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 쇠락하는 산업도시와 한국 경제에 켜진 경고등
양승훈 지음 / 부키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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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그저 노동자와 전면전을 피하면서 설비를 자동화하고 정보통신장비를 늘리고 조직을 재편하면서 생산 합리화를 수행했다. 노동조합은 생산 합리화에 따라 생산속도가 빨라지는것만 문제 삼았다. 하지만 생산 합리화가 기대하는 결과는 지난장에서 살펴봤던 노동자의 숙련이 필요 없는 작업장이다. 숙련이 사라진 작업장만 가득한 지역을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런 산업도시는 그저 제품만 찍어 내고 연구개발이나 현장의 혁신이 벌어지지 않는 단순한 ‘생산도시‘라 불러야 한다. - P192

노동자의 숙련과 회사의 처우를 교환하는 생산성동맹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다. 정규직이라는 안전판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직 노동자는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떠나고 쫓겨났다. - P200

산업 가부장제라는 말은 낯선 말이고, 기존의 가부장제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산업 가부장제는 특정 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불균등한 성별 분업 구조가 만들어 내는 가부장제를 의미한다. 한편에서는 전통적 가부장제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화이트칼라 및 전문직 노동시장 참여를통한 ‘맞벌이 모델‘로 무너지고 있다. 그에 비해 앞서 설명한 공간 분업과 국가의 공간 계획으로 조성된 산업지구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가부장제가 바로 산업 가부장제라 할 수 있다. - P208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보면 ‘미래‘가 없음을 더욱더 직감할수 있다. 연령대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이나 동남권(부산, 경남)의 다른도시와 비교했을 때 울산의 40대 고용률은 견조한 수준이다. 30대도210tec비교적 괜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의 20~29세 청년 고용률은 20년 동안 계속 하락해 왔다. 청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며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다(도표 3.7 참조). - P221

따라서 울산의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총량 부족이 아니라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화이트칼라 일자리부족은 일시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4장에서 분석했던 공간 분업에 의해 점차 생산도시로 전락해 가는 울산의 경로에의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구직 수요와 구인 수요 간의 구조적 격차를 ‘구조적 미스매치‘라 부른다. 울산을 이끄는 3대 산업의 구상 기능이 계속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기존 대기업 일자리에서 사무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 P229

청년들은 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 업체 비정규직, 현대자동차의사내 하청 아르바이트, 그 외 자동차·조선·석유화학 회사의 부품·모듈 하청 업체(N차 벤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세상 무섭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또 회사의 본공(상용직·정규직)이나 사무직으로 일하는 ‘형들‘을 보면서도 일이 고되고 늦게까지 일해 잠만 자는 모습, 벌이가 부족해 가정을 꾸리기에 빠듯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길을 ‘미래의 진로‘로 선택하지 않게 된다.
최근에는 쿠팡·컬리 등 e-커머스 회사의 물류센터가 양산과 김해에 크게 세워져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이 청년 세대를 유혹한다.
청년들은 공장보다 벌이가 더 좋거나,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장 노동은 점점 더 취업에서 ‘진로‘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후보지에서도빠지게 됐다. - P235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는 것이 별스럽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도시 울산과 동남권의 창원과 거제에서 청년이 비전을 찾지 못해 서울로 떠나는 일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산업도시 전체의 위기를 상징한다. 수많은 청년이 서울수도권이 아니어도성실하게 일하면 살만한곳, 국가와 대자본이 수많은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 바로 울산으로 대표되는 산업도시였기 때문이다. 청년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발휘할 수 있는 대졸 일자리의 부족앞에서 울산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산업도시의 미래 전망이 토대부터 흔들리고 있다. - P244

외벌이 남성 생계 부양자 경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 1998년 IMF 전환기까지 잠시 ‘환상‘처럼 떠올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IMF 이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여성이 일자리를 찾아 사회로 나왔다는 서사가 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여성은 ‘야쿠르트 아줌마‘부터 시작한 각종 방문판매원이나 미싱사 같은 다양한 경공업 노동을 전업과 부업의 형태로 수행해 왔다. 그러다 남성 위주 정규직 화이트칼라 직군이수도권에서 늘고 산업도시에서 남성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남자가 돈을 벌고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로 불렸을 따름이다. 노동사회학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다양한서비스 산업과 비공식 경제, 그리고 경공업 근처 외부 노동 시장을 계속 맴돌았던 것이 해방 이후 대다수 한국 여성의 노동 경험이었다.‘‘ - P256

