤리제가 밤낮없이 살포되고 있다.

  살윤리제는 조작자들이 원하는 것보다야 효과가 덜하고 또 그 파급 속도가 더딜지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공개토론의 장을, 그런 토론의 장에 의해 표현될 상상의 공간, 꼭 필요한 그 상상의 공간을, 땅 밑에 묻고 덮어 버리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94-95쪽)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지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존 버거는 2000년대 초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들을 우리가 없는 존재로 여길 수 없음을.


'모든 것을 소중히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곳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가려진 부분을 들출 수 있어야 하며, 감춰진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이 문장이 과거의 문장인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몇몇 나라들에만 해당하는 말인가? 독재국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다.


그래서 존 버거의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 시선, 귀 기울임, 행동하기. 어쩌면 지금 우리도 살윤리제의 살포를 온몸으로 맞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런 살윤리제의 살포를 반대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 점을 존 버거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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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도시 - 우리 시대 노점상을 말하다
최인기 지음 / 나름북스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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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기 전까지 노점상이라는 말에서 '노'자가 길 '로(路)'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길 가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데, 이 책은 시작에서 노점상에서 '노'자가 길 '로'자가 아니라 이슬 '로(露)'자라고한다. 이슬을 맞으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이슬을 맞는다는 말, 이는 길 가에서 생활한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슬을 피할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노숙인이라는 말에서 '노'자 역시 길이 아니라 이슬을 뜻하는 이슬 '로'자를 쓴다고 한다.


그러니 노점상이나 노숙인이라는 말에는 이미 가난이 포함되어 있다. 이슬을 피하지 못하고 맞는 사람이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슬보다도 무서운 일은 단속이다. 그냥 단속이 아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도 그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단속은 과태료 부과뿐이 아니라 아예 장사하는 물건들을 압수하는 일이었다. 압수만이 아니라 파괴까지 했으니...


그것도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용역을 써서... 영화 [똥파리]를 보면 용역들이 어떻게 노점상들을 괴롭히는지, 그것이 경찰의 묵인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점상들도 그런 일을 겪어 왔다. 살기 힘들어서 살 수 있는 도시로 왔지만, 도시에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마지막으로 몰린 것이 바로 노점. 그러나 그 노점마저도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덮이고, 언제든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있으니...


노점상들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노점을 지키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들의 죽음을 딛고 노점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겠지만, 노점들은 여전히 이슬을 맞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노점상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노점상들이 싸워온 역사를 보여주며, 세계의 노점상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살피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점상들이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존할 수 있는 도시... 가난과 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가난의 도시라는 말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서울에서 노점상들이 많은 곳은 주말 신설동과 동묘다. 그 거리에는 온갖 노점들이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설동, 동묘에는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예전에 노점상들이 물건을 늘어놓던 곳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고 있다.


최대의 벼룩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 주말이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그곳도, 개발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


도시는 계속 화려해지고, 부유해지는 외관을 지니지만,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마저 쫓겨나고 있다. 그래서 '가난의 도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 다행히도 노점을 합법화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는 있지만, 그것 역시 노점상들이 지난한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노점상들의 역사, 과거와 현재를 살필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맺는다. 이런 사회가 잘사는 사회 아닐까 하면서.


'노점상은 사라질 수 없고 결코 사라져서도 안 된다. 노점상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살리면서 노점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그러면 노점상은 이슬처럼 모든 이와 어울려 도시를 촉촉하게 하는 존재로 날마다 새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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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알라 2022-12-26 13:4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좋은.글.감사드립니다. 거리의 노/이슬 노..어느쪽이든.가난과 결부되는.거네요....^^;;;

kinye91 2022-12-27 11:35   좋아요 1 | URL
맞아요. 길거리나 이슬이나 다 가난하고 결부되죠. 가난으로 인해 절벽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해요.
 
약탈자들 - 폭력은 빈곤을 먹고 자란다
게리 하우겐 외 지음, 최요한 옮김 / 옐로브릭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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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UST EFFECT'라고 한다. 우리말로 간단하게 번역하면 '메뚜기 효과'다. 메뚜기? 곤충,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효과?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메뚜기를 메뚜기떼이라고 번역하면 이해가 될 수 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백, 천 마리가 아니고 수 억마리의 메뚜기떼가 날아온다면, 그 마을은 폐허가 된다. 식량을 비롯해서 메뚜기떼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남겨놓지 않는다.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그야말로 폐허가 된다.


이 책 제목이 그렇다. 어떤 것이 메뚜기떼와 같은 역할을 할까? 바로 폭력이다. 사람을 강압으로 다루는 일. 성폭력부터 시작해서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는 강제노동까지.


많은 구호단체에서 가난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한다. 지원도 많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난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고 한다. 굶주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은 여전히 강간과 살인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왜 그럴까? 그많은 구호는 다 어디로 갔을까? 저자는 지원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즉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법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한다.


빈곤한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지원한 구호물품들 역시 그들 생활을 개선하는데 쓰일 수 없다고 한다.


구호물품을 받으면 무엇하나? 금방 빼앗기거나 또는 목숨을 잃게 되는데... 빼앗아간 사람들이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 또는 성폭행을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 빈민들에게 제공되는 구호물품은 그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목숨을 얼마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을 이 책 앞부분에서 사례와 더불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물품보다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사법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폭력을 휘두른 자들을 제대로 처벌한다면 빈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아도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면,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떤 마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을텐데, 바로 그 희망을 찾아주는 일, 그것은 사법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 즉, 빈곤을 먹고 자라는 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 지원을 하고, 성공 사례를 이 책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찰, 검찰, 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원조는 그들에게 갈 수가 없다. 


부패와 비리와 폭력이 판치는 사회에서 빈곤은 더욱 빈곤을 부를 뿐이다. 권력은 권력과 부를 낳고, 집중시키는 반면에 빈곤은 계속 빈곤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은 비리와 부패, 폭력이 쌍을 이루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폭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각인시킨다면? 또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폭력은 더이상 증식할 수 없다. 줄어드는 일밖에 없다. 그러므로 빈곤을 해소하는 일에 폭력을 처벌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후반부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의 성공 사례를 과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의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옳은 이야기다.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테니. 그렇다고 사법체계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된다. 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법집행은 폭력의 복잡한 사회적 원인, 곧 문화 규범, 젠더 편견, 경제적 좌절과 불평등, 교육 부족, 약자의 소외 따위를 중재하는 활동과 반드시 연계해야 효과가 크다.' (170-171쪽)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한다.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사법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직도 약자들의 시위를 불법으로만 몰아가는,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만 보고, 법으로 그들을 처벌하려고만 한다면,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앞에서 인용한 저자들의 말, 약자들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법은 강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 책에서 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반대로 법이 작동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가난, 불평등 등이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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