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수전 브라운밀러 지음, 박소영 옮김 / 오월의봄 /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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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책이다. 1970년대에 나온 책인데, 2018년에 우리나라에 출간이 되다니... 철학서도 아니고, 경제학 원론, 개론서도 아니고, 문학이론서도 아닌, 성폭력의 역사를 개관한 책인데,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출판이 된다는 것은 아직도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이 사라진다? 사라질 수 있을까? 사라져야만 한다는 당위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당위는 당위에 머무를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여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

 

이 책에 쓰여진 강간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다. 중세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 고전으로 읽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도 숱한 강간 장면이 나오지 않는가. 너무도 태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남신(男神)들에 의한 강간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게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 양. 이런 사고방식은 로마 건국에서도 일어난다. 사비니 처녀들을 납치해 아내로 맞이한 로마인들, 그로 인한 전쟁, 이미 결혼한 여자들의 중재로 타협을 하는 남자들. 여기서 납치당한 여자들이 겪는 고통은 나오지 않는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왔고, 그렇게 대우받아 왔다. 강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강제로 침범한 범죄라기보다는, 남자의 소유물을 허락받지 않고 건드린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 딸린 부속물 취급을 받았던 것이 여자들의 역사라고 하고, 이런 역사 속에서 강간은 남자들에 의해 자주 일어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좀 나아졌는가? 저자가 글을 쓴 1970년대까지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자가 소유물이란 개념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강간이 일어났을 때 여자들의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신고된 강간 피해 건수에 비해 입건되는 건수는 현저히 적었고, 입건된 건수에 비해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는 더 적었다고 하니... 강간을 입증하는 일조차 매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피해자답지 않다고, 여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너도 좋아하지 않았냐라는 말도 요즘 사라지지 않은 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 사람의 몸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어떻게 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최근엔 부부강간도 처벌이 되도록 법률이 바뀌었는데,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부도, 성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 동의가 있어야만 강간이 되지 않는데, 다른 관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몸을 동의없이 침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최소한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예의 아닐까 하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강간에 대해서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많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래 된 이 책에서도 이제는 여성들이 반격해야 한다고, 그래서 강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몸을 지키기 위해 신체를 단련하며 남성들의 충고에만 의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거 참,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맨스플레인이라고 해서, 남자들은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이러한 남성들의 충고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 스스로도 남성들과 대등한 신체를 지니고 있다는 의식이 있으니, 이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여성들 스스로도 이렇게 해야겠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다른 존재를 자신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만남이 되는 것이야말로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을 없애는 지름길 아니겠는가.

 

페미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말든 타인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자세가 성폭력을 없애는 길임을, 그래서 더더욱 인권감수성이 필요함을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하게 된다.

 

길고 긴 세월을 거쳐왔지만, 이 책이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기만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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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아워 2 - 생과 사의 경계, 중증외상센터의 기록 2013-2018 골든아워 2
이국종 지음 / 흐름출판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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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으로 가면 밝은 내용이 나올 줄 알았다. 정권도 바뀌었고, 이국종 교수도 많이 알려졌고,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런 여러 이유로 2권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그런데, 아니었다.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었다. 그냥 말로만 좋아지고 있었던 것.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국종은 그래서 견뎌내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정경원에게 넘겨줄 때까지 가는 것을 종착지라고 생각한다.

 

종착지. 그곳은 다른 출발지일텐데, 그 출발지에 선 사람이 이국종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되게 해야 한다.

 

중증외상 환자들의 대부분은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회는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중증외상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울한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국종이 내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중증외상 외과를 이끌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도록 해야 할텐데, 관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서류 속에 있을 뿐이다. 마치 이 책에서 언급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건물을 지을 때를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많은 병원들이 내실을 다지기보다 화려한 외장과 외래 공간에 공을 들인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선진국은 고사하고 중진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그 수준을 좇을 생각도 없어 보였다. (12쪽)

 

병원들의 행태가 과대 포장한 불량식품 같았다. (13쪽)

 

관료들 역시 사무실, 서류 속에서 모든 일을 한다. 그들에게는 피 터지는 속에서 환자들을 살려내려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구급대-소방대원들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종이 또는 화면 속의 숫자들만 보일 뿐이다. 그러니 정작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례도 있었다.

