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리니 케이스,는 독일 영화다. 알고리즘을 통해 일이분 보다가 끌려 왓챠 뒤져보니 상영한다. 지루하면 안 보면 그만! 이란 생각으로 보는데, 오호, 제법 흡입력 있다.
보거나 읽을 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책이나 영화 줄거리나 스포는 절대 하지 않는데, 이 영화는 두리뭉실 감상평을 서술하기엔 무리가 있어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다.
영화는 한 노인이 호텔에서 재벌회장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시작된다. 이 때만 해도 나는 범인이 정해진 사건 해결 미스터리물이겠거니 했는데, 가해자의 살인 동기를 변호사가 밝히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눈물을 글썽였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나치 전범과 부역자들을 끝까지 쫒아 처벌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곳에도 적폐는 있었다. 1968년 말에 에두아르트 드러를 중심으로 독일은 행정위반법을 시행하는데, 그 시행령중에는 전쟁중 학살 사건은 공소시효 경과로 간주되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 진다. 독일의 경우 과실 치사의 공소 시효가 20년이므로, 2차 대전중 독일 나치에 의해 유태인이나 일반인이 학살이 돼도, 저 시행령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범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빠져나갈 수 있었다.
영화는 1968년 독일의 한 시행령이 독일 나치 전범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명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법은 만인을 위한 것이고 평등하다고 배웠다. 심지어 법의 본질이 바꾸거나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법칙이라는 단어에 law를 사용한다. 물리학에서 흔히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 E=MC2 라고 쓰고 이것이 법이다라는 사족을 다는 의미는 이 공식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말이다.
그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기득권의 입맛에 맞게 바뀔 수 있는, 몇몇의 영향력 있는 법조인들이나 입법 기관이 기득권의 편의를 위한 법제정을 한다면, 그 법은 정의롭고 진리라 할 수 있을까?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법은 인간 중심의 시스템이지 인간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된다. 극 중에서 마팅거 변호사는 자기는 주변의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을 통해서 판단 한다고 했다.
그런 판단의 밑바닥에는 법이 정의, 공정, 평등, 진리여야 하지만 과연 법이 저 단어의 깊은 뜻을 품고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영화에서처럼 기득권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이 정의롭게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살인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법테두리 안에서만 사건을 보고 판단 하는 게 사건 해결의 최선일까 싶다.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이후, 유럽의 법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100년의 역사도 체 되지 않는다. 법은 많은 시행 착오를 겪으며 세상과 인류에게 민주주의,자유와 평등을 안겨 주었지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법 시스템에 갇혀 고통 받는 사람도 존재한다.
법치 국가는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만 누군가는 그 자유와 평등에 힘입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있기에, 우리가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