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하는 일에 과감히 딴지 걸기

  얼마전 "우리가 북한 살림에 대하여 신경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리뷰를 올린 적이 있다. 국제 원조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원조의 세 가지 목적은 이렇다. 

  첫째, 외교적인 목적. 미국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가령 냉전 시절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줄일 목적으로 터키와 서유럽을 지원했던 마셜플랜이다.) 

  둘째, 실질적인 이득을 위한 목적. 일본의 경우나, 중동에서 미국이 행하는 것처럼 자원획들이나 수출같은 실질적인 목적을 위하여. 혹은 프랑스처럼 자국의 문화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셋째, 덴마크처럼 원조를 통하여 자국의 위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우리 나라가 북한을 원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1의 목적과 동일), 둘째 통일 비용과 북한이 붕괴될 시 중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2의 목적), 셋째 굶어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3의 목적)이다. 물론 군사력이라는 무력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 좌편향이 아니다. 오히려 우편향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지극히 정상적인 리뷰 때문에 내 서재가 요즘 들어 방문자 수가 급등했다. 아마 트윗이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알고 들어 오는 것 같다. 그렇게 들어 오신 분 가운데 어느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이 왠지 껄쩍지근하다. 

  "글쎄요 지원은 좋지만 김정일 체제를 위한 지원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것이며 국가에서 하는 일을 개인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대로 옮겨왔다. 이 분의 생각을 공격하기 위함이 절대 아님을 밝혀둔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이퍼를 작성하는 것이다. 요즘들어 살까말가 고민하는 책이 있다.  

  이 책이다. 차기 대권 주자를 자처하는 유시민씨의 국가관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제목 때문이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동물인, 그리고 정치를 해야하는 동물인 인간에게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필요하면서도 종종 무시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과거처럼 하늘의 아들, 천자를 운운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일 것이다. 요즘들어 왕실이라는 개념이 어디 정치 권력을 가진 개념이던가? 대개 상징이 아니던가? 그러니 과거처럼 나랏님이 하시는 일을 운운하고, 국모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소홀히하는 무책임한 행동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며, 나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라에서 하는 일에 개인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개인들의 여러 생각 가운데 공통적으로 모여진 다수의 생각들(민의요 국민의 뜻:철학적인 여러가지 규정들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 그대로 생각해보자.)이 그 사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오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국가에서 하는 일에 개인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렇도 싫어하는 독재를 하자는 말인가? 

  왕에 의하여 다스려지던 시대에도 국민의 생각, 즉 개인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결정했던 정책의 결말은 철저한 실패였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MB정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지난 모든 정권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렇게 냉소적인 이유도 나라일은 알아서 나라에서 할테니 너희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는 독불장군식의 의사결정 때문이다. 

  만약 국가에서 하는 일에 개인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된다면 건보 폭탄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는 것인가? 이래저래 고미거리만 늘어난다. 아무래도 조만간 이 책을 구해서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왠지 사서 읽기는 아까우니 도서관에서 빌려 봐야할 것 같다. 혹 이 책을 본 사람들 중에 강력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이야기 해주신다면 책을 구매할지 대여할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국가가 하는 일에 과감하게 딴지거는 것이, 그리고 그 딴지거는 것을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토론과 토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나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 국가가 하는 일에 과감히 딴지를 걸어본다.

이건 뭐 위문열차도 아니고...

  축구 대표팀이 귀국했다. 

