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효과

위축효과 ㅣ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이정기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1년 6월

현재 동명대학교의 광고PR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인 이정기 교수는 같은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후 한양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여 2013년 12월까지 동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강의 교수로 일했으며, 2018년 3월이 되자 자신의 모교에서 교편을 잡게 됩니다. 구글링을 통해 알게 된 이 교수의 이력은 사뭇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2년 5월 기사에는 그가 120편의 논문과 함께 21권의 학술 저서를 발표했고, 심지어 그의 논문 피 인용수는 1,319회에 달한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교수의 이런 왕성한 연구 활동이 자리만 차지하는 다른 교수들에 비해 상당한 귀감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주력으로 연구하는 분야에 매진하는 학자 적인 모습은 현재의 대학 분위기에서는 보기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저자의 '표현의 자유' 3부작 가운데 마지막 논저인 이 책은 지난 2021년 6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서 시민들의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이기도 한 '표현의 자유'는 그들의 헌법에서 마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자는 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논의의 확장 가운데서 다수의 시민들에게서 통치의 위임을 받은 공인들 즉,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마땅히 비판과 견제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의 표현의 자유가 여러가지 원인들에 의해 위축되는 상황을 일컬어, 저자는 이를 명확히 위축효과 chiling effect 라고 논증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의 자유로 돌아와서, 우리가 익히 친근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는 글 1장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필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명백히 반대로 위축효과는 저자의 말마따나 '표현의 자유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위축효과로 인한 가장 부정적인 도출은 바로 시민들에게서 '자기 검열'에 따른 표현의 위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헌법과 사회 제도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할 텐데요. 결국 시민에 의해 구성된 의회의 의원들이 무엇보다 헌법을 통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많은 의무 중에 하나 일 겁니다. 뒤이어 비판적으로 논증되는 2장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개정 논의도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4장의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 7조 해석과 마찬가지로 공익에 대한 조건을 재판관이 어느 정도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2장의 논증 가운데, 등장하는 '종북 좌파'의 표현 자체는 그동안 소위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누린 보수주의가 "자신들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을 부정적으로 프레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종북 좌파라는 단어 자체가 모멸적이고 특히나 논리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건전한 복지나 사회 부조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종북 좌파로 몰고 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 폐해는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 자체가 카를 슈미트의 잔재라고 생각하는데요. 1980년대 이후에 슈미트의 "나 아니면 저쪽"이라는 일상적인 구분법이 사회에서 위르겐 하버마스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러한 인식적 차원에서 마누엘 카스텔이 정권이 휘두르는 권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권리이기도 한 표현의 자유 자체도 실상은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의 여느 논증들 가운데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5장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에서의 위축효과'였는데요. 일전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각 언론의 행태를 봤을 때,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에 대한 인권이 언론에 의해 거의 난도질 당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에 대한 사실이 아닌 기사들에 대한 구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법원을 통한 구제가 전부일 듯 싶기도 한 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 자체가 권력과 정당 정치에서 독립적이어야만 하고 무엇보다 기사를 제공하는 기자와 편집부 자체가 무엇보다 증거에 기반하는 기사를 몇 번이고 검증하여 내보내야 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 송부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처벌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기자의 표현의 자유가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지 않을 때의 부작용을 과연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뒤이어 나오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이 부분은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자의 이 글을 통해 그가 우려하고 있는 바는 대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많은 부를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 공익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나서는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를 고용한 변호사들과 유리한 사법 제도로 입막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일 겁니다. 더욱이 힘을 가진 강고한 언론이 다수 시민들 편에 서지 않고 권력의 하수인노릇을 하는 가능성 자체는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연이어 터진 근래의 사태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함의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이 서로를 신뢰하며 소수 권력층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질서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은 각자가 경제 상황에 따라 파편화 되었고. 자본주의와 정치 권력에 순응한 언론은 그만큼 시민들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 당면한 현실일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시민 다수가 권력과 사법 제도에 불신을 갖게 되어, 순수하게 헌법과 제도 자체를 곧이 곧 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연유로 근원적인 위축효과는 현실의 왜곡된 문제에서 더 기인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 후반부에 논증의 결말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공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권력에 의해 보복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로서는 복잡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렇게나 어려운 과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지나 갑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정치인,공직자)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자유롭게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획일성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관점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자율 규제와 차별금지법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위축효과란 공권력과 같은 권력, 특정 표현에 의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에 의해 정당한 의사표현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자기검열의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식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종북좌파로 지칭될 수 있다.

