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에마뉘엘 토드 지음, 김종완.김화영 옮김 / 피플사이언스 / 2022년 11월

에마뉘엘 토드는 프랑스 생제르망앙레 이블린 출신의 역사가, 인류학자, 인구학자, 사회학자로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족 구조와 인구학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치 에세이를 비롯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 체제 등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파리1대학에서의 수학 후,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역사학과 관련된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프랑스 르몽드의 문예부에서 일하다 다시 개인 연구를 지속하게 되는데요. 특히 1976년에 소련의 유아 사망률을 근거 소련의 붕괴를 예측한 것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럽 통합과 관련된 유럽 연합 아이디어에 그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에 1992년에 EU가 실질적 유럽 연합의 기초로 설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국민투표를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있었던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학살된 샤를리 에브도 직원들과의 연대 행진에 대해 토드는 "이것은 프랑스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내부의 인종차별적이고 반동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비판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드는 유럽 통합주의에 반대하고 기존의 본질적인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인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의 이 책은 원제, "第三次世界大戦はもう始まっている"로 2022년 7월 일본에서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2년 11월에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논저는 프랑스나 영국에서 먼저 출간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출간본이 중역본이 아님을 먼저 인지하시고 글을 일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인 에마뉘엘 토드는 이 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이것이 전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전쟁의 근본 원인은 우선 NATO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NATO가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체적으로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텐 데요. 그렇다고 제가 국제정치적 선악론에 기대어 미국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인 에마뉘엘 토드 역시 전형적인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전쟁의 일어난 전후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이 책의 목적을 뒷받침 하고 있었는데요. 글 서두에서 저자는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자인 존 미어샤이머를 인용하여, 이 전쟁의 책임이 일정 부분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NATO의 동진과 관련해, 1990년 2월, 당시 베이커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에게 "NATO를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는 확약이 이후 발트3국의 가입을 비롯한 실제적 동진으로 쓸모 없는 휴지 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라크 전쟁을 이끈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쥐락펴락한 네오콘들이 근본적으로 반러시아주의자 내지는 러시아에 혐오를 보이는 인물들로서 미국 정치권이 러시아에 대해 어느 정도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의 정당성이 거의 결여된 결정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순수하게 러시아의 안보가 정말로 외부로부터 크나큰 위협을 받는 상황이거나 러시아 국민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 받는 상황도 아니고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문제는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푸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더불어 NATO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에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제대로 고심하지 않은 미국과 유럽 당국의 순진한 대처도 푸틴의 오판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러시아와의 방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행정부의 체제 모호성도 언급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미국이 러시아와의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자는 사실상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의 군사 위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무기들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봉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전쟁 발발 초기에 젤렌스키는 이 전쟁에 전유럽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것은 일찍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온전히 전쟁의 참화가 집중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약간의 논외이기도 하지만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인구 유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자인 토드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폴란드의 경우, 자국 내에 들어온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미 100만명을 넘겼을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젤렌스키가 자국의 국민들을 통합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일이나 그가 유럽에 행했던 정치적 술수, 즉 "우크라이나 다음에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당신들이다."와 같은 주장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자가 우크라이나 정권에 갖는 의구심 또한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토드는 젤렌스키가 실제 최고 통치자가 아니라 배후에 군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보였는데요. 지금과 같은 전쟁 상황에서 실권은 군부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쟁이 마무리 된 후에 과연 우크라이나 군부가 국내 정치에서 '평화적인 과거'로 돌아갈지는 어느 정도 의문입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의 일례를 생각해 본다면 전후 우크라이나 정국 자체가 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전세계 언론들은 작금의 전쟁을 소위 "자유 민주주의 대 전제 정치" 정도로 구도를 잡고 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은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그들의 '자유 민주주의'가 허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유주의 과두제'라고 일컬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금권정치 하에 의회와 행정부 모두가 정치적 자금이 기반이 된 로비 정치의 실상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런 시각이 이해가 됩니다. 더욱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반이 어느 정도 기업의 지배 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마찬가지로 과두제의 단어도 쉽게 매칭이 될 텐 데요. 그래서 저자는 앞선 명칭은 "자유주의 과두제 대 권위주의 민주주의"로 마땅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이들 자유주의 과두제 국가들이 민족주의적 경향까지 숨기고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국제 정치를 쉽게 선악론에 기대어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브레진스키가 언급한 대로 이런 국제 정치 자체가 '회색 지대'와 다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저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 폴란드와 국경을 면한 우크라이나 서부에 상당한 수의 폴란드 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폴란드가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폴란드의 행보가 자신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을 서두에 밝히면서 말이죠. 물론 폴란드가 '그런 정치적 무리수를 과연 감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지만 앞선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을 살펴봤을 때, 무조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취급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일전에 국민 국가의 탄생을 알린 베스트팔렌 조약 체제는 현재 다시금 민족주의적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의 대두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혹자들은 베스트팔렌 체제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유럽에서 다시금 민족주의적 폐쇄성이 정치 논리로 부상하여 사회 전반을 인질 삼으면 제3차 대전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국제 정치의 파국은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사소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는 것처럼 저자가 우려하는 대로 3차 대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엇보다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미국이 자꾸 러시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는 중국의 더 큰 개입과 조력을 러시아로 향할 수 있기에 자국 내의 반러 감정과 러시아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를 정치권이 좀 더 자제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토드의 이 글을 통해 미국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큰 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에마뉘엘 토드는 자신의 글에서 미국에 의한 대만 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항공모함 기술이 이미 쇠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는 미국이 대만을 지키지 않는다 혹은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아직 대만에 대규모 병력을 상륙할 자원이 갖춰지지 못해 대만 침공을 주저하고 있지만 몇 년 뒤에 군사적 현대화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만에서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중 양국은 서로 엄청난 군사적 피해를 입히고 끝내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토드와는 달리 저는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어샤이머가 내린 최초의 결론은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책임은 푸틴이나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과 NATO에 있다." 이다.

