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양장)
로버트 커트너 지음, 박형신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0년 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미국의 리버럴 내지는 진보주의적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커트너 (혹은 로버트 쿠트너)는 일종의 리버럴적인 가치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 주의 오벌린 대학을 나와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연구의 요람인 영국 데모스 (Demos)에서 시니어 펠로우로 연구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는 메사추세츠 주의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사회 정책학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Can Democracy Survive Global Capitalism?˝ 으로 지난 2018년 미국에서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2020년 2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특별하게도 커트너의 이 글의 대한 헌사로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대니 로드릭이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역자의 번역도 원저에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전후부터 자본주의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파편에 이르게 했느냐에 대한 거의 모든 일례를 포함한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저자 역시 책의 제목대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에 있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 간략한 해답을 글에 남기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약간 무분별하게 민주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논법으로 현재의 모든 문제를 치환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 8장에서 커트너는 ˝자유무역 이론의 주장과 달리, 자유시장에 완전히 의존하여 산업화된 국가는 없다˝고 단언하며, 그동안 금융 자유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강제된 시장 자유화만이 열악한 저개발 국가의 산업화를 이끈 원동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이것은 달리 풀어보면 온전히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자유방임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의적 기조가 산업화에 이른 국가들의 번영을 이끌었던 것은 아님을 지적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파트너로서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번영의 길이 열렸던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 케인스주의에 따른 사회적 경제의 기조와 더 이전에는 사회계약에 따른 공공 정부의 의무 내지는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오래된 민주주의적 가치가 이를 알게모르게 강제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해 저자는 ˝민주주의가 파시즘의 방패막이가 되기에˝ 민주주의 자체를 시장의 걸림돌으로만 여기는 신자유쥬의자들과 나아가서는 유일신의 교조주의와 엇비슷한 자유방임주의에 경종을 올리는 점 또한 오늘날의 인류 역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수많은 의견과도 동일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맹종 또한 사실상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 이후 급속하게 불어닥친 신자유주의는 허무맹랑하지만 ˝노동 권력이 시장의 권력을 침해할 수 있다˝는 미명하에 벌어진 양태를 글 5장에서 이를 다루고 있고, 나아가 7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회 민주주의의 몰락‘ 가운데, 신자유주의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중도 좌파들의 터무니없는 맹종이 자유 시장이라는 경제적 이행을 다수의 시민들이 속절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비판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전에도 종종 밝혔던 대로 샹탈 무페가 강조한 것처럼 ‘이 좌파들의 몰락‘이 신자유주의적 주입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회 문제들의 사실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 가운데 이 전지구적 자유화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우파가 아닌 좌파 포퓰리즘 혹은 진보적 포퓰리즘의 행동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에 저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레이건과 대처에 의한 ‘대안이 없다‘는 식의 전환이 가깝게는 노동계층의 무력화와 멀게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에 대해 쓸모없다는 식으로 치부된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과정을 역사적 증거와 불균형적인 정치적 이행들로 가감없이 마찬가지로 글을 통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 계층의 구매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던 노동 전반의 사회적 퇴출이 고학력자의 이익을 신자유주의가 철저히 보장했던 것과는 달리 노동계층과 중간 계급의 이익은 스스로의 자구책으로만 전가되었습니다. 커트너 역시 앞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사회계약에 따른 사회 보장과 정부의 공공성˝은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가치였습니다. 철저한 자유 방임이 이와는 전혀 반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이 시장 자유가 누구의 이익이 될 것인가는 아주 명백합니다. 바로 이 글의 4장과 5장은 이를 논증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가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상위 계층의 이익을 아주 절실하게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처 집권기의 영국 정치가 루퍼트 머독과 같은 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개혁이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는 매우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단순히 공공의 이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익이 이 신자유주의 밑에서 공공의 이익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적 파행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프레카리아트 현상‘을 말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케인스주의의 후퇴 내지는 철회로 그 이익을 숱하게 얻은 글로벌 부유층들의 존재 유무일 것입니다. 이 막대한 부유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벌이고 있는 수많은 행적들이 탈세와 허위 신고 및 자산 유출 등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 자체가 공공성과는 완전 다른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반자본주의적 입장이나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를 밑도 끝도 없이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수많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과 같이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적 자본을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위해 가감없이 사용한 일부 계층의 행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민주주의의 쇠퇴가 초래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극우 정치와 우파 포퓰리즘입니다. 