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유재관 作-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해마다 되풀이 하는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노사 분쟁을 들 수 이다. 근로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고, 사업주 측에서는 저마다 어려운 이유를 들어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다 안되면 언론까지 등장하는 노조의 불법 집회라던지 사측의 강경한 대립방안 (직장 폐쇄) 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안타까운 일 중 하나가 이런 노사 간의 강경 대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윈윈이 아닌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까지 나오게 된다.

더욱이 2021년 1월 26일에 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이 50인 미만 사업장 까지 적용되어 이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한 환경에서 정직원으로 들어온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높은 부담을 지던 사업주에겐 이제는 노사간의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노동법 안에서 어떻게 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한다.

책의 포인트

여러 해 동안 노무사로 일한 저자는 노동법을 외면하는 습관들이 나중에는 잠재적인 위기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에 '돈이 된다' 고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의 리스크를 제거해야만 이후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책의 개요는 총 9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적인 이슈들을 망라한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Ch 1. 인사 - 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

Ch 2.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Ch 3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

Ch 4.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며 균형 있게 일하자

Ch 5. 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

Ch 6. 징계, 해고, 퇴직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Ch 7. 비정규직근로자의 활용 시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Ch 8.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 다양하게 알아보자

Ch 9.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현재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하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고용이 되고, 직원의 근무환경은 어떤 준비과정이 있는지 (법적, 행정적 절차) 알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보다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비치 서류 목록 부터 방대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나오는데, 감독시 사전에 준비서류 목록을 명시한다고는 하나 이만큼 많은 줄은 처음 접하게 되었다.

- 비치 서류 목록 (총 26종)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급여대장 (마지막 급여기록으로부터 3년), 근로자 명부 (근로자 해고 퇴직 사망한날로부터 3년), 고용 해고 퇴직에 대한 서류, 서면 합의서 (근로시간 관련), 연소자 증명 서류, 임금 결정 및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 기초에 대한 서류, 승진이나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 사용 기록 (완결한 날로부터 3년), 모집 채용 고용 배치 정년 등에 관한 서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처욱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육아 휴직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고충사항 접수 처리 대장, 노사협의회 회의록, 산업재해 조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 보건상 조치 사항,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양의 서류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며 각 부분마다 적용되는 노동법의 항목들도 다양하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해고에 대한 부분도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을 몰라 노동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법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가장 필요하겠다.

노무에 대한 가장 큰 기틀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최근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까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그리고 사업에 규제되는 많은 다양한 법률들이 있다.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에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에게도 이렇게 많은 부담이 있겠구나,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사이에 부쩍 올라 이제 기본이 시간당 10,000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제부터 ILO 에서 지적하듯 고용의 유연성도 없는 이러한 시점에 노동법을 비롯한 여러 사항들이 사업주들에게는 힘든 부담이 될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법적 사회적 제도가 생긴 것은 OECD 산업 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그동안 바람직하지 못했던 고용주들의 행태들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근로자의 눈치를 살펴 일을 해야 하고,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사업주가 받은 손해는 노조에 제대로 청구조차 힘든 경우도 듣게 된다. 고용주와 고용되는 근로자의 관계는 상하, 착취 피착취의 대상으로만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끝이 나지 않는 뫼뷔우스의 띠와 같이 언제까지나 대립하는 적이 될 뿐이다. 이 점을 인식하고 서로 윈윈하는 일에 대한 협력적인 노사간의 노무 관계가 성립되도록 이 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서평)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신방수 作-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름, 가족 등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환경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이다. 눈을 조금 돌려 사회에 대한 책임들을 살펴보면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세금 tax 이다.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여 어렸을 적 학교에 다닐 때부터 숱하게 들었던 그 '납세의 의무' 에 해당하는 세금.

'돈' 을 벌고 쓰는 곳이라면 어디나 따라다니는 '세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40-50대 이상이라면 한번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책쓰는 세무사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가 부동산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여 출판한 세무 가이드북을 통해 우리가 내는 부동산 세금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좀더 줄여볼 수 있을지?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

책의 포인트

저자가 이야기하는 일반인들이 세금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1) 계약 전에 세금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 작성 전에 세금을 생각하자 (특히 상속, 증여 등)

2) 거래 시기가 오래 된 경우 : 일반적으로 양도차익과 관련된 세금을 생각하자

3)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자금거래가 불투명하거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쓸데없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5) 가족간의 거래 : 부당행위계산, 증여세 과세 등의 항목을 고려하자

