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원인을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 환율과 금리로 보는
오건영 지음 / 지식노마드 /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종종 시청하는 채널의 콘텐츠가 있다.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경제방송을 한다는 채널인데, 사실 그날그날의 주가 시황이라든지 추세라든지 하는 내용은 별 관심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챙겨보는 콘텐츠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오건영이 등장하는 영상들이다. 

     생긴 건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순한 외모인데, 일단 설명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추임새를 넣기 전에는 쉬지 않을 정도로 줄줄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최근에는 칠판에 필기까지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영락없는 일타강사 느낌이다.

     그가 하는 설명은 거시경제와 관련된 조금은 큰 이야기들이다. 자신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잘 모른다고 몇 번이나 겸양의 표현을 하지만(사실 조금 알지도...) 일본의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우리나라의 IMF사태 등등 굵직한 경제위기들의 원인을 딱딱 떨어지게 분석하는 게 저절로 빨려 들어간다.

     그의 설명이 매력적인 건, 이런 식의 위기에 관한 설명에 꼭 따라오기 마련인 ‘음모론’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이라는 건 은근히 단순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희생양을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지게 하는 간단한 방식에 쉽게 빠지곤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정도의 대규모 경제위기라면,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개인들이 없을 리는 없지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몰고가다보면 진짜 이유를 놓치기 쉽고, 그러면 다가올 또 다른 위기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오건영은 이 위기들을 분석하는 데 환율과 금리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다른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다). 요새는 재태크나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환율이니, 금리니 하는 것도 뭔지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책에서 풀려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두 요소가 훨씬 더 큰 효과를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책을 읽으며 저자의 탁월한 통찰력에 감탄을 하면서, 동시에 나랏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툭툭 경제에 관해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가 떠올라 씁쓸했다. 물론 정치인들이 경제에 관해서 박사가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한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전체를 본 양 호들갑을 떤달까. 뭐 애초에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상대방 공격하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걸 보기 쉽지 않긴 하지만.

     당장 내수 규모가 작아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폐쇄적인 경제로 운영할 수 없다. 필연적으로 개방된 상황에서 다른 경제주제들(국가와 기업들)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지 우리 내부의 경제정책을 원칙에 맞게 쓴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안 그랬다간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경기가 하강한다), 중국의 환율이 절하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워진다. 사실 국력이 약한(미국에 비해선 안 약한 나라가 없겠지만) 나라로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 길을 찾지 않은 채 자존심이니 정당성이니 하는 문제만 가지고 나서다간 꼼짝없이 위기에 몰리고 만다.

     어차피 모든 정치인이나 관료가 경제학의 대가가 되기 어렵다면, 폭넓은 의견을 듣고 균형감각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왕이면 이 책의 저자 같은 사람에게 배우면 더 좋을 것 같고.(저자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적어도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는 경제도 경제지만, 역사에 대한 경제적 분석, 일종의 경제사로 읽혀서(내가 역사를 좋아한다는 건 아는 사람은 알 거다)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저자가 쓴 다른 책들도 곧 구해서 읽어볼 것 같다.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건 규제일까 발전일까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
마이클 셸런버거 지음, 노정태 옮김 / 부키 / 2021년 4월

     우리말 번역서 제목인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도 꽤 잘 지은 문구다. 책의 내용은 제목처럼 우리가 그동안 ‘지구(환경)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없는(종종 악화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이니까.

     영문 원제목은 조금 더 강렬하다. "Apocalypse Never".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온 서양에서, Apocalypse라는 단어는 거의 즉각적으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알려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 이 단어에 큰 격변과 함께 찾아오는 종말이라는 뉘앙스가 담기게 되었는데, 책은 여기에 Never라는 강력한 부정어를 붙여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책 속에 등장하는 ‘환경 종말론자’에 대한 반박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몇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책의 초반과 중반 대부분을 차지하는 1~9장은 이대로 두면 곧 지구환경이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적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옳지 않음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메시지에 대한 팩트체크라면, 나머지 10~12장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검증을 담고 있다. 어쩌면 그들의 동기에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 다만 개인적으로는 책의 전반부의 팩트체크 부분이 좀 더 인상적이다. 후반부의 내용은 찌라시에나 실릴만한 내용인데다가, 정말로 그들에게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 거니까.

     환경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대규모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온갖 자연재해들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저자는 처음부터 이 주장에 반박을 가한다. 1920년대 이래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92퍼센트가 줄어들었고, 심지어 이 기간 세계의 인구는 4배로 늘고 있었음에도 그랬다는 이야기.