당시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에게 1990년 2월 9일 미국의 베이커 국무장관이 "NATO를 동쪽으로는 1인치도 확장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고 전당했다.

직후 푸틴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국제기구가 국경을 접하는 것은 자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즉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러시아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 라인"임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영국의 지도와 훈련으로 재조직화되어 보병뿐 아니라 대전차포와 대공포까지 갖추었다. 특히 미국의 군사 위성 지원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인 고문의 도움을 받아 경제 자유화라는 난폭한 기획이 추진되었는데 러시아 경제와 국가를 파탄으로 이끌었다.

미국의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NATO의 사실상 가입국으로 만들어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할 수 없는 종속적인 지위로 내모는 것이었다.

즉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인을 ‘인간 방패‘로 내세워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견고하게 연대한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배신에 대해 우크라이나인의 반미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와 체스 같은 게임을 계속해왔는데, 푸틴이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려 대규모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러시아의 도전을 받아 미국도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많은 연설에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내용은 분명하다. 유럽을 전선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가 노리는 곳은 당신들의 나라다‘라며 유럽 여러 나라를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필사적이다.

정무차관 올리비아 뉼런드의 남편은 네오콘의 대표 논객인 로버트 케이건이다. 그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세계 민주주의의 향방은 모두 미군에 달려 있다‘는 망상을 가진 인물이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기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기 - 지그문트 바우만의 마지막 인터뷰
페터 하프너 지음, 김상준 옮김 / 마르코폴로 / 2022년 10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으로 20세기가 낳은 훌륭한 사회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대학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상아탑 밖의 많은 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보다 폴란드인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인정했던 바우만은 그럼에도 1968년 폴란드의 정치적 위기 동안 시민권을 박탈 당하고 국외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영국에 거주하면서 런던 정경대에서 수학하고 이후 리즈 대학의 사회학 교수를 역임하게 됩니다. 1970년 이스라엘에서의 소위 시오니즘에 대해 회의를 느낀 바우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근대화에 대한 신랄한 비판가이자, 동시에 경제적 이익에만 수렴한 세계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가했는데요. 이렇게 그의 60여권이나 되는 논저들은 많은 이들에게 '정상적인 사회를 위한 목적 의식'에 큰 영감을 주고 있고 다국적 거대 기업들과 이들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대 이후의 국가 체제에도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록 그저 곁다리로 바우만의 글을 접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진정 '세계의 실체'에 대해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창한 언변과 같은 '각성'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바우만이 있었기에 제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나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책은 독일어 원제, "Zigmunt Bauman : Das Vertraute unvertraut machen"으로 지난 2017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2년 10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일종의 대담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글은 스위스 출신의 기자로 알려져 있는 페터 하프너가 2014년 2월과 2016년 4월에 지그문트 바우만의 자택에서 그의 삶이라는 주제와 함께 자본주의와 기술 만능, 행복, 인간의 꿈, 사회의 정의와 같은 주제로 질의응답의 형식을 따와 출간된 것입니다. 2017년 1월 9일에 바우만이 세상을 떠난 것을 감안한다면 이 대담집 자체는 꽤 귀중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더욱이 이 글을 통해 바우만의 유고작이 된 '레트로토피아'의 집필 의도를 얼마간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것대로 저에겐 의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폴란드에서의 행적을 얼마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국내에 정식으로 바우만에 대한 전기가 출판되었지만 그럼에도 사별한 그의 부인인 야니나 레빈슨과의 첫만남과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한 내밀한 삶의 기록들과 더불어 노대가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지그문트 바우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일독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바우만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집중했던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데요. 그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에 노년의 기력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6장에서 자신이 불만과 불행속에서 죽을 것이라는 반쯤 농담과 함께 "납득할 만한 답을 찾기 위해 문제와 씨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찬란한 근대'가 인간의 역사에서 번영의 기초를 쌓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수세기에 걸쳐 정치 전반이 자본주의에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대니 로드릭과 같이 정부가 자본주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을 포함해, 더 나아가 버틀런드 러셀처럼 정부가 자본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비판적 현실을 여기저기에서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정부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견에 있어서 바우만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불행하게도 그것은 사회의 실패로 귀결되었다."고 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는 바우만의 평가대로 세계의 유력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과거 히틀러의 나치즘에 가졌던 다소 온건한 태도와 그런 접근법이 증명한 바가 있는데요. 일전의 자크 파월과 제임스 Q. 위트먼과 같은 학자들도 지난 역사의 오점들을 꽤 차분하게 진술합니다. 