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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키는 나라 -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심판 이야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음 / 푸른숲 / 2025년 7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니...
올해는 4월 4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고, 국민 개개인의 일상도 겨우 제자리를 찾아 가고 있네요.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122일 동안 진행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 책에는 총 17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의 최종변론물과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요지가 실려 있어요. 지난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장순욱 변호사의 변론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에 그 변론을 포함하여 모든 법률 대리인단의 변론을 읽을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전 국민이 지켜봤던 내란 사태, 아마 다들 밤을 꼬박 새웠을 그 날로부터 탄핵심판이 이뤄진 날까지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네요.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를 다시금 새겨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뉴스에서 윤씨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구치소 바닥에 누워 체포 영장 집행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불응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저것이 내란 수괴의 민낯이구나 싶었네요. 품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추태를 부린 윤씨와 그의 일당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을 다시 읽으면서 필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내용이기에 모두가 함께 읽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 추천하는 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문득 평온한 일상이 참으로 감사하다고,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느꼈네요.
"···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 장순욱 변호사, 최종변론문 중에서 (92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