     환경운동가들은 경제발전과 환경문제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기를 즐겨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역시 실제로는 그 반대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의 밀림, 원시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무를 베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과정에서 연료를 얻고(장작), 농지를 늘리거나(화전), 목장을 만들기 위한 벌목은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그 지역에 발전소(수력, 화력)를 건설해 주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경제발전과 효율적 기술전수를 통해 좀 더 적은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대답한다. 물론 환경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펄쩍 뛴다. 그들은 보호구역의 고릴라를 지키기 위해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보호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흔히 환경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 하나로 플라스틱을 꼽는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나오기 이전 그 자리는 거북의 등껍질이나 코끼리의 상아 등이 사용되었다. 훨씬 싼 대체재(플라스틱) 덕분에 동물들에 대한 남획이 줄었다는 말이다. 비슷한 예로 새로운 화학제품들이 나오면서 고래 사냥은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포경금지에 관한 국제적 규제도 가능해졌다.

     요새 한창 유행하는 친환경 에너지도 저자는 피해가지 않는다.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자연적인 힘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세상에 나온 지 제법 오래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것들이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태양열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엄청난 규모의 환경 파괴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책에서 저자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제시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도 일어나지 않으며, 발전비용 역시 저렴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는 핵무기에 대한 공포에 의한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 사실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방사능 유출, 방사성 폐기물 문제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식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그런지 의심이 생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가 ‘방사능 청정지역’이라는 구절에서는 책의 앞 부분에서 읽어온 과학적 수치들까지 살짝 흔들리게 만드는 부분이었다. 지금도 종종 언론사나 개인들이 직접 방사선 측정기구를 들고 그 지역에 가서 실제 방사선량을 측정하기도 하는데, 저자는 누가 준 자료를 근거로 이런 태평한 소리를 하는 건지... 물론 갑상선과 관련된 암에 대한 위기의식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점은 기억해 둘만 하다.

     사실 이 책에서 언급된 여러 자료와 수치들을 일일이 검증할 능력은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제까지 환경보호주의자들이 말해왔던 수치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때문에 책을 읽으며 주목했던 것,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정합성 부분이었다. 일체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은 과연 옳을까.

     10년 전만해도 아직 70억이 되지 않았던 세계 인구는 이제 벌써 80억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 중 상당수는 절대빈곤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막는다면, 그들은 환경에 더욱 좋지 않은 방식으로(장작 사용, 화전과 농장을 만들기 위한 벌목 등)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생존 자체에 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일까?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경제발전이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연이 이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면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저자는 지극히 현실론적 주장을 하고 있다. 섣부른 친환경정책들(예컨대 태양열 발전이나 바이오매스 발전 같은)은 ‘자연적인 것이 선한 것’이라는 도그마에 근거할 뿐, 실제로는 환경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여전히 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노력(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거나, 물병을 들고 다니거나, 생수 대신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하는)을 할 것 같다. 저자는 이런 노력들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말로 큰 문제들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작은 문제들만 크게 부각시키는 태도에 관한 비판으로 본다.

     문제는 엉뚱한 데 화력을 집중하면서 정말로 집중해야 할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이다. 부유한 나라의 환경운동가들이 선진국들의 삶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서, 가난한 나라들의 개발과 발전을 억누르려고 하는 건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다.(저자는 환경문제를 방치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책 말미에 ‘자연스러움’, 혹은 ‘자연적임’에 관한 저자의 정의가 인상적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생태를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절대선인 양 생각할 때가 많지만, 지구적 규모로 보면 이미 자연은 수많은 종들이 멸종되고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곤 해왔다는 것. 우리가 선택한 시점의 환경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인간의 오만일지도 모르겠다.

     환경 문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 준 책. 읽어 볼만 하다.

법집행관들이 기억해야 할 원칙들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사회정의와 공정함의 실천에 관한 한 검사의 고뇌
프릿 바라라 지음, 김선영 옮김 / 흐름출판 / 2020년 12월

     어린 시절 검사나 판사 같은 직업을 떠올리면, 왠지 정의를 수호하는 멋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었다. 물론 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 볼 기회 같은 게 아예 없었으니, 영화나 드라마, 책을 통한 간접만남을 통해서 형성된 이미지였을 거다. 하지만 이젠 그런 환상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여전히 법집행관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묘사하지만, 현실 속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직업인일 뿐이었다는 걸 이젠 너무 잘 알게 되었으니까. 사실 요새 나오는 창작물들 가운데는 권력에 아첨하고 성공에 목을 매는 검사들이나 기분에 따라, 혹은 욕망에 따라 판결을 굽게 내리는 판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아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검사들을 당장에 없애버리는 게 가능할 리 없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들의 존재가치가 떨어질 지도 모르지만,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 인간이 판결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윤리적, 철학적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부에 문제가 있으니 전체를 없애버리라는 지시는 내리기 쉽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다. 우리나라의 해경처럼.

