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 두 번째는 희극으로

‘역사는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 두 번째는 소극(희극)으로.’ 카를 마르크스가 헤겔을 인용하며 덧붙인 유명한 말이다.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훈도 얻지 못하고 결국 비슷한 일이 되풀이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엠비 정권 올드보이‘를 방통위원장으로 골랐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이동관씨는 방송 장악에 진심인 기술자다. 청문회는 어차피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든 말든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므로 동시에 이동관씨가 앞으로 벌일 모든 일의 결과적 책임은 윤 대통령 몫이다

정은임 아나운서를 기억하시나요?

2003년 10월 17일,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129일 고공 농성을 벌인 김주익 씨(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는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닷새 뒤 10월 22일 당시 MBC 라디오 [정은임의 FM 영화음악]을 진행하던
故 정은임 아나운서는 당일 방송 오프닝 멘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벽 3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 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겠다구요. 진짜 고독한 사람들은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겠죠? 마치 고공 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난 하루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정 아나운서는 11월 18일 오프닝 멘트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언급했다

˝19만3000원, 한 정치인에게는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막걸리 한 사발에 김치 한 보시기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한 사람에게는 며칠을 버티게 하는 힘이 큰돈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에게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에서조차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 짐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휠리스(바퀴 달린 운동화)를 사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겨진 아이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한 일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유서 속에 그 휠리스 대목에 목이 멘 이분은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휠리스보다 덜 위험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서, 아버지 잃은, 이 위험한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2003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노동귀족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의로움에 대하여 - 김관홍법

2014년 4월 16일
근원적인 믿음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버린 날
그러므로 법이 침몰한 날
그날 이후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잠수사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달려간 거고, 제 직업이, 제가 가진 기술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 것뿐이지,
국가 국민이기 때문에 간 거지 애국자나 영웅은 아네요.... 고위 공무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사무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나는지.... 저희는 단순한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의 민간 잠수사였다가 몸과 마음을 다쳤고 지금은 저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차가운 바지선 위에서 담요 한 장에 의지해 잠을 잤고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아이들을
두 팔로 끌어안고 나왔던 사람
잠수사가 마지막으로 세상 에 남긴 말은 ‘뒷일을 부탁합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 오늘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뒷일을 부탁’ 받았기 때문입니다.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계급으로 굳어진 상위 중산층은 다른 계급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 결집력 높은 ‘중산층 행동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세에 저항하고, 교육과 부동산 정책에서 이득을 취한다. 먼저 상위에 오른 중산층이 뒤에 오는 중산층의 사다리만이 아니라 밥그릇까지 걷어차는 형국이지만,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모두 이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

복합적 불평등의 뿌리는 이른바 586이다. 그들은 학창 시절 탄탄한 인맥, 학벌, IT 지식 등을 쌓은 뒤 고도성장의 수혜를 입으며 사회에 진출해 IMF의 파고를 넘고 상층 중산층으로 도약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유무형의 자산을 총동원하여 자식에게 우월한 지위를 그대로 물려주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습 중산층’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대들은 ‘부모가 중산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세계를 살아간다

˝각각의 20대들이 불평등 구조의 위계 서열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하는지는 그들의 부모가 어떤 계층 또는 계급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하기 전까지 각 단계는 ‘능력 본위‘로 포장돼 있지만 기실 그 ‘능력‘은 부모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월 소득은 얼마고, 어느 지역의 몇 평 아파트에 거주하는지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이들이 불평등을 느끼는 이유는, 처음 사회생활을 어느 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격차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의 20대는 지속적으로 진보적 공약을 내세운 정당을 지지했다. 지역주의 정당으로 갈라진 전국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했다. 다시 20대가 선거의 균형추를 흔들고 있다.

청년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당은 20대의 고통과 눈물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취업 무한경쟁, 저임금 비정규직 증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디케는 법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그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다

조국 전 장관은 프롤로그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라며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고 전한다

이어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며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고 덧붙인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당정청을 설득해 더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검찰공화국의 출현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이라고 고백한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가짜 ‘법치‘ 입니다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약자에게 공감하는 것이 진짜 ‘법치‘의 출발점입니다

2023.9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