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반양장)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반양장) -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김재철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5년 9월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임중인 김재철 교수는 국내에서 이미 국제정치학계의 권위있는 학자인데요. 그는 강단에서 중국의 정치 외교와 국제 관계에 대해 강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 드릴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라는 이 책은 그런 김재철 교수의 학문적 성과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학술한 선정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더군요. 책은 두 가지 형태로 출간되었는데요. 신국판과 양장본 형태인데, 저는 좀 더 저렴한 비양장본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틀전에 책을 받아서, 거의 3일 정도 천천히 정독을 했습니다. 빠르게 읽다가 두 번 읽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야할까요. 제목으로 보이듯이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경제적 발전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평화적으로 소위 ‘화평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지역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이익을 침식해 양국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분석이라고 봐야 할텐데요. 결론에서 저자는 양국이 계속해서 갈등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익을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양국 어느 국가도 충돌해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부연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립픽을 치루고 이후 뉴욕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지음에 중국 내부에서 중국이 이제는 세계에 국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다소 민족주의적 요구가 시작됩니다. 아마 복합적으로 이러한 자신감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미국은 대 테러 전쟁으로 인한 중동에의 여러 미해결 문제들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의 ‘유소작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방비를 큰 폭으로 감축해야만 하는 시점이어서 여력 또한 그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어 2010년에 아세안국가들과 우리나라와 일본에 적잖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던 중국의 외교적 공세에 ‘중국위협론‘이 크게 대두되고 일본, 필리핀, 베트남은 경제를 무기로 삼아 대응하는 중국의 공세에 정신을 못 차리고, 특히 일본의 민주당은 그 즈음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에서 중국 선장의 억류 문제로 인한 중국의 희토류 보복 때문에 정권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은 연례적으로 홍콩과 대만에 한정된 자신들의 이익이 이제는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영향력 범위라고 여기는 듯 합니다. 이는 싱가포르와 미국의 군사적 협력, 호주 북부의 다윈의 미 해병대의 순차적 주둔 등 중동에서의 원유와 각종 자원을 실은 자국의 배들이 유사시 상황에 차단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이러한 남중국해에 대한 확장에 나섰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 때문인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세안의 회원국들도 이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익이 되고 있어서 책의 저자가 분석하다시피 이러한 중국의 배타적 확장에 연대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중국의 자본 투입과 경제 협력은 사실상 분열을 낳고 있는데요. 아세안의 주요 행위국인 말레시이아와 인도네시아는 대체로 중립을 선호하고 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지만 위의 양국과 비슷한 입장이고, 베트남과 필리핀 만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이며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교적 전략은 별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지요.

2013년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안보상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얼마전에 읽은 문정인 교수의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에서도 나오지만, 한국이 왜 자신들과 연대해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지에 의구심을 보이는 것처럼 일본 내부의 입장은 대체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이미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교역이 중요해지고 말았습니다. 양국에게는 이미 중국이 제1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저팬 핸들러로 유명한 리처드 아미티지는 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 안정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지 않고, 오래된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일본과의 경제적 이익보다 역사와 과거 청산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이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을 미국 관리나 지식인들은 다소 이해 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족쇄와도 같았던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을 미국이 모를리는 없겠죠. 거기에다 현격히 돌출된 미국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일본이 이 지역의 안보에 기여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재무장을 통해서요. 과거에 일본은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돈과 외교적 영향력 수월하게 발휘했고 이 지역의 주도적 국가로 자임했는데요, 그것이 중국의 부상으로 다소간 뒷전으로 물러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변화가 일본이 중국에게 갖는 본심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태평양은 거의 내해에 준하는 인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도 꼭 현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활적 이익‘입니다. 거기에 한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동맹 체제가 버티고 있고,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기대어왔던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냉전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에 미국 유일한 영향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이러한 비약적 부상은 지역 내의 복잡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국제 사회의 이해당사자로서 평화롭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냐 아니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해결을 보려 할 것이냐는 앞으로 2025년 전후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보완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자신들의 채권을 지속적으로 사주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2기 집권 기간에는 중국에 대한 유화책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따를지는 매우 의문이죠. 이미 오바마 색깔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트럼프의 행동을 봤을때 말입니다.