소위 대안 우파라 불리우는 자들의 행태와 트럼프를 꼬집어 저자가 ‘가짜 포퓰리스트‘라고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자들이 이런 정치의 쇠퇴와 사회적 붕괴를 진정 바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도 이러한 포퓰리즘의 대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1장에서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등장한 대중 정치 자체가 지금도 파편화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집단의 등장은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한 무더기로 뭉뚱그려 자유 시장에 의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모조리 국한 시킬수는 없겠으나 극단주의자들과 정치적 선명성과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을 잉태하는 토양을 만든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과 정치가 무슨 연관이 있어 이렇게 과도한 해석을 하느냐 할 수 있겠으나 정치의 실패는 무분별한 시장의 권한 확대와 관련 있으며,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의 부패 내지는 시장에 있어서 민주적 통제의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08년에 있었던 금융 자본의 사기 행각은 일종의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초래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자들에 의한 금융 자유화에 대한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들은 것입니다. 특히 저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금융 자유화를 원했던 그룹과 지지자들은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실물 경제에 있어서 은행의 이 아슬아슬한 칼춤을 뭔가 혁신이라고 보기보다는 불안정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가 미국 행정부에 의해 마련되었지만 금융 자유화 자체가 아마게돈이 될 가능성은 아직도 현존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이 금융 자유화에 대한 경고가 숱하게 있어 왔는데요, 금융 자체가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꽃이라는 통화주의자들과 자유 방임주의자들의 논법이 경제 자체를 나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 IMF의 설립 의미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은행에 대한 규제나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견제를 반자본주의나 자본주의를 배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몇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임에도 많은 이들은 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의 뿌리 자체가 몇몇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여실히 비판해야 하며, 이제는 민주주의가 제 목소리를 내는 일련의 개혁의 길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궤를 벗어나는 얘기지만 현재의 중국 경제를 ‘중상주의‘로 이해하고 있는 저자의 평가는 실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중국 경제를 그저 중상주의로 표현한 것은 너무나 그에 부합된다고 여겨졌습니다.


-104 페이지에 오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꼼짝없이 9시간을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책에 대한 흡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을러진 나머지 너무 오랜만에 책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커트너의 이 글이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파의 광범위한 공격에 저항한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시장이 더 진보한 기술과 교육 수준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상을 한 반면 기계나 역외의 더 싼 노동력에 이해 수행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평범한 노동자들은 밀려났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소득을 상층으로 이전시켰다는 한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과거의 유럽 좌파는 신자유주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지구화 된 금융은 이러한 사기적인 금융 공학의 시녀였다

자유 무역 이론의 주장과 달리, 자유 시장에 완전히 의존하여 상업화 된 국가는 없다

대처 시대의 규제 완화, 민영화, 반노동조합 정책은 계속되었다

중국의 중상주의를 용인한 것이 더 이상 국내에서는 별로 생산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광범위한 역외 제조 동반자 관계를 누리는 미국 국적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아채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미스터리였다


댓글(3)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추풍오장원 2021-01-21 11:4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읽어야 할 책인듯 합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베터라이프 2021-01-21 11:45   좋아요 1 | URL
오랜만이시네요 ㅠㅠ 이 책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가격이 사악해서 아주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랜만에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읽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추풍오장원 2021-01-21 18:27   좋아요 1 | URL
하루하루 무료한 일상입니다 ㅎㅎ 사악한 가격이지만 구입할 만한 책인듯 하여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감사해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 이택광 묻고 지젝 답하다
슬라보예 지젝.이택광 지음 / 비전C&F / 2020년 1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오스트리아 출신의 저명한 언론인인 로버트 미지크는 지젝을 일컬어, ‘철학계의 팝스타‘라는 이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지크는 지젝의 그 솔직한 태도를 높이 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SBSCNBC가 이택광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지젝과의 화상 대담집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뭐 그 이유야 차고 넘치는 게 최근의 현실일텐데요. 만연한 전세계 COVID-19의 시대에 각자의 사유로 무장한 두 철학자의 대담은 어찌됐든 돌아보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SBSCNBC가 기획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는 프로의 대담을 요약해 펴낸 글로서, 슬라보예 지젝과 이택광 교수가 함께 참여했으며, 최근인 2020년 12월 10일에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출판사 관계자 분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양장으로 책을 펴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얼마 되지도 않는 분량을 활자체를 키워 200여페이지로 내놓은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독자들의 안구 걱정을 위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로 자원 낭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얇은 분량으로 가격을 낮춰 내놨다면 지젝의 이름값 만으로도 국내에 꽤 상당한 판매고를 기대할 수 있었을텐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이후, 전세계에 지금의 코로나 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은 현 세대가 결코 겪어보지 못했던 일일것입니다. 