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보수적인 정치 세력과 이념을 달리하는 혹은 보수적인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을 부정적으로 프레임하는 방식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익성이라는 것은 정부의 성격에 따라 혹은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시민들을 대표해 공적인 일을 하는 정치인과 같은 자발적이고 정치적인 공인들이 시민들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치다 다쓰루

우치다 다쓰루 ㅣ 컴북스 이론총서
박동섭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2년 5월

우치다 다쓰루(内田樹)는 일본 도쿄도 오타구 시모마루코에 출신으로, 프랑스 문학 연구자, 사회사상가, 번역가로서, 흥미롭게도 합기도 7단과 거합도 3단의 무도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는 고교를 중퇴했지만 대학 입학 자격 검정을 거쳐, 도쿄 대학 문학부에 입학합니다. 이후 1977년에 도쿄도립 대학 대학원의 인문과학연구과 석사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일본 내에서 교편을 잡게 됩니다. 특히 우치다 다쓰루는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에게 큰 영향을 받아 일본 국내에서 고유한 레비나스 연구자로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우치다 다쓰루를 분석한 저자의 언급대로 현재 그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저변이 넓은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런 '일반인'들을 위한 읽기 쉬운 여러 교양서를 끊임없이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치다 다쓰루를 시라이 사토시와 함께 일본에서 몇 안되는 '리버럴 지식인'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그의 진보적이고 고유한 사상들은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생각할 꺼리들을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의 컴북스 이론 총서 가운데 하나인 이 책은 2022년 5월 국내에 출간되었습니다.

지식을 통해 일반 대중을 지향하는 지식인의 존재는 어느 사회나 단언컨대, 매우 귀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에드워드 사이드가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지식인이 권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사회가 존재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거의 암울해 보이는데요. 이를 토대로 우치다 다쓰루는 대중들을 향해 있으면서도 권력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는 지식인으로 저에겐 읽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연구자이자 번역가인 지은이 역시 스스로 우치다 다쓰루의 책을 거의 다 구해 읽고 그것도 모자라 다쓰루의 블로그 글과 각종 매체에 기고한 에세이도 다 찾아 있었다는 것을 1장 '마치바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자는 스스로를 "다쓰루안"으로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마치 일본 내 독특한 사상가인 강상중에 대한 일부 국내 연구자들의 추종도 사뭇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우치다 다쓰루가 다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과는 달리 앞선 분야를 선도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어려운 글쓰기와 주제 의식에 대해 반대하면서 "사상이나 철학을 따로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주제 의식을 담은 글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드워드 사이드의 뚜렷한 목적 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상반된 측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대중 지식인에 대한 극명한 편견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상아탑에 있는 전문 학술 연구자들이 오늘날 여러 매체를 통해 오르락 내리는 '학위 지식인'들을 바라보는 눈에 마뜩잖은 기미가 있는 것은 학문에 대한 너무나 강고한 엘리트주의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자는 다시 한 번 마르셀 모스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학문과 지식에 대해 고찰합니다. 모스의 증여론을 통해 나타난 '증여 사이클'을 언급하면서 이를 학문과 지식의 소위 독특한 '증여관'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귀중한 이론과 그에 따른 해석을 자기 안에서 잘 씹고 소화시켜 소위 '신체성'을 획득하기란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나 사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비슷한 분야를 이미 '선행'한 선배들의 도움은 어떻게 보면 학술과 학문의 '증여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도 우치다 다쓰루의 학문에 대한 태도와 그런 맥락을 유사하게 대입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저자가 따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쓰루가 강조한 '민주제론'의 한 일각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적절한 판단력을 갖춘 어른일 때야 말로 잘 기능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보면 그가 왜 그토록 전문 학술 영역의 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가 꽤 고절한 전문 지식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전자와는 다른 부족하지만 아마추어리즘과 다방면의 지식을 보유한 다수의 지식인이 필요하다는 해석은 우리가 깊이 곱씹어 봐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의 고도화는 물론 우리와 밀접한 일반 정치에 있어서도 '사려 깊은 시민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내포하는 바가 꽤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어떠한 깊은 주제 의식을 담은 논저나 짧은 문장이라고 할 지라도 누구에게나 쉬운 언어, 평이한 문장으로 빠른 이해를 돕는 글쓰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인터넷 시대에 대한 여러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는 지식과 자극적인 정보의 범람은 단순히 고상한 학문이라 일컫는 철학과 사상에 대한 분야에 대한 스스로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쓸모 없는 신변잡기식의 언어로 된 주제들을 백안시하여, 기존의 고차원적이라 불리는 철학이 이들과 오랫동안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폭넓은 차원에서 존 듀이와 토크빌이 강조한 '준비가 된 시민'을 사회에 소위 공급할 의지와 의무를 무력화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치다 다쓰루와 같은 대중 지식인들의 귀중한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 학술 지식인들이 스스로 밥줄에 연연하면서 동시에 되지도 않는 권위주의에 갇혀, 사회와 정치의 발전에 대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그만큼 좋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버틀란드 러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제도권 교육에 대한 맹신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를 재교육하지 않고 그저 방치된다면 아마도 그 사회의 미래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과 점차 괴리되어 가는 소위 '전문 지식'들이 과연 그것을 협소하게만 공유하는 일부 계층과 특권화 된 지식 계급이 우리 사회를 어떠한 식으로 몰고 갈지는 거의 자명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시민들이 절대 다수인 이런 사회에서 말이죠.    

