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마음이 있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
성혜미 지음 / 에이원북스 / 2009년 12월

사람의 마음처럼 감정적이며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또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정확하지 않은 마음을 뒤로 하고 정확한 그리고 증거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법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로 얽힌 사건에서 판결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 딱 공평한 판결이군’ 이라고 받아들일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 는 우리가 실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시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도 예시도 들어주어 왜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어떠한 기준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도대체 왜 저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에 대한 의문이 조금 해소되었다.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문들을 읽다 보니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너무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건들도 접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었다 라는 설명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법들 사이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법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게 정리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는 학생의 인권침해인지? 객관적 진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의 부당한 판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관의 인권 문제 등 평소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보게 되었다. 또한 책에서 예제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사건 혹은 사실에 대해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이런 저런 기사에 생각이 휩쓸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 태도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

사실 나는 법을 하나도 모른다. 法이라는 단어는 책 속에 존재하는 단어일 뿐이었고 내 일상생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얼마나 많은 법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엄청나게 많은 법 조항 하나 하나에 “적용할 마음” 을 새겨 넣으면 어떨까?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판사들이 분명 공정한 판결만을 진행하겠지만 혹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참고할 “마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좋겠다 라는 허황된 생각을 해 보았다.
이 세상에 공정한 판결들만이 넘칠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