뭐,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오르내려 많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뜬금없이 불거진 일개 바이러스 문제가 이토록 전세계를 고통에 빠트릴지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에 지젝은 앞으로의 세계는 ‘뉴노멀의 시대‘이며,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이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으며, 대두되는 전세계의 민족국가화를 경계하며 빠르게 모두 협력에 이르러야 이 시기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에는 지젝이 한국의 방역 대응에 큰 찬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무방비적인 상황에 지젝 자신이 자택에 칩거하며 그동안 겪었던 일들로 인한 사색의 결과물로서 한국의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은 현재의 유럽의 자유주의가 거의 실패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며, 조르조 아감벤이 우려한 ‘정부와 권력의 시민들에 대한 통제‘가 허무맹랑한 논법이며, 민주주의 자체는 현실적으로 자율과 통제를 균형있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자유주의자˝들은 거의 포퓰리스트에 가까우며,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셈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정부의 방역 대책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정작 해당 유럽의 다수 시민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정확한 대처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의견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코로나 시대‘에서 정보의 통제와 독점에 따른 여파로 부익부 빈익빈이 날로 심화되고, 자원을 좀 더 많이 보유한 자들은 자신의 개인 건강을 건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은 더욱 무차별적인 상황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가 ‘그 시장의 자율성‘으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설사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운운하는 자들은 소시오패스 이거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겠죠. 더군다나 엄밀한 학문적인 접근에서 이를 오용한 허버트 스펜서와 같은 사회적 도태에 인간의 생명을 투입하는 것은 유럽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계몽주의적 역사와도 길이 완전 다른것입니다. 결국 현 시대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이기심을 뒤로하고 해결을 위해 서로 충분한 협력을 하는 길이 유일한 방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젝이 우려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대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대의를 위해 협력하자는 주장은 과거 로버트 달의 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황에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위해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핵무기 확산‘ 만큼이나 위협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택광 교수는 뒤에 있는 일종의 보론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대중국 봉쇄와 같은 국제정치적 행위가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관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지젝의 평가대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한쪽의 편에만 서게 될 날은 아마도 그 다음날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이 전방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히 보건 의료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노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간을 보려는 중국 시진핑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국가 이익을 찾으려는 권력의 속성이 자연스러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혼란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암약하려는 반정치가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절로 듭니다. 특히, 유럽의 상황이 불안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 초입에서 지젝이 ‘민족국가의 대두‘를 우려했던 것은 각국의 전체주의적 씨앗이 자생하게 될 것을 경계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이러한 그의 근심은 전혀 터무니 없는 일이 아님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겁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본주의가 어떠한 식으로 변용될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시민들 자신에게 있으며, 과거 토니 주트가 짧게 언급했듯이, 전반적인 이 자본주의적 기조를 해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특수한 상황에 이른 자본주의가 과연 ‘고삐풀린 이기심이라는 악마‘를 잉태할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유주의가 그토록 강조한 시장의 자율성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대두되면서 세계의 흐름이 민족국가로의 회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수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경제가 돌아가아만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계가 감영병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은 위험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 국민을 신뢰하는 국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7)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리민치 지음, 류현 옮김 / 돌베개 / 2010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중국 출신의 사회경제학자이자 경제사학자인 리민치(혹은 리밍치) 교수는 현재 유타 대학의 경제학과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을 거쳐 민주주의에 심취해 있을 때, 당국에 반체제 활동 혐의를 받아 2년간 투옥되기도 했는데요. 그의 이력에 대한 출판사의 짤막한 이력에 나와 있는 ‘마오주의로의 전향‘이 사실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을 당시 읽었던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의 저작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개혁적 운동을 표방하는 중국 내부의 신좌파 흐름에 긍정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스스로 중국 공산당에 투항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 암허스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뒤, 여러 논문 등을 통해 중국인 학자이지만 미국 내에서 큰 존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원제, ˝The Rise of China and The Demise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로 지난 2009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이듬해인 2010년 4월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우선, 리민치 교수는 이 글을 통해 세계사적 접근에서 지난 16세기 이전의 중국의 경제적 선도가 18세기 중후반 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서구의 대두와 함께 몰락했으며, 양차 대전 이후 중국을 재건에 이르게 한 중국 공산 정권의 부활은 바로 서구의 경제적 필요성에 중국이 신자유주의적 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한 결과물로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는 또한, 과거의 중국을 침탈해 거대한 이익을 얻은 서구의 자본주의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무장한 중국의 대두가 반대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 내지는 새로운 체제의 탄생을 초래하는 일종의 경제사적 추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리민치 교수의 논리적 접근을 뭔가 허무맹랑한 이론으로 보기에는 그 틀이 제법 견고해 보였는데요. 