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보가 빈곤을 유발할까?

진보와 빈곤 - 땅은 누구의 것인가 ㅣ e시대의 절대사상 24
헨리 조지 지음, 김윤상 외 옮김 / 살림 / 2008년 11월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말이다. 한강의 기적인데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는가?

실질적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는가, 아니면 늘어났는가. 혹 상대적 박탈감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통계 수치가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지니계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경제성장이 일어났는데, 소위 사회가 진보되었는데 빈곤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났는가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런 질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경제 진보가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보가 빈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책이 바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다.

그는 그 해결책을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에서 찾는다. 토지는 우리 인류가 공통으로 지녀야 할 공유재라는 사실,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면 안되는 공공재라는 사실.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들도 함께 공유해야할 존재가 바로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 공공 사업에 쓰이도록 하자고 헨리 조지는 주장한다.

우리나라 역시 토지 공개념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실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토지가 속해 있다. 그러므로 명목상 토지 공개념인데, 실질적인 토지 공개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로 인해 얻는 이익을 조세로 걷어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는 토지를 국유화하지도 않고, 몰수하지도 않고, 토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되, 사회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토지에서 얻는 이익을 보편적인 세금으로 걷음으로써 다른 항목의 세금을 걷지 않을 수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도 그다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진보를 이루고, 그 진보가 빈곤을 타파하는 쪽으로 가게 하자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헨리 조지의 토지 조세에 관한 논의는 참조할 점이 많다. 기본소득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가 그의 주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철학이다.

진보가 빈부격차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 모두의 소유가 되어야 할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사회를 만들면 안된다는 사실, 이미 소유권이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하게 공유재에서 얻는 이익을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일,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후대 사람들인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 작은 제목으로 쓰인 '땅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렇다.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땅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나온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진보는 빈곤을 타파할 수 있다.

덧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진보와 빈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서 헨리 조지의 그 글을 실었다고 생각했는데, 헨리 조지의 여러 글에서 내용을 뽑아 책을 만들었다.

앞부분의 해설은 좋았지만, 이렇게 여러 글에서 발췌하기보다는 그냥 '진보와 빈곤' 전문을 실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 읽어도 유효한 페인의 상식, 토지분배의 정의

토머스 페인 상식 ㅣ 효형 클래식
토머스 페인 지음, 남경태 옮김 / 효형출판 / 2012년 3월

토머스 페인의 "상식"과 "토지 분배의 정의"가 묶여 있는 책이다. 둘 다 작은 소책자인데...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많다.

"상식"은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지금이야 미국이 독립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전쟁을 통해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페인은 "상식"이라는 이 소책자에서 미국 독립이 왜 필요한지, 또 왜 가능한지를 잘 설파하고 있다.

우리가 이 소책자에서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부분에 주목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페인이 시작 부분에서 하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사회의 구분, 그리고 전제정치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가 된 다음에 페인은 미국이 독립된 다음에 구성될 정치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 대안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저 미국의 독립만 이야기했다면 이 책은 하나마나한 소리를 한 책에 불과했으리라.

인구수와 국토의 크기에 비추어 대의민주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주마다 선발하는 인원, 그리고 의장을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참조할 부분이 있는 내용이다. 무려 200년도 더 전에 한 주장인데 말이다.

여기에 더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이 "토지 분배의 정의"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더불어 국민연금 개혁 등이 논의되고 있는 요즘, 이런 부분적인 복지 논쟁을 더 확대하여 보편 복지 논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논의에 참고가 될 만한 책이다.

어쩌면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해서 이미 200년도 더 전에 페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면, 기본 소득이 허황된 주장이 아닌 실현 가능한 주장이고, 또 실현해야만 하는 주장임을 알게 된다.

적어도 페인의 주장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가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문명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한 걸음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비록 오래 전의 책이지만, 이 페인의 "상식"과 "토지 분배의 정의"를 읽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이 책에서 마음에 새겨둘 만한 구절들이다.

사회를 만든 것은 우리의 필요이고, 정부를 만든 것은 우리의 악함이다. 사회는 우리의 관심을 통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정부는 우리의 악함을 억제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전자는 소통을 촉진하고, 후자는 구분을 만들어낸다. 전자는 후원하고, 후자는 징벌한다.

사회는 어떤 것이라도 축복이지만, 정부는 최고의 것이라도 필요악일 따름이다. 최악은 참을 수 없는 정부다. 10쪽.

정부는 도덕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 탓에 생겨난 필연적 소산이다. 또한 정부의 취지와 목적도 자유와 안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13쪽.

부패한 정치 제도를 지지하는 선입견에 얽매이면 훌륭한 정치 제도를 식별하지 못한다. 19쪽.

한 사람을 남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추앙하는 것은 본성의 평등한 권리에 비춰볼 때 온당치 않으며, 성서의 권위에 비춰봐도 합당하지 않다. 21쪽.