     

- 별로 돈이 되지 않는 일에 나서지 않는 요즘 지식인들을 보았을 때, 권력과 첨예한 갈등 관계에 놓이더라도 할 말을 하는 지식인의 존재는 단순히 사회를 이익 창출이라는 기회의 장이라는 목적에 온갖 이유를 갖다 바치는 경우보다 매우 귀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일전에 에드워드 사이드가 규명한 지식인의 아마추어리즘은 이처럼 사회를 견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의 서투른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건전한 지식인들과 변별력과 깊은 사고력을 갖춘 시민들이 결합한다면 우리의 정치가 무엇보다 더 이상 극단주의에 놀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역시 기득권적 과두제에 휩쓸리지 않을테고요.  

내가 민주제를 지지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적절한 판단력을 갖춘 어른일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더 잘 기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민주제 국가는 일정 수의 국민이 어른일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민주제의 공덕이다.

즉 자신이 새로운 ‘증여 사이클의 청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절박한 부채감이 완화된다. 이렇게 해서 증여는 도미노가 넘어가듯이 최초의 한 명이 시작하면 그 다음은 무한으로 연쇄되는 프로세스다.

일상의 징그러울 정도로 복잡한 특성을 품으려고 무지 애를 쓰면서도 그것을 담아내려는 ‘글쓰기‘는 많은 사람의 귀에 닿을 수 있도록 가벼움을 유지할 것. 나는 우치다 다쓰루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이 ‘가벼움과 무거움과 복잡함을 동시에 품는‘곡예의 글쓰기의 모습을 본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사상이라는 무거움과 난해함으로 점철된 것을 아카데미즘이라는 공간에서 끌어 내 세속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바꾸어 말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전문가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난삽한 말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철학과 사상과 예술 등을 논하지 않는다.

GEN Z (Z세대)

GEN Z (Z세대) -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로버타 카츠 외 지음, 송예슬 옮김 / 문학동네 / 2023년 1월