여기에 통용되고 있는 자료들이나 논리적 전개 과정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답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일차적 사형 선고는 이미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내려졌다고 생각됩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부상은 리민치 교수의 말대로라면 ‘세계사적 맥락‘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이건과 대처로 대변되는 당시 신자유주의적 보수 정권들이 ˝글로벌 자본가 계급˝이 절대적으로 옹호하던 신자유주의적 경제 기조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였고, 이 글에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이매뉴얼 윌러스틴의 ˝자본의 무한 축적 욕구˝를 인정한다면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부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중심부 국가들이 사실상 주변부 국가들을 계급적 착취 상황으로 몰아가는 자본 축적의 과정에서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서구에 무한정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소위 ‘불균등 교환‘은 약자에 놓여 있는 주변부 국가들을 착취하고 중심부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강제로 봉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본주의 자체가 착취를 당하는 쪽과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불평등한 관계와 즉각적인 모순 상태가 원할히 보장되어야만 자본의 축적이 원할히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론 자체가 보증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리민치 교수의 어떤 주장들보다 긍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중국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데 한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객관적 사실은 이 서구 자본주의가 중국을 개방시켜 중국의 모든 인민들이 전세계가 바라마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로 동인하려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저들의 이익에 아주 급진적으로 부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워싱턴과 런던이 ˝민주주의가 없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좌절을 맛 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것을 어떤 심리적 타격으로 보기 보다는 지오바니 아리기의 언급대로 ˝그런 한계로 인해 중국의 부상과 가까운 미래의 중국의 강대국화는 스스로 불완전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은 선명한 통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떠 리민치 교수는 중국의 중심부 국가화 내지는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고 본 것은 아리기와 마찬가지로 리민치 만의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있겠지만 최근의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적 모순(신자유주의의 완전무결성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에 신음하고 사회 구조 자체와 노동력 전반의 타개책을 서구 자본주의에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죽을 병에 빠졌음에도 이를 치료한 의사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마운 마음이 퇴색되어 가듯, 지금의 미국과 유럽 자본주의가 중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이와 유사하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의 3장, ‘중국과 신자유주의 세계경제‘는 집중을 해서 봐야되는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 장에서 요약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모순‘과 관련해, 당시 서구 민주주의 정권이 금융 자본주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서로 모순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앞다퉈 선택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본가 그룹이 노동자 계층의 단결과 그를 통한 자신들의 이익 침해를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정부를 등에 업고 소위 국가와 사회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명목상의 주장들이 앞선 저런 모순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자본주의‘라는 논법 따위는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기에 최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 신자유주의 시기에 ˝전방위적인 개인의 이익 추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주장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는 모두가 유념해봐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민치 교수 역시 중국 내부의 권력자들 역시 중국 노동자들의 착취를 사실상 방관했다고 봐야 하며, 이 잉여 노동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점은 이들 스스로 부르짖는 인민에 대한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신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아주 간단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신자유주의는 외견상 거의 한몸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역설적이게도 세계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가 외적인 자본 축적과 거대한 소비주의를 기반으로 몰입해 왔지만 이러한 배경이 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온 것은 거의 자기 모순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금융 자본주의로 이행하기 전의 1990년까지 대규모 공장을 값싼 노동력을 보유한 주변부 국가들로 이전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운좋게도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그 반대의 모순을 수월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중국이 앞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경우 과연 서구 자본주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리민치 교수도 동의하고 있듯이, 지금까지의 세계 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숨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면서 세계의 시장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는 거의 한몸이라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미국 경제가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한 자본주의 국가가 몰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엄청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게모니를 가진 소수의 국가들의 권력 비대화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면밀히 인식하고 국제 정치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적 측면에서도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수용해 모든 국가가 정상 국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몰락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혁신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현재의 미국 경제의 불안성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리민치 교수의 말대로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운명과 같이하게 될지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아주 터무니 없는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결코 즐길 수 없는 일임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자본 축적은 실질적 합리성에 합치할까?