     이 책의 저자는 뉴욕 남부지검장을 역임한 프릿 바바라이다. 이름에서도 살짝 느껴지지만 인도계 미국인이다. 인종 차별 문제가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라지만, 확실히 다인종, 다민족 국가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다. 은근히 인종차별이 있는 우리나라라면(특히 같은 아시아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가능했을까.

     저자는 자신의 검사 재직 시절을 회고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를 비롯한 법집행관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수사, 기소, 판결, 처벌이라는 법집행과정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무슨 법철학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하는 과정을 묘사하는지라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러 실제 예들을 언급하고 있기에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일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철학적 질문들을 감출 수는 없었나 보다. 예를 들면, 매일처럼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반면 수사 인력은 늘 부족한 상황이다) ‘작은’ 범죄들을 기소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정의로운 일인지,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피의자들과 형량거래를 하는 일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같은.

     결국 저자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관행들을 변호하는 결론에 이른다. 그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에 올랐던 인물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책에 실린 여러 조언들은 아주 새롭거나 특별한 이야기들은 아니다. 피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고,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는 식.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들이지만,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의미일까. 사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 때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선 최근 사법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처라는 기관이 생긴 건데, 기존의 검사가 가진 기소독점권으로 인한 폐해를 완화해보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언제라도 괴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일하는 검사역들이라고 해서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단지 시스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이유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람인데, 기소권을 가진 주체가 둘이 되던, 셋이 되던, 작정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무슨 제도와 기관을 만들었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안심하는 대신, 시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권력을 감시해야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 하지만 그 외의 독자들에게라면 그리 매력적인 면은 부족해 보인다.

‘정체성 정치‘는 인종주의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백인의 취약성 - 왜 백인은 인종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토록 어려워하는가
로빈 디앤젤로 지음, 이재만 옮김 / 책과함께 / 2020년 11월

     이 책은 (미국에 사는) 백인들의 인종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모든 백인은 인종주의 안에서 태어나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형성했고, 따라서 누구도 인종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한다. 백인들은 자신의 인종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인종 스트레스로부터의 차단), 오히려 타고난 인종으로 인한 각종 이점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이 인종주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백인들의 사고 속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백인들은 자신들의 인종주의적 모습을 지적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데, 이게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백인의 취약성(White Fragility)'이다. 책은 백인들은 자신들의 인종주의적 특성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정치의 영역으로 전이되었을 때 나타난 사고 중 하나가 ‘정체성 정치’이다. 인간을 그가 속한 특정한 정체성으로 정의하고 설명하려는 태도이다. 이 책의 저자는 초반부터 자신이 이 ‘정체성 정치’에 근거해서 인종주의를 보고 있다고 단언한다. 피부색이 하얀 인간은 ‘백인’이자 ‘인종주의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저자의 맹신은 이렇게 시작된다.

     정체성 정치라는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을 그가 속한 범주로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착각에 있다. 하나의 인간은 어느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당장 A라는 사람은 엄마이자 아내, 회사의 직원이자 특정한 나라의 시민이면서 어떤 정당의 지지자일 수도 있다. 이걸 ‘저 사람은 엄마이니까 이런 정당을 지지해야 해’ 라는 식으로 환언하는 순간 그의 현실 인식은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조차 흔들리게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얼추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백인과 인종주의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강하게 연결되는 면이 있어 보인다. 대체로 인종주의적 문제는 백인이 유색인을 향한 공격성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하지만 모든 백인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자신이 인종주의적인 언행을 했다고 지적받은 사람(백인)은 당연히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당장에 ‘백인의 취약성’ 운운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지 모르는 바보 멍청이로 치부하며 가르치려 드는 저자의 태도는 오히려 일종의 콤플렉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여기엔 저자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백인이기 때문에 갖는 연대적 죄책감이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

