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생각

착한 민영화는 없다 - 누가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가
이광호 지음 / 내일을여는책 / 2019년 4월

민영화 논란이 벌어진 지 꽤 오래되었다. 우리나라도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경쟁을 하지 않아 자기 자리 보전에만 연연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들이 있다.

민영화론자들은 민영화를 하면 경쟁이 도입되고,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더 낮아져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민영화가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까?

다른 나라 사례, 특히 이 책에서 많이 예를 들고 있는 영국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가격 인하는 커녕,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민영화가 담합으로 이어지고, 그들이 낸 이익이 다시 시설투자나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들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영화하고 하지만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사영화라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스티글리츠라는 학자가 한 말이라는데, 민영화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208쪽)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이 말보다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 잘 정리한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자세한 사례를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으면 된다.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 책에 많은 예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나 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란 민간에게 경영을 맡기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인데, 엄청난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민간에게만 일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초기에 정부에서 공적 자금으로 시설을 마련하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다음에 민영화를 하면 그간 투자 비용은 국고에서 나갔지만, 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게다가 민영화는 주주들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적인 가치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적 가치를 지니는 사업을 어떻게 민간에 맡길 수가 있을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여해야 하는 부문이 있다. 정부가 이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시장에만 맡기면 혼란이 생기게 된다. 그것은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고, 소수의 부자들이 대다수의 재화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민영화를 반대한다. 착한 민영화는 없다고 하지만, 사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이 우선이기 때문에 착하다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다. 이윤을 무시하고 착함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장논리다.

하지만 공동체의 운영논리는 시장논리와는 달라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공동체에서 채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이윤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우선하게 된다. 분명히 다른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윤이 나지 않는 오지에 전기나 철도, 도로, 상하수도를 건설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들이다.

그러니 민영화를 해야 하는 부문이 있고, 민영화를 하면 안 되는 부문이 있다. 공적인 부문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것을 우리는 공공재라고 한다.

그런 공공재에는 '의료, 철도, 전기, 통신, 상하수도, 땅, 집'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의료, 철도, 전기, 통신, 상하수도에서는 민영화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고, 공공 사업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더 많지만, 땅과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게다가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땅을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으니, 땅과 집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무슨무슨 개발이다 하면서 땅과 집을 수용하는 것을 보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땅과 집을 공공재로써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수 요소로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민영화, 얼핏 보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고 여겨지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민영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수이다. 소수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책은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영화 보며 질문하기

질문하는 영화들 - 〈기생충〉에서 〈어벤져스〉까지 우리가 열광한 영화 깊이 읽기 ㅣ 생각하는 10대
라제기 지음 / 북트리거 / 2019년 9월

코로나19로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줄었다고 하지만 영화 관람 인구가 줄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영화관이 아닌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양한 영화를,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서 볼 수 있는 시대. 그렇게 영화는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이제 영화는 특정한 공간에서 시간을 내어야지만 볼 수 있는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영화 관람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 꼭 코로나19 때문은 아니다.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여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영화를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는 소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접 경험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즉 시간을 때운다는 식으로 영화를 보아서는 간접 경험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양한 예술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이 풍요로움은 질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았다? 말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생각들을 조금 다듬으면 질문이 되고, 질문이 생기면 답을 찾으려 노력하게 된다. 거창하게 철학 운운하지 않아도 된다.

영화를 통해 하는 질문들은 우리들 삶에서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점들과 관련이 있을 테니 말이다.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는 영화를 통해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찾기는 우리에게 달렸다.

그러니 이 책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총 7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제들은 풍요와 빈곤, 근현대사, 전쟁과 평화, 국가란 무엇인가, 자연과 동물, 페미니즘, 가족이다.

풍요와 빈곤 하면 우리는 먼저 영화 '기생충'을 떠올릴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사는 곳을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들의 행동으로 나누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돕기보다는 서로를 누르는 현실.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박 사장네 가족은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택네 계략에 몽땅 속아넘어갈 만큼 어수룩하기 그지없습니다. 글로벌 IT기업을 이끌어 가는 유능한 박 사장도, 영어를 섞어 쓰며 지적 허영심을 과시하는 연교도, 기택네 사기극을 눈치채지 못하지요.'(28쪽)라고.