 

중국 남부에서 사고 당한 동포에 대한 이야기에서... 결국 가족들이 비용을 마련해 환자를 이송하려는 장면. 수많은 예산이 드는 항공 이송에 대해서 과연 어떤 체계가 만들어졌는지...

 

개별 환자에 대한 항공 이송 체계 설립에 대한 논의는 석해균 선장 이송 직후 번개탄처럼 타올랐으니 추가 논의 없이 빠른 속도로 차갑게 식어버렸다. (28쪽)

 

결국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병원은 인력을 보충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이들에게 일은 과중될 수밖에 없다.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많은 간호사, 의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둘 때 이국종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분야는 오히려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시작해야 지속할 수 있다. 한 번의 수술로 기적같이 환자를 살려내고 보호자들의 찬사를 받는 모습은 영화에서나 존재한다. 실상은 답답하고 지루한 긴 호흡으로 환자를 살펴야 하고, 그런 중에 더없이 비루한 현실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외상외과의 일이다. (47쪽)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있다고 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희생이 아니라 이들 역시 자신들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장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의료 수가에 대한 현실화도 필요하고.

 

이런 장면들에 이어 마음이 너무 아픈, 정말 모든 국민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한, 지금도 여전히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국종이 헬기를 타고 팽목항에, 그것도 사건 당일에 갔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때의 참담함... 아! 세월호...

 

사고 해역 상공 관할은 해양경찰이 맡았고, 다른 헬리콥터들의 진입은 충돌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밖으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 위에는 우리뿐이었으므로 나는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다. (67쪽)

 

이게 무슨 짓인지... 바다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다른 헬기들은 육지에 대기하고만 있는 상황...

 

부두 바로 옆 나대지에는 소방방재청 헬리콥터는 물론이고, 경찰청의 헬리콥터와 보건복지부의 닥터 헬리, 산림청의 화재 진압용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헬리콥터가 '비행하지 않고' 착륙해 있었다. 앉아있는 헬리콥터들이 마치 철새 도래지에 집결해 있는 철새들같이 보였다. (68쪽)

 

이것이 이국종의 눈에 비친 세월호 구조 헬기들의 모습이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세월호 승객들만이 아니라 구조단원들도 들었나 보다. 위급한 상황에, 움직여야 사는 마당에 가만히 있으라... 승객도, 구조단원들도... 이게 말이 되나?

 

지원은 많다고 전해지는데 해상과 영공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탄 AW-139 외에 가라앉고 있는 배 위로 비행하는 헬리콥터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가라앉고 있는 선체를 해상 계류시키거나 잡아두는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체를 부수면서 들어가는 작업도 하지 않는 현장 상황은 의아하기만 했다. (72쪽)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아예 구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생때같은 목숨들을 두 눈 버젓이 뜨고 수장해 버린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돈도 되지 않고 부담만 되는, 헬기가 이착륙 할 때마다 민원에 시달리는 병원 관리자들에게는, 외상센터는 눈엣가시에 불과하다.

 

그러니 지원이 있을 리가 없다. 지원이 없으니 이들은 과로로 계속 쓰러지고,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다. 이게 한두 해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니...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는 못해줄 망정, 민원이나 또는 직간접적인 방해, 탄압을 일삼고 있으니...

 

외상센터의 업무 범위는 병원 전 단계까지 출동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소수의 인력을 쪼개어 버텨야 했으므로 팀원들의 희생은 불기피했고 출혈은 컸다. 나도 그 점을 잘 알았으나 그만두지 못했다. 외상센터가 제 몫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병원과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었다. 모든 측면에서 한계였다. (191쪽)

 

이게 지속되었으니 문제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이 책에 계속 나온다. 한 사람의 공명심으로 외상센터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명심만으로 중증외상센터를 만들고 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이송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환자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사방에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온다. 그 화살을 온몸으로 맞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국종이다.