마오주의 시기가 이런 가시적인 경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80년대 들어 중국이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자본 스톡과 기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았다는 사실이다

통화주의는 원래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미명 아래 실업률을 높게 유지하여 노동자 계급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도입된 자본주의의 전략적 프로그램이다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 제도 및 구조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전반을 주도하고 지배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과 인도가 시장을 개방해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뿐 아니라 자본가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을 것이고, 아마 그 수명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체제의 지배 엘리트들은 체제 이해을 자신들의 계급적 관점에서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탈자본주의 체제 또는 체제들이 어느 정도 평등하고 민주적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7)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한국과 일본은 왜? - 반일과 혐한의 평행선에서, 일본인 서울 특파원의 한일관계 리포트
사와다 가쓰미 지음, 정태섭 옮김 / 책과함께 / 2020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일본 출신의 기자인 사와다 가쓰미는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 이 업계에 뛰어든지 30년이 넘은 소위 민완 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인연이 깊어 보였는데요. 이 글에서 소개되는 1988년경부터 이어진 한국과의 만남은 기자의 청년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역사도 모른채 상대방을 온전히 알기란 어렵다˝는 나레이션은 꽤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일본어에 능통했더라면 야후 저팬 등지에서 글쓴이에 대한 다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이 부분은 글을 읽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 책의 저자인 사와다 가쓰미의 다른 글들 중에 제 눈길을 잡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글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글은 원제, ˝反日韓國という幻想˝로 2020년 일본에서 출간되었고, 국내에도 발빠르게 올해 12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약간 특이 사항은 원서는 마이니치 신문사에서 출판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서문에서 저자는 이 글을 한국을 아는 어느 외부인의 시선으로 담은 글이라 밝히고 있듯이, 앞서 언급한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역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취지가 유사해 보였는데요. 이를테면 일종의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해야할까요. 물론 제가 이 지점에서 진정성을 운운했다고 저의 평가가 일관된 관점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속았다는 표현을 쓰기 보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자는 다른 일본인들과는 달리 현재의 한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일주의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의 격렬한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양가적인 산물이라고 보는 듯 했습니다. 한국 정치 내부의 보수가 저자의 입으로라면 ˝현실적인 반면에˝ 진보는 올바름이라든지 정의라는 가치에 주목하면서 국내 정치 뿐만 아니라 대일, 대미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를 작금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여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부분은 꽤 신선하다 할 만했습니다. 물론 제가 저자의 관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글 내내 저자의 생각 보다는 인용된 내용이 많아서 사와다 가쓰미 본인의 주장이나 생각인지는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를 간단히 한국 정치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의 산물이라고 ‘반일주의‘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요건은 강력한 미일 동맹 체제하에서 한국을 옵저버 수준으로 끌어들여 대 북한 대중국 공세 내지는 연합전선에 나서는 것일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문제 부분이 돌출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국제정치적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자는 1장부터 4장까지 구구절절하게 한일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어느 독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인식의 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력이 어떻든,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든‘과 같은 현재의 한일 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물론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의 존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물론 교린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일수도 있지만 애초에 일본 국내에서 과거 역사 문제와 패전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일본이 독일과 같은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보이기는 매우 어려운 이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국가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기 보다는 세계 유일의 강대국에 의해 과거의 모든 문제가 봉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저자는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 보고 반대편에 한국이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앞서 가려고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한데요. 그런 일본의 봉홥된 과거사가 올바른 현실은 아니겠지요. 더욱이 현재 이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도적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 2013년 당시에 아베 정권은 과거 고노 담화를 철회하거나 그게 안된다면 수정하고 싶어했습니다. 뒷 얘기로 나오는 바에 의하면 당시 미국 백악관이 압력을 넣어서 아베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아미티지와 같은 저팬 핸들러에게도 이런 문제는 민감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하나를 보더라도 양국간의 인식차이가 얼마나 좁힐 수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동안 한일 양국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만은 어떻게든 붙잡고 정치와 외교 그리고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식으로(일본이 한국 정부가 더이상 꺼내지 않고 물밑에 뒀으면 하는 가릴 수 없는 욕망으로) 치부해 왔는데요. 바로 그것이 국제 사회에 불거진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한 ‘본질에 대한 입막음‘으로 졸속으로 한일 위안부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자신들의 국익에 이바지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자가 언급하는 1965년 체제도 그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내 정치 분열에 따른 소산으로 보는 반일주의 자체도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 이런것을 서로 이해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저들이 한국과 중국 나아가서는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 인식 운운을 피곤하고 짜증나고 구태의연한 문제로 바라보는 것 자체를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 환경‘정도로 넘어가자는 것은 어차구니가 없는 게 아닐까요. 