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시장 활동만을 계산하는 관행은 경제 활동의 엄청나게 큰 부분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업 생산물의 큰 부분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농민이 자기가기른 작물을 팔지 않고 일정량을 소비하는데 농산물 생산량에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교환되지않으므로 GDP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행해지는 돌봄노동 역시 이런 식으로 시장에 기초해 생산량을 측정하면 부자 나라와 개발도상국 모두에서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돌봄 노동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사회가 생존하고 회복하는 데(기술적 용어로는 ‘사회적 재생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식료품과 필수품을 생산하고 운송하고 유통하는사람들(마트, 택배업 종사자 등),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들, 건물과 사회 기반 시설을 청소하고보수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유럽인이 범선을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를 하기 시작한 15세기 말부터 선원들의 목숨을가장 많이 앗아간 것은 적군의 배나 해적도 아니고, 심지어 폭풍우도 아니었다. 그 주범은 바로 괴혈병으로, 무기력증과 함께 잇몸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면서 치아가 흔들리다가 빠지고, 극심한 관절 통증을 앓다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끔찍한 질병이었다.

영국 해군 사령부는 레몬 주스가 선원들의 배급품 목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했고 물로희석한 럼주에 레몬 주스를 섞은 ‘그로그‘라고 부르는 음료를 배급해서 선원들이 레몬 주스를섭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영리한 방법을 사용했다. 얼마 가지 않아 레몬 대신 라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라임이 값이 더 저렴했고, 레몬과는 달리 영국이 식민지화한 카리브해 연안에서 자라는 과일이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하고, 바이오디젤을 디젤유와혼합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해서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나라가 수십 개국에 달한다.

시장은 1인 1표가 아니라 1월 1표를 원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투자가 몰리기 마련이다. 이 말은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기술들 농산물과 공산품 생산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후변화 적응‘ 기술 등 -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투자될 것이라는 뜻이다.

기후 변화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를 시장환경에서 개인이 ‘올바른‘선택을 해야 한다고 맡겨두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 ‘친환경 식생활‘ 운동이 아주 좋은 예다.

향신료를 구하겠다는 열망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항로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동기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 과정이 자본주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역할을 한 제도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바로그것이다.

영국 동인도 회사(1600년)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1602년)가 이렇게 해서 세워졌다. 이 두회사는 최초의 유한책임회사는 아니었지만 동인도에서 성공적으로 향료를 수입해 오고, 결국각각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지를 경영하면서(그렇다, 초기에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식민통치를 했다) 유한책임이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유한책임제 덕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자본을 모으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자본의의 패망을 예상했던 카를 마르크스가 유한책임회사야말로 ‘자본주의의 발달이 정점을 찍어서 나온 제도‘라고 칭송했던 것이다. 물론 이 발언에는 자본주의가 더 빨리 발전할수록 사회주의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저의가 깔려 있었다(그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완전히 발달한 다음에야 사회주의가 도래할 수 있다).

유한책임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금융 규제 철폐와참을성 없는 주주들이 판치는 환경(더 기술적인 용어를 쓰면 ‘금융화 시대‘)에서는 이 제도가경제 발전에 동력이 되기보다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유한책임제도 자체, 그리고 금융규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매커니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딸기를 비롯해 산딸기, 토마토, 상추와 같은 따기 힘든 작물을 수확하는 로봇이 곧 상용화될것이라고 한다.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 잎 사이에서 딸기를 찾아내고 익은 정도를 판단해서 멍들지 않게 수확할 수 있는 수확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들은 아직 인간만큼 유능하지는 않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딸기 수확의 자동화라는 농업 기계화 최후의 장벽을정복할 날도 멀지 않았다.

전문가 계급에 속한 이들은 자기네 일이 자동화의 물결에서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는 새 기술의 도입에 거부감을 보이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러다이트‘라 쉽게 비난할 수 있었다(19세기초 영국의 섬유 산업 노동자 중 섬유 기계를 때려 부수면 일자를 잃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을 러다이트라 부른다).

