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란,
국민이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에 따라 국가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내고,
이 의견을 모아 국가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체제이다.
참 멋진 정치 형태 중 하나이다.
이런 정의대로의 체제라면 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 멋진 정치형태가 올바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장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일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그 국가가 민주정치를 행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다.
무엇이 투표를 '잘' 하는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정리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41조 1항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투표의 4대 원칙이 등장한다.
'보통선거'란 누구나 학력, 성별, 재산 정도 등의 구별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고,
'평등선거'란 1인 1표의 투표원칙이다.
'직접선거'란 그 국민들이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비밀선거'는 투표의 전과정이 본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 원칙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에 따라
투표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역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체성'이다.
하지만 이런 도구들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자동차가 있어도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운전법을 모르면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라는 좋은 자동차도
그것에 직접 올라 타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운전법을 모르면 결코 국가는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도구적인 장치들은 잘 만들어졌다.
이승만 부패정부나,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 시절에는
이 원칙들이 흔들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여전히 충분히 적응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우리나라 정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버리고
자신들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 소위 '전문가 집단'에는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대표적이다.
사실 그 전문가 집단의 의식 수준은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데도,
아니 종종 보통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상식 이하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 상태'이다.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하는 것 까지는 뭐라 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자기 제어가 풀려버렸을 때
그 사람의 의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모 정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하는 꼴을 보면,
지정된 열차 좌석을 마음대로 바꾸라고 열차를 발로 차고,
음식점 여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기도 한다.
60대 경비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는 등의 행패는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일들이다.
그들의 특권의식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함께 술 먹고 놀러 다니려고 소방헬기를 불러 탔다는 얘기는 가히 압권이다.
그들이 과연 일반인들보다 뛰어난가?
상습적인 '말 바꾸기'도 중요한 수준 낮음의 증거이다.
자기들의 세의 유불리에 따라 오늘은 여기에 붙었다, 내일은 저기에 붙었다 하는 모습은
이제 특별한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로 흔한 일들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같은 대상을 향해
그렇게 열렬한 비난과 찬양의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사고와 판단을 '언론들'에게 맡겨버린다.
언론의 속성상 결코 '중립적이며 객관적'이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언론에 실린 이야기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요즘엔 소위 '언론 권력'이라는 말도 등장한다.
각 언론사들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논조를 조작해
'이것이 여론이다'라는 식으로 선전한다.
때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작은 잘못을 나라를 뒤흔들만한 문제로 확대하기도 한다.
물론 언론사들이 각자의 논조를 갖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것들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다.
이제 사람들은 언론이 머릿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자신의 생각인 것으로 착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민주적 의식의 부재'이다.
절차적 부실은 의식만 있다면 언제든지 갖출 수 있지만,
의식의 부재는 절차의 갖추어짐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이다.
민주적 의식이 없는 대다수의 지지로 만들어진 정부나 의회는
민주정치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군중정치'의 산물일 뿐이다.
이 글은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멍청한 군중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나같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치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다행히 그런 사람들은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여전히 많은 일반 시민들의 민주적 의식이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독재자의 이름이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들여지고 있고,
각 당의 대변인이라는 작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독설을 쏟아내기 바쁜 것을 보면
이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얼마 없지 않을까.
얼마 전 이탈리아의 한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 회의 시간이 촉박해 앰블런스를 타고 혼잡한 도로를 빠져나가 회의장에 도착했다가
그 사실이 밝혀져 의원직을 사퇴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참 신선하지 않은가?
정상적인 것이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수준이 낮음을 증명하는 것일 터.
상식이 기적이 되는 곳이 여기에 또 있다.
상황이 이 정도니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철인(哲人)정치라고 했다는 플라톤의 주장도 이해가 간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정치를 전담하도록 하자는 말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뉴스에서
정치인들의 망언이나 패싸움은 보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