끝으로 근래에 읽었던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의 주재우 교수의 전망과 비슷하게 저는 중국이 앞으로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현재의 중국 공산당 권력 체제가 내부의 민족주의 배타성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책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센카쿠/댜오위다오 에서 중국과 일본 전투기들의 우발적 접근이 다소 있었는데요. 비대칭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연루의 위험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면 미국이 이를 방관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각국의 관계에서 전쟁이 명확한 시점과 적대행위로 벌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세계 역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들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숱하게 많죠. 애초에 우발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하려는 의지와 전략적 협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인데, 반대로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신뢰가 전혀 없는 관계이죠.

[마이리뷰] 악의 남용

악의 남용 - 9/11 이후의 정치와 종교의 부패 ㅣ 21세기를 위한 주제 7
리처드 J. 번스타인 지음, 류지한.조현아 옮김 / 울력 / 2016년 2월

미국 철학 학계에서 대표적인 학문의 실천적 학자인 리처드 J. 번스타인의 ‘악의 남용‘을 일독했습니다. 구글에서 저자인 번스타인을 검색해봤는데요. 약력과 여러 사진들, 언론사에서 다룬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학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사유체계 틀에서 사고하여 분석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밝히는 실용주의적 가류주의의 입장에서 현실 세계에도 이러한 학문적 태도를 접목해 활발히 활동하는 케이스인데요. 우리식으로는 일종의 현실참여적 지식인의 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듯 보였습니다. 물론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써 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이 책에서 거의 처음 시도된 ‘가류주의‘는 가장 소중히 간직해 온 개인의 신념들이 논박되었을때 그것을 개조하고 수정하며 폐기시킬 수 있는 일종의 용기 내지는 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적 경험주의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에서의 가치 사유체계는 반대 논리가 증명으로 입증되었다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여기는 소위 증명 경험적 태도일텐데요. 마찬가지로 철학과 같은 인문학 범주와 그것을 벗어나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체계를 확대 포함 시킬 수 있는 것이 저자의 해석대로 가류주의의 의미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특이하게도 이러한 사고의 확장 측면에서 무분별한 실용주의적 입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가치 체계가 근대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각 학문에서 이러한 실용주의적 입장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통주의적인 학문의 역할에 대한 저자의 여론 환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 남용‘은 9/11 이후의 미국의 국내 정치적 환경과 변화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시도로 꽤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느낀 연유는, 인간 사회 혹은 개개인들이 영향을 주고 받는 가치 체계는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이분법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으며, 요즘 같은 복잡한 사회 현실에서 이러한 전형적인 도덕 신념적 체계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개인들의 자유적인 의지를 오용함으로서, 그런식으로 악을 꺼내어 일방적인 방식으로 선의 입장의 측면에서 과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악의 남용‘ 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미 제가 앞서 설명한대로 그것의 합리적 해석이 어려운 현실인데, 오로지 이러한 도덕적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배타적이라는 입장을 글 전체에서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4장인 ‘악과 민주 정치의 부패‘ 5장인 ‘악과 종교의 부패‘ 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실에서의 정치가 도덕적 가치를 오남용하는 부분에서 말이죠. 그런 정치학적인 개념을 자꾸 도덕적 잣대로 해석해서 뭔가 절대불변의 주의처럼 대중에게 주입하는 행태 말입니다. 그것을 9/11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5장은 아마도 부시에게 아주 걸맞는 해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당시에 부시는 테러에 대한 거의 신교주의적 입장을 자주 표방한 연설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레오 스트라우스와 연원이 연관되어 있는 네오콘들이 바로 저러한 현실 정치에서 자신들의 윤리 도덕적 입장을 교묘히 은폐해 그것을 선악 이분법적인 태도로 주입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글들을 보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더군요.

끝으로 민주주의는 ˝삶의 방식˝이자, 적극적이고 무단한 관심을 요구하는 윤리적 이상이라는 다소 철학적인 해석에 큰 관심이 생기더군요. 선과 악의 이분법은 애초에 가류주의를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 구조이고,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배타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 저는 꽤 흥미롭고 독창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과거 부시 대통령에게 (뭔가 어두운) 종교 지도자 같은 아우라를 느꼈었는데요. 번스타인의 일목요연하게 해석한 이 글을 다 읽고 나니 전자의 의구심이 조금 해소 되더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도되는 ‘악의 남용‘ 현상에 우리들에개 진지한 경종을 울려준다고 봐야겠죠. 더불어 번역도 나무랄데 없었기에 저로서는 꽤 만족스러운 일독이었습니다.