 

그래서 책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다. 여전히 비극적인 진행이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이렇게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했음을,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중증외상외과에 대해 너무 무지했음을... 건강보험으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무엇보다도 없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중증외상을 당할 확률이 높고, 제대로 된 처치를 받기 힘든 상황에 있을테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국종이 추진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에게 계속 이어질테지만... 잘못하면 서류상 판단으로 중단될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이 책이 중증외상 외과가 존속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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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아워 1 - 생과 사의 경계, 중증외상센터의 기록 2002-2013 골든아워 1
이국종 지음 / 흐름출판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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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golden hour'라고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되는 골든 아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골든 타임인 것이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지, 그것을 4월에 경험한 우리들은 이 말에 깃든 무게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생명들의 엄청난 무게에도 간혹 허공에 흩어지는 말로 전락할 때가 있다. 여전히 우리는 말로만 골든 타임, 골든 타임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고들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로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죽어가는지 방송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방송보도에서도 이 정도로 많은데, 방송되지 않은 사건사고들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겠는가. 시간을 놓쳐서, 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 작전에서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일로 언론에서 많이 언급했고, 우리에게 잘 알려졌다. 그가 외상외과 의사로 사고를 당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가끔 그는 언론에 나와 쓴소리를 했다. 우리나라 중증외상 환자들의 치료 실태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대해. 그가 하는 쓴소리들이 마음에 별로 와 닿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며 그가 왜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하게 됐다.

 

정말, 읽으면서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기도 했다. 의료계와는 거리가 먼 나도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이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는가...

 

중증외상 의료센터를 지정한다고 하니, 그동안 별 관심도 없던 병원들이 지원하는 행태. 그들이 지원해서 얻어간 과실은 환자들의 생명이 아니라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

 

중증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다.

 

의사는 남의 질병을 고치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최소한 그들이 손해를 보게는 하지 않는 것이 의료 정책이어야 하는데, 일률적인 잣대로 보험 수가를 정해 지급을 하니, 중증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적자가 나게 된다는 현실이 책에 나와 있어 참담한 마음을 지니게 하고 있으니...

 

2009년, 외상외과에 혼자 있을 때 1년간 적자는 8억 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2010년 정경원이 합류해서 열심히 진료하고 수술하니 8개월 만에 적자가 8억 원을 넘어섰다. 권준식 등이 합류하고 렐리콥터를 이용해 중증외상 환자의 집중도가 증가하자 적자는 더 늘어났다. 2012년에 기획팀장이 나를 찾아와 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이는 외상외과의 ABC 원가분석 보고서를 내밀었다. (337쪽)

 

사람을 살릴수록 병원은 적자를 내게 되어 있다. 어떤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좋아하겠는가. 병원도 수익을 내야 하는 곳이다. 수익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국종 교수와 같이 외상외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병원 고위 관계자들의 눈에 날밖에..

 

왜 이 책을 시작하면서 소설가 김훈을, 김훈이 쓴 칼의 노래를 언급했는지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다.

 

이순신이 겪은 일을 생각해 보라. 그가 하는 일을 지배층이 지지해주었던가. 그들은 이순신의 공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릴 생각을 했지, 이순신에게 최적의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국종 교수가 이순신처럼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가 처한 현실이 이순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그 역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제도의 정비, 제도의 정착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이 책 곳곳에서 이국종 교수는 말하고 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라고 한다. 한 시간 이내에 수술에 들어가면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증외상 환자들을 한 시간에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교통편이 확보되어야 한다.

 

앰블런스와 같은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도로가 정체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 또한 섬과 같은 벽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의료진이 가는 데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이동수단이 헬기라고 한다.

 

지금은 헬기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가 말하고 있는 이때(2012-2013년)에는 헬기를 사용하기가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물론 석해균 선장을 구출하고, 치료에 성공하면서 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전용 헬기를 많이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헬기도 헬기지만 문제는 외상 의료진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국종 교수는 1권에서 소수의 팀원만으로 외상의료센터를 꾸려갔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과로에 시달리고 결국 하나둘 쓰러져 간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쓰러져 가는 현실, 그럼에도 인원 확충이나 장비, 물품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하며, 병원 고위 관계자들에게서는 곱지 않은 눈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니...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고... 생색내기 정책을 펼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는 일을 하면서도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 거의 없는 현실에 힘들어 한다.