     저자에 따르면 백인들이 보이는 모든 반응은 다 그들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저자에 의해 반박되고 재해석되어버린다. 심지어 백인 여성은 인종주의적 차별을 보고 울어서도 안 된다. 그 역시 실제로 하는 건 전혀 없으면서 감정적인 표출을 통해 논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위니까. 누군가 지적하면 무조건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만이 백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다. 글쎄... 이건 대화를 하자는 스탠스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인종 사회라고까지는 부를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일상적인 경험의 범주 안에서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유색인종들이 겪는 잘못된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 책의 저자가 ‘화가 나 있는’ 이유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백인들이 자주 보여주는 인종주의적 사고와 행동들에 불쾌감을 느낀다. 특히나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은, 미국 내 흑인들에 대한 과격하고 차별적 행태는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처럼 일단 그렇게 상대방을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규정해버리면, (이 책에서 저자가 그러는 것처럼) 상대의 모든 행동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말게 된다. 그러면 대화는 끊어지고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저자는 백인들이 자신들의 인종주의적 요소를 무조건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이런 요청은 온전히 백인들의 윤리적 양심에 대한 호소로 보이는데, 이는 마치 ‘모든 백인들은 윤리적 요청에 호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백인들이 뼛속 깊이 인종주의에 젖어 있는 존재이지만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알게 되면 그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는, 인종주의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저자로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나 싶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서 지적하는 ‘취약성’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서 (인종주의만이 아니라 성별, 재산, 학력, 지역, 정치적 성향 등) 일종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여러 반응들을 보인다.(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어기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연구해 왔다)

     논점을 피해가고,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미루는 이런 ‘취약성’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그 해결책은 저자의 말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데서 출발한다.(이점에서 저자의 주장은 회개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과도 유사하다) 때문에 이 책의 논지는 인종주의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는 데도 약간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능력주의가 초래한 파괴적 결과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착각’은 정확히 말하면 ‘능력주의는 언제나 공정하다’는 생각을 말한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신화적 주문이 실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한다. 언뜻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하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일까?

     저자가 서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다. 매년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자살하도록 만드는 우리나라의 입시지옥은 잘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도 관련 문제가 점점 부각되는 듯하다. 몇 해 전에는 유명한 대학교들과 연관된 대규모 입시부정사태가 적발되기도 했다니. 어떤 학생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까? 간단히 생각하면 공정한 시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입학하는 게 가장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학능력성적은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대학입학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다. 꼭 불법적인 입시부정이 아니라도,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과외를 시키고, 입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경험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대입에 유리한 자리를 얻게 된다면, 그건 ‘공정’한 걸까? 이런 현실이 장기적으로 계층의 고착화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는 점은 뒤로 하고라도, 흔히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개인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책에서 지적하는 능력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성공한 이들에게는 교만을 실패한 이들에게는 굴욕을 안겨주어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그가 타고난 행운 때문이다. 하지만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능력 때문이다(물론 실제론 앞서 언급했듯 거기엔 개인의 능력 이외의 것들이 개입되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실패한 이들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인물들로 치부된다. “공부 못하면 저렇게 배달이나 한다”는 식의 멍청한 조롱도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문제는 그것이 절반의 사실만을 다룬 의견이라는 것과, 이런 식의 무시와 조롱이 반복되면, 극단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 주장은 책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

     실제로 세계는 트럼프(미국)나 르 펜(프랑스) 같은 포퓰리스트들과 브렉시트(영국)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저자는 여기에 오랫동안 능력주의에 의해 무시받아 왔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분노가 깔려 있다고 본다. 한 번 분열된 세상은 쉽게 다시 하나가 되기 어려운 법이다. 이들의 분노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게 될까.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서문에서 언급한 학력주의의 타파를 그 시작으로 본다. 오늘날 학력주의는 능력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다. 특히 대학 입학과 관련된 절차는 문제의 핵심이다.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오랫동안 극심한 수험경쟁에 시달린 학생들이 겪는 일종의 트라우마 문제도 심각하다. 여기에 학생시절부터 능력주의에 물든 그들의 태도는 사회를 찢어놓을 뿐이다.

     저자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안한다. 현재처럼 대학입학시험에서 거둔 성적 순으로 입학자를 자를 것이 아니라, 지원한 학생들 중 일정한 자격이 되지 않는 인원들만 탈락시킨 후 나머지 인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제비뽑기를 통해 입학자를 선정하자는 것. 입학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학업능력을 가진 이들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충분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애초에 시험 성적 하나로 인재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무리였으니까.(문제 하나를 더 맞추고 못 맞추고가 그렇게 중요할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경제적 지표로 사람과 자격을 평가하는 현재의 기준, 관점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가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컨대 GDP 수치는 상승시키나 실제로는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금융업계(투기) 종사자들의 막대한 수입에는 보다 적극적인 세금을 매김으로써 그 사회적 인정의 수준을 낮추는 식의 정책도 가능하다.

     물론 이런 식의 일은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게 뻔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 국민이 빚을 내서 주식투기에 빠져 있거나,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못해 안달하는 절망적인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1점이라도 ‘내가 얻은 것’이라고 여기며 악착같이 싸우려는 사람들에게서 과연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지만 뭔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이뤄내지 못한다면―결국 다 같이 침몰하게 될 뿐이다.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다. 애초에 우리가 가진 능력의 대부분(부모의 재산과 건강, 심지어 지능도)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얻은 것들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