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 제5항(제10조 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곤란하게 한 자.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대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 :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을 말합니다.
습득자 : 물건을 주운 사람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1. 딥페이크 행위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이용하는행위

2. 재유포 및 제3자 유포 행위최초 유포 이후 유포자, 혹은 제3자에 의해 2차 유포가 이루어지는 행위

3.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행위단톡방 내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내 성적 명예훼손, 게임 내 성적 모욕, 명예훼손성 성적 명의 및 사진 도용

4. 온라인 그루밍 행위성(性)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대인관계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

5.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행위합의하에 성적 영상을 촬영했으나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동의 없이 성행위 영상을 촬영 후 유포하는 행위

6. 공공장소에서 불법 도둑 촬영(몰래카메라) 후 게시 행위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형법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공소시효(時)」-2007. 12, 21.까지의 범죄 - 7년의 공소시효(구 형사소송법)2007. 12. 22. 이후의 범죄 - 10년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時)」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기간)를 뜻합니다. 즉, 이러한공소시효 기간을 넘겨 범죄자를 고소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운송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보험회사라 생각하면 됩니다(ex-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
부상을 당한 승객은 통합공제약관에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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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벌로 내게 하는 돈을 말하며 전과기록에 기재됩니다.
구류 :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일 이상 30일 미만까지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과료 : 『가벼문 범죄에 관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형사처벌을 말하며, 전과기록에는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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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최상의 스승이다.

남과 싸움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하늘도 썩고 강물도 썩고
세상도 썩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만약 아무것도 썩지 않으면
무엇이 이 세상 거름으로 남아 숲을 키우리

철학이란 정장을 한 상식이다.

인내(忍耐)뿐이다! 영감(靈感)을 신뢰하지 말아라.

우주는 의문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가득차 있다.
 

사람은 두 개의 눈과 하나의 혀를 가졌다. 그것은 지껄이는 것보다.
두 배로 관찰하라는 것이다.

영웅은 보통 사람보다 용기가 많은 것이 아니다. 그저 딴 사람보다.
5분 정도 더 오래 용기를 지속시킬 수 있을 뿐이다.
-R. W. 에머슨

누가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인가?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나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일어나는 데에 인간의 참된 영광이 있다. 이- E. A. 골드스미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기

고통을 기꺼이 영접하라.

불행의 원인은 늘 자신이다.

번뇌는 인간의 위대한 스승이다.

근심을 잊지 못하는 습성에서 벗어나라!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동전 한 닢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것은 전부를 믿는 것이다.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

의지가 사람을 바꾼다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의지력에 있다.

결렬(別)은 쉬운 일, 그러나 그 다음이 항상 문제인 것이다이 .

위대한 정신은 조용히 인내한다.

꽃이란 사랑의 가장 속임 없는 언어이다.

깊이 그리고 무섭게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라

새치 
李外秀,
아이야 뽑지 않아도 된다.
내 人生도 때로는
눈물이었노라고
반짝이며 자라나는은빛 실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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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실전이다 - 아주 작은 날갯짓의 시작
신영준.주언규 지음 / 상상스퀘어 /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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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주어진 나쁜 환경속에서도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말자! 어제 다행히 울진산불이 진화되었다....다행이다!
가끔은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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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늙은이 1
환댕 지음 / 레진코믹스(레진엔터테인먼트)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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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연재 만화를 엮은 책이다.
죽지않는 불멸자와 불치병에 걸린 소녀의 만남
연대기판타지물이다.
이런 종류의 물을 좋아하는 이에게 강력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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