  그들의 수고와 고생 대문에 한동안 우리가 즐거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즐거움을 줬던 그들을 반갑게 맞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문제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중 노라조가 나와서 열심히 놀고 있길래 재방송인가 싶어서 잠깐 멈추었더니 생방송이란다. KBS에서 발빠르게 그들을 초청해서 환영 파티를 열었던 것이다. 아마도 SBS에게 월드컵 중계 독점권을 빼앗긴 것이 약이 되었나 보다. 타 방송사 보다 발빠르게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이것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아마도 시청율이 꽤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20분쯤 봤을까? 나로 하여금 그 방송을 20분이나 쳐다보게 한 것은 노라조의 신명나는 공연과 어이를 상실해서 어디까지 일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왜 그리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아이디어가 빈곤한지 모르겠다. 축구 대표팀을 위로한답시고 모아 놓고 한다는 짓이 유명 가수들을 불러서 공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시민들도 참여했지만 주 타깃은 축구 표팀이었다. 노라조의 신명나는 슈퍼맨 공연 중간 중간에 카메라에 잡힌 선수들의 표정은 벌레씹은 표정이다. 많이 피곤할텐데 끌려와서 뭐하는 짓이냐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박지성의 표정은 압권이었다. 어쨋든 노라조의 공연이 끝났다. 그 다음은 순서가 무엇일가 궁금해 하는데 말만 소녀인 걸그룹이 등장했다. 물론 그들의 공연 의상은 항상 그렇듯이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닌 묘한 상태의 것이다. 이런 걸그룹이 나오니 피끓은 축구선수들이 잠잠할리가 있겠는가?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졌다. 결혼한 선수들, 특히 신사라고 믿었던 이영표의 얼굴도 확 밝아졌다. 잠시후 다른 걸그룹이 장갑을 끼고 티나게 등장했다. 그들의 의상과 춤도 물론 무늬만 걸이다. 엉덩이를 흔들어 대는 묘한 춤, 귀엽고 깜찍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처절한 모습. 물론 분위기는 한층더 훈끈 달아올랐다. 노라조가 나와서 그렇게 쑈를 했음에도 침체되었던 분위기를 두 팀의 걸그룹으로 후끈 달아 오르게 만들었다. 

  아내와 나는 그 방송을 보다가 어이 없어서 한마디 했다.  

  "이거 원,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야?" 

  그렇다. 딱 그 수준이다. 허정무 사단이라고, 태극 전사라고 전투적인 군대 용어를 가져다가 사용해서인지 그들의 수준을 딱 군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참석하는 사람이 축구 선수냐 병사이냐의 차이만 있지 분위기와 연출은 전형적인 위문 열차였던 것이다. 고작 피곤한 사람들을 불러서 한다는 짓거리가 위문열차인가 싶었다. 모든 군인들이 위문 열차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원되는 것이 싫어서 투덜거리는 녀석들도 있다. 군인들도 그런데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축구선수들의 속내는 내심 짜증이 아니었을까?  

  두 팀의 걸그룹 공연후 이어지는 것은 선수들이 축구공을 들고 무대에 올라서서 한마디식 인터뷰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순서도 뻘쭘 그 자체이다. 이동국처럼 다행히 경기에 출전한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안정화 이운재 김영광 같이 전혀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 인터뷰 기회라도 돌아가기는 하는 것일까?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를 보는 것이 짜증이나서 인터뷰 도중에 채널을 돌렸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이번 위로회는 영 아니올시다이다.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빈곤한 상상력으로 급조된 위문 열차는 아니다. 차라리 하루 이틀 시간을 더 가진 후에 그들의 경기를 리플레이 해서 보고, 그들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땀을 흘렸는지를 조명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 더하여 실제로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 축구 협회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있었던 논의들은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질 것이다. 2002년 월드컵 3,4위 전에서 "See You @ K 리그"라는 표어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K 리그를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기존의 모습으로 비루어 보건 길게 잡아도 딱 한 달이다. 얼드컵 열기는 가라앉을 것이고, 국대 경기가 아닌 축구 시합은 또 다시 어둠 속으로 묻힐 것이다. 국대 경기를 제외한 축구는 우리 나라에서 여전히 비인기 종목이다. 그나마 군대스리가의 성원에 힘입어서 조기축구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지 축구 선수를 키우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하다. 진정 원정 16강을 이루어낸 축구 선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위로회보단 차라리 "한국 축구 이대로 좋은가? 한국 축구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하에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축구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백분 토론을 벌이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축구 선수들 앉혀놓고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를 외치는 것은 웃기는 짓거리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바라보면서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가 받아들여졌다는 뉴스를 봤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감사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도 들었다. 순간 뚜겅이 열렸다. 이게 뭐하자는 행동인지 모르겠다. 단순히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뭔가 껄쩍지근하다. 지금 집권층이야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목숨걸고 전쟁터를 지나온 사람들마저도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전시작전권이 어떻게 유엔에 넘어가고 미군에 넘어가게 되었는가? 6.25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군의 거침없는 남침에 어쩔줄 몰라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참전하기를 오매불망 기다렸고, 일차로 미군이, 후속으로 맥아더를 원수로 하는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한국군의 미숙한 작전 능력 때문에 결국 미군에 작전권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시작전권에 대하여 잘 설명한 다른 글들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여하튼 굴욕적이지만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넘어가게 된 동기는 한국군의 미숙한 전시 작전 수행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6.25 전쟁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시 작전권을 넘긴 것이라면 휴전과 동시에 작전권을 회수해 오던지 그정도는 아니더라고 최소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나서는 전시 작전권을 회수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미국의 오만한 내정 간섭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미군의 반대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가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군이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군은 한국군이게 된 것이다.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은 미군의 허락이 아니라면 자국 방어를 위한 전투조차 치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미군 수뇌부에서 한국군에게 북한으로 진격을 명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맞다. 왜?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은 오로지 미군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미군은 합법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상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전시 작전권 환수는 한국군이라면 어덯게 해서든 이루어 내야 하는 부분이다. 과거처럼 미숙한 지휘 능력과 열악한 장비 때문에 작전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미 한국군은 세계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 되었다. 그런 군사 강국의 명령권이 외국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 않은가? 

