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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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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목의 역사 관련 책들(“시시콜콜~”로 시작하는)을 몇 권 낸 저자가 복지라는 키워드로 조선시대를 읽어 내려간 책이다코로나 시대 이후 재난 지원금 같은 정부의 직접복지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감이 있지만이런 종류의 복지정책은 근대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나 나온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조선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말한다흥미로운 이야기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환과고독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선언한다환과고독이란각각 독신 남성독신 여성고아독거노인을 가리킨다농업이 주된 경제활동이었던 당시 의지할 가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고이들이 국가적 복지의 주요 대상이었던 것이다태조의 이런 선언 아래 조선은 굶어죽는 백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목표였다.


조선 시대의 복지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큰 재해가 닥쳤을 때 긴급하게 지급하는 진휼춘궁기를 버티기 위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 돌려받는 환곡그리고 땅을 떠나 구걸하며 다니는 백성들에게 죽이라도 먹이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무료급식소인 시식이 그것이다이 정도면 제법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했다특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면 지출액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실제로 조선 왕조의 예산 가운데 이런 복지 지출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정부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고 한다문제는 이런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조선 왕조는 내내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여기고 있었고큰 수익을 낼 수 있는(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는상업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여겼다돈이 나올 데는 없는데 베풀어야 할 곳은 많아지니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관과 아전들의 능력과 도덕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웠다맨날 잔치를 벌이고 술만 마실 것 같았던 지방관들은 엄청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야 했을 정도고온갖 규제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도 처벌을 받기가 쉬웠다여기에 오랫동안 지역에 자리를 잡은 아전들의 부정부패는 이제 갓 부임한 관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


결국 어려운 시절에 곡식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붙여 넉넉할 때 돌려받아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꾀한다는 환곡은 지방 관아의 재정수입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고여기에 환곡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과정을 둘러싼 농간까지 더해지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특히 학교에서 배웠던우리가 잘 아는 삼정의 문란이 일어난 조선 말에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끔찍할 정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의지가 부족하면(나아가 악한 욕구가 개입되기까지 한다면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가 어렵다적지 않은 왕들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어쨌든 명분으로 내세우고공식적으로 이를 명령했더라도 일선의 담당자들이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 왕 혼자서 어찌할 수 없었으니까.


현대 국가에 적용해 보면 대통령 하나를 잘 뽑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정책은 굉장히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고실제 수행되기까지에 거쳐야 할 절차도 복잡하다슈퍼맨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식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반대로 생각하면 무능하거나 부패한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금방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또 언제나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일은 좀 더 쉽더라.


 

조선의 복지 정책은 분명 애초의 기획의도대로 끝까지 집행되지는 못했다하지만 그런 정책들은 나름대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후대에 일어난 부작용만을 보고 처음부터 그 의미를 모두 부정하는 것도 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하나의 정책이 수백 년이 넘게 고쳐지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현실이 달라지는데 옛 법칙만 고집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한 번 만들어진 법은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달라진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고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어야 한다중요한 건 법의 목적인 사람을 구하는 일에 부합하느냐이고여기에는 문자로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노력이 필수적이다정치란게으른 사람들은 할 수도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과 고민들이 필요할까법과 정책을 맡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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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 하나님나라를 향한 여행 안내
김형국 지음 / 비아토르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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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기초적인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쓰인 책이다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일종의 예비적 고찰인 1장에서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세 가지 방식인 생활양식경험탐구를 소개하고어느 방향으로 접근했든 결국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한다또 기독교를 믿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검토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유신론과 무신론을 대조하면서 유신론의기독교의 우월함을 제시하고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3), 하나님의 창조와 변질(4), 죄가 일으킨 문제와 영향(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6), 결단의 촉구(7등이 이어진다.


 

기본적으로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초심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초반에 배치한 점도 인상적이다최고의 행복을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내용이 전개된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초반부, 2장이었다저자는 유신론과 무신론이 똑같이 확신의 문제임을 옳게 지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물론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훨씬 긴 지면이 필요할 것이고 그걸 이 초보적인 안내서에 싣는 것이 무리였을 수도 있다그래도 유신론을 그냥 전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식 대신간략하게라도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 유신론의 다양한 관점들과 기독교의 차이를 단순히 소통으로 축약시킨 것도 아쉽다예컨대 뉴에이지는 신적 존재(혹은 느낌)과의 소통에 대단히 집중한다신이 인간 가운데 들어와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콘셉트는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자주 발견되고이들 종교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전부 어떤 자력구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요컨대 제 유신론들 중에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몇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초심자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는 괜찮은 책이다어차피 이런 책을 보는 사람들이란믿을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으니까그리고 이쪽이라면 위에서 말했던 미비점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소위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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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기대서 끝까지 창비시선 464
정다연 지음 / 창비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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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신청도서가 들어왔다는 연락받고 간 긴에 빌려온 시집이다빨간색 해가 뜬 빨간색 하늘과 그 아래 수평선과 함께 펼쳐진 파란 바다그리고 삼각돛을 가진 작은 배가 있는 표지가 강렬하다삼각돛에 기대어 해를 바라보고 있는 건 고양이인가.


사실 이 시집을 고른 이유는 표지보다는 제목 때문이었다. “서로에게 기대서 끝까지”, 뭔가 용기격려를 줄 것 같은그런 내용이 실려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2015년 등단했다는 시인에 대해서 아는 건 전혀 없었는데그게 실책이었다.


 

시인의 시집은 산문시다내적외적 운율 같은 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어떤 시들은 그냥 에세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책 말미에 붙어 있는 해설을 보면 뭔가 대단한 이론이 내재되어 있는 복잡한 시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데애초에 내가 선택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시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불안하고위태롭고쓸쓸하다시는 끝없이 혼잣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물론 시라는 게 대개 시인의 독백인 경우가 많지만그 읊조림 속에서도 대상과의 소통이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이 시집 속 시들에선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위협적인 세상에서 상처받고위축되고외로운 모습들만 보인다시집의 제목에 들어 있는 서로나 기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

 

조금은 날카롭게 보이는 시선들 가운데서 보이는 쓸쓸함과 고립감의 정서가 그래도 좀 와 닿는다몇몇 적어 놓은 시구들은 대개 그런 것들이었다하지만 전반적으로 나 같은 덜 문학적인 초심자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시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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