4명의 공저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글은 인류학자인 로버타 카츠, 언어학자인 세라 오길비, 역사학자인 제인 쇼, 사회학자인 린다 우드헤드가 인터넷이 없던 세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 (M세대)와 Z세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일종의 르포르타주입니다. 우리에게도 요즘 들어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MZ세대가 인터넷이 없던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유일한 세대로 이들이 작금의 이전 세대가 구축해 온 사회 체제와 정치 제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다음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원제, "GEN Z, Explained"로 지난 2021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3년 1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글 말미에 연구 방법과 관련해, 인터뷰에 참여한 집단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듯, 이 논저에는 2017년부터 18세에서 25세사이의 포스트 밀레니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주제를 위한 이곳의 주된 집단은 대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대 중반까지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MZ세대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인터넷 사용과 그에 따른 커뮤니티의 이용이 크게 학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세대의 인터넷 사용은 그만큼 접근성이 쉬운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구자들도 1장과 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70대 노인들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과 그에 따른 여러 방법들을 숙지하는 것이 10대나 20대들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이, 이 인터넷과 관련해 항시 스마트 폰과 노트북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10대와 20대들의 조건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인터넷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친밀도는 다른 여타 세대보다 상당한 것임은 거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터넷 세계를 온라인으로 규정한다면 직접적인 사람과의 대면을 통한 관계를 오프라인으로 규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약간 이른 결론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MZ세대가 기성 세대가 우려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대칭적인 집중도에 있어 의외로 모든 사람이 균형잡힌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MZ세대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면밀하고 균형적인 가치 추구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물론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체제와 제도들 간의 불합리성과 비인간성과 관련해서 이들이 당연히 비판하고 개선 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분리하기 보다는 모두가 긍정하는 사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사회 전체에 자신의 기여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 들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MZ세대에게 공통적으로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저들이 연구자들이 진행한 인터뷰에 있어 자신을 좀 더 포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선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면 특히, 민주주의에 있어 저들의 순수한 의도가 어느 정도 사회 재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MZ세대에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삶의 지표로 두는 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요. 오늘날 적잖은 언론 기사들로 접하고 있는 직장의 부조리한 문제 대한 MZ세대의 직접적인 비판과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퇴사를 감행하는 이들의 태도는 이러한 점을 대변한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책의 1장에서 논증 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영유 하고 있는 이 사회 체제 자체는 이전 세대가 구축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사회를 선택할 권리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기존의 세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이런 체제에 순응하고 익숙해 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 정체성과 개인의 행복에 있어 가치 순위가 뚜렷하게 MZ세대와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공간, 사적인 가치에 보다 몰입하는 이들 MZ세대에 대해 기존의 세대가 보인 시각은 어느 정도 부정적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더욱이 페이스 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이 개인의 삶을 타인에게 보일 수 있는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삶의 지향을 더욱 오픈 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이 더욱 용이해진 것이 현재의 인터넷 환경의 나름 유리한 환경이 구축된 원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MZ세대에게 있어 '정체성'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의 '온라인 조건'은 이처럼 잘 맞물리게 된 것인데요. 저는 기성 세대들이 MZ세대에게 보이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잠시 접어두고 이 글을 통해 가장 주목하게 된 점은 바로 '젠더 정체성' 내지는 '젠더'였습니다. 소위 LGBQT로 소개되는 젠더성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퀴어, 트랜스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젠더성은 뒤이어 나오는 '미립자 정체성' MZ 세대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규정하는 지표들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성소수자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찍이 로버트 달이 주장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있어 다원주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그러한 원리에 입각해 성소수자들 역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저 가벼운 원칙론자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논저에서 보이는 어린 대학생들이 성소수성과 젠더에 대한 꽤 면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기성 세대가 되어 구축할 민주주의가 어떨지 기대가 되었는데요. 다원성은 민주주의가 무조건 수호해야 할 가치로 그것을 내면화 시키고 체제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PC 즉,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극우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오늘날처럼 대안적 사실과 같은 거짓과 다름없는 프로파간다에 너저분하게 휩쓸리는 사태 자체가 일종의 다원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원성과 다원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과 그것의 위태로움은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사회 내지는 국가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떳떳이 말할 수 없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요기서 보여지는 MZ세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젠더성을 언급하고 설사 아주 조그만 지표 밖에 없는 정체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규정하면서 더불어 타인까지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인터넷 예의' 전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연대'와 '협력'은 단순히 위르겐 하버마스의 독창적인 구호나 존 듀이의 시민의 성찰과 행동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국한되고 있지만 지금 온-오프 라인을 넘나들며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사회를 개선시켜 보고자 하는 MZ세대에게 있어서는 결코 멀리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아주 가깝게는 대학에서 온라인을 통해 스터디나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더 나아가 일반적인 '가족'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이들이 온라인 상에서 '진정한 가족'을 찾기 위해 벌이는 노력들도 기성 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매우 쉽게 받아들이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인식하는 진정한 오프라인의 연애 개념에 대한 본질이 점차 희미하게 변질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 자체가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은 '모두가 함께 성공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다'는 MZ세대의 구호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6장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존 세대가 인정하고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많은 '권위'들에 있어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꺼리는 MZ세대의 관념과 이러한 태도들을 통해 새롭게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 '미립자 정체성'들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온라인에서 연대하는 모습을 지금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많은 MZ세대가 SNS와 온란인을 통해 기존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시도가 저로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이 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7장에서는 온라인과 결합한 MZ세대가 자신들의 사회를 위해 외치는 여러 구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타인을 돌보고, 정체성 공동체에 공을 들이고, 타인을 포용하려 노력하고, 진정성과 합쳐 일하며, 합의된 권위를 지향하고, 유연한 조립식 구조를 선호하고, 환멸을 느끼는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밈을 통해 같이 웃으면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성 세대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미흡한 면들을 서로 도우며 채워나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MZ세대의 일면이 저는 부럽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책을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여기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미국의 명문대에서 수학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는 밝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특수한) MZ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이기에 우리의 현재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MZ세대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었는데요. 이러한 유연한 사고가 기반 되어 있기에 앞으로 이들이 주도하는 정치나 민주주의가 그래도 지금과 같은 철지난 극단주의에 경도 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들이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 역시 저와 같은 기존 세대가 이들을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도 잠시 언급되고 있듯, 이들이 부족한 문해력과 더불어 책이 가져다 주는 좋은 것들을 어느 정도 접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글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더욱 살찌운 MZ세대는 그만큼 사회의 지성적으로 두터운 시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겠죠. 그저 바라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사회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세대가 되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문학평론가 메리언 울프는 우리 사회가 "깊이 읽는 행위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필수적인 능력을 유지시켜 주는 양질의 주의력을 점차 잃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한다