사실상 파시즘을 초래한 망가진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벤자민 카터의 논증대로 독일의 평범한 시민들이 그 시대를 나름 살만했다고 여기면서 끝내 왜곡된 권력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슘페터의 회의적인 관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역시 이런 권력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바우만은 6장에서 현재의 권력은 이미 세계화가 되었다고 단정하고 그의 이러한 발언의 맥락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 자체가 이제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일 겁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파급과 그 영향력이 이미 전세계의 주도적 권력이 되었고 이미 상당한 권력을 시장에 위임했다고 봐도 무방한 현재의 국가 체제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겉으로는 너무나 태연하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본가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현재로선 민주주의 자체에 반하는 소위 대항 세력과 같은 짓은 범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 이 세계는 아주 강고하게 사회 제도와 국가의 역할 등 러셀의 언급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배려와 관심이 철지난 논리로 치부되고, 오로지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바우만이의 "저는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개인적으로는 몹시 궁금한데요. 아마 일개 사회학자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나서서 우리의 근대를 비판하고 자본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과 맞서 싸운 것은 그도 역시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우만의 말대로 "좋은 사회는 우리에게 아직 충분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라는 역설적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중세시대의 농노조차도 지주들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었다.'는 바우만의 역사적 해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 데요. 또한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난 보통의 유대인이었던 바우만이 이스라엘의 전세계인들을 속이는 가짜 놀음의 본질을 간파하고 시오니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세상을 뒤집어 바꾸기 위해 그 처절한 '공장식의 살육 시스템'을 몸소 겪기도 했던 바우만은 그 시대의 많은 유럽인들이 중세의 종교적 사고에 매몰되 그저 현실에 체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급급했다는 진술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기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묵묵히 견딜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그의 평가는 많은 우리 시민들의 '야생성'을 상실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만 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바우만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에 소비가 제일이라는 인식을 주입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을 성찰 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자명한 결과일 텐 데요. 반대편에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소비지상주의 시대에서 그만큼 인간은 자유롭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소비의 화신이 되어 재화를 통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그것이 일종의 선택의 자유와 같은 의미로 정리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바우만은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만의 바람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하는 근대의 소비지향적 생활방식은 이런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런 약속을 지키지는 않죠."라고 그 본질을 추적합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학자들이 시민은 주권자이자 동시에 소비자, 혹은 시장의 참여자라고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를 주입하기도 했는데요. 낮에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밤에는 경제학을 연구할 수 없다는 이런 바우만의 비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사회학에 대한 진정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정치 특히, 민주주의에서 시장 논리를 분리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살만한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는 바우만이 슬프게 그려낸 '레트로토피아'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낱 가질 수 없는 꿈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시민이 자신의 삶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행복의 본질은 어쩌면 난해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바우만이 논하는 대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도덕의 귀환이 필요한 것은 인간을 본래의 양심에서 비롯된 도덕 관념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불편하고 마뜩잖고 난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덕 자체가 '마음의 짐'이라는 그의 논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스스로의 행복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앞선 민족주의의 문제와 페해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다른 민족주의 자체에서 찾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바우만의 비판과 이기주의 자체에 어떠한 공동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이런 맥락에 기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염려와 타인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의 삭막함과 민주주의의 쇠락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우만은 강한 논조로 "설사 대안을 찾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대안을 숙고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상 회의주의와 비관주의가 사회에 확고하게 뱀처럼 똬리를 튼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점을 이제 모두가 마음속에서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우만은 자신의 이 글에서 카를 슈미트에 대해 짤막하게 언급합니다. "역겨운 나치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부터 벗어나 오늘날 지적인 엘리트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진술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저 극우 포퓰리즘의 귀중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은 출처가 무덤에 있는 카를 슈미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세계의 매몰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와 대체 불가능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기는 어렵고, 이기주의자는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며 고독에 침잠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경험은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에, 그리고 세계 속에서 걸어갈 길을 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극도의 비인간성이 제 삶을 할퀴고 갔습니다. 난민이 되어 폭격으로 쑥대밭이 된 거리로 내몰렸고, 쳐들어오는 나치군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갔고, 망명의 비참함 속에서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으니까요.