딸기가 베리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동화도 일자리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으로 여겨져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동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 기술이 홀로 일자리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재정 정책, 노동 시장 정책,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규제등을 통해 원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탈산업 사회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위스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 정도가 높은 나라로, 1인당 제조업 생산량 제계 1위를 자랑한다. 메이드 인 스위스라고 적힌 상품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건 부분적으로 스위스가 작은 나라여서이기도 하지만(인구가 약9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이 생산재‘라고 부르는 기계, 정밀 장비, 산업용 화학물질 등 우리 같은 보통 소비자가 접할 수 없는 물건들을 주로 생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 물건 중에 ‘메이드 인 스위스‘라고 표시된 것은 초콜릿밖에 없을지 모르지만(스위스에 사는사람이 아닌 이상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스위스 성공의비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은행이나 고급 관광 상품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제조업부문이다.

[오늘의 한문장] 이 뭐꼬? 이것뿐!

달마대사에게 혜가가 말했다.
"저의 마음이 편안치 않으니 스님께서 편안케 해 주십시오(我心寧乞師與安)"
대사가 말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편안케 해주리라(將心來與汝安)"
혜가가 대답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얻을수 없습니다(心了 不可得)."
대사가 다시 말했다.
"네 마음을 벌써 편안케 해 주었느니라(與汝安心竟)."

- <선문염송> - P223

마음이 속하는 바가 없으면 곧바로 해탈이요(心無所屬即是解脫),

마음이 짓는 바 있으면 곧바로 속박이다(心有所作 卽是被縛). - P225

백겁 동안 쌓인 죄가(百積集罪)

한 생각에 몰록소탕되어 없어지네(一念頭湯盡).

마른 풀더미에 불붙은 것과 같아서(如火焚枯草)

소멸하고 다하여 나머지가 없네(盡無有餘), - P227

조사께서 주장자로 방아를 세 번 치고 가시거늘 내가 조사의 뜻을알고, 삼경에 조사를 찾아가니 가사로서 문을 가리고 아무도 모르게한뒤 금강경』을 설해 주셨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구절에 이르러 일체 만법이 자성 속에 있음을 크게 깨닫고 조사께 말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오.
자성이 본래 불생불멸함을 어찌 알았으리오.
자성이 본래 구족함을 어찌 알았으리오.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어찌 알았으리오.
자성이 모든 법을 창조함을 어찌 알았으리오."

- <육조단경> - P233

竹影掃階塵不動이요月穿潭底水無痕이로다.

대나무 그림자 섬돌을 쓸어도 티끌 하나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뚫어도 물에는 흔적 하나 없도다.

- 「금강경오가해』 - P238

도를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써 깨닫는가, 몸으로써 깨닫는가? 교가(敎家) 등에서도 신심일여(身心一如)라고 하여 몸으로써 얻는다고는 하지만 역시 일여(如)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몸으로써 얻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다. 이제 나의 집안에서는 몸과마음이 동시에 깨닫는다 한다. 그중에서도 마음으로써 불법을 계교하는 한 겁천생에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을 내려놓아서 지식적 알음알이를 버리는 때에 깨닫게 된다. 사물을 보고 마음을 밝히거나 소리를 듣고도를 깨치는 등의 것도 역시 몸의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과 지견을 모두 버리고 지관타좌한다면 도는친히 깨닫게 된다. 따라서 도를 깨닫는 것은 틀림없이 몸으로써 깨달음이다. 이리하여 좌(坐)를 오로지 해야 한다고 깨우쳐 권하는것이다.

- <정법안장> - P249

초목의 무상함이 곧 불성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의 무상함이또한 불성이다. 국토산하가 무상함은 곧 불성인 까닭이다. 최상의깨달음인 아누다라삼먁삼보리 또한 불성인 까닭에 무상이다. 대반열반또한 무상인 까닭에 불성이다.

- <정법안장> - P254

포르투갈인은 북대서양의 마데이라섬과 카나리아제도에서 ...