그런데 이들은 어수룩해도 되지 않나? 기택네에게 속아도 이들 재산은 줄지 않는다. 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따지는 시간이 더 그들에겐 손해일 수도 있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자신들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일 뿐. 그 사람들이 누구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그들은 속아넘어가도 된다. 거기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을 뿐.

그렇다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 사기에 신경쓰지 않는 그들이지만,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에는 민감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내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를 철칙으로 삼는 이들이다. 

이들에겐 벽이 있다. 이 벽을 통해 사람들을 나눈다. 하지만 그 벽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벽으로 인해 함께 살아가기 힘들어지면 공멸할 수도 있게 된다. 영화가 박 사장의 죽음으로 치닫는데는 이러한 구획이 있다.

공존이 아니라 시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빈부 격차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빈부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도 있다. 이 영화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이렇게 이 책은 다양한 주제를 지닌 25편의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생각하게 한다. 영화 '기생충'은 빈부 격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만들었지만 봉준호 감독이 만든 또다른 영화인 '옥자'를 통해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공존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된다.

이 책에서 다룬 다른 영화들도 한편 한편 보면서 질문을 찾아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하다. 영화와 함께 참조하면서 읽으면 좋을 책이다. 

지옥, 알아두면 좋을

살아생전 떠나는 지옥 관광 - 고전문학, 회화, 신화로 만나는 리얼 지옥 가이드
김태권 지음 / 한겨레출판 / 2021년 5월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 동물이다. 어쩌면 현재에 미래를 끌어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일지도 모른다. 의식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의식이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을 통해 지금을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는 오지 않은 저승을 만들어냈다.

이곳이 아닌 저곳, 그래서 이승이 아닌 저승이다. 누구나 한번은 꼭 가야 하는 곳이지만, 가서 돌아와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으니,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는 곳. 아니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곳.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저승을 생각하고, 저승을 만들어낸다. 저승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도처에 있다. 인간이란 동물이 이렇듯 다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 생각조차도.

서양 저승이나 동양 저승이나 또는 아프리카 저승이나 그리 다르지 않나 보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이승을 떠나면 영혼이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이렇게 저승을 상상하기는 하지만, 누구도 저승에 대해서 잘알지는 못한다. 어쩌면 종교인들은 잘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 가보지 않았으니, 오로지 믿음으로 그곳을 만나고 있으니 그냥 모른다고 하자.

소크라테스나 공자 역시 저승에 대해서, 즉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계속 저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이승 다음에도 또다른 삶이 있다는 믿음 또는 그러한 생각으로 현재 삶에 위안을 삼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이 책은 김태권이 여러 책에서 만나본 지옥 이야기를 한다. 지옥관광이라고 했지만, 단지 지옥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과 천국이 아닌 곳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고, 세계 각 종교에서 죽음 이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우리나라 신화에서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승에 대한 이야기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다양한 지옥의 모습, 그 지옥에 간 사람들 이야기에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단테다. 단테하면 [신곡]으로 유명하고, 그 [신곡]이 천국, 지옥, 연옥으로 나뉘어 있고 그곳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으니 지옥 관광에 그가 빠지면 안된다.

그것도 지옥 관광인데,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을 관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신곡] 지옥편을 통해 함께 지옥 관광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스웨덴의 영성학자인 스베덴보리가 쓴 [천국과 지옥]도 함께 참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단테 말고도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밀턴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로 이들 말고도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 그다), 라블레도 언급하고 있다. 

각각 자신이 지닌 관점으로 지옥을 그려낸 작가들. 그런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 나름의 지옥을 만들어 간다. 다만, 김태권은 지옥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지옥이 있음으로 해서 천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지옥을 상상함으로써 현재를 더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자인 김태권이 들려주는 지옥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책 뒷부분에 실려 있는 그가 그린 삽화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마치 관광을 한 다음에 돌아와 사진을 보면서 그곳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잘살기 위해서이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입시, 취업, 집 마련' 등등에 지옥이라는 말이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각종 지옥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지옥 관광을 그냥 재미로 하지는 않는다. 내 삶을 천국에 가져다 놓기 위해서 지옥 관광을 한다. 물론 천국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겠지만.