민족주의에 대한 치료법을 또 다른 민족주의에서 찾으려는 건 터무니없고 소름 끼치는 생각입니다.

저는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가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제 필생의 작업이 이 세계를 전혀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프카는 세상이 그 반대로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고발되지 않기 때문에, 고발되는 이는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력한 국가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사람들은 제한 없는 자유에 넌더리를 냅니다.

규제를 없애면, 사유화하면, 모든 것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넘기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국가는 70년대에 인기를 잃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복지국가를 고쳐 쓸 수는 없었어요. 자원이 너무 적었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데에 사람들은 질렸고 아주 신물이 났습니다.

"생활 정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지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만과 불행속에서 죽을 겁니다.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납득할 만한 답을 찾기 위해 문제와 씨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 행복한 사회 재건의 원칙
버트런드 러셀 지음, 이순희 옮김 / 비아북 / 2010년 8월

영국 웨일스 출신의 철학자, 수학자, 논리학자이자 동시에 공공지식인이었던 버틀런드 러셀은 수학, 논리학, 철학, 언어학, 분석철학 그리고 인식론과 형이상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진정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앞선 분석철학과 관련해 러셀은 제자인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해당 철학분야를 창시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사회와 더불어 그런 사회가 초래하는 비참한 전쟁들에 대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비판했던 살아있는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참혹한 양차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러셀은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냉전하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인의 의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을 비판했으며, 미국의 원자탄 사용에 있어 간혹 유감스러운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그는 필연적으로 냉전 체제 전반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러셀의 이 책은 '사회 재건의 원칙'이라는 주제로 1916년, 런던에서 행해졌던 강연을 기본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국역된 책 제목인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는 1917년 처음 미국에서 출간된 책의 제목이 국내에 출간된 책에도 제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원제, "Why Men Fight"로 2010년도에 미국에서 새롭게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0년 8월 번역 출판 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된 상황입니다.