포르투갈인은 북대서양의 마데이라섬과 카나리아제도에서 설탕을 생산하는 강제 노동을 하던노예화한 아프리카인의 식량으로 바나나를 사용했다.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아프리카인을노예로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바나나(특히 플랜틴)와 쌀을 노예선의 주식으로 사용했다.

바나나는 노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 경제 체제에서 필수적인 톱니바퀴 역할을 했지만 수 세기가 지난후에는 이 지역 여러 나라 수출 경제의 추동력이 되었다.

바나나에 경제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미국 바나나 기업들을 엘풀포 즉 ‘문어‘라 불렀다. 나라경제의 거의 모든 부면 ㅇ르 꽉 쥐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렇듯 거의 절대적으로 경제를 장악한바나나 회사들은 당연히 아메리카 대륙의 바나나 생산 국가들의 정치에도 매우 높은 영향력을행사했다.

미국 바나나 회사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한 부자 나라 사람들은 ‘바나나 리퍼블릭‘을 의류 브랜드 이름으로만 알고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원래 부자 나라의 거대 기업들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거의 완전히장악했던 어두운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였다. 이 의류 브랜드의 이름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 좋게 봐 줄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자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하다.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그 전까지는 독자적으로 운용할 꿈조차 꾸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도 한다. ‘바나나 공화국‘ 중 하나였던코스타리카에 1998년 인텔이 새로운 마이크로칩 제조 공장을 열고 그 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발족시킨 것이 좋은 예다.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나머지 경제와 별도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이이른바 ‘스크루드라이버 오퍼레이션‘이라 부르는 조립 작업만 하는 방식으로 섬처럼 존재하는
‘엔클레이브‘ 현상이 벌어진다. 지역 기업들에는 거의 하청을 주지 않고 대부분 수입된 부품을완제품으로 조립하기 위해 그 지역의 값싼 노동력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 투자의 간접적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산 부품 사용 요건‘을만들어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을 국내 기업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정책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사이 일본,한국, 대만, 핀란드 등에서 광범위하게성공적으로 운용되었다.

아일랜드와 싱카포르 정부는 아무 기업이나 나타나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전자, 제약 등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에 맞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다.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매우 생산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이 많다. 그러나 그릇된 방향으로 쓰이면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는 나라에 ‘바나나 공화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엔클레이브 경제‘가 형성될 수 있다. 기술 이전을 최대한으로 유도하고 노동자를 훈련하고 선진 경영 관행을 학습하는 등 혜택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 정책 없이는 다국적 기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힘들 것이다.

미국을 제일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제품인 코카콜라는 미국 자본주의의 명암을 상징하게되었다. 구소련 체제에 항거한 젊은이들처럼 일부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는 개인적·경제적·정치적 자유의 심벌이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은 펨버턴의 동업자였던 프랭크 로빈슨이 이 음료의 2가지 주재료인 코카잎과 콜라 열매에서 각각 한 요소씩 따서 만들었다. 콜라나무의 원산지는 서아프리카로 열매에는 카페인(커피 그리고 대부분의 차보다 카페인 함량이 더 높다)과 테오브로민 같은 각성제가 들어 있다.

중남미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르지 않고 경제 성적을 향상시킨 나라는 볼리비아만이 아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 다수의 중남미 국가에서 좌파 또는 좌파 성향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우루과이,베네수엘라 등에서 일어난 이런흐름을 이른바 ‘핑크 타이드‘라고 한다.