책을 읽어보면 체계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로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위의 항목 참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과세되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와 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금액이 처음부터 정해지는 항목도 있지만 마지막 결산 단계에서 결정지어지는 항목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큰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반드시 어떠한 항목의 세금들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부동산의 상황은 개인마다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저자는 여러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기에 세금 관련 공부를 하지 않은 초보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저자가 예시 마지막에 제시하는 Consulting 항목은 문제 요약과 더불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사항을 압축해서 해결방안을 설명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은 나에게 해당되는 비과세 항목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며, 동시에 가장 불리한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요점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단일세율 14% 적용), 종합과세방식은 소득이 증가할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누진적 적용) 임대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명의를 분산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시에는 비과세와 감면을 이용하여 양도세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은 본문 참조)

이번에 나온 부동산 세무 가이드 북은 이전의 책에 2024년 형으로 증보되어 출간되었다. '대한 민국 부동산 세금 책의 표준을 제시한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데에는 초보라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세금으로 인해 생각하지 못한 지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사고 팔고 수익내는 모든 것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번쯤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천!

(서평) 주식투자는 설렘이다 -김학주 作-

주식투자는 설렘이다 - 김학주 교수가 들려주는 필승 투자 전략
김학주 지음 / 메이트북스 / 2023년 12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마다 가지는 목표들이 있다. 올해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승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다 등등. 언젠가부터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재테크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중심이던 사회에서 이제는 자산 소득의 흐름이 대세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라고 할 정도로 투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들어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 일 것이다.

한국에 상장된 코스피, 코스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들어본 적 있는지?

'코스피는 '실적' 으로 먹고 살고 코스닥은 '꿈' 으로 먹고 산다' 그게 무슨 뜻인지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도 있을텐데 한국의 주식 판을 어느정도 아는 분이라면 단번에 이해가 될 것이다. 나 역시 10여년이 넘도록 (물론 참여할 때도 안할때도 포함하여 계좌 개설 기준) 주식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판이다. 보유한 종목의 실적발표가 좋게 나오나 싶더니 바로 하락세로 들어가고, 돈은 못버는 기업이고 적자라고 제무재표에도 기재가 되는데 상한가를 가기도 한다. 어찌된 일?

책의 포인트

책의 저자인 김학승 애널리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책의 뒷편에 나와 있다.

"주식은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렇다.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된다. 저자의 투자 마인드는 '일단 알고 투자해라!' 이기에 차트, 기본적 분석 이런 내용보다는 시대적 트렌드를 읽어주려고 노력한다. 왜 이종목을 투자해야 하고, 요즘의 시대적 흐름에서 강조되는 그리고 필요한 기업은 무엇인지 분석해준다. 특히 2차 전지와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읽었던 업종별 세부 분석 시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어떠한 기술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말해준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유망 업종에서 해외 주식 (주로 미국 주식) 투자할 종목은 무엇이 있고, 한국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꼭 밝혀준다. 그래서 정독을 하고나서 보니 기존의 주식 투자서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오히려 미래 트렌드를 읽어주는 한편의 인문학 책을 읽은 듯한 느낌도 들었다. 개인적으로 본격적(?)인 주식 투자자로 생각하는 선으로 '종목별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가?', 최소한으로서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느냐?' 정도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든 혹은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보고 들어가든,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 된, 승수가 쌓인 사람들이야만이 주식 시장에서 희망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낀다.)

저자의 투자 방식은 탄탄한 스토리와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읽고 기업에 대한 주가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를 최우선으로 두고있다. 하지만 사실 말이 쉬운 일이지 이와 같은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기가,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주식에 빠져 바이어스 (bias 편견) 이 생길 수도 있기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꼭 주식 투자가 아니라도 '미래 산업의 전망, 앞으로 유망한 업종은 무엇이 될 것인가?' 를 자본주의 시장에 가장 예민한 주식 애널리스트의 시선으로 바라본 관점만으로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평) 가장 쉬운 수익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기 -조민채 作-

가장 쉬운 자동화 수익 프로그램 만들기 -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 돈벌기
조민채 지음, 신동규 감수 / 정보문화사 / 2024년 1월

수익 자동화? 알아서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어준다? 누구나 혹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떠한 과정으로 수익을 내는 걸까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챌린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수익내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챌린지를 운영하는 이유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설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데 SNS 나 소셜 네트워킹은 개인적 이유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 업무용 단톡방만 이용하는 나로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걸까?' 라는 호기심으로 책을 펴 들었다.