현실적인 종교는 선을 행해야 하며, 신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신의 창조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101쪽.

문명의 첫째 원칙은 ... 모든 사람은 문명 상태가 시작된 이후 살아갈 때의 조건이 문명 이전에 살아갈 경우보다 더 나쁘지 않아야 한다. 103-104쪽.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발전이 이룬 가치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작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나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동체에 지대를 내야 한다. 이 지대로부터 계획에서 제기된 기금이 나오는 것이다. 104쪽.

국가 기금을 조성해 토지 재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연적 상속권을 상실한 스물한 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보상으로 15파운드의 금액을 나누어주도록 하자.

또한 현재 살아 있는 쉰 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해마다 10파운드씩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 나이가 되면 주도록 하자. 107쪽.

이른바 문명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연 상태보다 나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흡수된 자연적 상속에 해당하는 몫을 재산에서 공제해야만 한다. 109쪽.

사회에 빈곤이 만연해 있는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풍요를 마음껏 누리기란 불가능하다. 115쪽.

계획의 원칙은 정의이지 자선이 아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계획을 고찰하면, 혁명의 원칙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되는 전체의 행위여야 하며, 평가도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이어야 한다. 116쪽.

정의와 박애를 근본 원칙으로 하는 계획에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계획이든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수익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용이하게 수립될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계획의 성공은 정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결국에는 계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이익을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17쪽.

토지는 조물주가 인류 전체에게 무상으로 준 선물이다. 개인 재산은 사회의 결과물이므로 한 개인이 사회의 도움 없이 개인 재산을 획득하기란 토지를 송두리째 만들어내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119쪽.

위험을 제거하려면 반감을 없애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으로 국가적 이득을 생산해 모든 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 문명 상태의 혁명은 정부 제도의 혁명과 필수적인 짝을 이룬다. 121쪽.

원칙으로 무장한 군대는 병사들의 군대보다 훨씬 파괴력이 강하며, 외교력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을 거둔다. 122쪽.

IS에 대한 취재 보고서

알라의 사생아 IS ㅣ 세미나리움 총서 30
마이클 와이스 외 지음, 이예라 외 옮김 / 영림카디널 / 2015년 4월

IS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나온다. 도대체 IS가 뭘까? 하는 궁금증. 말 그대로 하면 '이슬람 국가'라는데, 이 이슬람 국가가 왜 문제가 되는가를 잘 알지는 못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여기에 합류했다고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데도 이들의 세력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

책 제목이 얼마나 선정적인가? "알라의 사생아"라니... 사생아라는 말은 적통이 아니라는 말이니, IS는 알라의 뜻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제목이 담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알라의 추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목인데, 이 제목에서부터 IS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본래 원제목도 이랬을까? 책 속지를 보면 원제목은 이렇게 선정적이지는 않고, '테러 군대의 내부(ISIS:Inside the Army of Terror)' 정도로 번역될,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제목일 뿐이다.

원제목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나, 번역본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IS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고 있다.

내용은 여러 사건들, 인물들이 중첩되어 상당히 산만하게 전개된다. 나름 체계를 갖추어 편집을 했다고는 하나, 이슬람에 대해서, 또 지금 이슬람 내부의 갈등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도 난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많은 종파들, 인물들, 사건들이 두서없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번역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종교가 우선시되는 신성국가를 표방한 것이 IS인데... 이들이 세력을 확장해가는 이유는 그 나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정분리시대에 제정일치를 주장하는 집단이 권력을 장악해 간다. 거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유는 이제는 기본적인 권리가 되었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 엄격한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집단이 세력을 확산한다... 무언가가 있다.

이들보다도 못한 집단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말이다. 이들보다도 못한 집단에게 고통을 당했기에, 그보다는 낫겠지 하는 맘으로 이들을 지지하기도 한단 말이다.

또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폭력을 동반한 모험... 피끓게 하는 위험 등... 이를 경험하고픈 청춘들을 유혹하기도 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권력집단이 너무도 광포했기에 이들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감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념을 급속도록 퍼뜨렸다고 하는데... 고통받는 사람에게 간단명료한 교리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IS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그들의 기원이라든지, 지금 세력을 뻗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갈등하고 있는 집단들의 모습 등등...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인류를 전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종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인간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이 종교로 인해서 서로 죽이는 지경까지 나아갔으니... 서로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같은 종교 내에서 종파간에 일어나는 전쟁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무엇이 종교의 역할인가?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그냥 남 얘기러니 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종교'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 책이다.

조금... 번역자가 이슬람에 대해서, 그 종파에 대해서, 또 IS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책이다.