금융 산업의 클러스터는 서울 여의도와 강남-역삼역, 광화문을지로 반경 5킬로미터 안에 모여 있다. 미디어 산업은 서울 여의도와 상암DMC 주변에 모여 있다. IT 산업도 강남역-판교, 구로-수원 광교인근에 집결해 있다. 유통이나 무역, 항공 회사의 본사 모두 서울에 모여 있다. 전국의 실력 있는 고등학생은 42개에 달하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집결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를 합치면 2500만이 넘는다. 지식의 생산, 재화의 생산, 노동력의 공급, 막대한 소비자가 있는 것이다. 서울수도권은 모든 것이 상승작용을 하며 입지의 가치를 높인다. - P261

‘여성‘ 일자리를 만들든, 기존의 고임금 일자리 중 여성이 참여할수 있도록 채용에서 차별을 철폐하든, 둘 다 진행하든지 이젠 미룰 수없는 상황이다. 최소한 상황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없다. 아빠들이 피땀 흘려 일한 돈으로 공부를 마친 딸들이 묻는다. "왜울산에 살아야하죠?" 이 질문에 울산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 - P269

그러다가 최근 10년간 산업도시를 되살려 내는 조치에 한창이다. ‘하르츠 개혁‘, ‘슈투트가르트 협약‘, ‘산업4.0‘(이하 독일), ‘제조업 르네상스‘, ‘IRA‘(이하 미국) 등 산업 정책, 기술정책, 혁신 정책, 노사관계 정책, 지역 정책을 망라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 내려고 애쓰는 중이다. 그 이유는 지역에 제조업이 존속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다는 점에서다. 그리고 제조업처럼 평범한 수많은 사람을 균등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 P286

성평등을 고려해 전망 있고 안정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 달라진 학력 구조를 반영하는 직군 구조의 설계, 원하청 간이중노동구조가 만드는 차별의 해소라는 과제가 모두 앞에 놓였다. ‘평범한 노동자 중산층 3대‘를 이루기 위해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하는 숨은가정이다. - P290

문제는 산업도시 울산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빠른 처방을 해야 할 이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제조업 내에서 중화학공업의 입지가 줄어들고, 중화학공업 가치사슬 내부에서 울산 사업장의 입지가 줄어들고, 울산 사업장 내부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산업도시 울산에 무엇을 기대하고 자금을 투여하거나 투자하겠는가. 앞선 위기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했던 것은 울산의 ‘중요성이 여전히 공고하고 앞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제조업 관점에서 울산에 남은 것은 기존의 설비투자라는 ‘매몰비용‘과 기존의 제조업 생태계가 보유한 ‘일자리‘ 개수정도다. 뿌리기술, 혁신적인 기술 기업, 연구개발 기반 모두 울산의 취약점이다. 심지어 울산의 남성 청년이 정착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안정적인 일자리 전망도 없다. 물론 여성 일자리의 전망도 없다. -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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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해 회사가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대신 비정규직을 뽑고,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계속 추가하려는 배경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 P128

먼저 그 과정에서 나온 세 가지 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조합이 스스로를 늘 약자로 생각하는 관성과 적대적 노사관계 속에서 전투적 투쟁을 선호하는 관성이다. 더불어 투쟁의 목표가 회사와의 이익공유라는 경제 투쟁의 관성이다. 그 결과 중산층 이상의 부자로 살고있다는 것이 부정적 인상을 더욱 강화한다. 궁극적으론 노사관계에서 이 세 가지 관성이 켜켜이 쌓인 결과가 바로 정규직을 뽑지 않는 울산의 고용구조다. - P129

달리 말해 울산의 노동 계급 중산층 신화는 ‘정규직‘, ‘남성‘, ‘특정시점‘이 한 가정의 생계 부양자를 맡으면서 만들어 왔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끼리는 고소득을 올리며 서로 평등해 보이지만, 그 이면은 ‘괄호 바깥‘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희생시키는 평등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보적‘ 구호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이 없는 이유다. - P147

우선 변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젠 예전만큼 생산직 노동자가필요하지 않다. 왜 그럴까?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스스로를 지켜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패인 숙련에 대해 회사가 저평가할 수 있게 됐다. 달리 말해 노동자의 숙련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무숙련 작업장이출현한 것이다. 와이 - P154