여기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이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다양한 함수를 이용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마케팅으로 카카오 오픈방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아서 도전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왜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하는 걸까? 사실 여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자동화를 위해서는 다른 프로그램들 (예 : 엑셀) 을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다만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웹으로 사용 가능하고, 설치가 필요없기에 프로그램 구동의 장벽이 낮으며 엑셀의 웬만한 기능들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책의 포인트

책을 통해 '동기 부여 챌린지' 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이것이 사업이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내가 그만큼 변해가는 시대에 뒤떨어졌을 수도 있고, SNS의 유행에는 문외한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을 제외하면 사용하는 게 없음).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동기를 주고, 목표를 삼아서 도전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와 같이 아날로그를 좀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어쩌면 변해가는 이 디지털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변화를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의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실현하는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스프레드 시트의 자동화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다. 꼭 자동화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원하는 여러 반복적인 일들을 계획적으로 꾸려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동으로 해야하는 작업에 대해 시간을 절약하고 노력을 덜 수 있는 노하우들이기 때문에. 설명은 컬러 페이지로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해주기에 따라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방법들일 것이다. 다만 어느만큼 사업성이 될런지는 책을 끝까지 읽어본 나로서도 미지수라고 생각된다.

(서평) 어린이를 위한 미꽃체 글쓰기 -최현미, 김수현 作-

어린이를 위한 미꽃체 손글씨 - 한글 사랑, 반듯한 손글씨
최현미.김수현 지음 / 시원북스 / 2023년 12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생김새, 말씨, 그 사람이 쓰는 글, 판단력을 보라는 말이 있다 (신언서판 身言書判). 생김새와 말씨는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알 수 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있는 방법이 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는 것이다. 글에 담긴 내용이 글쓴이의 생각과 이념이 담겨있다면, 글자체는 이를 전달하는 글쓴이의 성격과 마음가짐이 묻어 나오게 된다.

요즘은 너무나 편해진 세상이라 직접 글을 쓰는 건 학교를 졸업하고 (수업시간의 노트 필기?) 나면 현저하게 줄어든다. 기껏해야 간단한 메모 또는 회의에서의 간단한 필기 정도라고나 할까? 한글의 문자적 편의성에다가 널리 퍼진 워드프로그램이 이제는 모두에게 주어진 너무나 편리하고 공평한(?) 펜이 된 세상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펜으로 쓰는 건 이제 과거의 낭만이나 필사를 좋아하는 개인적 취미 (다이어리?) 에 그치는 정도다.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현저하게 줄어든 필기량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필체를 가다듬거나 돌아볼 기회를 잃어 가고있다.

책의 포인트

미꽃체. 글자체 이름마저 예쁘다. 미꽃체는 쉬운 방법으로 인쇄물처럼 예쁘게 쓴 글자체를 추구한다. 이 책을 보기 전에 'NEW 미꽃체 손글씨 연습' 을 먼저 접했다. 우연히 인터넷으로 본 너무나 예쁘게 정성을 담아 쓴 글자를 보며 '나도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를 바라보았다. 글자가 못났다는 이야기는 살아오며 들어본 적은 없지만, 바르고 또박 또박 정성을 들여 나의 말과 생각을 남긴다는 것이 너무나 멋져보여 바로 주문을 해서 글자체를 연습했다. 현대 완벽한 미꽃체는 아니지만 확실히 배우기 전과 후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나도 미꽃체를 흉내내며 (아직 완전히 따라적지 못하기에 이렇게 표현하자면) 남들이 쓰는 글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몇 초, 몇 분 혹은 조금 손이 더 가기는 하지만 그 효용성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더 정성껏 글을 대하게 되고 내 생각을 잘 담기위해 한번 더 고민해보는 자세도 생겼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안개고 나왔을 때 처럼 뭔가 뒤숭숭했던 나의 글쓰기가, 이제는 예쁜 옷을 입은 생각의 글쓰기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 워드로 된 글자가 판치는 세상에 이제 손글씨에서 개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손글씨의 기술인 캘리그라피 Calligrpahy 가 떠버린 세상이 되어 버렸다. 바른 글자체를 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과거에서 이제는 더욱 멋지게 쓰면서 글자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하게 된 것이다. 멋드러진 문구를, 여러가지 화려한 글씨체로 남기는 작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듯 반듯한 글씨에 자신의 말을 꾹꾹 눌러 담아 쓴 글을 보면 별 내용이 없더라도 정성과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나의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변한다' 라는 말이 있다. 옛사람들은 붓으로 수없이 글자를 반복해서 적고 필체를 가다듬으며 마음 수련을 했다. 이 책 한권에 담긴 어떻게 보면 작은 글자연습 선긋기, 자모음 쓰기, 단어, 문장쓰기이지만 미꽃체 연습으로 예쁜 글자체 그리고 바르고 정돈된 마음과 태도를 갖을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을 대하는 나의 자세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미꽃체 덕분에 노트 필기, 손글씨를 쓰며 하는 공부가 더 좋아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