배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으려고 교육받는 것이라면, 철학이나 문학을 공부하며 접하는 추상적 생각과 관념의 가치를 경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Z세대가 일상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보내며 일과 놀이를 끊임없이, 그리고 구분 없이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일과는 무관하면서 사람들과 직접 대면해 친해지는 새로운 종류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들이 정체성 선언에 유창한 이유를 하나 꼽자면, 여러 특성 중에서도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민족의 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합의가 세대 전반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고국인 한국에 사는 친구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미국 친구들에게 보이는 모습, 두 가지 온라인 정체성을 가졌다고 고백했다

정체성의 여러 측면에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되다보면, 진정한 자신 되기와 기대치에 부응하기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질 수 있다

Z세대는 다양한 범주의 언어 공동체에서 쓰이는 말들에 즉각적으로 접근하며 자란 최초의 연령 집단이다

대다수는 정치 시스템이 ‘어느 정도‘(영국 35퍼센트, 미국 27퍼센트) 개혁되어야 하거나 ‘많이‘(각국 모두 40퍼센트) 개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후의 탄생

전후의 탄생 - 일본, 그리고 조선이라는 경계 ㅣ 아이아 총서 106
권혁태.차승기 엮음 / 그린비 / 2013년 4월

'일본 , 그리고 조선이라는 경계'라는 의미심장한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일종의 논문 모음집으로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차승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의 편저로 이뤄진 논저입니다. 이 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논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관점은 일본의 전후가 일본인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패전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었고, 특히 1945년 맥아더가 주도했던 GHQ의 소위 일본 통치 계획 가운데 일왕제(일본인들이야 자신들의 국왕에 대한 호칭이 대내외적으로도 천황이 맞다고 주장하겠지만 앞 글자인 '천天'자의 의미를 그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로 국한한다 하더라도 천황이 주도가 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일왕'이라 칭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를 온존시키는 소위 '국체國體'의 문제와 그에 따른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은 아마도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볼 수 있는 태평양 전쟁과 미국에 의해 패전에 이른 1945년 8월 15일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결과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논저는 왜 일본인들의 역사에서 식민지 조선이 삭제되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사실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었는지를 사상사적인 측면과 역사 및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를 명백히 고찰해보고자 하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서지 정보는 2013년 4월, 그린비 출판사에 의해 국내에 출간되었습니다.