 

외부 지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중증외상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현실, 이들은 거의 초인적인 모습을 보인다.

 

과연 이렇게 해야 할까? 이것이 이 책을 쓴 이유일 것이다. 이들의 노력이 그냥 사그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놔야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테니까...

 

생각 못했던 참담한 의료 현실이었다. 외상외과 의료센터를 만들고, 그들을 치료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할텐데... 과연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2권을 읽어봐야겠다.

 

1권을 읽으며 느꼈던 분노가 2권에서는 좀 누그러지기를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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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이론총서
강은숙.김종석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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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비극이라니... 누구에게나 속하기 때문에 누구나 막 사용해서, 결국 누구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공유재의 비극.

 

공유재의 비극은 우리들 삶을 힘들게 한다. 공유재는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를 사적으로 (시장 원리) 쓰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공유재를 관리하는 것도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가권력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 관리에는 너무도 많은 단계와 비용,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또다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유재의 비극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누구도 쓸 수 있기에 누구나 써서는 안 되는 그런 공유재를 다함께, 또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한 사람이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한다. 공유재에 대한 연구, 단순한 강단 연구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노력한 사람.

 

이 책은 오스트롬이 쓴 "공유재의 비극을 넘어서"을 읽기 쉽게 해설해 놓은 책이다. 요약본이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나라 학자 두 사람이 오스트롬의 책과 논의를 정리해주고 있다.

 

오스트롬의 논지를 요약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까지 생각하게 하는 책인데... 작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유재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새만금, 강정 마을, 4대강을 들 수 있겠다. 이 공유재를 국가 주도로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던가.

 

이런 공유재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할 때, 또는 공유재를 국가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해 나갈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도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공유재 개발을 추진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들 문제가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역시 공유재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공기는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데, 이를 오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의 비극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롬이 쓴 책 "공유재의 비극을 넘어서"을 읽기 위해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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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 우리는 왜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가
김소영 외 지음, 홍성욱 기획 / 휴머니스트 /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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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어떤 것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붙였다. 이제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뒤쳐지면 안 된다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교육도, 경제도, 사람도...

 

그런데 그렇게 호들갑을 떤 지 몇 년 -아마도 2016년부터 이 말이 유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하루만 지나도 확확 바뀌는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한다든지, 그런 시대에 맞는 일자리, 또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는 말만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실체가 없다. 무엇이 4차 산업혁명이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추상적이다.

 

그냥 그 시대에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고, 기계가 또는 인공지능이 일을 대부분 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실업자가 생길 것이며, 과학기술이 뒤떨어진 나라는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나? '혁명'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진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 아닌가?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여가 시간이 더 생겨서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업자가 생기고 비정규직이 더 늘어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혁명'이 될 수 있나?

 

성장, 성장만을 외치며 앞으로 달려오기만 했던 전세계에 어쩌면 사람들이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 일보다는 여가를 더 누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혁명' 아닐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발전,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그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닌가 보다. 뒤쳐지면 안 된다고 언론,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을 보니... 결국 이것 역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마이너스(-힘들게)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이 플러스(+풍요롭게)가 되도록 하는 방향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지구촌이라는 지구에서도 마찬가지. 뒤쳐지는 나라는 더 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도 변화를 추구해야 함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만? 이 책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요란한 구호들이 과거에도 있어왔음을...

 

박근혜의 창조경제나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또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박정희 정권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로부터 추진되는 일들이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는 이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본적인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만 발전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 4차 산업혁명이라 이름하든 다른 이름을 쓰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토대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것. 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없이는 자체 발전은 힘들다는 것.

 

이제 우리나라는 서양을 추격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논리는 결국 서양 추격논리에 불과하다는 것. 이런저런 점을 고려하건대,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는 논리가 사회 전체의 발전, 이익으로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유령'이라고 하는 거다. 아직은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정부는 이것을 받아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지적.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금 시일이 지난 책이지만 읽어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많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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