부자 나라들에서조차 신자유주의 정책은 효과를발휘하지 못했다. 부자 나라들에서는 시장의신자유주의적 시작에서는 과도한 역할을힘을 제어하고 규제하는 데 정부가 더 적극적인맡았던 ‘혼합 경제‘ 시대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기간에 성장률이 더 둔화하고 불평등이 더 늘어나는 한편 금융 위기가 더 자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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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의 지속적인 성공담은 한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이 우선이라는 사실을보여 준다. 나 같은 소수의 사람은 불만이 있더라도 말이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들은 한때 개발도상국들을 거의 모두 장악하다시피 했지만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독일 역사에 등장하는 ‘철과 호밀의 결혼‘은 통일 독일의 첫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주로 프로이센을 기반으로 하는 융커라 부르는 귀족 지주들과 서쪽 라인 지방에서 새롭게부상한 ‘중공업‘ 자본가들 사이에 맺은 정치적 동맹을 가리키는 별칭이다.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중재해 형성된 호밀 생산자들과 철 생산자들 사이의 연합 덕분에 독일 경제는 전례 없는 발전을 거듭했다. 철강, 기계, 화학 등의 새로운 중공업 산업이 보호벽에의지해 성장했고, 결국 당시 세계 1위였던 영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자유 무역이 허락되지 않아 독일인은 식료품을 더 비싼 값에 구입해야 했지만 말이다.

비스마르크의 유산은 독일 중공업의 발전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그보다 더 중요한,
독일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끼친 업적을 이루었다. 복지 국가의 확립이 바로 그것이다. 복지 국가가 ‘진보‘ 정치 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뉴딜 민주당과 영국의 노동당 또는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당들 같은 그러나 복지 국가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극보수의 대명사인 비스마르크였다.

복지 국가는 자본의 체제가 경제거 역동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개인들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상했다. 거기에 더해 잘 설계된 복지 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예는 북유럽 국가들일 것이다.

현재 부자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안전 그리고 번영 은 더 유명한 사촌 곡물인 밀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수수하고 강인한 곡물 호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지주들이 생산하던 호밀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면, 제아무리 비스마르크라 한들 세계 최초의 복지 국가 건설을 가능케 한 정치적 동맹을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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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도에 따라 보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타당성을 획득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충족되어야 한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다시 말해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이야기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어떤 직종에서 필요한 역량과 상관없는성별, 종교, 인종 등의 요소 때문에 최고의 교육 기회나 일자리를 놓고 하는 경쟁에 애초부터참여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면 그 경쟁의 결과를 가장 생산적이거나 가장 공평하다고 할 수없을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이다.

인생의 경주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하려면 그 경주에 참여하기 전 모든 어린이가 경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가 균형 잡힌 영양, 의료, 교육, 놀이 시간을 누리며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평등도가 높은 유럽 복지 국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의 평등은 직접적인 소득 재분가 되었든 교육, 의료, 식수 같은 양질의 ‘기초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되었든 복지 정책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한국 외교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순종하면 살...

한국 외교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순종하면 살 수 있었던, 대미 편향 외교를 지향하는 시대는 끝나간다고 봐야 한다. 갑자기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다. 하지만 국제질서의 격변기를 앞둔 이 시점에 중국 중심의 아시아 국제질서가 무너지던 19세기 말 조선과 일본이 어떠했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런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미국과 한목소리만 내서는 남북 간의 평화적관계를 만들 수 없다. 때로는 미국과 불편해지더라도 일단 남북관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 그룹으로 묶어놓고 미국의 필요에 따라때로는 일본을 쓰고 때로는 한국을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까지 미국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 당시 미국은 행패를 부린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을 완전히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구했더라도 탐지 거리 2천 킬로미터짜리 엑스밴드 레이더를 가진 사드 포대가 대북용이라는 핑계는 웬만한 국민들은 안 믿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보라고 해야지 이런 억지로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나. 그런 식으로는 설명 못 한다‘ 하고 버텼으면 미국도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광해군은 후금, 명나라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으려 했고, 임금이 되어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런 점에서 광해군은 동아시아 세력 판도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국제정세를 널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였다. 광해군의 광자를 빛 광이 아니라 넓을 광‘으로 고치면 더 어울릴 만큼말이다. 그러자 명나라 지상주의자들이 그를 몰아냈다. 재조지은을 잊고, 명나라를 섬겨야 하는 조선의 도리를어기고, 명나라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야만의 후금과 관계를 맺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광해군을 폐위시킨가장 큰 이유였다. 임금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로 나가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권력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다. 그 뒤를 이은 인조의 조선은 정묘호란(1627)을 겪고는 명나라와 거리를 두었고, 병자호란을 당해서는 ‘삼전도의 굴욕적 항복‘을 한 후 후금에서 국호를 바꾼 청나라의 군신관계로 통교했다.