일전에 시라이 사토시는 현재 학계를 비롯 일본 국민 대다수가 과거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의 종결을 패전이라 지칭하지 않고 그 의미가 의심스러운 '종전終戰'이라는 단어로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후'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일본 지식인들에게 결여된 것이 있는데 ;일왕의 전쟁 책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책에 이름을 올린 일본 도쿄외국어대학 종합국제학연구원 교수인 나카노 도시오는 맥아더가 일왕제를 존치시킨 것은 미군에 의한 일본 통치에 있어 전반적인 협력과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1945년 8월 이후에 소련의 위협이 얼마나 가시화 되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빠른 정치적 안정화와 그에 따른 일본의 정상 국가화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일임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에 도쿄 전범 재판도 그렇고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이 그처럼 졸속으로 처리된 이유는 이처럼 명확한데요. 그래서 2차 대전의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국가로 향하는 데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었던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발발은 뭔가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느껴지기 까지 합니다.

근래 일본 내애서 사상적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마루야마 마사오는 국민의 개별적 사상과 직업 등을 균질화 시키는 나치즘을 제국주의와 구별하여 비판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일본 제국주의에 있어 식민지 조선에 대한 문제를 아예 기억에서 소거 시킨 그의 역사적 태도는 어떻게 보면 현재 일본 내의 소위 '리버럴 지식인들'의 전후 인식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 인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막대한 피해와 이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합리화 시킨 야욕을 선선히 인정하는 인사들이 일본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지금 일본 내부의 극우적인 움직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유주의적 구분법인 소위 리버럴한 계층 역시 전후 역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인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빠르게 역사수정주의적 입장에 매몰되고 있는 일본 내부 인식이 대내외적인 정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일인데요. 이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지낸 아베 요시시게의 조선 식민지 인식에 대한 태생적인 한계가 지금의 일본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황국신민화 혹은 내선일체를 통해 일본인들과 일왕의 통치하에 있는 조선인들이 서로 평등한 조건이라고 당시 제국 일본인들은 그렇게 여겼으나 실상은 조선인들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에서 그저 이등 국민에 불과했던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요. 여기서 수차례 인용되고 있는 그 '자유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한 조선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식민지 조선인들은 그저 착취와 지배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당시 조선에 있었던 대략 60만 이상의 '재조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조선인들에게 어느 정도 가혹했던 존재들이었으며, "실제로는 역사에 등장하는 조선 식민자의 삶의 방식은 놀랄 정도로 섬뜩하고 변호의 여지없이 사악하다. 서민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서민이 관헌 이상으로 강력한 국가주의자였다. 그들은 조선인에 대해 국가의 논리로 완전무장한 냉혹한 에고이스트였고, 거리낌 없는 편견을 가진 차별과 가해의 실행자였다."라고 이 책의 1장과 2장에서 재조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이처럼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마루야마 마사오가 죽을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를 분석하는 걸 거부했다는 일화는 참으로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폐쇄 국가'였던 일본은 미국에 의한 강제 개항 이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근대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차이가 나는 이 특별한 역사적 성취에 대해 지금도 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 근대 일본 지식인들이 떠오르는 국수적 내셔널리즘과 팽창주의를 불가피한 것으로 취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면서 역사의 후퇴라고 여겨집니다.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서 중국과 조선의 영향을 받았던 일개 왕조내지는 봉건 국가가 30년도 채 안되는 시기에 자신들을 서양인의 그것으로 동일시한 점은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셔널리즘 자체를 아무리 특수한 국가주의라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변의 전근대적인 왕조들을 정복할 명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들이 서양의 제국주의를 경멸하면서도 스스로 탈아적인 제국주의 국가 된 것은 그것대로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것은 조선과 청나라에 행했던 자신들의 명백한 침략을 지금으로선 '소각'과 '단절'로 치부해버리는 국민성을 과연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일본 내의 대표적 자유주의적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한계와도 일치하며,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가 자신들이 일으킨 침략의 역사에 진정으로 맞닥뜨려 보고자 하는 용기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과 그 인식이 반쪽 자리 국가와 국민들로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비정상적 관념들은 많은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에 갖는 뿌리 깊은 인식의 한계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여기에 일본인들이 구축한 민주주의 자체가 애초에 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고, 더 나아가 요시다 독트린과 같은 이중적인 정치적 타협이 공개적으로 도출된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민족주주의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이중적인 인식과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끝으로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 징용과 그것에 대한 한국, 일본 양국의 인식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소위 조선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일본 연구자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인식론에 근거해, 과거 조선을 해석하는 일도 거리낌 없이 나타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중일 간에 역사학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역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노력이나 더욱이 일본 제국주의 시기의 일본의 침탈과 침략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소기의 성과가 없는 것은 일본인들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일 텐데요. 역사 문제를 국가의 정체와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저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조차 '반일 민족주의'로 몰아가는 인사들이 한국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문제 해결을 위한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을 때,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에 압력을 넣은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 자체거 '식민지 조선'이라는 역사적 지점을 아예 삭제하고 방기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국가체제가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헌법 제1조가 가리키는 것처럼 ‘천황제‘라는 군주제를 여전히 떠받들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과거에 천황의 이름으로 제국주의를 발동해 침략전쟁을 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패전 직후의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구체제를 유지하려는 힘, 변혁을 자신에 유리하게 왜곡해 돌리려는 힘, 혹은 변혁을 회피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힘이 여기저기 현실에 강하게 작동되고 있었다.