하여 지옥 관광은 천국을 보게 하는 관광이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호기심에서 끝나면 안된다. 김태권과 함께 떠나는 '살아생전 떠나는 지옥 관광'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 몸에 대해

바디 - 우리 몸 안내서
빌 브라이슨 지음, 이한음 옮김 / 까치 / 2020년 1월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지만, 현대인에게 몸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로 전세계에 팬데믹이 선언되었고,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자신의 몸보다는 의학계에서 주장하는 백신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아니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남들이 하는 대로, 또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병이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기 보다는 의사에게 의존한다. 의존 정도가 아니라 의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려고 한다. 따르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 책은 이러한 우리 몸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 성과까지 다루고 있다. 방대한 책이기도 하고, 많은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을만치 많다. 그러니 그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몸의 의사에게 맡겨야 할 때 신뢰하는 의사에게 맡기라고 한다. 의사의 친절은, 또한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치료 효과를 많이 높여준다고 한다. 플라세보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 책은 이렇게 몸이 지닌 특성과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통계를 제시하면서 의학이 우리의 생명에 끼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살펴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의 몸. 또 하나의 우주라고 할 수 있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우리 몸. 그 몸을 여행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천천히 읽으며 우리 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리 몸에 얽힌 이야기들

욕망과 지혜의 문화사전 몸
샤오 춘레이 지음, 유소영 옮김 / 푸른숲 / 2006년 7월

영혼과 육체라는 말을 쓰면서도 둘을 등가로 보지 않고 영혼에 비해 육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육체가 없으면 자신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육체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 육체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감추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육체, 우리 몸이다.

몸은 우리가 늘 보게 되고 만지게 되는 존재다. 그런 몸에 얽힌 이야기를 이 책은 풀어내고 있다. 우리 몸 부분 부분을 제목으로 삼아 그 몸과 관련된 동서양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제목으로도 흥미롭지만 내용도 흥미진진하다. 한 장 한 장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을 틈을 내어 읽을 수 있어서 좋다. 어딘가로 조금 멀리 간다 싶을 때 지니고 다니면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가령 이 책 처음은 머리로 시작한다.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머리다. 그래서 머리는 하나의 우주다. 또다른 우주가 바로 머리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주 전체가 밝혀지지 않았듯이 우리 머리, 머리 속 뇌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

이런 머리를 인간에게서 분리를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런 분리의 과정을 문화적으로 이야기해주는데, 머리가 우리 몸에서 쉽게 잘려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옛날 망나니(회자수)라 불리던 사람들이 죄인의 목을 치더라도 한번에 자르기는 쉽지 않았다는 사실. 또 잘려나간 머리도 과연 살아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고, 단번에 자르기 위한 도구로 길로틴(기요틴)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설계하는데 루이16세도 관여했다고...

이런저런 사실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우리 몸이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고, 또 다양하게 해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동양과 서양이 몸의 특정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주는데... 중국 사람이 쓴 책이라서 그런지 중국에 관한 내용이 많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지 중국 문화에서 몸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게 되는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몸을 그런 식으로 봐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 중에도 확연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에 관한 태도이다. 중국인들은 전족을 했는데, 우리는 전족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전족이라면 단순히 작은 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전족은 발을 비틀어 모양을 변형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 세 치 길이의 발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세 치면 겨우 9센티미터가 조금 넘는 길이다. 사진을 보라.

사진만 보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 수 있다. 이 발로 걸을 수 있다니, 잘 믿기지 않는다. 이 책에는 전족을 해서 잘 걷지 못해 남편이 밭에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왔다는 기록도 나오니, 이건 아니다 싶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아도 25센티미터가 넘는 발 크기를 지니고 있는데, 10센티미터라고 해도 이건 너무 했다. 게다가 그 발을 휘게 만들어야 한다니... 이런 발을 지닌 사람을 미인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싶다.

같은 동양이라도 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것도 한 쪽 성에게는 지독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다니... 참...

이런 저런 내용으로 몸에 대해서 그동안 인류가 지녀왔던 생각, 문화들을 알려주고 있어서 흥미도 있고, 또 우리 몸에 대한 역사적 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