러셀의 이 강연록은 그가 평생에 걸쳐 관심을 두고 천착했던 여러 주제들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가의 역할이라든지 전쟁의 원인, 민족주의, 자본주의의 폐해와 그로인한 시민들의 삶, 개인의 창의성, 교육과 여성의 진정한 자유 등에 대해 거의 가감 없이 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록된 강연에 대한 내용이 1916년임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의 비판적 사고가 쉽게 투영될 수 있을 사례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특히, 전쟁과 그 원인에 대해 논한 3장은 정체된 사회가 시민들의 창의력과 관심을 건전하게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사회가 민족주의적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이 일정 부분 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는 후반부 논증에서 전쟁 자체가 다른 사회와 그들의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 진정한 회의를 품고, 전쟁에 모든 시민을 끌어들이게 하는 '모든 것을 쥔 정치'와 이것이 결국 무고한 시민들을 선동하여 끝내 비극으로 이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러셀이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권력의 집중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전반에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 의식을 유지시키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가 거듭 강조하는 대로 역사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크나큰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러셀이 이 글의 초반에서 논증하는 대로 영국과 프랑스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결단코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새롭게 재무장을 하게 될 때,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독일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는데요. 러셀은 이들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성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에게 간혹 보일 수 있는 전투적인 공격 성향은 이들 시민들이 자신들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고 성장에 대한 욕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 등을 사회가 채워주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처럼 본래의 시민들을 삶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건전한 욕구를 채우게 끔 하는 사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그만큼 스스로 벌이려고 하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민족주의에 대한 대두에도 이와 비슷한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비참한 물결은 바로 러셀의 경고에도 맞닿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2장에서는 전쟁이라는 국가의 원초적인 기능과 관련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국가에 대해 복종하고 그 국가가 규정하는 시민의 의무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지 논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과 질서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 이를테면 부유층은 국가 권력이 축소되어 무질서한 상황이 되면 불안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물론 러셀의 시대의 국가와 지금의 국가는 상당한 인식적 괴리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에 기인하든 국가에 기인하든 얼마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체제 내에서 질서가 붕괴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 시민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일 텐 데요. 현재 진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최소한의 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필요한 일은 해야만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국가는 국민 개병제를 비롯, 제국주의적 잔재하에 국가가 일반 시민들에게 군림할 수도 있는 과거의 잔재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위협에 따라 내부적인 위협이 만연할 수도 있다."는 증명되지 않은 위기 의식들은 '국민 국가'로서의 체제 안위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러셀은 이러한 국가들의 폭력적인 원동력이 되는 '애국심'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애국심은 종교과는 달리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자들이 들끓는 세상은 분쟁이 들끓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도 이 애국심을 수단으로 삼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거의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대부분의 문명국들 내에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힘 말고도 정치인들의 부탁이 있기만 하면 언제라도 전쟁열로 휩쓸려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일반인들의 분명치 않은 감정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러셀이 거듭 강조하는 자유에 대한 함의는 이처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장에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분명히 논하고 있는 러셀은, 이미 우리가 민주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드러냈음에도 어째서 산업 전반과 자본주의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가하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아 실현과 행복에 있어 어느 정도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러셀의 경고대로 자본주의의 찬양 내지는 무분별한 '배금주의'는 분명하게도 '인간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두 번 정도 들어봤을 SF 드라마의단골 소재인, "왜 지구인들은 스스로의 정신적인 삶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돈과 생산활동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외계인들의 그와 같은 의구심은 단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창의적이지 않고 고유성을 잃은 지 오래라는 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러셀은 광범위한 행복과 관련된 4장에서, 어떤 산업 체계를 평가할 때 쓰이는 네 가지 주요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생산의 극대화 (2) 분배의 정의 (3) 생산자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생활 (4) 최대한의 자유와 활력과 진보에 대한 자극을 보장하는가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각지의 대부분의 산업이 보다 민주적인 체제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불행하게도 러셀의 어두운 전망과 마찬가지로 작금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임금 노동 체제가 사회적인 불공평을 야기하고 영속시킨다."고 경고했는데요. 사회 전반이 상당한 불공평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각 시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의 양과 노력은 오로지 개인의 노력이라고 볼 수 없는 인맥과 학연, 사업 파트너와 같은 것들로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 meritocray의 실체라고 본다면 능력주의 자체가 전반적으로 건전하다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셀의 강조대로 개인의 삶과 소위 자아 실현은 제도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의 선험적인 주장 역시, 아직 인간 사회의 불공평성이 해소되거나 정의가 정착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반 시민이 법률의 실효적인 혜택을 받기란 일반적으로 아직도 요원하고, 법률이 규명하여 그것의 실질적인 이익이 될 만한 자들은 거의 돈이 많거나 권력을 획득한 자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러셀이 판단하는 이론과 현실의 극명한 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와 관련하여 우리가 법률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 법률의 근본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법률을 감수하는 것은 사실상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이에게 통용될 수 있는 이 자유는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성이라는 주제어를 담고 있는 6장은 대부분 여성이 스스로의 권리를 받아들이고 취득하여 무엇보다 삶에 대한 통제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결혼 제도가 기독교 정신에 기인하여 아직도 불합리한 면이 상존하는데요. 러셀은 그 시대의 새로운 사회 현상일 것도 없는 '혼외 정사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결혼 제도와 맞물려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보존이라는 문제에서 도출된 결혼 제도 전반이 남성의 성적 욕망과 일탈이라는 조건 뿐만 아니라 만연한 가부장적 모순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함몰되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러셀은 이러한 일관된 사회적 비판을 전제하면서도 여성들의 자유가 개인적인 생활과 국가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논의되고 있는 결혼 내에서의 남녀 간의 성관계나 결혼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외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느 정도는 자유와 함께 남녀 모두 기본적인 도덕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녀 관계 자체가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한 태도로서 접근해야만 하고 개인들의 차원에서 제도를 변혁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그런 연유로 이 장의 후반부에서 러셀은 이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성이 가정으로부터 탈피해 얻게 되는 자유라는 본질이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 인가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 러셀은 어쩌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유익하면서 올바른 가치와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을 도출해 냅니다. 1.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활력은 최대한 장려되어야 한다. 2. 어느 개인 혹은 어느 공동체의 발전이 다른 개인 혹은 다른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일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는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의 존중의 원칙이라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개별성과 사회에서의 공동체주의적 도덕 원리는 서로 간의 대립된 형질이 아니라 마땅히 상호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들인데요. 물론 이들은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과는 아주 상이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맥락에서 러셀은 이 강연을 하게 된 진정한 취지로서, 글 도입에 소개된 벤담과 밀의 자유주의를 대체하고 픈 마음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러셀의 주장대로 개인의 충동을 얼마나 사회의 제도 원리로서 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통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찰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본능의 제어는 무엇보다 필요하고,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가 국가를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과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통제 안에 들지 않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사회와 국가를 건전한 원리 밖으로 퇴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읽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적 통제는 마땅히 사회에 필요한 것이고 그런 틀 안에서 시민 각각의 고유성과 개별적인 창의성을 확대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한편으론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에 러셀이 모든 시민들이 섣불리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이러한 강연을 준비했다는 것이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러셀을 터무니 없이 백안시 하지만 그도 역시 지금의 촘스키와 마찬가지로 낭만주의적인 휴머니스트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득 지그문트 바우만의 글이 그리워지는 저녁입니다.

