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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가노 리포트 - 21세기 자본주의의 유지 방안
수전 조지 지음, 이대훈 옮김 / 당대 / 2006년 8월
평점 :
루가노 리포트.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출간된 시기는 1997년도더군요. 그런데 읽어나가면서 저자의 혜안이 얼마나 정확한지 감
탄했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하나 하나 찝어나간 이 책의 묘미는 아무래도 저자가 힘있는 자들의 입장을 가정해 연구된 리포
트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저는 마지막에 가서야 픽션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기에서 말했듯이 루가노 리포트 자체는
허구이나 그 속의 사실들은 입증 가능한 것들이었으며 이에 반박하는 자들에게 자료까지 제시할 수 있다고 당당히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두려운 실상
이며 많은 부분의 예상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더 이상 책이라고만 할수는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서, 리포트는 2부로 나누어져 1부에서는 위협 및 위험 요소를, 2부에서는 제안 및 권고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험요소에서는 위협과 장애, 생
태파괴에 잠재해 있는 재앙, 파괴적 성장, 사회 양극화의 극단주의, 깡패자본주의, 금융의 붕괴, 주목해야 할 모순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중의 거의 모든 부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을 무조건 환영할 것이 아니라, 성장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과 생태적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 사회적, 생태적 비용
은 누군가가 유해한 성장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획득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말이며, 나아가 모든 리더들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양극화의 극단화에서 다루어지듯이 이 문제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는 폭력과 분노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제3세계의 여러 국가들, 특히 극심한 빈부격차가 고착화되어 사회의 표준처럼 되어버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부의 혜택들이 이미 그 약점들 때문에 상쇄되고 있다. 바
야흐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사설경호원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으며, 부유층의 자녀들은 유괴의 두려움 때문에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고는 학교를 다닐 엄두도 낼 수
없는가 하면, 기업은 보안비용을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며, 여자들이 보석으로 치장하고 길을 다닌다거나 조깅이나 자전거 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자가운전이
나 택시 타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느냐면 이 또한 언감생심인 지경이다. ... TV에서 환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호사스런 생활모습... <
흔히 여기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부도덕한' 행동들> .. 빈곤층의 분노를 누적시키고 있다.... 곧 다수의 부가 '탈취'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더 굳히고
있다.'
한국의 입장도 그리 먼 세계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유괴와 택시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빈부격차로 인해서 부자들은 있는 것을
최고의 미덕인양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에 가난한 자들은 분노에 이어 폭력의 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월터 베이지핫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속기 쉬운 법이다.", 20세기 말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금융의 천재는 항상 금융이 몰락하기 직전에 나온
다."'
이와 같은 모순된 사실들은 완벽한 합리성에 근거해서 행동해도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므로 패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통제부분에서는 국제기구들이 하는 역할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21세기가 되어서는 인구과잉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최대 다수의 행복
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구상의 총인구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목표와 네개의 기둥, 재앙, 예방, 수수께끼 부문을 다룹니다.
'전염병과 기근, 전쟁, 지진과 같은 하늘의 응징은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나라에서는 일종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재앙들은 사치스러운 인
구의 증가를 말끔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북반구 사람들은 충분한 지식과 재산, 힘의 위치에서 문명을 만들어내며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므로 이들은 더욱더 힘을 키우고 이들중에 희생자가 나면 그것은 세계적으
로 손해이며, 남반구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 가난은 무지에서 오며 이들은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실패자로 어차피 도움이 되지 못할 바에야 목표를 위해 인구감축을
위해 줄여나가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힘 있는 자, 리포트 연구자들의 입장에서의 목표이자 이념이며 주장입니다. 기아나 재앙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덮치며
그들은 그 무지로 인해 자식들을 더 많이 나아 그 자식들로 인해 이득을 보고자 하는 실업자이며, 자식을 마치 복권처럼 여겨 더 많은 불필요한 생산으로 자원을 낭비하
고 있다고 말하는 데에서는 전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은 무리이니 정부체제적으로라도 인구축소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들의 이기심은 섬찟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자는 그들의 주장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이 방법이 시행되지 않을 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피해는 더 많은 모두를 공격할 것이니 정부에서 나서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생각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발전시키는 데에서 오는 오염과 환경피해는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발전의 속
도와 양은 북반구, 즉 힘있는 자들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자행되었을 것이고 그들 기업의 불양심적이고 단기간의 이익에 눈이 멂이 폐기물처리나 여러가지 오염문제를 만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자원고갈의 상태는 더 빨리 다가왔으며 이제 그 책임을 못 사는 나라의 인구축소에 떠넘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못사는 나라의 인구축소에
는 어느정도 찬성하는 바도 있지만 방법은 그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무지를 떨쳐낼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의
해서 이어지는 가난으로 인해 무지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의 길까지 막아버린다면 인간이 중심이 된 사상에서 동물처럼 취급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에서 시
작해서 부자로 이어지고 성공한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북반구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은 없다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능성까지 묻어버리
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과 해결점을 짋고 나간 이 책은 새로운 시각을 통해 반어적인 형태를 취했으며 이 반어법은 곧 그 참담함을 통해 실상을 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
다. 올바른 해결은 도덕적인 시각과 명확한 사고를 통해 더욱더 연구될만한 논의적 분석이고 이는 곧 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발빠른 지식에 달려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