더욱이 얼마전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 징용과 관련된 판결에서도 우리 정부가 명확히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주의적 가치로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가타부타 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표명했음에도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으려한 일본의 행태는 정말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신들의 정부에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죠. 미국 국무부가 여러 선을 투입해 일본 내각에 압력을 넣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정 간섭의 수법이 미국의 행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적 환경에서의 현실은 중견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이 국익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자포자기식 태도나 일본의 이익을 나서서 추종하는 행태는 한국인들로서는 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저도 ˝친일파에 대한 책임 추궁이 현재의 일본에 적의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저자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해보자 받아들여보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런 ‘예식장 수사‘ 터무니가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에 들어간 것을 현재의 한국의 국력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해석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저자의 태도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따지고보면 국가 대 국가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강대국의 아량이라든지 포용을 떠나서 재발 방지에 따른 사과와 참다운 역사 교육을 시행하는 것 조차 ‘국격의 하락‘이라는 것으로 만드는 일본을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하는 것일까요. 흔히 일본 내부의 리버럴 지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저들 조차도 한국의 사과 요구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민간 교류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 관계 내지는 외교에서 제반의 일본 태도와 인식을 굳이 애써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다룰 수 있는 지렛대는 현시점에서 너무나도 많은데 대일 관계에 그토록 진을 빼야 할까요. 서로간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른척하고 무슨 동반자 관계라든지 협력 관계라든지 이 걸 굳이 추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명확함에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거나 기존의 입장에서 몇 걸음이나 후퇴하는 태도를 보여야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무슨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자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일본 정치나 일본 국민들 조차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대형 서점에 ‘혐한 섹션‘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서적과 매번 베스트셀러를 오르는 저 문화적인 저급한 행태가 이미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 글을 쓴 배테랑 일본인 특파원 조차 한일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글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런 책을 찾아 읽는 저에게 자조의 심정이 들 정도이니 말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가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및 헌법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앵무새처럼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종래의 의견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은 대체로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책임 추궁이 현재의 일본에 적의를 표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반일은 한국 정치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의 격렬한 대립의 산물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숨길 수 있는 권리 -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대니얼 J. 솔로브 지음, 김승진 옮김 / 동아시아 / 2016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미국 조지 위싱턴 대학을 거쳐 예일 대의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대니얼 J. 솔로브는 사생활과 기술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 학자로 미국 내에서도 큰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교인 조지 워싱턴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는 근래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헌법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 스트리트 저널 등지에서 자주 인용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Nothing To Hide˝라는 원제로 지난 2011년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2016년 11월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목을 원제와 가깝게 배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의미심장한 원제는 현재 미국에서 무비판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숨길 것이 없으면 떳떳하다˝는 괴상한 논리를 비튼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선 솔로브의 이 글은 총 4부의 구성으로 오늘날 미국의 사생활 문제와 2001년 9월 11일 이후 급격하게 변한 안보 구조 속에서의 비대해진 첩보 조직과 시민들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문제, 헌법상에서 이 사생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시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가까운 미래의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예측해 보는 것으로 글은 짜임새 있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의 건국 이념은 대통령이라는 행정 수반이 과거 전제 왕권의 국왕과 같은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게 하기 위해 균형적인 삼권 분립을 기초한 건국의 아버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도 미국 시민들이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자신들의 ‘자유‘에 대해서도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틀에서 조망해 본다면 시민들의 ‘자유‘와 ‘사생활‘은 매우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을텐데요. 양자 간에 어떤 하나가 희생하여 다른 하나가 더 강화되고 보장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오로지 양자가 서로 건전하게 보장될 수 있어야 시민의 권리가 유지되는 일종의 체계적 당위성일 것입니다.

