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한국, 특히 윤석열 정부와 그 주변의 엘리트 사이에선 ‘경제개발을 왜 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워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1인당 GDP가 3만5000달러에 달하는 나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거나 ‘싼값으로 외국 여성을 수입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 같은 대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사실 한국은 저런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반 농담처럼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이 후진국처럼 되자‘라는 주장이다. 시장규제 완화, 노동권 약화, 환경규제 무력화 등을 강행하면 지금의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해진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노동자들이 조금만 조금만 목소리를 내면 경찰이 와서 두들겨 패고, 산재 당해도 보상받지도 못하고, 복지도 없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그런 세상에 살아봤다. 1970~1980년대엔 남성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대다수 여성은 출산. 육아를 맡았다. 여성들이 엄청난 문화적 억압 밑에서 희생당했기에 한국은 복지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상류층 여성들은 ‘가사도우미‘들을 데려와 싼 임금으로 착취했다.

이런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가? 한국이 남미처럼 되기를 바라나

주 69시간 죽도록 일하라는 사회 일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

분명히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다음 한 발이 절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기어이 한 발을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송곳은 위해적인 특성을 지닌 물건이다. 저자는 송곳에 곧은 인성을 부여한다.
탄압과 무시를 일삼아도 하나쯤은 비집고 나오는 존재. 노조설립을 불허하는 절대권력에 대항하는 용기.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신념.
송곳이란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두번째 세상을 여는 묵직한 열쇠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지 않음은 죄악이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까‘가 궁금한 이들이 있다. 자기는 잘났거나 억울한데 남이 보기엔 ‘사회악‘, ‘걸어 다니는 재앙‘인 사람들을 자주 본다. 자신이 무슨 일을 왜 하는지 매 순간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자세가 직업 자체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은 성찰이 업무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각하지 않음은 죄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가운데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했다

재난은 비극적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더 비극적인 일˝이다

작년 10월29일, 세월호를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참사가 있었다. 그 밤과 새벽에 깨어 있던 나는 서울 한복판에서 청년들이 선 채로 죽어간다는 속보를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듣고만 있어야 했다. 한 자리 숫자였던 사망자는 금세 두 자리가 되더니 결국 158명이 됐다. 다시는 없으리라 믿고 싶었던 참사가 반복된 것도 비참했지만 이전처럼 애도가 훼손되는 일을 목도하는 것도 비참했다.

살아남은 자는 죽은 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숨도 내어줄 수 없고 기부를 할 수도 없으며 미안하다는 말도 전할 수 없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행위는 오직 기억과 애도뿐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마저 불길하고 불온하다고, 장사와 재산에 해롭다고 외면하고 혐오하고 배척한다.

기억과 애도를 잊은 자는,
그 얼마나 무참하도록 잔인한가.

우리는 임은정 검사가 검찰에서 정년퇴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검사들은 [검사 선언문] 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선서문이 아닌가!


대한민국 검사 임은정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외롭고 쓸쓸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