광해군 때 친명 입장이었던 신하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반정을 일으킨 것도 국내 정치 때문에국제정치가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계산에서 시작된 것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핑계였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말에 속아서, 사드 배치가 애국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거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게 무조건 진보 정권 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을 여섯 번 했는데, 그중 네 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벌였다. 그때 남북 대화가 일체없었다.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기는 했지만 아주 짧아서 후속 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중에 8년은 오바마 정부 집권 시기였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였다. 인내심도 전략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 말의 뜻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을쓰겠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물실호기勿失好機라고 여겼는지 그 기간 동안핵실험을 네 번이나 했다.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09년 2월 13일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 그리고 경제협력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타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설로 오바마 정부도 초기에는 북미관계 개선과 경제 지원 그리고 비핵화를
‘하나로 묶는다는 ‘9.19 공동성명‘의 프레임 안에서 북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재확인한 거다. 부시정부 때 체결된 공동성명이지만 합리적이고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내세우자 미국의 구상은 메아리 없는 광야의 나팔이 돼버렸다.

정리하자면 BDA 사건이 2006년 10월 9일 1차 북핵실험을 만든바, 그건 미국 때문이다. 2009년 5월 25일 2차 북핵실험은 부시 정부 때 만들어진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정부 때문이다. 이후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에 4차 핵실험, 2016년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했다. 우리 쪽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었는데 오히려 ‘전략적 인내‘라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방관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 결국 언젠가는 미국이 다급해져 협상을 시작할 때가 올테고, 그때 북한의 몸값은 크게 올라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낼 수 있다고믿을 거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의 압박을 역이용하려고 한다. 지금은 핵 개발이 미국 압박에 대응하는 자위 수단을 키우는 차원이지만 나중에 협상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그런 계산을 못 하고 북한에제재 압박만 계속하면서 핵을 포기하기를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은 포기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미국과 사이가 나쁜 나라들에게 팔려고 할 거다. 그러면 본격적인 핵 확산이 시작되는 셈이고, 핵 비확산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따귀 맞는 거다. 미국의 실리뿐 아니라 명예도 실추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핵 확산을 막겠다며 동분서주해야 할 거다. 미국이 계속 게으름을 부린다면 아마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구나 한탄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외교와 국제 협상의 기본은 상호주의다. 일방적 약속은 패전국이나 한다.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다. 북미관계도 일방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비핵화, 핵실험과 ICM 발사 않기‘를 지키게 하려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에 절대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 거다. 약자이기 때문이다. 약자니까 숙이고 들어가면 짓밝힌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그래서 매번 동시 행동, 일대일 상호주의를 요구한다.

미국은 1993년 3월 북핵 문제 발생 이후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고 주장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의 비핵화‘ 라는 표현을 쓴 걸 보고서는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미국 실무자들은 겁이 났을 거다. 실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종전선언까지 약속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맡겨뒀다가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무너지더라도서서히 무너져야 준비라도 하는데 갑자기 무너지게 생긴 거다. 미국 경제는 무기 수출로 유지된다. 군산복합체에 생산품과 양을 배분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결국 2018년 11월 20일 ‘한미워킹그룹‘을 만든 이후 남북 합의사항은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다. 미국은 심지어 합의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남북 간 의약품 수송도 막았다. 2019년 1월 북한에 독감이 유행하자 우리 정부는 독감 약 타미플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이 약을 싣고 가는 트럭을 문제 삼았다. 약만 주고 돌아오는데도 수입 금지 품목인 트럭이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막았다. 결국 독감 약을 북한에 보내지 못했다.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다. 협상 용어로 ‘원칙의 굴레‘를 쓰면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한미관계당국자들이 그걸 몰랐다.