-3장에서 제법 놀랄만한 문장이 보였는데요. "혁명기의 프랑스가 만약 유럽 대륙과 대영 제국을 정복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더 행복하고, 더 문명화되고, 더 자유롭고, 나아가 더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을 것"이라는 러셀의 고백 아닌 고백입니다. 분명 이는 에드먼드 버크와는 매우 상반된 입장일 텐 데요. 앞뒤 맥락으로 봤을 때는 반쯤은 농담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러셀의 자유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을 찾아보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적의를 품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해도 자신이 느끼는 적의는 상상력에 의지한 이해심과 동정심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옛 선현들이 말했듯이 이성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 이성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야기하는 충동과 열정에 반대되는 충동과 열정에서 기인한 적극적인 활동이다.

전쟁이 일어나자 전력을 다해 줄곧 민주주의를 반대해오던 영국과 프랑스의 모든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통치자들은 이론상으로 자신에게 허용된 권력을 넘어서는 전제와 억압을 자행하자 희생자들은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으며, 소수의 영화를 증대시킬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갈 필요는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낡은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유기적인 사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개인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근대적인 감정이 요구하는 개인의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이익이 된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충동이나 욕구가 조장하는 행동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국심이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애국심이 지향하는 선은 전체 인류를 위한 선이 아니라 자기 나라만을 위한 선이다.

애국자들이 들끓는 세상은 분쟁이 들끓을 수 있다. 애국심이 강한 민족일수록 다른 민족이 입는 피해에 무관심해진다.

그러나 나는 법률도 그렇지만 정의 그 자체는 너무나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정치 원리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출구가 없으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활력과 공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

대부분의 문명국들 내에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힘 말고도 정치인들의 부탁이 있기만 하면 언제든 전쟁열로 휩쓸려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일반인들의 분명치 않은 감정이 존재한다.

정의의 관점을 포함해서 그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현재의 분배 체계는 변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본주의가 통상적인 체제가 아니라 예외적인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계 각지의 대부분의 산업이 보다 민주적인 체제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투쟁하면서도, 산업에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화려하고 즐거운 생활을 좋아하는 여성이나 남성들의 찬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은 젊음이 지속되는 동안은 출산을 최대한 연기하려고 한다.

다른 모든 문제에서도 그렇듯이 이 문제에서 정치적 지혜의 토대는 바로 자유이다.

또 다시 잡은 몽유병자들

헤르만 브로흐의 이 소설은 이미 현대소설사에서 나온 옛 번역판이 제 서가에 꽂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잠시 본가에 갔다가 아주 우연히 눈에 들어온 헌책방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그저 허름한 쪽문과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밖에 없었죠. 바깥에 매장 입구로 보이는 이 조그만 문 앞에는 책을 산다는 사장님의 글씨가 보였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급히 계단으로 이어지는 매장 안쪽으로 걸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헌책방의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요. 장서 보유가 대략 1천권 내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입구 바로 옆은 소설 서가였는데, 바로 이쪽에서 블로흐의 몽유병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표지는 열린책들의 2007년 번역판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책 뒤편에 있는 밀란 쿤데라의 지극한 찬사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그의 말을 살짝 개작한다면 아마도 유럽 최고의 박물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롭게 다시 손에 쥔 이 몽유병자들은 불행하게도 제겐 처음 시도가 아닌데요. 1992년판이던가요. 정식 판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카페에 들어와서 살짝 책을 열어봤는데, 조그만 활자들이 글 읽는 사람을 숨도 못 쉬게 할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헌책방에서 구한 책 치고는 상태도 너무 좋고 크게 의미는 없지만 2007년 판의 나름 초판이라 뭔가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했습니다.

지금 집 근처의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공교롭게도 옆 테이블에서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되는 여자 세 분이 서평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저분들이 직접 서평을 쓰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화 요지는 "다른 사람이 써 놓은 서평을 먼저 읽게 되면 정작 그 책을 읽는 데 좋지 않다."는 뭐 그런 얘깁니다. 저는 저 분들과는 약간 다른 입장인데 제가 몇 년 간 사회과학 분야 서적의 서평을 쓰게 되면서 제 서평이 이런 재미없는 책들의 약간의 '길라잡이'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서 저변이 일반적으로 취약한 편이라 그런 면에서 뭔가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책은 다른 여타 영화나 전시와는 달리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취미 생활입니다. 책 한 권을 일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법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비례하게 어느 정도 집중력이 필요하죠. 오랫동안 책을 접해온 골수 독자들이야 각자 책 읽는 요령이 생겨 독서 자체를 즐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책을 평소에 접하지 않는 분들이 책과 친해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에는 사소하지만 꽤 근사한 서평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흰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몽유병자들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텐 데요. 다시 화이팅 하고 책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저도 이 몽유병자들을 통해 커다란 감동을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네요. 이미 읽으신 분들이 최고의 소설이라고들 하시니 의지를 한 번 다져보겠습니다. ^^         