  그런 전시 작전권을 미군이 넘겨준다면 옳다구나 하면서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 아닌가? 그런데ㅐ 싸우고서라도 받아와야 하는 전시 작전권을 미군이 나서서 주겠다는데도 받지 않겠다고, 제발 재고해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보수층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발 우리 작전권을 가져가 달라고 애원하는 것일까? 아직도 우리나라 국방력이 건국 초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북한군의 탱크에 밀려서 육탄 돌격해야 했던 그 시절의 군대로 생각하는 것인가? 

  전시 작전권 환수는 반미가 아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군은 한국을 나갈 생각이 없다. 전시 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한미동먕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지금 한미 동맹은 동맹이라기 보다는 보스와 따까리(이보다 더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도대체 자존심이라곤 약에 쓸래야 쓸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우습다. 왜 그렇게 자국민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분들이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

선거 결과를 바라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런 저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반세훈이냐 아니면 나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노회찬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노회찬을 선택했는데 오세훈이 서울 시장에 당선되었다. 2만표차이로. 그런데 강남 3구에서 12만표를 몰아 주었다고 한다. 결심을 하고 노회찬을 찍은 나로서는 한명숙을 찍을 것을 그랬나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온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다고 한다. 노풍이 북풍을 눌렀다고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탈퇴하고 민주당은 승리한 분위기라고 한다. 자유선진당은 충남 도지사를 빼앗겼고, 한나라당은 경남도지사를 사실상 노무현 전대통령의 측근인 김두관씨에게 빼앗겼다. 다른 선거에 비하여 선거율도 꽤 높았고, 지역 감정도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열명 중 4명 이상은 선거를 하지 않았으며(아마 젊은 층일 것이다. 한동안 키보드 워리어들이 또 설치지 않을까 싶다.), 전라도는 초록색, 경상도는 파란색이라는 지역 감정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보지만 아직 현실의 벽은 높다. 

  선거를  마치고 나서 각 정당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물론 각 정당에서 일개 범부인 나의 말을 들어줄 리 없겠지만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다.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요즘들어 이 생각이 흔들리긴 하지만 말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자기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아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듦이 민주당을 찍은 것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조금 덜 싫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것이다. 내가 보기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서울 시민으로서 오세훈도, 한명숙도 다 싫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한명숙을 택하게 된다. 절대악과 차악의 차이라고 할까?  

  오늘 친구에게 날당의 오세훈이 시장이 되었다고 짜증난다고 했더니 왜 싫은가 물어보기에 이렇게 답했다. "걍 싫어 겁내 싫어 열라 교만해서 싫어" 한나라당이 싫은 이유? 없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거만하다는 것?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만함, 자기들 말만 잘 들으면 잘 살게 될거라는 이유없는 자심감, 절반의 국민이 싫어하는데도 자기를 지지하는 절반의 사람들만 바라보는 천박함.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오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없다. 한나라당이 해체될지도 모른다. 물론 헤쳐모여서 같은 구성원으로 다른 이름의 당을 만들겠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당신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나라당보다 덜 싫어서이다. 한나라당의 견제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택한 것이지 민주당을 지지해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쓸데없이 고집부리다가 알게모르게 뒷구멍으로 타협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정책을 비판했으면 좋겠다. 일단 정부가 하는 일은 딴지를 걸고 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책을 비판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힘을 모아서 더 바른 정책이 집행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물론 한나라당이 쓸만한 정책을 낼 일은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만큼 힘들테지만)  