소수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디아스포라의 눈 - 서경식 에세이
서경식 지음, 한승동 옮김 / 한겨레출판 / 2012년 3월

서경식의 미술 관련 책을 읽었다. 좋았다. 그림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어쩌면 그림을 그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세상을, 삶을 보는 그의 눈이 좋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한겨레 신문에 글을 연재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읽었던 적도 있고, 그냥 넘어간 적도 있는데, 이 책은 그가 연재한 글들을 엮은 것이다.

신문이 그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시론(時論) 형식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면, 책은 그보다는 조금 늦게 더 넓고 깊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한다. 똑같은 글일지라도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언제 읽으냐에 따라 글의 효용성은 달라진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다. 서경식의 글이 신문에 실렸을 때는 그때 당시의 상황과 맞는, 또는 맞서는 글이었을테고, 그 때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고무했다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온 이 책은 시대의 한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흔히 이산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내부보다는 외부, 다수보다는 소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디아스포라의 눈'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소수자의 처지, 또는 내부에 있더라도 주류에 편입되지 않은 소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디아스포라의 눈'이 왜 필요할까? 서경식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사를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한 개인이나 사회가 건전함을 유지해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6쪽)

모두가 똑같은 방향에서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것만 보는 사회를 상상해보면 그런 사회는 전체주의에 다름 아니다. 사람들은 숨막힐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에서 다른 생각은 곧 이단이 되어 버리고 만다. 사회에서 배제되어 버린다.

하지만, 이런 사회일수록 자신들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서경식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자이니치라고 한다) 조선인이고, 그의 형인 서승과 서준식은 우리나라에 유학왔다가 간첩단 사건으로 감옥생활을 했고, 그는 형들로 인해 우리나라에 유학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내부에 속해 있지만, 외부에서 소수자의 시선으로 사회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시선으로 읽는 사회가 우리들의 사회에 대한 시선을 교정해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 책에는 일본과 한국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가 일본과 한국에 걸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어쩌면 우리는 일본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는 그의 우려 때문인지도 모른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는데,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해야 하나, 일본이라는 아주 좋은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울 속의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책의 끝부분 발문에서 한홍구가 서경식을 가리켜 비관주의자라고 한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면 안된다고, 일본의 우경화를 따라가면 안된다고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그의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이 책은 3년이라는 시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에게 생각할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과거의 사건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현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런 활동을 통하여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신문에 실렸을 때 느꼈던 점과는 다른 점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 내부에서, 주류의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소수자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쪽으로 바꾸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를 보는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재판은 정의의 실현인가

재판 ㅣ 클라시커 50 19
마리 자겐슈나이더 지음, 이온화 옮김 / 해냄 / 2003년 6월

가장 공정한 직업이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외부의 압력이든, 자신의 편견이든,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재판관이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물론 이것은 재판관에 대한 이론적인 생각이다. 현실에서는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자신의 편견을 판결에 작동시키기도 하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기도 한다.

또 시대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재판관들이 과연 독립된 판단을 하는가, 공정한 판결을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결이 여러 건 있었다.

대법관 임명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권력을 쥔 자들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뒷돈이 오고가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이지 않나 싶다. 변호사라고 다를 것도 없고, 판사들에게는 조금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거기라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도찐개찐"인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과 "포청천"이다. 서양에서 지혜로운 판결의 대명사로 '솔로몬'을 들고, 중국에서는 '포청천'이란 인물이 드라마로 만들어져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했다.

이 둘에게는 공평무사가 기본 원칙이었는데... 클라시커 50 시리즈 "재판"을 읽다보니, 참으로 재한은 공정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재판관은 권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삼권분립 시대 이전에는 권력자가 임명했기에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그들이 완전히 권력에서 독립해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이것이 아마도 중세시대의 '마녀 재판'에 해당할 것이고, 프랑스의 '드레퓌스 재판'에도, 또 소련에서 이루어진 공개재판에도 해당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50가지 재판의 사례를 통해 과연 재판은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50가지 사례들을 보면 재판은 절대로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둑맞은 왕들의 계곡'이라는 도굴꾼에 대한 재판에서 시작하여 '성폭행범들아, 우리가 너희를 잡겠다'는 유고 전범재판까지 50개의 재판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지금 사법권력으로 우리들의 문제해결을 넘기려는 이 시대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읽으면 읽을수록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변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 책의 재판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의를 실현한 재판도 있다. 사실, 재판의 일차적 기능이 정의실현일테니, 세계적인 재판 50개 중에 정의를 실현한 재판이 그렇지 않은 재판보다 적은 것이 벌써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하여 이 책은 재판을 '권력과 양심의 파워 게임'이라고 하고 있다. 이 파워 게임에서 어느 쪽이 우세한가에 따라 재판은 정의를 실현할 수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 정의가 실현되는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양심의 힘이 권력의 힘을 누를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을 지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삼권분립 시대... 그래도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심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양심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공화국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이 더 다가오게 만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