현대의 자유

현대의 자유 - 그리고 정부의 한계 ㅣ 우리 시대의 이슈 총서 4
찰스 프리드 지음, 이나경 옮김 / 바이북스 / 2011년 11월

찰스 앤서니 프리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출신으로 나치 독일의 유태인 박해를 피해 영국과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 되던 해인 194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사법 관료 치고는 프린스턴과 옥스포드에서 예술 관련 공부를 통해 예술 학사를 수여 받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받습니다. 이후에 1984년부터 레이건 행정부의 법무장관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1985년 10월에는 법무 차관 및 법무 장관 대행을 맡게 됩니다. 1989년에 레이건이 퇴임하자 그도 하버드 로스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관료가 되기 전인 1961년부터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역임하며, 상법, 헌법, 계야그 형법, 연방 법원, 노동법, 불법 행위, 법철학, 의료 윤리에 관한 여러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미국 내 초당적인 단체인 캠페인 법률 센터 (CLC)의 이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일화로 그는 공화당 정부에서 일했고 당적도 공화당에 있으나, 2008년 10월 그해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여 투표하기도 한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원제, "Modern Liberty : And the Limits of Government"로 지난 2007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1년 11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저자가 논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의미와 논증을 통한 해석이 '현대'라는 의미에 맞게끔 실제적인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이 자유를 분석하는 정체적인 이론 만을 포함한 글이 아니어서 그런지 꽤 호기심을 갖고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상세하지 않아 그 부분이 아쉬웠고, 또한 4장의 주제인 '마음의 자유'는 대략 미국 헌법과 미국에 특징적인 사례와 더 가까운 내용이라 논증은 대체로 이해가 될 만했으나 '양심의 자유'에 더 익숙한 우리 일반 독자들에게는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적 의미에 대해 이것의 원초적인 시발점은 '개인과 개인이 모여 만든' 것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그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즉, "개인주의란, 한 개인이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절대선이란 의미가 아니다"라는 그의 해석인데요. 여기에 저자는 자유의 어떤 해석보다 '선택의 자유'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반의 해석은 일관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선택의 자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글의 3장과 4장에서 폭넒게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가 교과서와 여러 언론 매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가운데 이 자유라는 가치는 "18세기 계몽주의"에 의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19세기 유럽의 중산 계급들이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고 밝히는 것에서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이런 자유가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증명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주의의 확산 즈음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증거로 말미암아 저자는 개인의 자유를 때론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 '국가'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물론 많은 자유와 관련된 논의에서 많은 사상가들과 학자들은 '자유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증의 도입에서 저자는 이 자유라는 의미를 실제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사례로 캐나다의 퀘벡 주가 벌이고 있는 프랑스어 의무화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의 국가 의료 보험의 '자유의 제한 즉,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인식하에 논증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버몬트 주의 월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의 법으로 규정한 영업 규제 등을 유사한 사례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자신의 자유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라는 점일 텐 데요. 그래서 '공화적 자유'와 유사한 맥락인 '평등한 자유'라는 개념이 도출된 이유일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인식적 체계에서 일찍이 버틀란드 러셀이 (필요한) 자유의 통제와 제한을 주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질적으로 저자는 캐나다의 전국민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자유의 침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뒤에 이어지는 재산권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자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공동체적이면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한다면 이미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부와 인맥을 보유한 부유층들은 언제나 면담이 가능한 '주치의'와 그에 따른 폭넓은 최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들과 다른 계층들의 실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서, 공적인 의료에 대한 의미로 말 그대로 '공동체적인 선'에 기반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공화주의에서 그 바통을 받은 것이 민주주의라고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다만, 제가 저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면에서 자유와 권리의 '하향평준화'라고 인식하여 대입한 캄보디아의 학살자인 '폴 포트'의 사례였습니다. 자신의 통치하에 자국의 국민들을 거의 100만명이나 가깝게 학살한 자를 그저 자유의 '하향평준화'라고 담담하게 제시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예시라고 여겨졌는데요. 폴 포트 사례 말고 시민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침해 받는 사례로서, 좀 더 인상 쓰지 않을 온건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너무 극단적인 일례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캄보디아에서의 지옥'이 저자에게는 어떻게 시민의 광범위한 자유를 침해하는 지 아주 극명한 증거라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련의 사례들로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제2장에서 보여지는 논증입니다. "자유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가치임에 분명하고, 선택 없는 삶, 선택하지 않은 가치들로 이루어진 인생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그의 해석입니다. 특히. 헌법학자들이나 사법 관료를 지내는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유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자유의 맥락에서도 상당히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자유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으로 여겨지는 '평등한 자유'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입장이 강하게 전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본주의가 마땅히 초래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빗대어 생각해보면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꽤 명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도 4장에서, "자본주의적 불평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불평등한 정치적 영향은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일련의 학자들의 작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었는데요. 즉, 자본주의가 만든 불평등의 상황을 민주주의적 가치와 기법을 통해 이를 감쇄해야만 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앞서 제가 강조한 바대로, "자신의 자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민주주의가 주도하는 평등한 자유 역시 모두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기본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밀러는 정의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이해되는 평등도) 실체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고 그러한 사회의 구현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프리드 역시 평등은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개념이라고 인정합니다. 더불어 그는 자유와 평등은 소위 부사적인 가치라고 확정 짓습니다. 그저 언어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선택하며 평등하게 향유한다"는 것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 존재하는 인식일 겁니다. 그럼에도 자유는 꽤 적잖이 제한되는 가치이기도 하고 이는 적절한 규제와 사회 제도를 통해 또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각 사회에서 이러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능적인 측면은 많은 사회학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자유에 대한 규제는 공공선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할 텐 데요. 그럼에도 개인의 재산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에 의한 조세 징수가 대다수 부유층들에 의해 조세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유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에 시장의 자유, 특히 개인과 개인이 협력하여 자유로운 교섭에 이르는 이러한 경제적 자유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나, 시장의 자유가 매번 공동체적인 선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이런 비판들이 반자본주의적인 주장으로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뒤이어 4장 '마음의 자유'는 어쩌면 우리들 식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 있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는 미국의 특정한 헌법 가치로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특정한 주에서는 이 발언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법률은 무효화된다"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꽉 찬 극장에 불이 났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례 같은 일들입니다. 저자가 강조해 마지않는 근본적 '마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인격권, 즉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생활과 신체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자유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움직이거나 남에게 말을 들려줄 장소 등 자원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에서의 정치'와 관련 깊어 보이고, 오늘날 발달한 인터넷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권들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미일 겁니다. 이 마음의 자유에서도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한 사람이 좀 더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저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마음의 자유'가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빈곤층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교육의 의무와 함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라면 개인이 세금을 낸 후에도 최저 생활비를 웃도는 가처분 소득이 보존되어야만 한다는 저자의 전제였습니다. 물론 이를 유토피아적 관점을 치부할 수 있으나 부와 자원의 유무에 따라 시민들의 자유가 차등화가 된다면 '선과 정의, 진실을 구별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의 제한은 온건하고 미미한 정도입니다. 물론 저자의 강조대로 이러한 관행에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개인의 권리, 즉 자유의 실현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여러 주장들이 그처럼 기피 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버트 달의 언급대로 자본주의화 된 민주주의 국가 전반이 헌법의 이론과 주장으로만 시민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어려워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의 자유, 권리와 가치로서의 충분한 자유의 보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긍정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1장과 2장에 걸쳐 자유의 한 갈래로서의 선택의 자유 역시, 현재의 자본주의적 불평등 상황에서 자원과 돈의 확연한 차이로 발생된 '차별된 선택의 기회'가 현대의 사회 더 나아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직접 외부 세계에서 인지한 것이든, 남이 알려준 것이든 간에 의식 속에 들어온 어떤 가치를 그 자신이 판단하여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환상이나 오류, 거짓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란, 한 개인이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절대선‘이란 의미가 아니다.