전쟁이라는 악의 근원이 "거칠고 흉포한 군인"에 있고 힘없는 자들은 그 폭력에 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되면, 많은 일본인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하면서 전후에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두가 피해자였다면 폭력에 굴복해 전쟁에 협력한 과거가 있어도 특별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된다.

식민지 제국으로서의 일본의 식민주의가 일본인들을 오히려 그 저변에서 포섭해 침략전쟁과 식민지 경영에 동원해 나간 방법은 그대로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봉인하는 장치와 연동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흔히 일부 혹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실체가 없는 그저 상상 속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데이빗 코츠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라는 용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자본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기법은 거의 허구라 볼 수는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아주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192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그로 인한 자본가들과 기업 집단의 이익이 사회 부조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보호라는 선점된 가치에 밀려 그들의 표현대로 라면 나날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사회경제적 돌파구로 시작됩니다. 물론 정부 역시 나날이 늘어가는 사회 복지 지출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당시 정부들이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 장치 요구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을 명백하게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처와 당시 영국 기업 경영자들간의 대화와 소통을 고려해 봤을 때, 정부가 어느 정도는 기업의 요구에 영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장과 사회를 통틀어 이 신자유주의적 기법의 초기 진행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다소 상이한 관점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평을 남긴 강준만 교수의 책에서 강교수는 "미국과 한국은 전세계를 통틀어서 강고하게 뿌리 내린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많은 민주주의자들에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 마땅히 헌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를 인정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대척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콜린 크라우치 뿐만 아니라 로버트 커트너, 대니 로드릭도 인정한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신자유주의 자체는 최소한 민주화 되고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국가에서 더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고도화 된 금융 기법이라든지 시장의 지배가 사회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라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도 안정화 된 국가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민주주의를 시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설사 그 축에 속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그저 '추악한 약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 이르헨티나와 칠레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제가 명백히 예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의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초월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회 통념을 그 밑으로 두려고 하는 인식 자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의 정치를 과두제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온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과 경제적 부의 차이에 따라 상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단순히 불평등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부에 따른 각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헌법상의 보장과는 별개로 사실상의 계급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자체는 비판의 성역화가 된 신자유주의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을 백안시하는 분위기 자체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이행의 부정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보수주의 정치와 매우 긴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이익 추구와 경제적 자유 보장이라는 관념은 보수주의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시장이 완전 무결하다는 생각 또한 지금의 보수주의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강력하게 옹호하기까지 하죠. 그런 연유로 현재의 보수주의에게 예전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에서 볼 수 있었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치적 주의와 경제적 관념을 서로 대등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위라고 받아들인다면 신자유주의 이행으로 발생한 여러 사회 문제를 오로지 정치적 무능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대부분의 관념들이 전통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로부터 대부분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가 헌법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각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유층들의 광범위한 탈세 행위 자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는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강고한 이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장 자유적 토대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로부터 왔고, 그것이 우리 나라를 넘어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 토양으로, 2008년의 거대한 몰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이 이러한 인식에 강하게 수긍하고 있는 것도 전세계 주류 경제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