‘한미공조‘라는 원칙의 굴레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때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18년 어간에 우리 외교부에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정년퇴직이다 이직이다 해서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해줄 수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 국무부가 북핵 문제를 빨리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한미의 실무자급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자고 했을 때 의심하기보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을 거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정리한 기록은 어딘가에 남겠지만 현장의 관리들은 매일 소화해야 하는 일정에 바빠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볼 겨를이 없다. 미국은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싱크탱크를 통해 계속 축적하고 활용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다.

미국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면 미국은 틀림없이 한일관계부터 복원하라고할 거다. 미국이 우리에게 삼각동맹을 들이미는 논리는 이렇다. ‘미국 중심 질서가 중국 중심 질서보다 낫지 않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이때 한국이 일본과 싸우면 되나. 과거사 문제는 일단해결됐다고 치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자.‘ 그런데 미국의 본심은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데 힘이예전 같지 않아 부족하니 일본의 힘을 빌려야겠고, 필요하다면 만만치 않게 힘이 커진 한국도 끌어들이겠다는거다. 그러니 우리는 일본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든지 외교를 하든지 하라는 거다. 지금 미국에게 한국은 일본 밑이다. 한미동맹은 절대로 미일동맹 위로 못 올라간다. 미일동맹이 훨씬 더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제에서 미국은 무조건 일본을 챙기게 돼 있다. 그렇기에 일본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의 요구를 무력화하는 데 미국의 힘을 빌려 쓰고 있다.

북한은 우리 한국이 뭘 해주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다. 미국이 수교를 약속하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는 한편 미국의 영토에 북한의 대사관을, 북한의 영토에 미국의 대사관을 설립해야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겠다는 거다.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미국만 믿고 있을수도 없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채 시간이 흘러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돼버린 상황에도 대응할 전략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한문장] 이 뭐꼬? 이것뿐!

몸과 마음은 아바타요, 관찰자가 진짜 나이지만 궁극적으로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다. 마치 빙산과 바다가 둘이 아닌 것과마찬가지다. 빙산은 바다에서 생겨나 녹으면 바다로 되돌아간다. 비유하자면 물 위로 솟아나 보이는 부분이 몸이요. 수중에 잠겨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마음이다. - P203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바로지금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 P204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건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난함이나 부유함, 과거나 미래의 일들과는 상관없다. 그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 생각에서 벗어나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이었던것이다. - P205

샛별을 한번 보자 꿈에서 깨어나니
천년 묵은 복숭아씨에 푸른 매실이 돋는구나.
비록국맛을 돋우지는 못해도
일찍이 장병들의 갈증을 덜어 줬네. - P208

우리가 들어온 가상현실인 사바세계(忍苦土)는 고통을 견디며사는 세상이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을 잘 활용해야 한다. 번뇌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해탈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번뇌가 없으면 해탈도 없기 때문이다. - P209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수 있다.
바로지금 여기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 P210

참선이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수행임을 밝혔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원칙일 뿐이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다시 일정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것이 곧몸의 좌선이며 마음의 화두 챙김)인 것이다. - P213

첫째로 염두에 둘 것은 바로 좌선은 안락(安樂)의 법문이라는 점이다. ‘안락‘이란 말 그대로 편안하고 즐겁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좌선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편안하고 즐거워야 한다. - P214

아울러 좌선할 때에는 ‘몸으로써 깨닫는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도 차라리 사대(四大)로된 물질, 몸에 대해서는 ‘나‘와 ‘나의 것‘에 매일지언정, 의식(意)에 대해서 ‘나‘와 ‘나의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우리는 고정관념이나선입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며,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흔들리는 것이다. - P215

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좌선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시간과 공간인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다만 할 뿐‘이라고 하는 ‘뿐‘ 연습이다. 이렇게 연습해서 마침내 몸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진(身心脫落) 상태에서 이르게 되면 점차 이러한 경지가 생활 깊숙이 스며들게 되어쓸데없는 상념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몸과 마음을 100퍼센트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P217

본 마음. 참 나에는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에 입각한 수행이란 결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과정이 아니며, 본 마음 • 참나를 지켜나가는 것일 따름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완성된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날 때얼른 이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때 유용한 것이 바로 화두이다. - P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