[마이리뷰] 동아시아 역사분쟁

동아시아 역사분쟁 - 갈등의 현장을 찾아 화해의 길을 묻다 ㅣ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열린강연시리즈 2
안청시.최종호 엮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6년 4월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시리즈 중 2번째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시아 회귀 정책을 표명한 것을 바탕으로 기획된 제법 의미있는 연구물이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린 주제들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논의는 없었으나, 일본이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과,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배타적 진출,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어 꽤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과 관련된 역사, 정치적 문제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답이 없다는 결론을 다시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더군요.

우선 일본이 관련되어 있는 한일간, 한중, 한러간의 영토 분쟁에서 중국과 분쟁중인 댜오위다오/센카쿠를 실효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사이에 독도는 영토 분쟁은 없으며, 일본이 댜오위다오/센카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바와 같은 동일한 입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것이죠. 즉, 일본의 자가당착적 태도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도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영토 분쟁을 일본 내부의 지지층 결집과 민족주의적 배타성을 강화시키는데 이용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아베 정권의 현실이겠죠. 여기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일본이 일으키고 있는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지난 일본제국주의의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은 크게 동의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런 일본의 독도와 관련된 도발이 단순히 영토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대로된 역사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에서 간혹 가해자임을 망각하며 피해자 운운하는 현재의 일본의 민낯이 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대동아 전쟁이 아시아 제국들을 서양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켰다고 선전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는 일본의 승리가 민족해방을 시켜준 쾌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Foreign Affairs)지와의 대담에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알링턴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도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무지막 주제인 ‘일본은 좋은 이웃이 될까?‘ 라는 질문의 아주 회의적인 대답이라 생각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일본 내에서 역사 교육마저 명확하고 사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위와 같이 왜곡되고 자기 기만적인 형태로 교육 현장에 교습되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본과 관련된 이러한 분쟁에는 명확한 해결책이 전혀 없으며, 단지 이러한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이 더이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한중일 사이에 물리적인 갈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 밖에는 없다고 여기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가해자가 주변국에 있는 것만로도 어떠한 현실적 모순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이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글 내용들 중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집필자 중에 한 사람은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일종의 벼랑끝에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한일 양국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기울여 온 사과와 반성과 보상 등을 적절히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아베가 지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감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 정치권의 문제는 진정성의 측면에서 사과와 인정을 얼마안가 스스로 뒤집는 행태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 의사는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수시로 바꾸고, 지금도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이웃 국가에 영토 문제나 일으키는 정치권의 그 후안무치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동아시아 공동체‘를 운운하는 지식인들의 말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더군요.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역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날이 올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리뷰] 차이나프리카

차이나프리카 -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지음, 파올로 우즈 사진, 이희정 옮김 / 에코리브르 / 2009년 4월

근래에 읽었던 바틸 린트너의 ‘차이나 브라더스‘에서 잠깐 소개된 중국의 전방위적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리뷰하게 된 ‘차이나프리카‘ 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제로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프랑스인 공동 저자인 세르주 미셸과 미셸 뵈레는 그들 자신이 명성있는 언론인이긴 하지만 과거 프랑스가 종주권을 갖고 식민통치했던 아프리카의 과거 국가들이 이제는 중국의 진출을 목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간 착찹한 심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강력한 개혁, 개방 의지에 따라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서 짧은 시간에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미국의 이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죠. 바로 이러한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산업에 투입할 자원과 그리고 대만과 경쟁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외교전과 관련해서 아프리카에 들이는 노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중국의 진출 확대에 원인이 ˝아프리카의 실패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신 자유주의적 개혁 처방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저개발 상태, 심각한 문맹률, 부패, 다수의 독재 정권으로 서구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경제 발전과 인권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다지 해당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는 중국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워낙 국제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이 각국의 이익과 관심에 따라 그 중요도가 결정되는 연유로 그동안 미국과 서구 유럽에게는 들이는 비용 만큼 대비 결과가 좋지 못한 지난 경험 때문에 여태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설사 국제 사회에서 왕따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치 않으며 오로지 국익의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어서 가치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서구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렛대 삼아 그것을 중점으로 삼았다면, 중국은 전혀 개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대륙의 진출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일종의 탐사보도 형식으로 현지에 거주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각각의 중국인들의 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대체로 가감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저자들도 자신의 모국이 아프리카 내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것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있는 듯 했는데요. 제국주의적 식민지 경영과 지금의 무조건적인 중국의 현금 살포를 동반한 진출 중에 어느 것이 더 윤리적으로 좋고 나쁜지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지네요. 이 책에서 보여지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술책 또한 미국과 여느 유럽 국가들과 별로 다를것이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화에 거리를 둠으로써 그 기준 또한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각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어서 해당국에게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워낙 아프리카의 상황이 정세 불안과 내전 상황, 기본적인 의식을 바라기 힘든 국민들의 심각한 문맹률, 이슬람교과 비이슬람교도 간의 종교 문제, 관료들의 부패문제, 거의 갖춰지지 않은 인프라 등 이러한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수단화 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가 썩 좋아보이지 않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마이리뷰]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자크 랑시에르 지음, 허경 옮김 / 인간사랑 / 2011년 9월