노동조합은 숙련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가 노동자들 내부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또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깊어진 불신을 이유로 나아간 결과였다. 또 하나 특기할 점은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 대신 공과대학을 나온 엔지니어의숙련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생산방식을 진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 P166

이 책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사관계는 생산성 동맹이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보상하고, 노동자는 숙련을 높이고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울산의 3대 산업은 생산성 동맹의 관계에 있지 않다. -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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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개 적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 대기업은 노사관계를 유연하게 푸는 대신 20년넘게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로봇 도입으로 생산직 숙련 노동자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왔다. 결국 신규 산단이 입주하는 지역뿐 아니라 기존 모공장이 위치한 산업도시에서도 정규직 생산직 채용이 줄어들 수있다. - P85

그런데 최근 상황은 제조 대기업이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을 우회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 생산직 노동자들 대신 고학력의 대졸 엔지니어를 많이 뽑아 그들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제조대기업의 관심사다. 저학력이지만 고숙련 공정을 담당했던 정규 생산직노동자의 자리가 자동화와 로봇에 의해서나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나저임금-저숙련 하청 노동자로 대체됐다. 중숙련 업무인 사무직 자리는 신규 채용 대신 ‘경력직 같은 신입‘이나 경력직을 통해 충원되거나, 전직을 바라는 엔지니어에게 돌아간다. 특히 산업도시에서는 사무직을 정규직으로 뽑지 않으려는 경향마저 있다. - P86

연구개발과 설계가 생산 현장과 분리되면 현장은 의미를 잃는다. 적대적 노사관계에서 자동화가 끝없이 전개되면 노동자의 숙련과 역할은 점차 사라진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뜻하는 것을 요약하면 그렇다. 제조업에서 연구개발, 제품 개발, 설계 등 구상 기능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그에 비해 실행을 담당하는 공장과 조선소, 그리고 공장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의 역할은 줄었다. 더불어 도시라는 관점에서 구상 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소가 생산현장을 보유한 울산에서 점차 멀어져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제조업 내부에서 울산의 역할이 줄어들고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됐다는 말이다. - P91

경제 부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생산의 공간적 형태가 재조직화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분점 양성, 생산 조직에서 본사의 분리, R&D 기능의입지 분리 및 전문적인 생산자서비스의 수용 등과 같은 변화는 하나같이 경제 기능의 공간조직에 주목했고 각 기능을 연계하는 사회적 관계의 공간적 확장을 모색한 것이다. 경제 공간은 생산관계의 지리적 조직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도린 매시, 2015:69-70) -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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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지음 / 부키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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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소의 고용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경기는 좋아졌는데 이번엔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2015년 기준 조선업 종사자는 20만 명에 육박했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10만 명을 간신히 넘겼다. 낮은 임금과 좋지 않은 처우로 인해 조선 업계를 떠났던 사내하청 노동자, 즉 물량팀으로 대표되는 최말단의 노동자가 여전히 조선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다. - P23

"지구상 대다수 사람에게 2030년은 이 세 도시의 종합 세트가 될것이다. 즉 인구통계학적으로 고령화되고,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도시 사회가 될 것이다." - P23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울산에서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기업 대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쯤 ‘고용 세습‘이 도마에 올라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쯤,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사간에 사내 하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때쯤 울산에 정규직 생산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 P29

이케다 스케타다의 산업도시 계획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면서 70퍼센트 완공 단계에서 멈추었다. 그러나 일제가구상했던 석유 비축기지이자 정유 공장의 흔적은 결국 산업도시 울산의 경로에 큰 영향을 끼쳤다. - P51

따라서 이 중 한 가지를 이유를 꼽는 것은 무리다. 입지 요건과 당시 기업가들의 이해관계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울산에서 공업센터가 시작됐고, 공업센터라는 기반을 활용해야 했기에 경로 의존이 작동하면서 중화학 공업화가 전개됐다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다.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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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세상
피에르 르메트르 지음, 임호경 옮김 / 열린책들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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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피에르 르메트르> 작품중 <대단한 세상>이 가장 좋았다. 2023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4부작(1945~1975년)중 2번째 <분노와 침묵>이 벌써 기다려진다.

소설에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 작가 이름을 보고 앞뒤 살피지 않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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