반면 내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나의 개인성, 즉 내가 사고력과 추리력, 판단력을 가진 인간임을 알면서도 내 의지를 꺾고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전 세계에서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된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검사, 감옥 등의 기관을 두며,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유한다.

물론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학 위해서 약자를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는 ‘개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나도 동의한다.

자유와 상충되는 모든 가치 중 가장 매력적이며 강력한 경쟁 상대는 평등이다. 평등은 자유와 마찬가지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과정 속에서 추구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내 일신을 소유하며, 내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즉 물질적인 세상의 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타인이나 국가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장소를 만들어 마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인‘개인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대중의 선택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문화와 명예, 그리고 공동체를 키워간다고 하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생각해볼 때, 과연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더 바람직한‘메시지, 즉, 교육적이거나 계몽적이거나, 문화적 수준이 높은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

여러모로 유해하고 저속한 메시지(폭력의 미화 등)들은 쉽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유해하지 않지만 하찮은 메시지들조차도 보다 가치 있는 메시지를 밀어내버리곤 한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는 개인이 세금을 낸 후에도 최저생활비를 크게 웃도는 가처분 소득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세와 지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의 경우, 그 재산을 모은 것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공통된 인간 자원과 교류되는 지식과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평등은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유처럼 행세하지만,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더 많이 가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하여 뺏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 모습을 드러낸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주류 세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관철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과 개인의 권리, 즉 자유의 실현은 양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