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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평점 :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을 경고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작이 나왔다.
이 책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습격을 계기로 쓰였다. 2021년 1월, 선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했고, 트럼프는 이러한 행동을 부추겼다. 이는 21세기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진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정치인들과 극단주의 세력의 묵인으로 인해 후퇴하고 있다.
특히 선거인단 제도, 의회 구성의 불균형, 게리맨더링, 필리버스터 등 여러 제도적 요소가 소수의 이익을 강화하며 대다수의 의지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제도적 문제들은 극단주의 세력과 손잡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더욱 심화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선거 과정의 불투명성, 정치적 극단화, 그리고 특정 집단의 과도한 대표성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선거 제도는 소수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가 특정 그룹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간과하는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의 정치 환경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한 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반응을 봐도 그렇다. 이는 미국에서 일부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화로운 권력 이양과 공정한 경쟁을 위협한다.
또한, 정치적 극단주의와의 결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극단주의 그룹과 협력하여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묵인 또는 지지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인들의 행위와 비슷한 문제를 초래한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자와 극단주의자들이 눈에 띄고 있다. 이들의 존재와 이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건강한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다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적 정치 문제는 미국과 유사하게 선거의 공정성 문제, 특정 집단의 지나친 대표성, 그리고 정치적 극단주의와의 결탁에서 기인한다. 이 문제들이 양국에서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의식 있는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