예전에 이 곳을 통해 리뷰한 어니스트 칼렌바크와 마이클 필립스의 ‘추첨 민주주의‘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용된 자크 랑시에르의 이 책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를 일독했습니다. 이 책은 거의 4일에 걸쳐 두 번 정독을 했는데요. 책 서문에 역자의 언급대로 ‘저자인 랑시에르는 난필로 유명하며 그의 문장과 문체는 매우 복잡하고 지루하다‘ 라는 분석에 절로 동의가 될 정도로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부족하게나마 이만큼이라도 머리에 집어 넣은 것도 이처럼 역자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서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인 랑시에르는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실질적 실현에 대한 의미로서,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 하에서의 통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과거 이론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플라톤이 강조한 것처럼 ‘제일 합당한 통치는 통치 행위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 의한 통치‘ 이다라는 문장의 함축적 표현으로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책의 제목대로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은 현재 민주주의하에 또는 민주주의 제도를 주요한 정치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치 경제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소위 각국의 기득권층‘ 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오언 존스의 ‘기득권층‘ 에서 이 기득권층에 있는 이들은 선거로 선출된 것도 아니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 하려는 지배 계층의 총칭이라 봐야하는데요. 예전에 부패 혐의로 태국 정치에서 퇴출당한 탁신 칫나왓 전 총리가 원인이 되어 태국에서 대규모 정치 투쟁이 일어났을때, 당시 태국의 기득권층인 사업가, 의사, 변호사 들이 농민 등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과 같은 선례들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고도화 된 민주주의의 확대를 잠정적으로 바라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정치 이론서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기득권층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민주주의가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분란과 소요를 일으키고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불어 기득권층은 아니지만 사회 보장 체계와 평등과 관련된 부분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의 선택적 자유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 케어‘를 반대한 사람들이 이러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현재는 ‘민주주의 과잉의 시대‘ 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프로파간다를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며 종국에는 공화주의적 과두체제, 즉 삼권 분립과 같은 견고한 민주주의 통치 이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하에서 그 무제한성을 특징으로 삼는 ‘경제적 이익 추구‘ 가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의 무력화에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유주의‘라는 이념으로 민주주의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이 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사상‘ 은 경제와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과도하게 침투해 시민들이 이러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가 더 어려운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랑시에르의 ‘엘리트주의적 정치‘ 에 대해서는 다소 태도가 불분명하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과거 토크빌의 미국 독립 정치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분석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태도는 소위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붕괴와 타파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엘리트 정치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그리스에서 실행된 정치 이상주의적 태도와 개인적인 꿈이라는 측면에서 자원봉사 형태의 엘리트 정치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약간의 동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시스템상에서 직업적 전문 정치인들이 과거 그리스 시스템하의 엘리트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시점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에는 개인의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고, 역사적이며 세계적인 하나의 본체로서 간주되는 근대성이라는 측면을 포함하는 역사의 진보를 대표하는 이념이라고 분석됩니다. 세계 역사에서 인권의 역사는 진보적이었고, 평등의 개념 또한 그러합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 민주주의 정부는 고도화된 교육 체계와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삼권분립의 과두제의 부분에서도 헌법이나 국가법의 사법적이며 정치적인 태도는 결코 하나만의 그리고 동일한 논리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자유로운 논의와 인간 계층의 평등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벌거벗은 인간들의 권리‘라고 강조한 한나 아렌트의 인권의 분석대로 이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서로 존중하는 이들이 모여 이루는 평등한 가치 체계‘ 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된 과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