  무조건 안티하고, 정책도 내놓지 않고 MB정부 심판하게 밀어달라고 하면 누가 밀어주는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쿨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면서 힘을 실어 달라고 해야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겠는가? 괜히 노회찬 때문에 오세훈에게 졌다고 그를 비방하지 마라. 그만큼 밀어 줬는데도 노회찬의 3.3% 지지율 때문에 졌다는 것은 민주당의 현주소가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자기의 잘못도 시인하지 않는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를 단일화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민주당은 진보신당보다는 한나라당에 가깝지 않은가? 민노당이 진보신당에게 단일화하자고 했다면 납득은 되겠지만 민주당이 진보신당에게 암말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하는 것은 양아치 짓거리밖에 더되지 않는가?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수고가 많았다.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전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반발짝만 앞서나갔으면 좋겠다. 진보정당이 실패하는 이유, 빨갱이라고 오해를 사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반발짝만 앞서나가는 것이 진보정당이 현실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말만 잘한다는 평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보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의 평가는 한결같이 "진보정당은 말은 잘해. 그렇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아."이다. 행동으로, 정치인이라면 정책과 수행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라 다음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더 항상 사람을 길러야 한다. 내가 민노당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줄 아는가? 권영길씨의 줄기찬 대선 출마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다른 정당과 꼭 같이 행동해야 하는가? 권영길이 아니면 다른 후보가 없는가? 결국 권영길 이후의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간판 스타가 없지 않은가? 강기갑 의원이 간판이긴 하지만 급조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몇번 더 진보신당에서 노회찬, 심장정만을 민다면 진보신당에 대한 나의 지지를 철회할지도 모르겠다. 

  검찰과 법원은 제대로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 많은 당선자들이 벌서 입건되고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민주당의 돌풍을 잠재우려는 한나라당과 MB정권의 방법은 몇 가지 안된다. 첫재 쿨하게 국민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제 바뀌겠다 양심선언 한다. 둘째 북풍을 더 강하게 키운다. 셋째 당선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당선무효 처리하고 재보궐 선거에서 압도적인 인물과 물량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다. 가령 강원도에 이계진을 다시 내보낸다든지, 혹은 중앙 정계의 거물을 지방에 내려보낸다든지. 만약 그런 공작을 한다면 그나마 봉해져 있는 국론을 정말 둘로 쪼개는 일이 될 것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을 정당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처리하면서 스스로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청산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떡검, 뇌물 검사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래 저래 선거를 바라본 후 느끼는 씁쓸함이 크다. 민주당의 돌풍을 전 국토의 좌경화라고 평가하시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가 로또인가?

  이번 선거에 8명을 뽑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 8명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찾아 봤다. 누가 입후보 했는지 모르겠어서 대략적으로 몇명이나 입후보했는지만 조사했다.  

시 ․ 도지사 선거: 5명
구 ․ 시 ․ 군 의장선거: 3명(송파구)
시 ․ 도의회 의원선거: 3명(송파구 1선거구)
구 ․ 시 ․ 군의회 의원선거: 3명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34명 등록(10명 선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8명(3명 선출)
교육의원선거: 다수(내가 몇 선거구인지 몰라서 확인 불가)
교육감 선거: 7명 

  어림 잡아도 입후보 한 사람이 마흔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8명을 뽑는다. 마치 로또 게임을 하는 것 같다. 유권자들은 준비 안된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골라 찍어야 하니 로또와 바를 바가 없고, 당선된 사람에게는 신분 상승과 부와 권력이 따르니 이 또한 로또가 아닐 수 없다. 이래 저래 선거판은 로또판이 되어 간다. 

  차라리 이럴거면 투표하지 말고 선출도 로또처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다못해 물건 하나를 사도, 컴퓨터 하나를 사도 사양과 가격을 꼼꼼이 따져보는데 선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 각 의원과 지자체 장들은 국민들에게 컴퓨터만도 못한 존재인가 보다.  

  로또 당첨자가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