사실 2001년 9월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의해 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 강화되었는데요. 이미 1978년에 기초한 이 해외 수집 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비밀 영장을 보장하는 법은 그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 얼마전 영화화 된 ‘스노든‘에서도 이 FISA에 대한 실체가 잘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한 국가의 안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미국 정치 안에서의 비대해진 안보 권력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귀결 될지에 대해 관심이 큽니다. 물론 미국이 구 소련 시절의 국가 시민 전체를 옥죄는 식의 독재 국가로 발화되지는 않겠지만 이 글 7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회가 안보로 함의된 행정부의 독단을 견제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다가오는 미래에 어느 누구도 전방위적인 시민 감시 체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로 공고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찍이 존경받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간이 굳이 신이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요. NSA와 외부로는 파이브 아이즈로 통용되는 미국의 전세계 감시 체제가 에셜런 프로그램 등으로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바도 있습니다. 전세계를 감청 및 감시 하겠다는 발상은 마치 미국이 신이 되겠다는 말과 다름 없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세계의 어느 민주주의 국가들보다도 진지하고 심각하게 시민의 사생활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나라입니다. 이것은 초기 헌법 체계로부터 시작되어 상위 권력층에게 조차도 지켜야만 될 가치였기도 합니다. 많은 헌법학자들과 강단의 지식인들이 현재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 독일 시민을 불법적으로 납치한 CIA나 정당한 미국 시민을 불법 감청을 했던 FBI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헌법 체계에서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법 체제 전체가 나서는 것은 어찌보면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보라는 명목으로 행정부의 결단이 시급한 시점에서 사생활 운운하다가 적절한 해결책의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행정부 관료들의 주장도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저자인 솔로브는 이에 대해 ˝법치는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를 구별해주는 핵심 요소이다˝라고 일갈합니다. 사실상 적절한 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거의 허구에 가깝다는 것을 모든 행정부 관료들이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반대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앞으로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생활 자체를 개인들의 폭넓은 비밀주의 정도로 왜곡하는 일부 지식인들과 미국 내에서 암약중인 안보강화론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는가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안보 강화 체제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자들의 로비가 대폭 강화되고 노골화 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 자체가 어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저자인 솔로브는 FBI와 CIA가 무고한 미국 시민을 어떻게 도청하고 감시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불법 납치에 나서게 되었는지 몇몇 사례들을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 콜래트럴 데미지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앞으로의 안보 국가화는 어떻게든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많은 미국 시민들은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 글 2부에서, 다수의 영장에 대한 무분별한 협조를 보이고 있는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보편적인 법을 무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막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저자는 확신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보다도 FISA 체계 자체를 공개해서 의회의 면밀한 감시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점은 공화당 정부보다는 민주당 행정부가 이를 구축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이치에 맞다고 여깁니다만, 현재의 미국 안보 강화 체제가 과거 아이젠하워가 염려한 ‘군산복합체‘의 존재와 사뭇 유사해보여 개혁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사뭇 불확실한 감정이 드는 것은 저만의 불안감으로 그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문에서 FBI가 파쇄해서 버린 서류나 영수증 같은 것을 붙여서 증거로 제출한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것은 사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권리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 체제 조차도 일종의 편의주의에 잠식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안보가 시민의 권리 위에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래 30년 이상의 미국 헌법 체계에서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토록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법치는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를 구별해주는 핵심 요소이다

사생활은 비밀이 드러났을 때에도 침해될 수 있고, (비밀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 당신을 엿본다는 사실만으로도 침해될 수 있다

국가기밀특권은 CIA가 그런 짓들을 저질러도, 그것도 불법적으로 저질러도, 사실상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

정부의 활동이 아무런 제약없이 비공개로 유지되면, 국민이 정부활동을 파악하거나 평가할 수 없게 된다

국가안보 사안과 일반범죄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실을 보면 자유와 권리가 희생되어야만 안보가 달성될 수 있다는 가정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관행은 사생활과 안보의 이익형량 분석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7)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